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반갑습니다. 제 개인으로써는 4년 만에 이 단상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 앞서 새로운 군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절을 보니까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의지 없이는 현안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고해 보는데 위생쓰레기매립장, 동복수원지문제, 하수종말처리장문제에 있어서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지 않고 부군수 이하 실과장을 보내서 주민들에게 빰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현안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군수님이 직접 빰을 맞더라도 주민들한테 맞는 것이고, 발에 체일지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체인 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직접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 조직, 사회에서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형태를 짚고자 합니다. 정말 군수 주변을 맑고 깨끗하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으면 좋겠다. 섞은 오라 줄이나 잡고서라도 군수의 주변에 포진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밤새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주변의 공무원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읍면장들을 군으로 올리고, 또 실과소장들께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밑에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읍면장들을 군으로 불러 들여서 화순군의 발전에 동참시키고, 군수님 주변에 냉정하리만큼 판단하여 훌륭한 공무원들을 주변에 두셔서 우리 화순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정ㆍ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임업직 공무원 배치현황, 읍면 권한위임된 산림업무 내용 및 근거 규정, 읍면장이 계약 시행한 산림사업현황을 200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계약 발주한 산림사업현황,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공용의 청사부지내 시설물 개보수 내역, 화순우체국 옆 전봇대 인도 점령문제 및 대책, 건축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이유, 건축물 등재신청자 명단과 건축물 내용조서, 읍면별 보건소 환자 내왕 및 병력내역, 한방의 배치현황 및 배치계획, 보건지소 건물신축년도를 읍면별로 말씀하시고, 1998년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보건지소 보수내용 및 보수비 지출현황, 2002년 8월 단행한 일부 보건직 업무분장내용, 관내 AIDS환자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정ㆍ현원 현황 및 읍면 임업직 공무원 배치현황, 그리고 읍면에 권한위임된 산림업무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임업직 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임업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산림면적을 감안하고 우리 지역 명산인 백아산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작년 3월 3일자로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위임된 산림업무내용입니다. 산림업무 중 읍면에 권한위임된 업무는 산림법 제98조에 규정된 입산신고업무 한 가지로 화순군사무읍면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수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가 산림과 업무인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과 업무라는 것을 늦게 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 기술직 계획은 어떻습니까?

'98년도부터 3개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구정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까지 해서 총 정원을 맞췄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직급별, 직렬별 현원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 충원계획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 토목직을 보면 필요 요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군에 초과인원이 1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급, 직렬을 내년 2월 28일까지 맞춰준다고 했지요. 초과 인원이 17명인데 그와 관련된 조례도 앞전에 개정이 되었지요. 어떻게 직렬, 직급을 맞춰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업직 1명을 면으로 보낸 이유가 궁금합니다. 충원을 해야 할 시기에 기술직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 1명이 과원되어 있는데 북면에 배치한 것도 북면에 임업직 정원이 있어서 배치된 것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되고 나면 직렬, 직급별 불부합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업직 오병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과 소신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로 꼭 필요해서 북면사무소로 보낸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면은 산림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관내 백아산휴양림 관계로 해서 업무에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는 곳이어서 북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읍면에 권한위임된 산림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위임된 것은 한 가지 업무입니다. 입산신고업무이고, 고유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산림법 제98조를 보면 입산신고에 관해서 나왔어요. 읍면에 위임된 산림업무가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산림업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뭔가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북면 산림행정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읍면의 산림행정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한된 업무이고, 또 읍면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노양현 과장님과 처음 공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즉 임업직을 보내서 산림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때 전격으로 인사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면 산림행정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 다음에 군수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진지하게 어느 것이 더 해당 직원이 능력발휘를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겠는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좋습니까?

예.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 들여서 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농업업무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북면사무소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양현 과장님과 한두희 과장님의 인격 존중을 위해서 더 이상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들어가십시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정광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으로 건축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이유,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자 명단과 건축물 내용의 조서 제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가 2002년 4월 8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2002년 9월말 현재 총 163건을 처리 등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도별에는 주택 77건으로 제일 많고, 축사 및 창고 31건, 마을회관 및 유산각 30건, 기타 25건을 처리 등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등재신청은 건축법 규정에 허가나 신고사항 이외의 건축물로 축사나 창고, 유산각 등이 되겠으며, 면적은 200㎡, 평수로는 60평 이하의 건축물이 신고대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건축물대장 기재현황 사항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를 시키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론화 되지 않으면 축사나 창고 및 유산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재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읍면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토목직이 작성을 했고, 비중 있는 건축물은 일반설계사무소에 가서 수수료 일부를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개 읍면 업무가 이관된 후 인력은 건축직 1명이 보완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도면작성을 못할 뿐더러 현재 163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설계사무소를 가서 일부 수수료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고 설계작성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10만원 짜리는 없고 최하가 20만원 내지 30만원입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있을 때는 수수료를 투입하지 않고도 다 잘해나갔지요?

예, 잘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가로등관계를 읍면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했지요?

예.

