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추진상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것하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 태풍 루사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피해 및 복구총괄입니다. 재산피해는 총 15동 379건 441억이고 복구액은 19억에 379건에 53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피해현황입니다. 이재민은 총 700세대에 1,816명입니다. 동별로는 황지동에 56세대에 153명, 재산피해로서는 4억9,100만원, 황연동에 87세대에 201명 51억4,400만원, 삼수동에 85세대에 227명에 191억2,900만원, 상장동에 10세대에 31명 4억7,800만원, 문곡소도동에 4세대 13명 44억7,500만원, 장성동 16세대 43명에 4억5,600만원, 구문소동에 80세대 218명 이재민에 38억5,000만원, 철암동에 362세대에 930명에 101억1,170만원, 동별 피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총괄입니다. 150개소에 50km에 장비가 1,544대를 동원하고 인력은 2만3,473명이 동원되고 자재는 마대가 6만1,900매, 모래가 760㎥가 소요되었습니다. 도로는 17개소에 700m, 하천은 18개소에 1,600m, 농로는 80개소에 1만2,000m, 도립공원 등산로에 6개소에 2,400m, 용연동굴 진입로 1개소 70, 농공단지 2개소에 190, 상수도 7개소에 490m, 도로청소세척에 18개소에 32km, 기타 주택상가 및 생활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및 재해구호입니다. 총 23억 950만원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장비에 2억4,700만원, 재해구호비로 20억6,200만원해서 총 23억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억1,400만원, 도특별지원이 1억1,000만원, 시비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로서 지출된 것은 1차에 장비임차료하고 자재비로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차 태풍 루사 때에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2억9,2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가 2억1,000만원이고, 장비임차료는 굴삭기, 덤프,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입니다. 총 17억3,478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전파가 86동 중에 76동이 나왔고, 반파가 108동 중 99동, 침수가 506동 중에서 472세대, 위로금이 700세대중 647세대, 응급생계비가 1,663명이 나왔고, 그래서 총계가 17억3,478만9,000원이 10월 1일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항구복구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복구계획입니다. 복구는 10월부터 내년 우기이전, 7월말 이전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441억3,900만원인데, 복구계획은 1차, 2차 합해서 53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구재원별입니다. 복구금액이 534억6,200만원인데, 국비가 41.3%, 의연금이 0.38%, 국비축가가 30.8%, 융자가 10.5%, 도비가 7.4%, 자부담이 1,9%, 시비가 7.7%해서 총 53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방법은 351건이 설계대상입니다. 자체설계를 164건을 하고, 용역설계를 187건으로 총 공공시설의 설계비는 38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는 164건에 120억인데, 도로교량이 43건, 하천이 17건, 소하천이 48건, 소규모 시설이 10건, 상하수도 시설이 26건, 사방임도 11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역설계는 21건인데 총 사업비는 27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5건에 60억6,600만원, 하천이 5건에 119억7,900만원, 소하천 및 소규모가 4건에 59억, 소규모 소교량입니다. 5건에 24억7,700만원, 공원이 2건에 1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고 납품도 용역기간과 동시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설계지원단을 4개반 56명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자체조사 측량설계를 9월 13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은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사용승인신청을 중앙확정 및 도내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나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4건을 시행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1차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4월말까지 기타 공공시설은 금년에 20%를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 7월말 이전까지 약 80%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시설별이라든가 공공시설별, 동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피해사항을 공공시설, 사유시설, 동별로 뽑아 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피해원인을 볼 것 같으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공공근로로 인한 수목이나 잡목, 그 다음에 나무뿌리라든가 가지 이런 게 사실적으로 다리에 걸려서 범람을 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1번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번 피해는 대부분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그런 부분이, 워낙 하천이 범람하다보니까 소량의 비가 왔을 때는 하천 쪽으로 해서 교량 밑으로 빠져나갔는데, 워낙 홍수가 범람하다보니까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하천부근에 있는 적치물이 떠내려와서 교량이나 구조물에 걸려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삼화동을 갔다 왔는데 삼화동도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쭉 내려가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다리에 걸려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힘을 이겨낸 것은 피해를 봤고, 힘에 못 이겨 넘어진 데는 피해를 안 봤더라고. 철암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피해원인은 안 넣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5대 원칙, 재발방지 마련원칙 피해원인 분석, 동일재해 재현 예방 이것과 연관시켜보면 피해원인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금에 와서 피해원인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읽을 것 같으면 전부 다들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재발방지 마련원칙에서 피해원인 분석이나 동일재해 재현 예방에는 그런 점을 철저히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 제가 의원생활을 3개월 남짓하면서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공사가 설계가 1차에 끝나야 되는데, 보통 2차, 3차해서 모든 경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구요. 무슨 공사든지 간에, 현장점검을 나가본 결과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체설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기존업무도 엄청난데 자체설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만약에 한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사기앙양이 되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용역도 입찰을 해서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입찰입니다. 모든 게. 그런데 수해복구나 긴급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너무 용역에 예산이 많이 든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용역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정말로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3개월 동안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수해복구 항구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좋은데 줘서 정말로 좋은 용역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게 잘 나와서 항구적인 복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별로 용역업체에 기술자라든가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용역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예.

