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민원과, 세무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170만원 증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많습니다. 건당 3만원이고, 공무원이 했을 때는 만원을 주는데 기정에 180만원 돼 있는 게 다 들어가고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50건 넘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17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지금 주로 신고하는 곳이 환경단체에서 사진을 찍어서 녹음 비디오로 많이 제출해서 건당 3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률적으로 건당 3만원이다,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신고하면 다 찾아집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과태료 다 받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3만원 신고 주면 5만원 부과를 하면 2만원 남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감사 때 한번 봐야 겠네요.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럼 104페이지 봐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05페이지 보면 동부산환경(주) 방치폐기물량 산출용역비, 반룡매립장주변 관로(용수로)공사, 방치 폐기물량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양산시절부터 정관에 손동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량 방치폐기물 항상 문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수 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나 저희들 자료가 서로 상시 되는 게 많아서 용역비를 500만원해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정확한 돈을 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관로 공사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반룡리에 옛날 양산군 시절에 산폐물 묻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고 했는데 아마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산폐물을 누가 묻었는데 공사를 우리가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거기에 다 종료가 되고, 그 옆에 보면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 농경지에 있는 분들 민원이 계속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용수로를 옆으로 가면서 주민의 요구도 받아 들일겸 해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산폐물을 개인 업체에서 거기다 버려서 한 것을 주민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산군 시절에 군에서 우리 지금 하듯이 군 시절에 군에서 한 겁니다. 다 종결처리 된 곳에서 조금 침출수가 조금씩 세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용수로 빼내고 농경지에 침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반상회나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부산환경 방치폐기물을 만약에 용역을 줘서 단가 계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업체에 받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업체에 받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국비 요청하고, 시비요청하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참에 다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런 것들이 행정이 업무를 제대로 집행했더라면, 감시 감독을 소홀히 안 했으면 이런 누는 안 범해 진다는 겁니다. 개인이 장사해서 돈은 자기가 벌고, 감시 감독하는 담당계는 뭐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일이 되도록 벌려 놓고.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양산군 시절에 산폐물을 지금 시온합섬 내에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게 현재 파내고 있습니다. 그게 침출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바다 1종 공동어장을 오염시킨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현재 하고있는데 그 처리비용이 60억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해서 시온합섬이 졌습니다. 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온합섬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 처리해주겠다, 행정이 달라지고 기장군으로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리발 내고 발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부분도 행정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1년간 당초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추가로 올라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번에는 쓰레기양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청소가 지난해나 그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아서 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로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는 그렇지 않는 해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게 뭔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2000년도에 용역비를 산출 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환미술조형연구소라 해서 금정구에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이 4,961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인건비하고 경비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인건비가 1,600만원, 기타 경비가 3,3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표준모델이 있을 건데 기장만 특별히...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적인 표준모델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별다르게 안을 잡아 가지고 낸...
종복
정종복위원
지역마다 틀리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에서도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단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그런 부분들, 크고 작고 그런 부분들만 있고, 색깔이라든가. 모형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내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이렇게 빨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이게 도시화되어 버리고 복잡하면 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 놓고 하면 아주 수월하게 돈도 적게 들고 안 좋나 싶어서 계획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과장님, 이 용역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줄 인정은 합니다. 아까 어느 회사라고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환미술조형연구소.
강훈의원
한 곳만 받았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한 곳만 받아서 용역비를 이렇게 거액을 올리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적어도 두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게 일단 앞에서 해놓은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더 들는지, 적게 들는지 그것은 다시 용역을 산출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강훈의원
그런데 그게 2000년도 용역산출 내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2년이나 흘렀는데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계산하면 2000년도 걸 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서 되겠어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올리기 전에 의원협의회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마는 경성대 교수님하고 부경대 교수님하고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이 정도면...