그 문제와 똑같은 생활민원입니다. 주민들이 도장 한번 받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가서 수수료를 20만원～30만원을 주고,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에요. 지난번에 가로등문제도 군에서 담당해 가지고 불평이 많았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에서 이 업무를 볼 때는 자기 지역업무이고, 또 토목직 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환경이나 위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돈 안들이고 시간 절약하면서 건축업무를 잘 봤는데, 군으로 이관된 후에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봐도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여기 주민자치과 과장님 계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중개민원제도라고 해서 읍면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민원접수를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문서사송을 통해서 군청에 접수하는 중개민원제도를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축물대장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보고, 앞으로 제가 이런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이고, 생활정치 아닙니까? 다음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이 계약시행한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산림산업 추진현황과 산림과에서 발주한 200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림사업 추진현황 및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이 계약시행한 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읍면장이 시행한 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43 2.4㏊와 조림지 풀베기사업 53 1.3㏊, 무육간벌 27㏊ 등 조림 육림관련 990.7㏊를 추진하였고, 소공원 조성 8개소와 등산로 정비 1개소 등 총 16건에 16억 4,933만 6천원의 사업비를 읍면장에게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수 조림과 육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지를 읍면 행정조직을 통하여 산주들로 하여금 사업신청을 받아 군 산림과에서 사업대상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중앙, 도의 사업물량배정에 따라 확정하고, 산주들로부터 사업시행주체 의향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주체를 확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산주인 경우에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장에게 예산 재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15일자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본 사무가 군으로 일괄 이관되어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군에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시행한 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경관림 조성사업 등 50건에 사업비 32억 2,505만 3천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산벚단지조성 등 44건에 사업비 27억 795만 6천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는 동복지구 경관림 조성사업 등 40건에 사업비 28억 8,516만 1천원을 투자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업체 업자의 경우 영세산주나 부재산주 등 산주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산주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산주가 시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법인의 경우입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 3호 나목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림사업의 종류는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5종으로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는 우리 군과 담양, 무안군 등 3개소의 법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광수 의원님의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계약 시행한 산림사업현황을 보니까 간단한데 제가 자료를 진즉 부터 빼봐서 잘 압니다. 산림사업현황을 보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림지 풀베기나 무육간벌,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수익성이 별로 없는 사업은 읍면에서 다 했거든요. 이 사업을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벌채업자가 한 것 아닙니까?

경제수 조림, 무육간벌, 육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은 거의 100%가 직접 우리 군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는 업무입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사업비를 재 배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를 전도해서 시행하고, 산림과에서 시행한 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에 해당한 것은 읍면에 주고, 수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조림일 경우에 산림사업으로 했고, 소공원이나 등산로 정비는 일부 읍면에 재 배정해서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사무위임조례를 읽어보셨죠? 산림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규정은 2002년 3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채업자들이 벌채하는 대상과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수 조림은 당해 년도에 추진을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고 명점인데, 그 사항을 도나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내년도 봄에 한시적으로 약 2주 동안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은 그 익년도에 해야 합니다. 전부 가시덩쿨 제거를 하고 벌채를 하고 정리작업을 해야만 그 익년도 적기에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13개 읍면에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서 산주들에게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현지확인을 저희 기술직들이 합니다. 과연 이 임지는 나무를 베고 심어야 할 것이냐, 보존해야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벌채를 하고, 또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상지로 선정한 후에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산주가 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임을 하겠습니까 하는 의향조사를 해서 산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한 것과 산림과에서 시행한 것을 합하면 1년에 30억원이 넘습니다.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활목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그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어디 지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수 조림이 옛날에는 장기수 조림입니다. 지금 리키다가 심어져 있는데 경제수로 갈아 끼우는 것과 산불이나 병해충이 발생한 곳을 경제수 조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조림비용으로 직원들 출장여비로 쓰도록 했는데 부대비까지 들여서 약재도 사고, 차광망도 씌우고, 조림망태도 파고, 흙탕물도 칠하고 이렇게 조림하는 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림을 거의 벌채업자가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주가 위임을 했을 경우입니다.

벌채업자가 나무를 심는데 과연 산주인 자신이 심는 것하고 물론 심는 것을 대행했지만 벌채업자가 나무를 심는 것은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성의껏 인부를 사다가 나무를 심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조림기간에 직원들을 임지별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벌채업자들이 관내ㆍ외에 화순군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외지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채를 하는데 있어서 특정 벌채업자들에게 봐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육림을 하는데 몇 %나 나옵니까?

읍면장에게 조림사업비를 재배정하면 읍면장들이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2년 동안 담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사유관리규정을 보면 국가에서 80% 이하만 보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100%를 목표로 해서 2년 동안 하자보식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요지를 쓰다보니까 산림과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서가 나간 다음에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의 청사부지내 시설물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카드 착오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답변카드 작성 후에 현장확인 한 결과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드렸습니다. 공원부지내 소공원 조성공사는 2000년 12월 29일 나무식재 4,252본, 평의자 등 6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 5,779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1년 1월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지역에 쇄석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 4월 5일에는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약 200만원 상당한 소나무 1본을 헌수 기념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절 전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과 수목지주대 세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에 90본을 설치했는데 많은 지주대가 쓰러져 있거나 하수구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있는 등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나무식재, 편익시설 등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편익시설과 나무보완 식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하시느라 무척 바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화순군민이 눈만 뜨면 날마다 이용하는 부지 내에 개보수 내역이 어떤지 모를 실 것입니다. 현재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방치해 두는 겁니까? 다른 사업예산은 확보를 하려고 아주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하시는데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인력이 없어서 읍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습니다만, 그때그때 공공근로인력을 적절히 배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한번씩 합니까? 풀베기를 한번 했습니까? 잔디 위에다 돌을 깔아 놓고, 또 게이트볼장 옆에 보온덮개는 무엇 때문에 깔아 놓았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곳을 갈 때는 조심해서 걸어갑니다.

지난 10월 3일에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돌 자갈들이 하수구에 막혀 있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을 보완해서 대형차량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수반을 해야되겠지만, 안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청소도 하고, 또 낫을 들고 풀베기도 해보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리고 충전식 가로등이 있지요?

예.

하나에 예산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약 35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특정제품이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전라남도에 없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최성기 과장님 계실 때 발주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칠 수 없는 것만 갖다놓고...

국비 전액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을 해 본 것입니다.

그곳이 공원이어서 사람들이 저녁에도 많이 놀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고장났는지 어쩐지 모르시지요?