준공 20%대 80%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4개반 56명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업무만 복구를 내년 7월까지 할 때까지 담당요원을 1~2명 둬서 그것만 현업으로 하면서 이런 체제를 만들 수 없어요?

저희들이 4개 반을 편성했는데 주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 그리고 기타재해 이렇게 나눴는데, 일반업무를 맡은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론 상식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과에 있는 직원전체가 다 해야 되고 한 두 사람만이 전담해야 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되 전담요원은 한 두 명이 있으면서 진행상황 같은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요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31일까지 안되면 또 그 다음에 수해가 나면 복구가 안되었는데 비가 와버리면 허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공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요. 단순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500억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차질 없는 항구복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에 총 복구재원별 현황이 나왔는데 534억 중에 태백시지방비부담이 41억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재원이 더 이상 드는 것은 아니죠?

예.

자체설계라는 게 뭡니까?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용역을 안주고...

자체 내에서, 용역을 안주고...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와서 저녁에 설계를 하는 게 자체 설계이고, 외부에 주는 게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164건에 대해서 10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이 지금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자체설계164건을 과연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그렇다고 어느 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건설과하고 도시과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췌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 물량이 많은 것은 용역 쪽으로 돌리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총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220억입니다.

220억이 내려왔습니까? 태백시에...?

아니죠.

현재 내려온 것..? 여기 보면 장비대여하고 재해구호 지급내역이 있잖습니까? 장비대여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장비대여비가 1차는 지급이 되었는데, 2차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해구호비 지급은 다 된 겁니까?

구호비는 10월 1일 현재 지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대가...?

장비대 1차가 1,8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국비가 현재 총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것이 17억1,400만원입니다.

17억1,400만원하고.

4페이지에 재원별로 표시를...

그럼 나머지는 지방비로.

도 특별지원금이 1억1,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당초예산, 그래서 3억5,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하천하고 소하천 18개소에 1,600m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17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건인데 17건은 뭐고, 48건은 뭔지... ?

준용하천은 지방2급 하천을 말하는 거고요. 소하천은 4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

응급복구한 곳만 18개소란 얘기입니까?

자체 설계할 게...

3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18...

예, 응급 복구한 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응급복구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응급복구 대상이 아니고...

과장님, 소하천내지 하천에 관해서. 피해는 안 입었지만 범람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수해피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범람한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강릉 가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기준이 50년 내지 100년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빈도를 강화한다면 100년 내지 200년 빈도로 한다면 도로도 들어올려야 되고, 교량도 새로 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람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다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거나 이러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접속도로라든가 교량, 도로, 침수된 지역에 도로를 그만큼 다 높여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어렵죠. 저희들도 그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그 설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지금 현재에다가 나간 쪽만 덧씌우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럼 범람한 곳은 앞으로 향후대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세운 것이 없습니까?

복구비가지고 그것을 손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생활폐수 라인 있잖습니까? 현재 라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그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수해복구비로.

다른 예산으로...

이번 수해복구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이 1,2차 피해금액의 총괄금액이죠?

