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와 시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위원수와 활동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과·오납 발생이 증가하여 과·오납 억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은 납세자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등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납세자 귀책사유인 이중신고 납부,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포기, 자동차세 납부후 등록 말소 등에 대하여 착오납부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철저한 대사를 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과·오납 발생이 2000년에 1,122건에서 2001년 787건으로 335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지역경기침체로 인하여 누증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개인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습 고액체납자를 행정규제 강화하고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였으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총 발생체납액 41억4,200만원중에서 15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소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에 총 269억2,585만2천원을 부과하여 238억5,26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112억7,065만8천원을 부과하여 106억4,121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56억5,519만4천원을 부과하여 132억1,14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7월 2일 현재입니다. 총 124억1,828만3천원을 부과하여 93억75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58억1,521만7천원을 부과하여 51억8,320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66억306만6천원을 부과하여 41억2,43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2일 현재로 자료를 조사한 것은 6월 30일과 7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연장된 납기일의 마감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1년도에 총 186억1,657만6천원을 부과하여 176억1,0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117억8,070만8천원을 부과하여 105억4,42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현황은 2001년도에 2억911만8천원을 받았고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는 6,145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47개법인, 2002년 6월 현재 11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된 세원 총163건에 대하여 3,42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는 1,621건에 1억5,622만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세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에는 총 78,865건에 9억3,637만1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과 관련하여 읍면동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일 현재 총31억,1066만6천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재산공매현황입니다. 압류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13억3,400만원 체납액과 관련된 재산 916건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공매현황은 총 27건을 공매하여 체납세 4천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억제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으로 집중정리를 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행불·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체납세는 총 41억4,200만원 발생했으나 재산압류, 강제징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15억4,200만원을 정리하고 26억원이 남게되어 2002년도로 연도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자 불이익 처분시 사전 예고제 실시를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체납자 행정규제 강화를 하며, 행불·무재산자·경매 배당금 부족 등의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7월 2일 현재 총 37억8,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재산 및 채권압류, 강제징수와 행정규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6,700만원을 정리하고 31억1,1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압류차량 공매와 실익있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거소 및 재산추적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행불·무재산·경매배당금 부족 등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결손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신용불량 정보등록 실적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 직장조회 ,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세무조사는 별도로 한바 없습니다. 신용불량 정보등록은 올해 57명을 등록하였으며, 경매 배당금 충당 등으로 2명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은 2000년도에 345건에 1억2,038만5천원, 2001년도에 921건에 3억9,430만4천원, 2002년도에 437건에 대하여 1억2,883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는 2001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총 1,524건에 2억5,935만원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로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65건에 1,587억4,000만원, 2002년도에는 185건에 309억6,000만원을 운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7억6,167만7천원, 2002년도에는 8억544만5천원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와 문경시재무계 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2개금고와 14개 수납대행점 및 9개 지출대행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주의 촉구하였으며, 수시검사는 2001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21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등록세 수납업무 처리사항을 검사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오납 했는 세금에 대해서 환불조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던지 없던지간에 발견되는 즉시 과·오납자의 계좌를 통해서 과·오납 환부이자를 계산해서 바로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반환해 주었는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속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도세징수 교부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페이지 도세징수 교부금 현황인데요.

예.

일자가 통일되지 않는데 이게 분기별로 받는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정확하게 도세를 교부하고 수령하는 날짜가 이게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분기별로 세금은 내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날짜가 분명하지를 않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도세중에서 도세를 받으면 우리는 도로 전액을 다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 징수 수수료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다시 징수액의 3%를 우리 시군으로 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도에서 원래 계획은 분기별로 각 시군에서 송금한 액수의 3%를 다시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송금하는 날짜가 틀리고 그래서 도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전체 시군에 교부하는 날짜는 매년 비슷한 그런 날짜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칸에 8월 16일자에 문경에서 받은 것은 2/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아! 예. 아마 8월 16일 같으면 2분기쯤 될 겁니다.

2분기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6월 30일까지 도에다 납부를 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열흘에 한번씩 송금을 합니다. 하는데 각 시군마다 송금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건 날짜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게 3%는 어쩌면 수고비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지방에서 대행하는.

수고비보다도 이게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그다음에 우편료 이런것인데 실제 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세를 받으면 원래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습니다. 30%였는데 세목만 바뀌어가지고 3%는 징수교부금이라해서 우리에게 정액을 주고 바로 정액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비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징수액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27%를 다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도세 받은것에 대한 한 30%를 우리시가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방세부과가 지금 9월말이던 안그러면 8월말이던 통일하던대로 작년대비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과된 상태가?

다른 세목은 조금씩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 들어서 담배소비세하고 도축세는 작년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보니까 도축이 전부 외지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김천쪽으로 다 빠지고.

지금 도축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정업무는 실지로 우리시 세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밤으로 보면 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참 힘드신데 또 시비 부과징수가 때에 따라서 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매년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에 침체된 지역경기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세금 선납하면 10% 감해주는 것 있죠?

그건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를 보통 과세보다 덜 냅니다.

취득세 20%.

예.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10%.

10%.

1년치를 선납할 때에는 10%를....

이런 것은 홍보를 좀 강화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실제로 납세자들이 몰라서 못한 것 많거든요.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시 알림마당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및 세입과 관련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간건데 다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17페이지 사항인데요.

예.

과장님! 17페이지에요.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서 있습니까? 2000년도는 1억2천이었다가 2001년도는 3억9천만원까지 늘었는데.

예.

작년도에는 대단한 금액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분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부과징수에 대한 모든 근거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그 결손을 처분할려면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이거나 또 5년이상 시효권이 소멸될 때 그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결손을 못합니다.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 아주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배분금액 부족 이것은 무슨 얘긴가하면 세무서나 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법원, 경매 내지 공매를 통해가지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 경매했을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줍니다. 배당금을 돌려주는데 우리시에서 배당금을 받고 그래도 이 체납세가 충족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다른 직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단, 결손을 해도 5년이내는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우리가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시금고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특별회 계하고 일반회 계 역시 시장님으로 계약을 합니다. 금고하고?

예.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해놓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주기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과장님 100% 들어오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보통 매각대금이 보상주었는 금액하고 상향됩니까? 하양됩니까?

위원장님!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4페이지 시작에 공사입찰계획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 자재도 공급을 시청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수의계약하는 자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달물건 신청해가지고 하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달물건 말고 일반업체에서 수의계약한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회 계과장님! 우리 박동구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은 조달물품 받는 것은 제외하고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자재구입한 부분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공사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자료보면 그냥 업체명만 주욱 나왔는데 여기 지금 수의계약 3,300만원미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방금 탁대학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정별 토목이라든가 또 철콘, 토공 이런게 세분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체 업체수가 철콘 몇 개, 토공 몇 개, 상하수도 몇 개 이렇게 주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해줘요, 얼마 빼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회 사에 한건도 안돌아갔는 회 사가 있는 반면에 한회 사에 두건, 세건 돌아갔는 혹 그런게 있다면 그걸 파악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일일이 체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은 이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에 있어서 여기 업자선정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본청 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상태로 자꾸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업체 들어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건 절대로 없도록 좀 해줘요.

설계상에 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아니! 그 관계는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달물품으로 품목중에 해야될 규정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의무적으로 조달물건을 쓰야 하는 이런 부분 얘기죠?

예.

예. 회 계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아니! 8개품목 명칭. 철근, 레미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