낮에는 안 켜지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로등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됐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 고장난 것은 고치지 말고 다른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확인해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입구가 2개나 되는데 대형트럭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못 들어가도록 시설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망가트려 놓고, 다시 수선을 해놓으면 망가트려 놓고 해서 현재는 다시 망가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트럭은 안 들어갑니다만 약 2.5톤 트럭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해 놓았으면 주민들이 철거를 해버립니까?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데 2.5톤 트럭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해 놓으면, 또 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물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이곳말고도 다른 공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물어보나마나 관리실태가 똑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사업만 자꾸 벌이려고만 하고, 또 사업예산만 찾아다니고... 과장님 변명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지역 내에 공원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도시지역 공원관리 인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분이 담당을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뿐만 아니라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평소에 바쁘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못 들어다보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인력구성 협의를 해서 철저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곳말고도 다른 공원시설물도 봐서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태풍 루사가 지나간 뒤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전부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파고라 1개가 붕괴직전에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을 조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소공원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광덕택지에 5개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실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보건지소의 환자 내왕 및 병력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2개 면의 2000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반동안 보건지소를 찾아온 환자는 연인원 105,123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환자가 87,624명이고, 치과환자는 17,499명이었습니다. 면의 인구대비 약 120%를 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의 배치현황 및 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 한의사는 2001년 4월 20일에 배치되었으며 이양, 능주, 도암, 동복면의 공중보건 한의사는 금년 4월 29일자로 배치되었습니다. 배치계획은 모든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배치하고, 도를 통하여 우리 군으로 배치된 공중보건 한의사 4명의 배치 지역은 이양면은 2000년 9월경 약 400명의 다수의 민원으로 한의사를 배치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능주는 사설 한의원이 1개소가 있으나 의료보험재해로 주민 진료혜택에 도움되지 못하여 거점 진료를 위해 배치하였으며, 도암과 동복은 한방의 권역별 진료와 순회진료의 회수를 늘려 인근 면의 한방의료시혜 확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도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96년 105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정원 78명으로 27명이 감원되어 영역이 다른 한방진료보조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건물 신축년도는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의 보수내역은 '98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 5년간 총 48건에 6,769만 5천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수내역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에 있었던 보건직 인사원칙에 대한 답변입니다. 8월 1일자 사무분장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보건소 근무 지방간호서기 김은영이 유산징후진단을 받은 후 잦은 업무출장으로 무리가 예상되어 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비교적 출장이 적은 진료보조업무를 희망하였으며, 북면보건지소 지방보건서기 김은하는 생활근거지를 광주에 두고 자녀를 능주소재 어린이 집에 맡긴 후에 출근하여야 하는 애로와 본인의원에 의하여 건강증진담당의 관련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무분장을 하였으며,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전직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인사대상이 아니고, 사무분장사항으로서 업무형편에 따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AIDS 환자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군에 AIDS 감염 환자는 없습니다. AIDS 검사는 2001년도에 유흥접객원 등 756명을 검사하고, 2002년도에는 638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ㆍ건설위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는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다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9년 12월 7일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원칙과 소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지소 환자 내왕 및 환자병력내역을 요구한 것은 누구나 봐도 잘 압니다. 한방의 배치현황을 보면 이양, 능주, 도암, 동복에 배치되어 있는데, 과연 배치가 잘 되었는지, 또 이 4개소가 의약분업지역입니까?

이양, 능주면은 의약분업대상 지역입니다.

한방배치현황을 보면 이양면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인구대비 16%이고, 보건지소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마찬가지로 능주면도 이용실적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암면의 경우에는 오지지역으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동복면의 경우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건강하셔서 보건지소를 안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한방배치를 이런 곳에 잘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없을 때 수련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에서 촉탁하는 수련의들이 배치될 당시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복면에 한방의사를 배치한 이유는 이서, 북면에 한방순회진료 회수를 늘려서 강화하고, 또 주민들이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복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 거점마다 해 놓았습니까?

능주에는 사설 의료기관이 있고, 한의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한방의 배치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구대비라는 것이 정확한 지리적 여건을 따라서 거점이나 권역별 진료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에서 다시 배치를 받게 되면...

지금 보면 한방의 배치는 우선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 이용율이 많은 읍면, 그리고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방진료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약분업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주로 있는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 아니어도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순회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순회진료계획은 세웠어요?

각 한의사들한테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서 각 관할구역별로 순회해서 진료를 할 것입니다.

한방의 배치가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누가 봐도 우선적으로 배치가 잘되었다 라는 그런 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한의사 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배치지역이 오지지역부터서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신축연도를 보면 1984년도에 청풍보건지소가 지어졌고, 1987년도에 도암보건지소를 지었는데, 건물보수내역을 보면 도암보건지소는 보수비 지출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지어진 보건지소를 보면 천단위가 넘어간 곳이 오로지 북면보건지소입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었던 업자라든지...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서 자료를 보면 북면 보건지소 보수비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보수비용을 언제까지 지출할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단에서는 매년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천면 보건지소는 신축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 배정계획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소장님! 동아개발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소장하기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업자가...

소장님께서 '99년도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를 보니까 동아개발이 사업을 많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동아개발업자가 공사를 성실히 하고, 또 하자보수를 위해서 연계성 있게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북면 보건지소가 하자보수비용으로 2천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내년에도 신축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단에서 보건지소를 1동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내년에도 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신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단의 도움 없이는 신축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소나 받았습니까?

전라남도에서 3개소를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눠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도암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소 밖에 못했고, 또 우리 군은 작년에 한천면 보건지소를 신축해 줘서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보수비 지출을 참고하셔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새로운 보건지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동복 한방진료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썽입니까?

당초에 업자가 기존면적을 짓지 않아서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완성이 되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됐지요?

예.

그 비용은 지출했습니까?

추석 전에 지출했습니다.

지금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예. 믿으십시오.