그것은 그 뒤에 참고로 구분해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피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람위기라든지 범람한 곳에 앞으로 언제든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한번 범람한 곳은 거의 축대로 쌓여져 있는데, 축대라는 것이 물이 많이 먹었고 지금도 쌓아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 입은 곳은 다시 설계를 해서 기정 예산을 한 것으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범람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시고 건설과에는 직원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자체설계 164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업무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산림 내지는 농경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현장점검을 의원님들도 가시는데, 앞으로 당장 눈 가림식의 항구복구보다도 조금 앞을 내다보고 기상이변이라는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나 과거의 수해상습피해지역은 과감히 일부보상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확장을 하고 높일 곳은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수해현장을 내일부터 현장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한곳이라도 빼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사 피해가 끝나고도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삼수동에 구 사조동을 놓고 봤을 때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농로 피해 유실 및 매몰된 곳에 대해서 항구 복구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현재 몇 세대가 유실 내지는 매몰이 되었죠?

이재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농로에 대한 유실 및 매몰.

농로에 대해서는 몇 세대 그것은 없고요. 몇 개소에 몇 m.

그렇게 뽑았습니까? 가구수로 뽑은 게 아니고.

예. 가구수는 농경지에 한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

그것은 가구수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죠? 몇 세대 정도 되죠?

농경지가 지금...

좋습니다. 그럼 농경지 중에서 최대 피해를 많이 입은 데하고 최소 피해 입은 데 금액차이는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은 농경지 위로금에 대해서 총 농지면적의 80%이상을 피해본 농가에 한해서 500만원 위로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관내에는 1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그것은 농정산림...

몇 ㎡가 유실되어야만 그런 위로금이 나가죠?

1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이상 피해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에 80% 이상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농경지 유실 내지 매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설계를 해서 10월부터 복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복구 계획이 지금 사조동 같은 경우는 부락으로 되어 있고,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항구복구를 하실 계획인지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절토를 할 것이냐, 성토를 할 것이냐 이런 것 다 판단해서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자력복구를 하라고 했을 때 급한 대로 돈이 나갔을 때 다른 곳에 쓰고 나중에 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가면 알아서 복구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복구해줄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일단 어쨌든 간에 복구비가 개별적으로 나가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용을 했던지 간에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담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설계를 해서 객토원을 만들어서 운반거리 산출하고 기타 주변의 경계라든가, 농경지가 확실치 않은 데는 측량을 해서 측량비에서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해주고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설파트의 맹점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런 공사기간이 짧다는 맹점이 있는데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면 매몰된 곳의 복토기간이라든가 유실된 곳에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잖습니까?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금년 농사는 피해를 봐서 망쳤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지만, 내년 4월 달부터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은 없지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태백시 직영으로 사조동 전체를 놓고 전체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자연부락으로 놓고 보면 통별로 6개통이 되는데요, 창죽부터 조탄까지. 그러면 6개통별로 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영농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내에 일할 수 있는 물량으로 배분을 해야죠. 갈라줘야죠.

갈라주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에서 혹시 공사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바라보는 기우겠지만 부락별로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었던 것이 최고로 많이 피해본 가구는 어느 가구고, 얼마 정도의 피해액이고 최소로 입은 피해가구는 얼마냐, 그럼 농로라든가 쇠굴된 곳에 대해서는 시가 관할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농경지 피해가 문제니까 최고로 많이 피해를 입었던, 최저로 피해를 입었던 간에 40여 가구 된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공사업자하고 그 가구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게 해야만이 공사가 빠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어제 통장들 회의하면서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통별로 6개정도 묶게 되면 일이 통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안도 나왔거든요.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뭐냐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님하고 다른 곳도 같을 겁니다. 다른 피해지역도 같지만, 사조동 6개통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통장님들로 하여금. 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도 청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 복구할 수 있는,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3,000ha이하일 때는 30%, 그 이상일 때는 40%, 자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자부담 비율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시설은 거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30~40%씩 있는데 밭기반 정비도 자부담이 있는데, 특히나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잘 못합니다. 맹점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돌 골라내기 이런 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어느 집은 50cm가 유실되었고, 어느 집은 60cm를 깎아내고 20cm를 복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설계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빠진 부분도 다 복구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주변에 농로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가 안 났지만 손질을 할 만한 곳은 해줘야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통장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놓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100% 수용 못하면 민원만 야기되고 손도 못 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 오늘도 아마 사조동 주민들은 포장을 구하러, 6개통장님들 모여서 아마 포장을 보러 다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에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냥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유효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쪽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시고요. 현재로서 1안으로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토목2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귀네미골에서 보면 정상까지는 태백시이고 거기부터 내려가는 길은 삼척시 경계 같은데 그쪽에 흙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과연 삼척시하고도 그런 것을 협의해서 가능한 건지, 왜냐면 사조동 땅들이 돌들이 많은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흙이 좋다고 하니까, 마사토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소하천 유실된 거 있잖습니까? 골지천 따라서 유실된 것 말고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하천 유실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옹벽이 무너진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옹벽을 쌓고, 거기에 유실된 부분에 흙을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 겨울에 가능한 건지...?