강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에 했으면 택 없이 많은 금액을 용역비를 계산해서 내 놨을 것이다. 2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5,000만원의 용역비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벌써 2년 전에 순 엉터리를 만들어서 내 놨다고 판단이 서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광고물 법이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광고물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 안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광고물 표준모델이 뭐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민주주의인데, 광고물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걸, 지금 도로변에 광고물 붙여 놓은 게 광고물 법에 의해서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불법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불법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불법 단속만 하면 되지 표준모델을 해서 거액을 투자해서 얼마 전에 설명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붙여 놓은 광고물도 전부 철거를 하고 표준모델화 하면 절반은 군 예산을 부담하고 절반은 업주가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광고물을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씩 부담해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군에서 부담해 줄 능력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 계획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회지나 거리에 가면 첫째 눈에 띄는 게 간판입니다. 간판이 저희들이 허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 개발돼서 기장군에 설치가 된다면 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왔을 때 아주 정비된 도시, 광고물이 튀어나오는 도시 그런 것을 앞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 기장군이 앞으로 어떤 이 좋은 모델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 상당히 좋은 기장군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강훈의원
예를 들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거기는 말 한마디가 법이라고 할 때 그 시절에도 광고물 단속하고 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알고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그래도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지금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여건상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표준화 시켜 가지고 그게 과연 몇 년을 갈 것이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게 의심이 가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왜 시기상조냐, 정관 같은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광고물허가 신청할 때 그때 표준화 시켜 가면서 움직여 가면 원만할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신도시화 시켜 가면서 하면 원만할 것이다. 지금 현재 광고물 있는 걸 철거시키고 군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 광고물을 제대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잘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의회차원에서 현지 시찰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급하지 않는 걸 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추경에 얹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것만 지적을 하고 답은 안 해도 되겠어요. 단, 표준화 모델을 잘 해놓은 곳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해 주면 의회 동료의원들하고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그렇게 할거니까 그걸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사람도 알맹이 없는 답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니까 시간만 지연되고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광고물집중게시대 보수 200만원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보수하는 건 어느 부분을 보수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건 집중게시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옆에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기는 힘들고 해서 200만원 추경에 얹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흔들리고 하는 건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 했다던가 작년에 한 곳은 괜찮은데 전체 17개가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0분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특정업무활동비하고 똑같은데 특정업무활동비는 어떤 것이고, 위에 기본업무수행비는 어떤 것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원이 초과돼서 저희들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한 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의 차원에서 추경 요구한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모자랍니다. 여비는 전 직원들한테 한 달에 8만원씩 여비 주는 거고, 특정업무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다른 부정하지 말라고 한 달에 주는 거고, 인건비 적인 그런 성격이고, 여비는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 급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직원이 한 명 더 추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모자라서 추경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는 정원대로 했는데 휴직, 복직이 되어 가지고 과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이게 당초예산 1,000만원으로서 모자라서 500만원 더 청구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500만원이 더 모자란다고 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상반기 하고 나니까 하반기 남는 게 없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벌써 1,000만원 다 뺐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왜 이걸 추경에 했나 하면 사실은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문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다 주는데 다른 구에는 거의 다 시셉니다. 16개의 지방세목 중에서 구에 있는 세목은 4개만, 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면허세 4개만 구세고 나머지는 전부 시셉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구에서 받아 가는 게 4, 5천 만원씩 받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취득세·면허세·등록세·사업소세, 시세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6개 구·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시에 보상금 받는 것은 상반기 같으면 100만원 정도, 다른 데는 2,000만원, 1,500만원 받아갔습니다. 다른 구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500만원 더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요즘 옛날처럼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독려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포상금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5분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장애인자동차가 기장 군에 등록된 게 몇 대나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파악도 못하고 표지를 인쇄를 천 매나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계속 써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이 1,500명 등록이 돼 있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인쇄를 천 매나 해서 돈을 100만원 요구를 했다는 주먹구구식 예산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계속 쓸려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오, 차가 몇 댄지도 모르면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8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 천 명 정도는 충분하게 차량이....