제가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 일부 사무분장이 있었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이용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김은영이라는 직원을 북면에 보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을 못해서 시끄럽습니다.

김은영이라는 직원이 당초에 한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런 사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별도의원칙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여건이라든지,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판단에 따라서 제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면 거짓말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시오. 답변서는 사실입니다. 제가 면밀하게 조사했고, 또 김은영이라는 간호사는 환자진료 보조하는데 아주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여직원입니다.

보건지소에 사람이 없어요.

이 직원은 초산 때 유산을 한번 했었습니다.

북면에 환자 이용수도 많은데 이런 사람을 보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래도 통합한 마을에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앉아서 진료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한가한 곳에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 있는 곳으로 그래야 편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로 써 놓았습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료보조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이 여직원에 대한 확인 말입니까?

저는 답변서를 진실로 믿지 않고 싶어요.

정의원님께 아주 진실만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은영씨가 임신해 가지고 내일모레 애기를 낳을 것인데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요인이 생기면 채워서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뭘 확인을 해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답변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인사를 하면 거주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그런 원칙은 없고 그 업무수행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생활 형편이라면 연고지라든지, 그 직원이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안 물어보고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이 당사자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원에 의하고...

김은영씨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은하씨한테도 물어봤습니까?

김은하씨는 자기 개인 사정을 호소해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보냈습니다.

김은하씨가 군으로 오고 싶어서 하소연 했습니까?

오고 싶어하지 않지만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듣고, 또 이런 생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담당자를 시켜서 해 봤습니다.

그러면 김은영씨가 북면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진료보조를 담당하면 북면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김은영씨한테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김은영씨는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군정질문을 할 때도 사람이 솔직하면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저도 사전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 공무원 자신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기면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북면으로 보낸 김은영씨가 현재 임신 만기가 되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실태 대장이 있습니까?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원본을 갖고 오십시오.

예.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목표는 아주 적게 세워놓고 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내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없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이나 다방에 종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검진은 주로 어디 쪽을 검진합니까?

외국인 검진은 각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말합니까?

예.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적네요.

그 사람들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가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보건직 사무분장의 문제는 소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제가 거짓말을 물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만 둬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소상하게 가정사까지 일부러 들어가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북면으로 보낸 김은영 직원이...

제가 거짓말을 물으면 저는 그만 둬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합당하다고 북면으로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다면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입니다.

확인을 다 해봤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실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 지역공무원들이고 지역사람들이고 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이지, 소장님에게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의원님께 진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무원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소장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소장님! 방금 동료의원 정광수 의원께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대로 소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정의원님! 사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독감예방주사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량을 적정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접종 받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보가 얼마나 되었고,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은 읍면 수요계획에 따라서 수요를 13,00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업체를 통해서 낙찰 받은 가격이 4,100원인데, 탈지면과 1회용 주사기를 포함해서 낙찰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나도 붙이지 않고 주민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100원 그대로를 받고 접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작년 보다 몇명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약 2천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동면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호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사업을 재검토 해보고 마무리 짓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부탁을 드리면서 때로는 비판과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명실공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군정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 평가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아가는 등 금년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광덕택지 내에는 공원이 몇 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는 화순읍 부영 6차 아파트단지 부근 신기리 공원현황과 관리실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현안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들이 태부족하거나 관리에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필요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조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내 공원조성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내에 공원조성현황은 본 택지개발시 조성한 어린이공원 5개소, 면적은 11,083㎡입니다. 녹지는 2개소에 3,157㎡이고, 관리는 청소, 풀베기, 시설개보수 등은 상황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순읍 부영 6차 아파트단지 부근 신기리 어린이공원은 공원시설물로 화장실,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는 화순읍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부영 6차 아파트단지 부근 신기리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중 파고라 1동이 붕괴위험에 있고, 또 1동은 붕괴 직전의 위험상태였습니다. 신기리 완충녹지 2,762㎡ 지역은 잔디관리 및 수목전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디관리 및 수목전정이 안되어 있는 녹지지역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풀베기 및 수목전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파고라는 예산이 확보된 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소파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는데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물의 확충을 위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조현수 의원입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군정질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군정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 가지고, 도시경제과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광덕택지내에 공원조성현황 관리실태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공원조성현황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한장 왔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 한장을 봐 가지고는 공원 5개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오니까 답변서가 새로 교체되어서 이제는 시설물 현황까지 더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린이공원은 당초에 도시공원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택지개발업무 인계를 받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제가 10월 3일에 나와 가지고 과거에 있는 관계철을 찾아 가지고 발췌를 해서 답변서를 재작성하여 의원님들한테 교체해 드린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을 보면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인력과 또 부주의로...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리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늘 왔다는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와 읍사무소가 공동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경제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보면 도시경제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신설 2002년 2월 14일자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도시경제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읍사무소와 공동관리를 했는데, 2월 14일자로 일부 조례를 바꿔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인계를 못 받고 관리는 계속해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를 2월 14일자인데 지금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죠?

우리 과에서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빨리 인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서 도시경제과 업무로 했어야지, 지금 그 답변은 과장님의 업무를 남한테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빨리 도시경제과 업무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실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도시공원법에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철을 정확한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업무인계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업무태만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은 도시공원법 제26조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0조에 관리대장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도시공원법 제26조를 읽어 드릴께요.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 도시공원대장은 작성,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도시공원대장 "별표 4" 기준에 작성 보관한다. 별표 4는 종류, 명칭, 공원의 위치, 공원의 연혁, 관리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제과에서는 공원관리대장도 없고, 또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말하자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원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박광재 의원

