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선 의원 발언
김경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임시회 폐회중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번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술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일반업무보고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여성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는 김애량 여성정책관으로부터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현안업무보고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한 후 여성정책관련 일반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존경하는 김경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6대 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특히 서울시의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위원회를 맡아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울시 여성정책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서울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정책관 본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여성정책관 산하에는 2담당관, 9개팀, 5개사업소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있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신면호, 가정복지담당관 김용구, 정책기획팀장 김윤규, 민간활동지원팀장 유충림, 능력개발팀장 남길순, 사업개발팀장 채규평, 가족복지팀장 김광례,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아동복지팀장 김규형, 보육팀장 안운길, 늘푸른여성정보팀장 조정아)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제가 저희 보건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자료 중에 여성정책관 소관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이 지난 9월 30일로 임기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를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은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제외한 선임직은 전원 교체를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상 풀명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렸고 준비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저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위촉을 받은 것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의회로 보내면, 전례에 의하면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나 여성특별위원회 쪽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저희는 그렇게 활동하시도록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위촉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민간위원까지 다하여서는 시장님이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위촉,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원이나 민간위원들을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겠죠? 추천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맞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상으로 해서 추천받은 위원들을 선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1.5배수 정도의 위원님들 풀명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하여튼 최종 시장님이 그 중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몫은 의회에서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부분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임기가 끝난 분들의 위원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회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어서 임기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 저명하신 분들이 여기 저기 사실은 직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시고 정말 여성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위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명인사가 아닌 실무적으로 정말 토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미 방향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장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이 1급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정홍식위원
1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관련된 여러 직접적으로 여성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도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보육은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보육이라고 해서 보육이 여성정책에…….
정홍식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이니까. 여성정책관을 1급 실장으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여성정책관 소관으로 많이 끌어들인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선 각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굳이 여성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화된 분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다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관 소관의 성과계획, 전략목표, 또 성과목표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틀리게 성과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성과목표죠, 그렇죠? 성과계획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성과주의예산 2001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보고에 나온 그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가정복지, 여성·아동보호, 자립지원 강화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목표, 행정이 바라고자 하는 목표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여기에서 결식아동 지원하는 성과를 보면 2001년도에 5,000명, 5,500명, 6,000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성과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은 그런 아동이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하에서 행정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결식아동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결식아동이 IMF을 고비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IMF때보다는 줄었죠. IMF때보다는 줄었는데…….
정홍식위원
결식아동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2001년보다 2002년요?
정홍식위원
작년 2001년도인데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계속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식아동 관련예산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냥 보합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결식아동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성과주의예산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인데…….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을 조금 해명을 드리면 결식아동에 대한…….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한 취지가 결식아동을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는 것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봐서 계속 5,000명, 6,000명, 내년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목표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2001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지만 향후 계획은 재조정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행정이 하는 목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수요를 쫓아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을 딱 볼 적에는 이것이 그런 시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목표가 제대로 잡힌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정폭력 상담이라든가 성폭력 상담 그 다음에 아동학대 보호인원 이런 것도 꼭 이렇게 아동학대 보호인원 2001년도, 작년도에 500명 금년도에 600명, 내년도에 670명, 다음에 700명, 800명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꼭 보호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동의 보호인원이 줄어드는, 말하자면 감소율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목표가 아동학대 보호인원이 600명인데 500명 되면 뭐예요, 성과가 미달된 것이죠 행정적으로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아동학대 보호인원의 감소율이라든가 그런 어떤 목표를 잡아야 거기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에 입소한 인원이 적으면 성과가 미달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 행정이 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줄어드는 복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성과목표를 잡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는 저희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홍식위원
입소율을 따져야죠. 오히려 성과목표를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추세에 대한 입소율이라든지 보호율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거기에 수용하는 애들 숫자를 세서 성과를 따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보호아동률 비율을 따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성과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그 예산에 기조가 되는 것은 인원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 아마 그렇게 설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사실은 수면 속에 잠수해서 있던 그런 사항들이 이런 법이 구축이 되고 보호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계속 어느 단계까지는 증가되는, 새롭게 발생되는 것보다 기존의 것들이…….
정홍식위원
그것은 자연발생률이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것들이…….
