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희 입니다.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9월 28일 김용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월 30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9월 10일 영광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8 건의 조례안과 10월 1일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0월 2일 김용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일 장재권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군정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10월 4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장 님께서는 9월 1일과 9월 2일 법성면 민의 날과 홍농읍 민의 날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셨고, 9월 4일 제26회 군 민의 날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으며, 9월 6일에는 목포에서 개최된 제81차 전남 시·군 의장 회 회의에 참석하셨고, 9월 7일은 이낙연 국회 의원 님과 함께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격려하셨으며, 9월 10일에는 제10기 민주평통 전남지역 회의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셨고, 9월 12일은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의 주관으로 개최한 2002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청소년을 격려하셨으며, 9월 13일 불갑면 민의 날 행사 및 제4회 전남 회장기 산악마라톤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9월 16일은 영광향교 2002년 추기 석전제 봉행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9월 18일 중추절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비룡양로원, 요양원과 영산원 푸른동산을 위문 격려하셨고, 9월 27일 제6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 의원 님과 함께 참석하시어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셨으며, 10월 2일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의원 님들과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고, 10월 4일 광양시에서 열린 제82차 전남 시·군 의장 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9월 24일 유병남 의원 님과 정권기 의원 님께서는 강원도 홍천 한우브랜드 성공지역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으며, 같은 날 지방재정계획 심사 위원 회에 신언창 의원 님, 이용주 의원 님, 홍순남 의원 님께서 참석하셨고, 9월 26일 신춘하 부의장 님께서는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회장· 간사 회의 및 연찬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4일 제7회 영광군 관내 직장축구대회와 민주평통 월례회의에 신춘하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 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군정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경비 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업 조기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이 편성된 이후 그동안에 변경내시된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 기타 잡수입 등의 일부 증된 부분으로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는 주민세 46억6,000만원, 자동차세 와 담배소비세 7억2,000만원 감액, 주행세 6,000만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은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및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1,200만원, 공동예금 이자수입 10억원,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1,300만원 등 9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추가분 33억2,600만원과 특별 교부세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16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6억7,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목표달성 상사업비로 재정 보전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20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의무 적 경비 로 인건비 1,1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5,800만원,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분 9,300만원 등 4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등으로는 행정수행과 건전 시책추진 등에 필수불 가결 한 경비 7억6,100만원과 지방세 조기상환액 4억9,1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8,800만원, 타 회계 전출금 1억4,800만원 등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과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 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215억8,400만원이 증액된 2,366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1,591억4,100만원, 특별회계 가 775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201억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지방세 수입은 4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3억3,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은 9억4,6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46억2,600만원이 증액된 571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은 16억7,500만원이 증액된 141억9,300만원, 재정 보전금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3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은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86억7,900만원이 증액된 49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7,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재정 자립도는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0.2%가 높은 24%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6억3,800만원, 사회 개발비 51억5,200만원, 경제개발비 134억6,5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억5,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775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에 비하여 1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 사업이 5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9억2,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8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 가음배수장 설치사업비특별 교부세 로 해서 5억원,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6,100만원, 관광지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억원, 임진수성사 전시관 건립 사업 등에 2억5,000만원, 염산면 당두배수로 및 제수문비 설치공사로 2억5,00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2억원, 신흥 방조제 개수사업비로 1억원, 기타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4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군비 부담금 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부담했던 중앙 및 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였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읍면 주민 숙원사업 등을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의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주민세 가 46억6,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올만한 주민세 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하고 특수성이 있는 주민세 입니다. 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된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가 되고, 그래서 그 차액을 여기에 증액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주민세 그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영광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 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 민의 수를 현실성 있게 하향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에게 감사 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을 400명이상 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연서 를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련사항으로는 그동안에 도로부터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신·구 조문 으로 대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감사 청구 주 민의 수를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에게 감사 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 해야 하는 주 민의 수를 4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향조정을 해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조정을 하고자 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과태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 법령 의 법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 조문 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분뇨의 처리를 포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의 법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 에 맞게 정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조례 개정안 과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 입니다.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요령이 제정 고시됨과 아울러 2002년 1월 1일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지금이 전력사업 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으로 시행 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 회 구성은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 으로 하고, 위원장 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 은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 이 위촉토록 하며,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은 기본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본지원사업 시행 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으로 시행 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당해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는 기본지원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 보조사업 자에게 송금된 보조금 은 반드시 해당 읍면장과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본지원사업중 공공시설 사업은 군수 와 읍면장이 직접 시행 하되, 소득증 대사 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취득 관리 등은 기본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 한 후 이를 관리토록 하고, 다만 기본지원사업을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자에게 소유 또는 관리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보조사업 자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사업 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 규칙 을 만들어 군수 의 사전 승인 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조례안 제4조 심의 위원 회의 구성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계속 연임 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걸 읍면에서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사회 단체장 이분들이 또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체가... 자주 바뀌게 되면 좀 혼선이 있고 그래서 2년으로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와 보건위생분야 수수료 개정과 관련한 표준조례 최종안이 전라남도에서 2002년 5월 20일 시달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타시군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도 통일하고, 보건위생분야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된 모법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진료비는 약제비 및 진료대를 말하며, 진료비,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토록 하여, 단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1항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 신청 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별표1에서는 보 건의 료기관에서 수수료 를 징수하는 업무와 수수료 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 감면 기준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칙 하단 제4항 다른 조례의 개정은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란의 제5호 보건 사회 관계중 (3), (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3), (15)를 삭제하고, 동호에 (16), (1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2쪽, 별표1 보조관련 수수료 , 23쪽, 수수료 감면 기준, 24쪽부터 26쪽까지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