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과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걱정해야 하는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8월의 집중호우와 전국의 많은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금세기 최고의 태풍 "루사"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노령화 등으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농촌에 많은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삼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이전투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강원도 등 타지역에 비하면 피해정도가 적습니다만, 그래도 수년간 계속되어온 벼농사의 대풍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밭작물과 과수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당하신 농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수해피해복구에 앞장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에서는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여 남북한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 통일을 염원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월드컵대회 이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진정으로 남북의 화합과 서로간의 통일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서 출범한 민선 3기가 벌써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시 계획하고 구상했던 변화와 개혁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혹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뒤떨어지지는 않는가? 또는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행정의 행태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고 있는가를 지금 이 상황에서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에 따른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미미할 따름이며 오히려 정부의 현실성 없는 농업정책에 분통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4년 동안 농협에 재직하면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일이 농협사업의 본질임을 직시하고 도암농협의 특화사업으로 고추와 옥수수를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시켰으며, 생산보다는 판매가 농사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생각에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을 유통업체결정이 아닌 생산자 대표가 결정하게 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니였나 생각해봅니다만, 이렇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개발된 사업, 또한 행정과 함께 상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더욱 발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자 4대 의회에 진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업행정의 방향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단순히 따라하기나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아니라 우리군의 특색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고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당면한 추곡수매 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WTO 협정체결이후 감소되는 추곡수매량으로 인하여 매년 농민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단순히 고향쌀 판매나 추가수매 등의 대응보다는 앞으로 계속 수매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쌀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역시 수매물량의 감소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대책 강구와 이를 위한 농업관련 인원배치나 예산지원 등 재정여건을 볼 때 과연 농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진정으로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용역하여 발전지표로 삼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그 흔한 중장기계획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벼농사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농업이 당분간 주력산업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쌀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품질 쌀 개발, 대체농업 육성, 집행부ㆍ의회ㆍ농협ㆍ농민 등을 포함한 유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해결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는 군 전체의 마을안길 포장 예산만도 못하는 등 대단히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 쌀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중요성 있게 반영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농산물 구매패턴이 종전의 도매시장 중심에서 산지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지농협과 쌀 전업농들도 직접 대도시 대형유통업체들과 농산물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료곡 확보를 위하여 자금지원이나 이차보존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국의 쌀 판매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고 있는 운주골 황토쌀 브랜드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과 포장재 지원, 농협이나 전업농 등의 쌀 판촉 행사에 따른 행사판촉비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알기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농사방법 등의 지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우리의 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책이 아닌 자체적인 의지로 어떠한 사업과 연구를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동안 쌀 문제에 대한 연구ㆍ지도실적이나 의지가 미약하였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말로만 농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과 함께 하고 농업을 중요시하면서 쌀 문제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절실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마음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 정부수매물량의 감소 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 군 추곡생산계획량은 1,111,800가마이며, 그 중에서 추곡약정 수매 배정량은 244,510가마입니다. 추곡수매후 잔량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ㆍ군 지역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향우회원 및 출향인사 등 연고자를 접촉하여 6850가마를 판매키로 교섭하였으며, 서울 등 외지인에게 시식용 샘플을 배포하며 예약접수를 받고자 500g짜리 샘플 3,000개를 제작하기 위해 2회 추경 예산에 750만원과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 15,400가마 택배비용 5,0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군수님 서한문 2,000매 화순소식지 2,500매를 출향인 등에게 발송하였으며, 5개 지방지 신문에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민단체와 군 합동으로 11월중 서울아파트 등에서 쌀 직판행사를 실시하겠으며, 화순군 관내의 고객 확보를 위해 마트, 식당 등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화순 쌀을 애용토록 하고, 군청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고향 쌀 보내기 운동을 620명 6,200가마를 목표로 추진하고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도 자율적으로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주관으로 부산, 광주 등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화순 쌀 시식회 및 품평회를 11.1 ～ 11.3까지 운주대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겠으며, 도단위 행사시 11월중 서울 등에서 우리군의 우수 쌀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월중에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간담회를 개최 화순 쌀을 소비토록 적극 권장하고11월중에 시식용 샘플을 서울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에 배포하여 화순 쌀을 적극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군의 형편상 벼농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품질 쌀 개발, 쌀 대체농업육성,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협의회 구성 등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 군 차원의 근본적인 중장기적 해결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며 이를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개발 계획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읍ㆍ면당 10ha 규모로 조성 총 130ha에 군비 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조성하겠으며, 청정미 생산단지를 도ㆍ군비 사업으로 40ha를 조성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운영참숯 쌀 생산단지 13ha를 조성 7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쌀 생산으로 판로확보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쌀 대체 농업육성 계획으로는 논 콩을 확대 재배토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벼 대체 식용작물인 옥수수와 사료작물인 청예용 옥수수를 논에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판로대책으로 추곡수매특별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 군의회, 농협, 농업인단체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추곡수매, 쌀 판로 및 소비대책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단지. 청정미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자운영참숯 쌀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반영 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등 쌀 생산분야 5개 사업에 4억 9,236만 8천원과 화순 쌀 직판행사등 쌀 유통분야 5개 사업에 1억 360만 9천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전업농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포장재개발, 행사판촉비 지원, 물량확보에 따른 이차보전등 재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포장재개발 및 행사판촉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 814만 5천원과 쌀 전업농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비로 681만원, 군민의 날 및 운주축제 기간 화순 쌀 시식회 지원비로 81만원, 대도시 화순 쌀 직판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물량확보에 따른 재정지원으로는 사일로, 송풍기 등 RPC 시설자금 1억 6천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원료(물량)확보에 따른 자금으로 15억 내지 20억원을 융자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박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농산과장님의원활한 답변을 위해 제가 먼저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3기 임호경 군수님께 우리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정부 예산중 농업예산이 전년대비4.8%정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농업예산은 2002년도 전체예산의10.5%를 차지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영농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고품질 쌀 생산, 수출농업 육성 등은 농정의 주요시책은 군민들과 약속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협의도 드리고, 따라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순군의 농업의 미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판매촉진을 위해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2001년도에 공직자들께서 7,747개를 팔았고, 면 자체적으로 1,638개를 팔았습니다. 먼저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일반업체가 휴ㆍ폐업을 제외한 업체수와 종업원수 및 농산물가공 관련업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3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쌀 보내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390개 업체가 나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휴ㆍ폐업을 제외한 130개 업체 밖에 안됩니다.

