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개원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핵심분야에 대한 충분한 질의&middot답변이 이루어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차질없이 제출하고, 질의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발주 지연 및 경상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금년도 9월현재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았거나, 발주과정에 있어 부득히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월동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내년도 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 발주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미집행된 경상비 잔액은 소요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예산만 남겨두고, 잔액은 추후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사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설계인력 부족으로 자체 설계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 예산 부적정입니다.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판단하기는 합당하지 아니한 사업을 지원하였거나, 정액 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이 추가 지급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타당성, 공직성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필요성과 활용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기금이 우리군 새농촌 육성기금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가 150억원이상 확대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은 융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채권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채권관리에 전문성있는 인력확보, 금융기관 위탁관리를 통한 기금운영이 매우 시기적절함을 인식하여 기금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농특작물과 임산물이 주 소득원인 농군이므로 지역별 토양과 기후 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만 쌀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아직까지 지역별 소득작목 선정과 보급사업의 추진이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보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도직 공직자를 특수작목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작목반 기술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 미흡, 고추장 민속마을 오&middot폐수 처리장 이관 지연, 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 소홀, 각종 통계자료 조사 미철저, 중장기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미수립, 지방세 소액 체납액 징수 노력 미흡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사전준비, 화장&middot납골등 건전한 장묘문화 개선 및 권장을 위한 우리군 자체적인 지원제도 마련, 인구유입을 위한 관내 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등은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짧은 기간내에 소관사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 질의&middot답변 과정에서 소관 사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현장을 체감할 수 없는 다소 흡족하지 못한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이후에도 소관 사무의 세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찬과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 하여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middot시정&middot개선사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의 준비 및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음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매일 회의장에 나와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사회단체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