동익
손동익위원
장애인 차가 천 대 된다는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쟁기념관 건립 이게 2억 9,3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에 3층을 전체 평수로 해서 올렸다가 부결이 됐는데 올라온 내역을 설명을 해 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때 3층을 90평으로 증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 90평으로 안 하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게 58.5평으로 받아서 58.5평으로 그냥 짓는 걸로 하고 예산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당초에 58.5평으로 공유재산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민원이 생겨서 소요된 예산을 제외하고 다시 3층을 58.5평을 증축하는 걸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예산 일부 나간 거 있잖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전에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3층 회의실을 58.5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받았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3층 58.5평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면 설계비는 당초에 있었던 대로 하면 설계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다시 설계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번에 부결되어 버렸는데 실시설계비고 공사비고 필요 없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부결이.... (장내소란) 90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그게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90평하느니 당초에 58.5평으로 3층까지 다 됐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양여금 5억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올라온 게 얼맙니까, 3억 정도 되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은 5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토목공사 하는 것은 그래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사로까지 다 없애버렸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니, 민원을 해소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묻는데 대답해야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민원해소 하는데는 토사 제거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들었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2,000만원 들었는데 3억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들었고, 경사로도 이 공사를 위해서는 경사로도 없어졌거든요. 경사로 예산도 3,000만원하고 총 합해 가지고 5, 6천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를 했었거든요. 다시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전시공간....
종복
정종복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3층을 58.5평으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다시 축소했다 면서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축소할 때는 축소하면 또 관리계획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축소할 때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층 58.5평을 없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변경계획 받아야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축소할 때는 저희들이 58.5평을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축소해서 예산을 다른 데 써버리고, 전체 3층 90평하는 것을 올려서 부결되니까 또 원래 된 것을 또 올리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물을텐데 내가 지금 질문한 그대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명확하게 갖다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전시관 내부장식 비품 뭐 하는데 9,500만원, 이 자료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 안 들어오면 모두 삭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복지관 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기정예산에 2,3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증액시킨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버교실을 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버교실이든 무슨 교실이든 간에 본예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한정되어 있으면 그에 맞춰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2차 추경 없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작년까지 한 1억 정도 하다가 운영해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예산 확보를 적게 했는데 작년에 실버교실을 해서 올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실버교실을 하다보니까 그 실버교실에 따른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나가서...
동익
손동익위원
실버교실도 본예산에 없는 것을 했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개관이 당초보다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우리 군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해서 돈을 더 불려서 예산 낭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증시킨다, 2차 추경 안 하면 어쩌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한 70명 하다가 지금 1,000명 정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동익
손동익위원
강사 수당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으면 프로그램을 그대로 짜서 운영해야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번 한번만 해 주시면...
종복
정종복위원
취미교실 강사가 하루에 얼마씩 받아갑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간당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뭣이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실버교실을 하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한 70명 정도 했는데 올해 한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호응 좋다고 예산도 없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관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전쟁기념관 관계와 복지관 운영 강사 이 관계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건은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 임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보조에 식당, 예식장 했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에게 신청하면...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인건비를?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용인부를 파트타임제로 그런 식으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꼭 예식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은 계속 저녁에 10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독서실 관리도 하고 예식장도 하고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예식장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 됐죠.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국비, 시비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봐 주세요.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재가복지 승합차량 구입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시행되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올 4월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관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국·시비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국·시비로 1,300만원.
원덕
김원덕위원
봉고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봉고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2인승, 그러면 기사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사는 현재 저희들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는 인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타 과와 협의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차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면 관리비, 운영비 등등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만약 2차 추경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 올해 당장 사용할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면 차는 국·시비로 되는데 기사, 유대, 제반 식대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사를 한 명 더 증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재가노인복지업무를 하고 계시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언제부터 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금년 4월부터 하고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고 비슷한 곳이 기장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요?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의...