농공단지업체 외에 대형식당 등을 합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업체들이 다수 있는데 그런 업체에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 가공업체는 제가 농사담당, 유통담당을 하면서 자주 다녔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중에서 쌀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보다는 그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이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쌀을 가지고 연구하고, 쌀을 연계해서 어떤 가공식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쌀 소비 촉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서 금년도 쌀 판매계획을 보면 출향인사 등에 6,850포대를 팔겠다 라고 예상하였습니다만, 제가 농협에 재직하면서 유통사업은 할만합니다. 하다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농산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화순군을 원망했던 부분이 장성, 함평, 곡성군의 농산과장님들과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고, 다른 군에서는 자기들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싸움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화순군 농산과는 그런 어떤 유통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4대 의회를 들어오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가겠다 라는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통부분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농업정책을 하시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홍보활동으로 군수님의 서한을 보내고, 화순소식지, 신문보도 등에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홍보활동을 100번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에 한번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6월에 과장이 되어 가지고 빅마트에 저희 형님께서 근무를 하고, 또 신세계에도 연고자가 있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화순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농민단체와 군 합동으로 직판행사를 서울아파트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쌀 전업농가입니다. 작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쌀 판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군과 합동으로 1차적으로 농사담당과 함께 서울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결과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교회를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11월중에 쌀 시식용을 가져오면 맛을 보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식용 쌀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지구입니까?

일산 장안동지구와 교회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능주 분들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강남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2년 동안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라는 것은 제가 어떤 물질적으로 한 것보다는 부녀회 총무와 잘 아는 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강남구민들은 우리 호남 쌀과 농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쪽 구민들은 인스턴트식품 위주의 농산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러한 자매결연을 할 때는 호남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강북, 성남쪽으로 하고, 일산쪽에는 경기미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일산농협유통에 도곡, 도암 쌀을 넣었는데, 일산에서 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 쌀 판매를 하다보면 저가로 판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가로는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너무나 저가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올리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화순관내 고객 확보차원에서 마트, 식당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화순축협을 비롯한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화순 쌀과 타시군의 쌀 판매량에 대해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 축협 등에서 화순 쌀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화순 쌀이 축협, 농협 등에서 판매가 떨어진다고 해서 파악해봤더니 미곡처리장에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3개월간 미곡처리장이 쉬어서 판매를 못했는데 지금은 축협, 농협 등에 갖다 놓았습니다. 또 화순지역이면 축협, 농협에서는 화순 쌀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의 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농협이나 축협은 체인이 되었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 쌀이 좋으면 순천에서도 판매되고, 또 순천 농산물이 좋으면 화순에서도 판매되도록 체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쌀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화순 쌀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화순축협이 연간 쌀 판매량이 10,000가마인데 비율이 3:7입니다. 그 비율 중에서 화순 쌀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지역에서 결국은 외부 지역 쌀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순 축협에서 10,000가마를 팔았을 때 농협하나로마트는 30,000가마 이상을 팔고 있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5:5정도 됩니다. 왜, 5:5가 되냐 농협하나로마트는 조합장님께서 직접 조합원들을 통해서 원료를 매입해서 도곡 RPC에 수탁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5:5비율을 잡아 준 것입니다. 왜 이런 쪽에 문제가 되냐면 쌀 품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화순 쌀 시식 및 품평회와 시식용 샘플을 서울아파트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백번, 천번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세계와 이마트에 잘 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농협에 있을 때 이마트와 연간 쌀 20㎏짜리 20만 가마를 계약재배를 하기로 추진를 했는데 결국은 죄송스럽게도 이마트에서 쌀 대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이마트업체 하나면 우리 화순군 전체 농산물 두달치 밖에 안됩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유통업체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시식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한 읍면별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범단지조성을 할 때 종자를 남평, 동안, 신동진벼 종자 공급을 했는데, RPC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료곡에 혼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종자 자체가 남평, 동안, 신동진이 같은 대립 종인지,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고품질 쌀 시범단지를 시작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 비료, 쓰러짐 경감제, 농약 등 군비 30% 부담과 농가부담 70%로 사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을 2003년도에 대폭적으로 군비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료, 농약공급 등은 안해줘도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가고 있으며,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료, 농약공급 등의 지원보다는 축분액, 목초액, 키토산농법, 퇴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시행이 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예산편성에 도, 군비 8천만원을 세워서 각 읍면별 생산농가들한테 종자공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종자가 %정도 파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운영 파종을 4년 전부터 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상당히 파종을 기피해서 읍면 직원들이 비료살포기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지만, 일부는 읍면 직원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인식이 좋아져서 농가들이 전부 다 파종을 했습니다.

