이종원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훈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2001년도 총예산은 모두 12억 5,812만 6,000원으로 이 중 12억 4,741만 7,21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내여비 등 모두 1,070만 8,79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 예산은 7억 8,892만 6,000원으로 이 중 7억 8,018만 5,43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잔액은 874만 5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모두 4억 6,920만원중 4억 6,723만 1,78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모두 196만 8,22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4억 2,333만 1,000원 중 4억 2,049만 6,850원을 지출하고 283만 4,15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각 세목별로 보면 기본급에서 6,440원, 수당에서 252만 4,800원, 일용인부임에서 30만 2,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2억 9,923만 5,000원 중 2억 9,524만 3,75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 잔액은 399만 1,25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16만 810원, 국내여비 19만 1,200원, 국외여비 5,6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만 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5,1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 1,500원, 기타업무추진비 3만 5,300원. 복리후생비에서 9,830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만 7,250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실비보상금 25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 포상금에서 15만원,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에서 8,58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133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36만원 중 6,444만 4,83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 잔액은 191만 5,170원으써 시설비에서 12만 4,51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79만 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모두 4억 6,920만원중 4억 6,723만 1,78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두 196만 8,22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회의수당에서 1억 2,453만원 중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의원님들의 회의 불참으로 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 124만 7,800원, 해외여비 8,150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만 3,86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만 8,41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내용의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일반보상금은 보통 일정한 경우 의회에 나와서 민간인이 증인으로 아니면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참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참고인이나 아니면 의회 증인으로 해서 민간인이 참석해서 증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모두 전액 불용처분 됐습니다.

그럼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우리 직원들 연말에 선물주고 그런 거 세운 것 아닙니까?

윤정훈 우리 의회 개원행사하고 할 때 쓰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집행된 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공무원들 주고 그러잖아요.

윤정훈 그건 포상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집행부에서는 연말표창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연말표창이나 별도로 그렇게 구분된 게 없습니다.

23일, 24일 우리 어디 가게 돼있죠?

윤정훈 백령도 가시는 게 23일, 24일입니다.

그것을 평통에서 가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넣어서 중간에 그런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지 말고,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윤정훈 백령도 견학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일반 평통위원님들도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는 데 우리 의원들 가는 분들끼리 따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를 만들어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한 건 넣어서 진짜 불용액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못 넣어요, 그게 또 지적사항이라고 사실은. 전부 불용액 넘겨놓고 내년도 그 금액을, 또 내년에 가서 지금 이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같이 안 할 수도 없는거고 또 그렇다고 불용액으로 다 깍아놓고 내년에 예산을 또 똑같이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넣어서….

23일, 24일 의원님들 거의 간다고 하면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오다가 서울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하든 하여간 뭐든 해서 별도로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만들면….

윤정훈 평통 사무국장님이 참석여부를 파악했는데 의원님들 가시는 분이 10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자부담하는 부분도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 자부담은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란 말이에요. 평통에 따라가는 형태로 하지말고.

윤정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는 분들은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뭐 의회 없나?

윤정훈 백령도 쪽에는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 면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란 말이에요. (

차라리 관광순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군을 순회하는 게 나? 관광.

의원님들이 계획을 해서 가게 되면 아마 평통회 가시는 분들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회에서 단합된 계획으로 추진이 되면 평통회 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요, 자부담하는 것을 의원님들 자부담하게 하지 말고 거기 어디 부대를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서류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라도 좀 알아보고 군이라든가 어디 몇 군데 해서 방문하는 계획을 넣으라고, 그래서 공통경비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그런 것은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5,812만 6,000원 중 12억 4,7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70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잔액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예산을 편중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설명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