낙조
송낙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기장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안에 있죠.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지금 의제에 없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또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중요한 부분들은 물어주시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안에 있어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제 속에 있는 것만 다뤄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에서 국비가 잡혀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군비는 안 잡혀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안 잡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복지회관 각종 물품구입이 4,200만원 올라왔는데 1회 추경 때 7,4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왜 또 올립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하기를 1회 추경에 저희들이 7천 몇 백 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 반 부담하고 위탁업체에서 반 부담하는 걸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반 정도의 금액만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 지은 것 말하는 것 아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새로 지은 것 개관할 것.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 수탁자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줘야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가 전에 추경예산 다룰 때 물리치료실과 경로식당 관계 물품구입 종합적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종결했는데 아직 개관도 안 해서 벌써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개관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7천 몇 백만 원 예산 올리고 나서 의원님들께 저도 말씀드리고 7,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반쯤만 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가능한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도 물리치료실이 있고 옆에 노인복지회관에 또 물리치료실이 필요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장소를, 비품하고 옮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에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지금 또 읍·면 자치센터 생기면 거기 또 물리치료실 다 만들 건데 전부 물리치료실만 할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안 한다? 앞으로 이곳으로 흡수 통합된다 이 말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있는 물건 거기 가져가서 쓰면 되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수련활동이라는데 뭐 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작년에는 타 시·군이나 그런 데 복지시설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견학하고 저희 군내에 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각 단체별 임원교육을 좀 한번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구성능력이라든지 회의진행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각 여성단체 활동도 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임원진은 어느 선까지 이야기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읍·면 회장단,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군 단위 회장과 읍·면 단위 회장들하고 그런 식으로 13개 단체의 회장들을 교육시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사 초청해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사 초청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운영 안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돈을 쓰라고 줘도 안 쓰고 어째 됐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내려온 데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은...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기념관 관계하고 복지관 운영 강사수당, 그 다음에 재가복지 승합차량 구입, 물리치료실, 주방물품 구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쨌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좀 섭섭한 얘기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한번 질타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시비인데 여기에 보면 130페이지 미인가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하고 미인가 된 시설을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노인들을 모신다든지 아동들을 양육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부터 한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3년 이내에 조건을 완료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그런 미인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칠암에 백양원이라고 해서 칠암교회 쪽에 목사님이 지금 한 20명의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했더니 시에서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개·보수에 따라 모든 조건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정상적인 시설로 인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이것은 집행을 철저히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하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칠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5,6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칠암에 목사 한 분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런데 5,600만원이나 투자할 수 있는 시설허가가 납니까? 개·보수할 수 있는 허가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해당 부서에 전부 물어보고 그렇게...
강훈의원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의료특별회계 137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 141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출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융자금 대불금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병원 치료는 받았는데 자기 부담 분이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80％는 정부에서 주고 20％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까지도 본인 부담하려니까 돈도 없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의료보호 대불금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돈을 내고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속 갚아나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20만원을 빌려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 것 자료 한 부 보내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25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1, 252, 253, 25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253페이지에 셔틀버스 임대료 차량 한 대가 위탁되어 있죠. 이게 예산에서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9월까지 한 6,80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 예산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4월말까지 4개월간은 1일 두 대씩 4회 운행을 하고 6월말까지 1일 25인승을 해서 두 대씩 4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25인승 세 대를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4회 운행을 했는데 5회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영방학특강이 있어서 45인승 한 대 더 추가 운행해야 되는 실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대 더 증설된 것은 아니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45인승 한 대가 더 수영방학특강 때 운행이 되었고 25인승은 처음에 두 대를 하다가 한 대 더 운행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대는 증설된 것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복지과장님 원래 의회에서 두 대 승인 났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차이기 때문에...