제 지역을 비교하면 이상합니다만, 70%이상 파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인력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부분은 참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 부분을 군비로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금 노동력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운영사업은 고품질 쌀과 바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읍면별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은 만들어 놓고 자운영은 파종을 안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범단지에 전체적으로 파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농촌에는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부터 자운영 파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자운영 집단파종지에 시범단지를 몇 개소를 집중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 생산계획량은 40㎏ 111만 가마 중 약정 수매량은 244,510가마입니다만 전년대비 28,380가마가 감소되었는데, 군에서는 감소되는 재배면적만큼 타 작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논콩 계약재배 물량을 무한정으로 재배하여 정부수매를 해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논콩 수매는 금년에도 무한정으로 재배해서 아직 수매는 안했습니다만, 논콩 재배농가는 벼농사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또 수확량을 해보니까 논콩을 잘 재배를 하면 벼농사와 수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농림부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100%를 지원해주자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국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일단 시점이 되니까 면적사항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단, 국비지원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농산물 시장판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농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농협에서도 농산물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당국에서 추진했던 1읍면 1특품사업 자체를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암면은 200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 옥수수 30㏊정도를 심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 도암은 옥수수가 특화작목이고, 종자는 일반종자를 쓰지 않고 강원도에서 직접 종자를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콩을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도암면에 그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주골은 우리 군의 고유상표 브랜드입니다만, 지금 우리 화순군 농산물 판매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운주골이라는 상표만 붙이고 나가면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를 다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주골 화순쌀 개발은 저희 군과 농협하고 4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운주골이라는 어감이 안좋아서 그런지 모든 농산물에 운주골 화순쌀, 운주골 화순고추 이렇게 브랜드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쌀 시범단지회장과 농협조합장들과 계약을 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다른 방향으로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주골이라는 상표브랜드는 잘 만들어졌는데 운주골이라는 상표를 망쳐버린 곳이 도곡 RPC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곡 RPC 연간 쌀 판매수량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곡면 효산리 RPC는 원료곡이 약 5,515톤에서 매출액이 64억 3,400만원으로 재정비를 66억 8,300만원으로 연간 2억 5천만원을 손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손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RPC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유통업체에 나가는 쌀 판매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년의 경우는 5,515톤을 확보해 가지고 3,170톤을 매출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149,000가마를, 2001년도에는 189,000가마를, 2002년도 상반기에는 74,000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이 판매한 수량만큼 운주골이라는 상표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작년에 제가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쌀을 판매했던 것이 17,000가마 정도 됩니다. 여기 사무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주골 자체로 쌀만 가지고 나가면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쑥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공략을 하면서 가지고 나간 쌀 가격결정 만큼은 저희가 했습니다. RPC에서 4만원이 나오면 저희들은 4만 3천원, 4만 4천원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하고, 또 판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상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곡 RPC 운영상태가 13개 농협에서 공동운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바꾸려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바꿔지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을 해서 고품질 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순 쌀의 얼굴은 도곡 RPC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도곡 RPC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색채선별기, 미질선별기, 곡물냉각기, 등급선별기 등 이러한 시설들이 심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곡 RPC를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저희들이 화순군에 있는 RPC가 우리 화순 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담당을 하면서 대화하기를 13개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첫째로 문제가 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금년에 도곡농협이나 일부농협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이사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체가 새로 나타나면 희망이 보일 때 지원을 해주어야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곡 RPC 관리조합이 금년 6월 30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되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농산물구매 패턴도 도매시장 중심에서 산지 직거래로 전환하고 있는데, 회원농협과 쌀 전업농, 일반농업관련단체 등이 농산물 판매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회원농협, 쌀 전업농 등의 이런 쪽의 농민단체들한테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원료자금과 연중판매체제로 가다보면 거기에 따른 2차 보조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화순군 전체 농업유통발전을 위해서는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곡수매가 작년부터 바꾸어졌습니다. 4월에 배정된 약정수매를 5월부터 6개월간 선급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인 식량생산량이 10월 30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수급계획을 세워서 RPC에 얼마를 수매하라고 하면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또 농협중앙회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농협 싯가 수매를 지시하고, 또 회원농협에 지원을 해주면서 자체 수매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도비, 군비가 따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군비만 쌀 수매하는데 이자나 기타 지원비로 해준 것이 약 6억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초에 지원 시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화순군 쌀 전업농이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578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578농가한테 16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쌀 전업농이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장이라는 것은 오늘 물건 넣고, 내일 못 빼어 가지고 옵니다. 또 오늘 물건을 넣고 물건이 떨어지면 안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쌀 전업농들이 연중으로 그 쌀을 그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체들이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주골 향토브랜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브랜드를 회원농협이나 농민단체들이 그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지원이나 포장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 100㏊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에 있어서는 개발비, 판촉비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 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수매 외 잔량과 자가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쌀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판매하는 것은 작년에도 수매도 다하고 판매도 다하였는데, 문제는 저가로 판매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에서는 아주 고급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쌀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전국에서 통일벼를 화순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순 쌀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일 급선무가 고품질 쌀을 개발해 가지고 화순 쌀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130㏊의 고품질 쌀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무슨 증거로 고품질 쌀을 만들어 놓았어요? 고품질 쌀을 만들어 놨다는 증거 자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30㏊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개발한 후에 서울아파트에 쌀을 보내고, 향우한테도 보내고 해서 화순 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쌀 시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곡수매특별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저희와 농민단체,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수시로 만나서 예를 들자면 물벼수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을 했고, 또 서울에 쌀 보내기, 쌀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도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과 대책을 위원회에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유통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은 추곡수매특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또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여 농산물 파종 전부터 1읍면 1특품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생산, 수확, 선별, 가공, 판매까지 총괄할 수 있는 기능, 장기적으로 화순군 전체 농산물이 총집결하여 국내유통과 수출유통을 총괄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건립하여 도매시장 기능에서 산지 직거래 패턴의 유통시장을 전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추구하는 다품목의 농산물과 집단화, 대량화에 따른 공산품 수준의 규격화에 따른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가 유통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부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통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추곡수매특별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농협, 생산자가 화순군 전체의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말한 것입니다.

정식 기구를 말한 것입니까?

예.