올 겨울에 가능한 부분은 콘크리트나 구조물은 내년 해빙과 동시에 하고 토공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조물이 완료가 되어야 복토가 되는데.

그렇죠. 흙을 가져다 부으면 막는 게 있으니까 된단 말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동결만 되면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다가 봄 되면 무너지면 바람직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중지를 했다가 늦게라도 봄이 되면 하겠습니다.

매몰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러니까 설전에 태백시가 보통 설 전후로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전후로 매몰작업은 포장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과 직원이 사조동에 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것은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의문시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암 지역에 세입자가 30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 위로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전파, 반파 세입자 부분 말입니까?

예.

지금 위로금이 명절위로금...

아니, 그것은 나갔는데 세입자들 30세대가 혜택을 못 받았다고.

위로금이 내려왔습니다. 총 금액이 104만원인데, 명절위로금 50만원하고 연료비하고 104만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200만원씩 주는데 이사람들 104만원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머지 96만원은 어떻게...?

이분들은 다른데에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이사할 경우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사갈 형편도 아니고 주인이 위로금 200만원을 받고 세입자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추가로 30명이 나간다고. 과장님 전화한번 드렸잖아요. 이 계획도 세워야지, 시비를 주던지 좀 줘야지...

이 부분은 도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침수가정에 대한 위로금보다는 작아요.

침수가 된 집은 200만원씩 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도 세 들어 산다는 죄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세 들어 살 정도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단 돈 10원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상,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형평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구요. 그 문제는 도하고 통화를 해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철암에 택지조성, 언론에 보도된 31억 비용 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택지 분할 방법은 어떤 것이면,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청취불능)

조성하고 난 뒤에는 자부담... (청취불능) 취득가격만, 아까 김정식 의원님이나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려면 이사비용이 없는데, 그 정도 혜택은... (청취불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포장부분 말입니다. 객토 내지는 복구해야 될 곳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농정산림과 허가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림이던 도유림이던 사유림이던 이 땅을 가지고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허가사항은 농정산림과 허가사항입니까?

(청취불능)

사조동에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이 많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복토, 객토 아니면...

지목에 따라서 임야일 경우에는 농정산림과, 기타 하천이나...

어차피 루사는 영동지역에 전체가, 태백시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삼척, 동해, 강릉 등에서 피해를 입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귀네미골에, 비록 삼척 땅이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토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톤수...

그것은 아직 측량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한 산 하나를 헐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한곳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많은 양의 토양을 넣을 수 있고 운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수해복구랑은 별개문제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터를 옮겨야 되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리고 공원묘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땅 30만평이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그런데도 화장터는 당장 옮겨야 되는데도 옮기지 못하는 현 입장이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행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시내에 어떤 땅을 매입해서 복구사업을 한다면 이중적인 방안도 연구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화장터 이전 문제도 같이 겸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절토를 해서 객토용으로 쓰고...

복토용으로 쓰지만 나중에 산 하나 정도 긁어낸다면 사실 그렇잖습니까? 개간지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간지의 토양을 끌고 수십km 떨어진 삼수동 쪽으로 갈 것이냐, 삼수동 가까운 곳에 아까 삼척시 인근 흙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사업비하고 영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개터 아시죠? 창죽분교 위에 가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쪽으로는 토사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를 객토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객토로 이용한다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이행도 하고 당장 화장터도 옮겨야 될 문제,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30만평 개간 내지 30만평이 안되더라도 한 15만평이라도 개간을 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이행이 되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플라워랜드에서 매입해놓은 땅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삼수동에 플라워랜드에서 매입해놓은 땅.

아니, 매입한 땅이 아니고, 어디냐면 창죽분교 뒤로 올라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평지산인데, 흙도 굉장히 좋고 국유림인데, 당장 화장터를 옮겨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화장터도 옮길 수 있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이행할 수 있고 또 그 흙을 갖고 복토도 할 수 있고, 일거삼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보세요.

인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객토는 인허가 절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객토를 하다보면 위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베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객토목적으로 하지만 차후에 어차피 식재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이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