강훈의원
임차 두 대라고 승인 났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두 대라는 그런 금액은 없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강훈의원
원래 두 대 승인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됐고, 차를 한 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사용해도 됩니까? 그리고 수영장 인원이 한계성에 도달해야 되는데 차만 증차해서 인원만 대거 수영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차만 증차시켜서 사람을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물이 엉망이다, 사람에 부딪쳐서 못 하겠다는 이런 불평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째서 미리 차는 쓰고 예산을 늦게사 요구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영장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자 중에서도 완전 적자네요. 셔틀버스만 해도 8,400만원 당초 예산에서 800만원 더 들어가면 9,000만원이 넘고 지금 수영장 수위조절판 새로 하는데 5,800만원 1년 수입 모두 다 갔다 넣어야 되네요? 아예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측면에서 당분간은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복지 복지하다가 군청 팔아먹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됐습니까?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수위조절판 5,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150m 깊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150㎝"하는 위원 있음) 150㎝ 위험하죠. 120에서 130 해 봐야 20㎝ 정도 차인데 거기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현장에서 안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안 나가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수영선생하고 보조교사들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본래 사고라는 것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 발생이 되고 이게 다른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다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들어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800만원 안 들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물을 빼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강훈의원
물 빼 버리면 간단 안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물 빼 버리고 옆에 청소를 좀 인원이 하면 안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 옆에 있네요. 파도 현상으로 수영장의 물을 먹게 되고 인체의 노폐물, 콧물 등이 떠다녀 수질관리에 애로 사항이 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은 해 주시면.
강훈의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수영장에 시설을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물론 그 당시는 복지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 없지만 딴 사람이 할 때 소관인데 설계가 이미 잘못되어서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설계낸 사람이 누굽니까? 문책을 5,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설계책임자가 문책을 당해야 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자는 아니고 법상...
강훈의원
설계를 잘못 했단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그렇게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하면 애도 안 빠져 죽고 안전사고도 안 난다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1년에 6,000만원 수입을 봐서 기계 하나 넣는데 5,800만원 넣고 나면 완전 적자인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계가 아니고 조절판이라고 했는데 117개가 들어간다는데 어떤 겁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바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것 한 개에 50만원이나 합니까. 50만원이니까 117개 들어가니까 6,000만원이 나오는데.
강훈의원
그것 안 하고 바닥을 돋아 버리면 되죠. 하필이면 그렇게 비싼 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절판을 하는 게 저희들이 안전사고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구입을 해서 밑에 까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에는 또 한번 바닥을 그것 한다고, 높이는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삭감해 놓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 놔 놓고 그리고 예산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 두 대 승인해 준 걸 세 대로 한다면 그만큼 이용객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늘면 지출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세입예산에도 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명분이 맞죠. 이용객이 많으니까 버스 두 대 모자라서 세 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만큼 세입을 벌어들이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254페이지 제일 밑에 500만원 늦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강당용 탁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식당에 식기꽂이 라든지 탁자 다 있던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없는 것 부족한 부분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탁자하고 식당에 가득 들어있어서 들어갈 자리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대강당용 탁자, 대강당용 의자입니다. 식당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 거기...
낙조
송낙조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어디 들어갑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다 올라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하다거나 그에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고 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 편성 요구를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군비는 아니거든요.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하는데 이것은 군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전혀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국비와 시비만 있고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사용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전에부터 있는 국유재산인데 측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유재산이 우리가 구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측량하는 것은 민원하고 관계가 돼서 올 예산도 154만 3,000원이 있었는데 3건에 11필지에 대해서 측량한 결과 그 돈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금후 민원발생소지와 국유재산 구거 보호와 영농여건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생길 민원을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밑에 농기계반사체 이거는 1,812댄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야간운행 농기계의 교통사고발생으로 인명, 재산 피해방지를 위해서 해운대경찰서와 금정경찰서에서 반사체를 부착하여 운행토록 우리 행정에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기계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경운기가 1,501대, 트랙터 311대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앞뒤해서 2개 1조당 6,000원씩 해서 1,812대 계산해서 1,08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부 나눠주는 거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본인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되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부착할 때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단체로 해 가지고 읍·면 산업계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옛날부터 해온 거고, 농기계 판매소에서 다 붙어서 안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사이 것은 있는데...