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이고, 현탁액이라고 하면 위장병 약인데, 그러니까 여기 3월26일에 구입해 가지고 2001년12월 연말 마감하고도 이렇게 2만이란 숫자가 남아 있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먼저 여쭈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서 지출을 할 때도 불용액이 되더라도 약품 관계는 수급현황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예.

이게 윤창훈 씨 급여 관계입니까?

그러면 월 한 200만원 되네요?

교통전문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그럼 근무 중에도 어디 강의를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이든 지역주민이든 교통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하면 답변도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사항이 많고, 그 답변에 대해서 계장님께 보고를 하고 인터넷 답변을 합니까, 본인 임의로 합니까?

어제 2002년10월4일에도 용산동 롯데캐슬 옆 도로에 대해서도 올라가 있고, 9월에도 또 올라가 있고, 또 하나로마트 앞에 신호등 관계도 계속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 체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직진 신호가 좌회전 다음입니까, 직진 다음에 좌회전입니까?

아뇨.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 운전하시죠?

운전을 안 하십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교통계장으로 계시니까 문제가 있네요?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좌회전 다음에 녹색입디까, 녹색 다음에 좌회전입디까?

그것이 된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도 없고,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야기도 안 하고, 연락하겠습니다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관리를 해서 교통행정을 봐 가지고 구민들이 다치는데, 이런 집행을 하면서 .

회시를 받고 했으면 당장 구민에게 직접 서비스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어제 10월4일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중앙선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다니던 도로를 무조건 황색선만 그어놓으면, 그 황색선을 긋는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구에서 담당합니까, 시에서 담당합니까?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경찰청은 구에서 그 선을 그어 달라는 대로 그어줍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긋습니까?

임의대로 긋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계가 있으면 주민들 편리에 우선해서 사전에 발췌를 해서 그것을 경찰의 업무소관이지만, 저도 압니다. 신호등 설치하려고 하니까 교통과로 해서 경찰서로 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시의 교통심의관 해서 다섯 군데를 해야 신호등 하나 세워지던데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7월2일부터 해서 9월에 완료를 시켰으니까 두 달 걸렸는데 제가 압니다. 질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모셔 놓았으면 그 분이 그런 신설도로에 나갈 때 경찰청에서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그으면 우리 주민 1만세대가 이곡동이든 용산동이든 그리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할 수도 없을뿐더러, 두 번째로 거기에는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면 황색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구민들이 거기서 U턴이 안되고 밑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아차 놓치다 보면 거기서 우회전도 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노란 선을 그어놓으니까, 좌회전 하던 데에 갑자기 그어 놓으니까, 홍보도 없고 반상회 통보도 안 되고, 통장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내 할 수 있는데, 또한 달서회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찰에는 여기 그인 대로 위반하면 스티커 끊고, 그러니 결국은 모든 폐단이 구청이나 표 찍어주고 구의원 시켰으니까 구의원한테나 시의원한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전문가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터넷 자료를 어제 밤12시에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제 등록이 되었는데 조회 수가 34명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때 질문자는 무슨 건이라고, 그러니까 "용산동 롯데캐슬 옆 도로에 대하여.."라고 정확하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까?"하는 타이틀로 나오기도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그 답변에 그냥 "답변"이라고 하지말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건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동일 건이 있으면 홈페이지 열어보고 "아! 되어 있구나." 그러면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이중 삼중의 화가 난 데다가 그런 동일 건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입력시키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구청에서도 일일이 답변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월 200만원 이상 특수직으로 고용해서 우리 구비로 돈을 주면서 그렇게 불필요한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할 때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어떤 내용이라고 명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불용액이 102만6,500원입니다. 요새 공무원들 하부조직에 일 시키기가 어려우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감사 때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6,400만원 해서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체납액이 78.5%였습니다. 이런 78.5%의 체납을 두고서도 이 책임보험 관계로 우편료라든가 활동비가 이렇게 있는데, 왜 102만6,500원을 불용액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합니까?

시정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