정식 기구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통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농산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업의 미래는 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농산과 업무분장표를 보고 새삼 느꼈던 부분은 정말로 주무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화순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오래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실 텐데 요약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흑백을 가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첫째 생산, 수매과정, 보관, 도정, 판매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품질 쌀을 생산해도 도정과정에서 부실화 되어 버리면 좋은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화순 쌀을 도정하는 RPC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벼는 300평당 522㎏정도 생산되고, 동진벼 같이 좋은 쌀은 300～479㎏정도 생산됩니다. 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수매를 할 때 적게 나온 만큼 생산비 보조를 해 주어서 똑 같이 수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품질 쌀이라도 도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도곡 RPC시설 가지고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 쌀이 완전미인데 색채 선별기 도입을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들이 공장으로 쌀을 사려고 옵니다. 10분간 대기를 하면 소비자들한테 대기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렇게 수요량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 순창을 가면 동계농협으로 직원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거기를 가면 매실 쌀이 정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초롱매실 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955개 단위농협에서 250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1위를 한 곳이 순창 동계농협입니다. 그곳은 기계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본에서 구입을 해와서 코팅 쌀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애를 써도 좋은 쌀이 생산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 쌀의 문제점이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브랜드 이름으로 메뚜기 쌀, 반딧불 청결미, 이천 쌀, 안성 맞춤 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제일 쌀 브랜드로 각광받은 것이 러브미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브랜드 하나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 쌀이 비싸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70㎏정도 부족하면 보조해 주지요. 또 색채 선별기를 쓰면 100㎏ 쌀이 나올 것이 일반정미 벼는 15% 내지 20%가 감량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정확한 선별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이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쌀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하느라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쌀 질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어쩔수 없이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쌀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화순 쌀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저질미 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농협을 한번 가서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면장님, 산업담당자들이 출하 농가한테 1등을 주려고 검사원들의 자판을 뺐어 가지고 벼 가마니에 1등 자판을 찍어 줍니다. 그런데 RPC 공장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 쌀이 RPC 공장으로 가면 1등, 2등, 3등이 전부 혼합되어서 정미가 되는데 어떻게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향 쌀을 사주신 서울 향우회 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내 보십시오. 정말로 고향 쌀이 맛있어서 사는 것인가? 고향 쌀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내세요.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우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지,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생산부터 수매, 보관, 도정, 판로까지의 한 과정만이라도 잘못되면 고급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쌀을 도정해 가지고 여름에는 한달 이상 저장을 해 놓으면 쌀 맛이 변질되고, 겨울에는 두 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쌀의 제 맛을 그대로 보관하려면 5℃에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야 쌀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쌀이 변질이 없고, 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창고들을 보십시오. 여름에 보관창고를 가보면 밖에 온도는 28℃정도 되면, 창고 안의 온도는 33℃ 내지 35℃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쌀을 보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화순 쌀 이미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너무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몇 말씀만 드렸습니다. 필요하신다면 제가 모든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순 쌀은 아직까지는 RPC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RPC 주체가 나타나면 적극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추진실적과 앞으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문제 해결과 관련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230회 11,229명을 대상으로 품종선택, 질소비료 줄여주기, 농약살포 횟수 절감, 밭벼 억제 등 중점교육을 실시하였고 두번째, 우리 지역에 알맞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남평, 일미 벼 등 197톤을 공급 전체 소요량의 57.4%를 보급 알선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고품질 벼 재배면적 목표는 전체면적 대비 50%입니다. 세번째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오리농법 청정미 생산단지10㏊에 대한 기술지원과 신품종 육성인 동진 1호, 일미 벼 증식단지를 9㏊설치하여 63톤의 자율과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벼 밭재배 대책 식용 콩 시범단지 10.3㏊와 벼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콩재배 시범단지 2.3㏊, 논이용 고추 터널재배 시범단지 2.6㏊설치, 벼 면적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네번째는 화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8,840㎏를 판매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알맞는 고품질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동진 1호, 세계화 벼는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단지 10㏊를 설치해서 현재 56.7%의 고품질 재배할 면적을 70%이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기준량을 설정, 질소거름 알맞는 량 주기, 밥맛을 높여 주는 친환경 비료 시용, 이음거름 안주기 등을 중점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복피해 경감 기술 중점 실천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복이 원인이 되는 품종선택, 시비법, 물관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친환경 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병해충 정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상습지 등을 중점 예찰방제 적기를 추정하여 유관기관과 농가 등에 통보하여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본답 1회 방제의 초 생력방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추진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물관리 적기 수확 등 후기관리로 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품질 쌀 연중 공급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으로 알맞는 벼알 말리기와 저장, 그리고 쌀 브랜드에 산지 품종용 재래방법 등 표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밭벼 근절 및 논에 콩, 고추 등 타 작물 재배유도로 생산 안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금년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화순 쌀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쌀 문제는 어느 한 가지 대책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미질 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기술개발 및 농업인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도곡, 도암이 전체 쌀 100㏊의 쌀 원료를 확보해서 서울 창동과 양계동에 쌀 판매행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쌀 종자는 신동진 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품종이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구의 범위를 의원님께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연구직들이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을 해 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연구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축소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품종을 연구해서 개발해 놓은 품종들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의 시험장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품종을 저희 군에 가급적 많은 량을 가져와서 고품질 면적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또 고품질 품종을 실증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더 개발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남평은 청무 벼로 유명합니다. 남평농협에서 청무 벼를 계약재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청무 벼가 일정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종자가 많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남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원종포를 운영하면서 증식을 해서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순도 이러한 남평의 청무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미 벼, 동진 1호 등의 증식단지를 만들어서 면적확대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신품종 동진 1호나 세계화 벼 등을 내년에 신육성 우량품종으로 증식단지를 설치해서 더 많은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군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시범단지에 자운영을 파종했는데, 제가 아까 농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이라는 쌀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당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읍면에 고품질 쌀 시범단지에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친환경 농법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 등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정기관인 농산과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함께 동참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농법으로 육성을 시키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인증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아무리 고품질 쌀을 만들어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품질인증 자체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제가 도암면의 관련된 농산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인증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군 당국과 연계해서 품질인증작업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