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다음 휴경지 배추재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청강 무곡에 했는데, 김봉영 토지소유자가 임대기간도 만료되고 자기가 그 땅을 사용한다고 해서 측량해서 반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불우한 계층이나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장용 배추를 생산해서 거기서 김장을 나누어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철마농업경영인회 김정태 외 35명이 철마 와여리 315번지에 200평 휴경지에 2천 포기를...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 준다는 그 말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협동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생산하는데 그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포기에 850원 든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포기에 850원 들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경영인회 휴경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면 적게 들 수도 있고 생산량에 따라서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로 해서 농업경영인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회 추경 끝나고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파종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 투입했다는 결론입니까, 계약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우 계층을 생각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예산성립 전에 계약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요, 아닌 거요? 바로 얘기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우리 기장은 어려운 불우계층이 많아서 해마다 이것을 배추재배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하면 본예산에 올리지 2회 추경에 이런 거 뭐 하러 올리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청강 무곡에 있는 것이 폐지되고 올해 다른데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무곡이든 철마든 어디서 하든 예산 성립 전에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 안 하면 불가능한 거고, 바로 얘기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배추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해 놓은 상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물어물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예산성립 전에 예산얼마 줄 거니까 너희가 재배해라 했는지, 아니면 나이롱뽕 하는 식으로 남 재배하는데 돈주고 빼먹기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작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만원입니다. 굉장히 실비로 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비든 아니든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엉성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 대충 그래하고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시설 개선 경로당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댄데, 현재 우리 군 관내 경로당이 113개 아닙니까, 114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경로당이 138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95개는 그렇고 나머지는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경로당이 138개, 소년소녀가장세대 18세댑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156개고, 대상업소수가 경로당이 90개고 소년소녀가장세대 5세대해서 95세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개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25만원씩 시설을 하든지,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새롭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조사 다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전부 폐기처분 될 수 있는 상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개선 완료된 곳이 18개소, 아예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개수가 11개소, 그리고 정관은 신도시로 편입되고 해서 돈을 들이면 철거를 해야 되고 해서 제외하고 하면 이번 대상 개소는 95개소가...
원덕
김원덕위원
그냥 갈아줄라고 하니까 쓸만한 것도 내 버리고 갈아주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관내 가스사용시설 중에서 안전점검 등이 취약하고 화재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경로당과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무료개선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길게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당되는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가 포함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세대.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영구청에 지적이 내려와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우리 군에는 감사원 감사를 안 했는데 수영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 구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가스관계는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좌천시장 안내간판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시장입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칠암에 한군데고 좌천에 한군데고 그렇습니다. 칠암에서 문오성으로 넘어오는 데.
부진
김부진위원
2,400만원으로 다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기장시장하고 좌천시장에 받아서 시에 올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이 사업 시행된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금년 4월 달에 배 저온피해발생에 따라서 피해복구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농림부에 지원 건의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피해면적이 50ha미만은 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마는 농민들 일부 피해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번 태풍 제15호 루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곧 조치가 될 겁니다. 오늘도 공문이 왔는데 농민별 개인구좌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저히 조사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가스 시설에 대해서 보면 수영구청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한번 당하니까 전부 다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감사 지적을 당하면 타구에도 전달이 가 가지고 수리되고, 보수되고 이런 상태가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시정명령을 내고 하면 안 고치면 가스안전사업법에 의해서 조치하면 고발되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제 말은 어떤 한 구에서 감사원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타구 전체가, 부산시 전체가 그걸 통보가 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 복지시설 감사를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게 어째 보면 불합리한 점이고, 가스회사에 모든 게 유리하게 판매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보면 우리 자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 굉장히 어떤 사고가 나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낙조
송낙조위원
