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2002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액, 그리고 자체수입 징수전망을 재분석한 결과에 따른 추가 세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으로 지정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역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자체수입을 재분석하여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등 법정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고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등 마무리를 위한 반영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기타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는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49억 2,100만원에서 90억 4,500만원이 늘어난 93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1억 900만원에서 90억 4,000만원이 늘어난 881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1,200만원보다 주차장 부문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5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징수교부금등 11억 5,000만원과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21억원, 구포시장앞 쌈지공원조성과 관련한 시의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52억 4,000만원, 화명2동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4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90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호봉 조정분등에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에 5,1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서운영등 물건비에 1억 3,200만원, 민간단체보조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이전경비에 40억 7,500만원, 지역 주민숙원사업등 자본지출 부문에 47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 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교통과 직원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300만원,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등에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비 총액은 41건에 4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시안 게임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등 6건에 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구포2동 경로당 신축등 7건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화명2동사 신축등 23건에 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명2동사 신축의 건은 금회 추경 가용재원 부족으로 총 공사비 7억 5,000만원중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 4억원을 차입하여 충당하고 부족분 3억 5,000만원은 2003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투자사업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등 5건에 1억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시 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기간인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4대 의회의 의정활동중 처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게 됩니다. 내실있고 알찬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