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10-05

회의 전체 보기 176턴

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2001년도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추후 같은 사례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페이지 별로 순서를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 77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쪽에 구보발간이니 구정홍보니 하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발간에 대해서 예산은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고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172만1,060원, 구보발간에 103만1,700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이 172만1,060원인데 이것은 화보제작을 2001년도에 자료수집을 한다고 2001년 12월 말쯤 되어서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은 12월 달에 시작하고 저희들은 12월 결산추경이 끝나고 제작의뢰를 했는데 결산추경 때 그때 예산절감을 못 시켰고 그리고 남았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견적을 받다가 보니까 싸게 해서 172만1,060원이 남은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결산 추경 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했다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작업이 끝나고 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7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 이것이 보도행정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특수업무수행활동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보도행정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자대책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기자들이 간담회나 중식비 그런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 중에서 1,100만원 중에는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포함이 되고 기자대책비로 8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기자가 몇 명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0명입니다.

김해철간사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30만300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30만300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남았는 겁니다. 절감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기자들 중식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역기능적인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08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 설명에 달암재 복원 관계인데 건축허가 지연관계로 해서 이월시킨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몇 월 달에 교부받아서 사업이 추진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달암재가 진천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은 2001년도 7월 달에 해 가지고 건축허가는 2002년도 3월 26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원사업에 대한 착공은 2002년 5월 3일 날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올해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2000년 7월 달에 교부받아서 이것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해야 되는 성격인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문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 준공 예정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10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타 보상금 301-09에 노래연습장,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보상금인데 불용액이 162만9,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유해업소라고 하면 노래방이든지 오락실이든지 비디오 방이든지 여러 가지 퇴폐적으로 사회에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입니다. 좀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단속 전에 지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단속이 미비했다고도 봐도 되겠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62만9,000원 실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퇴폐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에 대한 민간인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에 대해 3만5,000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자 대상을 선정하고 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3만5,000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루에 3만5,000원을 지급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1인당 3만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식품위생법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나는 그런 규정이 없지 싶은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참여라고 하면 저녁을 사주는 대신에 보상금으로 3만5,000원을 주도록…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식품위생 같으면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위생은 허가업이고 저희들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 업무를 위생과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지난번에 3대 의회 때 부결되어서…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그러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법으로요.

원섭

신원섭위원

3만5,000원 지급하는 것? 그게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민간인을 야간에 참여시키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뭐 시행규칙이든지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단속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그거 규정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민간인 같으면 어떤 분들을 참석을 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퇴폐업소 회장단을 동원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일반인, 어떤 사람이든 다 됩니다. 되는데 그런 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분들의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도 뭔가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주변에 보면 위해되는 오락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단속이 미비한 것 같고 좌우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각종 유해업소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인이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업주들이 민간인만 가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인데 앞으로 학교시설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772만5,190원이 불용처리되는데 동네체육시설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동네체육시설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5만원 잔액은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지난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감삼하고 대곡, 성당중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준공이 2002년 1월 3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감액을 못 시키고 계속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학교는 주로 일반적인 운동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려고 하니까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아파트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이 학교로 2001년도는 다행히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꼭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부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설치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러면 소유주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등산로에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산주가 승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산로나 어디에나 공기가 맑고 좋은 데도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 쪽으로는 학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14, 11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근로복지관 국비 반납인데 10억인데 그 당시에 이것이 사실상 대구시 노동 뭐 노총인가 어디서 상당히 돌려달라는 그런 항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성문화회관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도 근로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남성 위주 쪽으로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서 반납되었는데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납이 안 되도록 국비요청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왜 그렇게 못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반납이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계정과목을 달리해서 국비보조를 못 받은 것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근로자라고 하면 여성이나 남성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10억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짓는데 돈을 10억 받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의회에서 캔슬(cancel)이 되고 문화회관만 되었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20억을 받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안 지으니까 반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세출예산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공보과가 지출비율이 37%에 달합니다. 애당초 예산은 51억에서 전년도 이월이 13억원 해서 현재액이 64억으로 되었다가 지출이 23억 되고 지금 3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30억 이월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문화회관 계속비 이월이 15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자 복지회관 10억, 달암재복원사업비 명시이월 5억 해서 3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15억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복지회관 10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10억이 됩니다. 전체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상에는 20억입니다마는 그것이 2000년도에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2002년도에 반납이 되었고 2000년도 2001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총 20억이 교부되었었네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예산만 20억 되어 있고…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1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12-01 도로사용료, 07 기타 사용료가 미수납으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납된 겁니다. 도로사용료는 보차도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타 사용료는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기타사용료는 저희들 도원동에 복합건물 사무실 임차료 사용료하고 구내식당 사용료, 대구은행, 여행사 창구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이 다른 항목과 섞여서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다 들어왔습니다. 도원동하고 식당하고 은행…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총 금액 중에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은 7,329만3,000원인데 이것은 다 들어온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미수납액에 47만2,340원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6페이지, 37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수입부분에는 행정지원과는 별로 없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86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8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불용 처리가 2,697만9,120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절감했는 이유는 뭡니까? 절감해서 불용을 하셨는데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을 의원들에게 올려달라는 요청을 늘 하시는데 이 당시는 선거 때문에 절약해서 불용을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올해 6월 달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선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련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책추진비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다 관련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박병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적게 쓰라는 통제를 받았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서면으로 통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늘 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대 주민 관계, 아니면 타 기관과의 관계 이런 행정 추진에 관련되는 각종 경비 집행에서 선거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집행하도록 통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물론 통계라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통계입니다.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고 조금 저촉될 우려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가능하면 집행하는 것을 자제를 하려고 했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많이 요구하시지 마세요. 불용액을 많이 처리되어서 결산할 때 지적받고 하면 안 좋잖아요. 신년에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작년도에는 작년 연말에 보면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선거관련법에 저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사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절약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틀립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업무추진비도 그렇지마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보면 예산액이 57억5,079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54억7,425만6,432원, 불용액이 2억2,329만1,958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있게 어쩔 수 없는 차액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으면 싶습니다.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처리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주로 금액이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행정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부분에 금액이 약6,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쪽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전체가 2억 가까이 약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절감부분입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은 자꾸 예산절감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요구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88쪽에 303 공익요원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기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보상금 이것은 예산은 55만원 얼마 안 되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익요원의 금액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할 때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원래 당초 예산이 55만원에서 삭감되어서 25만원인줄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90, 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원섭