수영구청에서 이런 감사원 지적이 없었더라면 그냥 놔뒀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받기 전에도 본예산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삭감이 됐으면 굳이 이걸 붙여서 비교치를 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감사 지적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고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8분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장안사 공중화장실 전기료 부족 분은 어떻게 해서 부족 분이 발생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6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기로서 작동을 안 했는데 요새 나오는 모델은 전기를 이용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가 제거되고 원활한 분뇨가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6개소에 대한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장안사 급수전 보수 있죠, 급수전이 장안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급수전이 장안사 입구에 한 개하고, 올라가면서 쭉 급수전이 폭파장 입구까지 5개소가 80년도에 양산군 시절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공급을 해왔는데 위에 타일이 떨어지고 배관이 낡아서 위생적인 급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더라 해도 일단 기간이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안에라도 위생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해서 찾아오는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급수해 주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현재 봉대공원조성, 민들레공원조성, 해바라기공원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조성돼 있는 수목은 전혀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기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할 때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조성됐는데,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3개소에 1억씩 받았는데 실지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의,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해보니까 그 분들 말씀은 어린이놀이터도 같이하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아침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노인도 놀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설비가 충분히 돼야 군이 조성해 주고 좋은 소리 안 듣겠나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목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목을 사서 하면 절감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수목은 있는 걸 옮겨 심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안사에 진입로 확장하면 벚꽃나무가 이식 분이 생깁니다. 그걸 가져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철마도 가보면 수목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큰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장안사 입구에 벚꽃 나무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들어 있으니까 옮긴다는 장소만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워낙 달변이 되어서 입만 벙긋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노는 장소, 원칙은 이게 구획정리법 상에 어린이공원이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군다나 추경에 다룰 때 왈가왈부 많이 했었는데, 내가 선서 때 내 구역이 돼놔서 한번 가봤습니다. 놀이시설 조금만 손보면 되겠던데,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기야 한신아파트 동부 쪽에 보면 몇 군데 2억씩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나무도 많이 있고 그거하더라구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반조성 당시에 계단을 해서 이용도 면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억 2,000만원 투자를 하면 완전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주민들한테 설명도 들었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들레공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청강에...
종복
정종복위원
해바라기공원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청강에...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기반조성에 수목 식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반조성에 많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도 블록도 깔고 안에 농구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휀스도 하고, 당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주민대표가 10여 명이 찾아와서 애들도 옆에 도로에 튀어 나가면 안전사고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줄여 가지고 수목 식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벚꽃나무를 옮겨와서 하고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청중학교, 노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연립주택,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공한지로 비워 놓으니까 폐물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한 흉물 상태로 있었는데 잘 관리해 둔다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지정 안내판 설치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돈이 기이 배부됐습니다. 이거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군비 맞습니다. 우리 관내 10개소를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 반딧불이 생태조사를 했습니다. 10개소에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화리에 있는 데가 제일 많다 해 가지고 그게 보존하는 간판이라도 붙여서 훼손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간판이 비싼 거 같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요즘하면 좋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철마도 세워야 되겠네요. 철마가 더 많이 나올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반딧불이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센터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부산시에서 전문가들이 부산시 전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철마도 보존하는데 우선 10개소 중에서 철마도 들어있는데, 이걸 만화리만 우선 세워서 보존을 해보고, 또 철마도 하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기장하고 더 가까운 데가 만화리니까 관리를 하고 철마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는 반딧불이만 나왔을 뿐이지, 반딧불이에 대해서 보존을 하거나 하는 것은 들은 바가 없고, 철마는 한 동네 뿐 아니고 저가 직접 무주에 반딧불이 교육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상당히 거기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냇가마다 조리고디 잡지 말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써 붙여 놨는데, 괄호 열고 다슬기라고 써 붙여 놨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조사했다고 그러면 철마에도 조사를 시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뭐해요,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른 농사를 짓고 해야지. 만화리에 몇 마리 나왔다고 해서 표지판 달고, 표지판 달면 뭐합니까, 보호를 해야지, 거기에 따른 반딧불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해야지, 아이들 밤에 구경오라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일단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나무 하나 세워 놔도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새겨듣고 잘 명심해서, 나도 어제 신문에 난 건 철마를 봤는데 만화동은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도 중점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