신원섭위원

89페이지 405-01 자산취득에 어떤 물품을 구매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 인감전산화에 따른 인감전용 단말기하고 프린트 구입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주민복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1억을 받아서 7,300만원 지출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억을 가지고 동별로 정액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동으로 배정을 해 놓았는데 동에서 동별마다 집행액이 다 달라서 마지막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배정된 금액을 집행을 못한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강사수당까지 포함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강사수당도 보면 지출할 수 있는 수당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바른 강사들이 선발이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아마 2001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통제를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강사수당은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통제했는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통제라기보다 원칙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사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사 사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원칙은 자치센터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문강사를 사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을 했는 결과에 의하면 별로 운영이 자율적으로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전적으로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1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놓아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행정비라도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되게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전문강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그리고 또 2001년도는 사실상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도하는 범위를 정해 놓고 지도를 하면서 2-3년까지는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강사도 많이 채용한다든가 예산도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도시고 그래도 뭔가 앞서가는 달서구에서 분석이 2-3년 간 안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뭔가 제대로 안 되면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2년도도 거의 다 가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하동문입디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매 분기별, 연도별로 조금씩 그때그때 바뤄야 될 것은 바뤄가면서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결산검사를 죽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생각만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고 제대로 사업을 연말에 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예산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명시든지 사고든지 이월이 적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원활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적소에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수입과 지출이 100%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 보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절감은 반드시 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감을 하지 않더라도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용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로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예산이 500만원이 집행된 동도 있고 360만원인 동도 있는데 그것이 사업 예산 계획이 올라올 때 지출해서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동별로 기준해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세 규모에 따라서 센터 운영비를 차등 배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편성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동별로 차등도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차이가 이렇게 안 나지 않겠나. 이것은 당해 연도에 1차 연도에 할 때 동별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일괄 5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결국은 동별로 정액을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동장 중심으로 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 방법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관리비가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영하위원이나 신원섭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보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시한지가 1년 남짓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는 1억 정도 운영비로 책정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일관성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2,686만5,760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회비를 가지고도 충당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각 동에 운영에 맡겨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나 집행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산하는 이 장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동에서 앞으로 큰 동이든지 어느 동이든지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큰 동에는 잘 되는 동에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소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느 동에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 어느 동에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소요금액을 총괄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만 집행을 해 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잘 될 것이고 주민부담도 없을 것이고 또 현재 강사수당으로 얼마씩 주고 잇는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요즘 어디 가도 강사 한 시간 활동을 하면 최하로 5만원 이상은 요구를 합니다. 서예든 에어로빅이든 간에 수지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2만원 주고 왜 불용액은 많이 발생시키면서 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동 운영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미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시책차원으로 하는데 우리 구 차원 같으면 없애버려도 되는데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이 자치센터가 어떤 운영기구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예산편성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동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느 동에는 사업계획서가 많이 안 올라 올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잘 된 동은 이곡이든 장기든, 대곡이든 동네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면 이의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해 온 결과에는. 그래서 구청 예산이 아닌 동 예산으로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 전에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다가 구로 이관해서 일괄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은 구에서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동에서 1년 동안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말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예산편성해서 정액으로 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2002년도는 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지침으로 시달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과에 예산편성을 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기획감사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동별로 차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동별 예산 자체를 행정지원과로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동 예산으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했는 것을 전부 개선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얼마를 달라고 하면 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 제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235쪽 동 예산 업무추진비 203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1,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가지고 2천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 자체 예산을 정산한 집계표입니다.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계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관리하는 동에서 어느 쪽으로 예산을 얼마를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씩 내려간다든지 이것은 전부다 올라와서 했는 것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동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도 우리 구청의 한 부서와 같이 동 자체 스스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권도 동에 있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4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