정홍식위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가만 놔두었을 때 계속…….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자연발생보다 제 말씀은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잠재돼 있던 것들이 자연증가가 아닌 수면으로 노출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증가는 저희가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 분야에서 그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목표설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검토해 보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냐 하면 쓰레기발생률도 계속 자연적으로 놔두면 계속 증가를 하는데 발생률이라는 것이, 그런데 행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낮추겠다 이것이 행정관리목표인데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추세를 쫓아가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어긋난다는 것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인원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권익신장 부분의 업무보고를 아까 하셨어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양성평등의식 제고라고 이렇게 성과계획이 있더라고요. 성평등의식 제고,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문제에 있어요. 성차별이 있다 하면 꼭 보면 행정적으로는 성희롱, 남녀차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런데 방금 전에 실장님 보고 때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이것이 성과목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없고 오히려 성희롱 강좌에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으로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정홍식위원
오히려 성평등의식 제고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도적으로. 더군다나 일선 자치단체라든가 공적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지키느냐, 법률을 지키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평등의식 제고에서 보면 성희롱 예방에 어느 정도 교육에 참가했느냐 이런 것으로 성과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네거티브적인 것이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툴로 이것이 제시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 쪽의 사업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홍식위원
다 연계된 것이에요. 예산과 비예산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될 때는 교육쪽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여성정책 과정에서의 참여확대율이 1순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평등의식 제고의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도 있고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정책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행정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이것으로 체크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산사업…….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이 이것 맞죠?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것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아니.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 아니,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정홍식위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같이 뭉뚱그려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 여기 보면…….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도, 잠깐 들어보세요. 환경문제도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이것이 예산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기가 남산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보이는 날이 며칠이냐,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합니까? 그런 것으로 예산편성지표를 삼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평등의식에 있어서 성희롱 예방이나 남녀차별 교육 실시, 수강인원 이런 것 가지고 파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계속 높아지는 것인지, 30% 이상, 40%, 50%일 때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것을 높여놨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수치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어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위에 여성위원회 참여비율도 그 위에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어디 있어요, 이것은 법정위원회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죠, 위원회 여성참여율 32%, 33%, 34%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정홍식위원
어디 있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위에 바로 성과목표 1-2에 여성 사회참여 기회.
정홍식위원
이것은 여성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위원회 아닙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이 여성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20쪽에 있는 그 %를 저희가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정홍식위원
이것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위에 있는 것 있죠? 1-2에 보시면 위원회 여성참여율 32%, 33%, 34% 있습니다. 그것이…….
정홍식위원
여성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위원회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전체 위원회지…….
정홍식위원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참여비율?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여기 20쪽에 저희가 전년도 실적이 32.2%라고 한 것이 거기에 32%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정홍식위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별도고요,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아까20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고 하시는 이것 속에.
정홍식위원
여성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하고 괴리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인 인식하고 괴리되게 성폭력상담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성과가 높아진 것이고 또 가정폭력상담 이용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다 성과목표로 잡다 보니까 1,000명, 2,000평이 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예산정책목표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소하는 율이라든지, 참여율 전체 숫자에 대한 비율 이런 것으로 통계내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잡아야 행정이 열심히 해서 이것이 감소가 됐구나 줄어들어었구나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자연적인 추세는 그렇게 자연적인 추세 대비 몇 %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생각이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연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성희롱 문제라든가 남녀차별에 관한 사업들이 예전보다 죽 진행돼 왔다기보다는 최근에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사회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 새롭게 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물량적이라 하더라도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여성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녀차별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단어로 들리던 것이 요즘에는 양성평등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처럼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은 조금 더 긴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량을 이렇게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저희 자치단체 평가하고 할 때에 그 기준자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중앙부처하고의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물량적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로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성과주의예산하고 별로 연계가 안 되거든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성과주의예산이 사실은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성과주의를 과연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여성정책관은 예외로 해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물량적으로 성과가 딱딱 드러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단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그것을 절충하다 보면 약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수긍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실행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더군다나 여성보호시설 이용,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보호시설만족도는 거기에 교육을 받았거나 수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그것은 합니다. 그런 것들은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과를 측정하는, 여성정책관이 여성의 복지라든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요. 내년도에는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나올 것이죠, 앞으로 ?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나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숫자 늘어나는 것 이 과연 일 잘하는 것이냐, 일 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 의견 주시면 같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결식아동 지원하는 숫자가 작년도보다 줄었고 더 줄고 더 줄고 이렇게 나가야 종합적인 복지행정이 잘 됐다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다, 눈부신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일 잘한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방행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과목표라는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결식아동문제는 학교에서 급식이 되면 자연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녁이나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팍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조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줄어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자치구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 발생했을 때 바로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이중적인 숫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돼 오면서 현재까지는 준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표를 2004년에는 6,000명, 7,000명 늘어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장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은 사항을 보면 상당히 화려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관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 내지는 여성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의 범주 속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니 뭐니해도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 예산이 총액대비 몇 %를 점하는 것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그것이 명시된 것이 없어서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1%가 안 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전년도 총액 대비해서 몇 % 상승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2001년도 예산보다 2002년 여성정책 관련예산이 몇 % 증가했냐 고요?
김명숙위원
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11% 정도. 그러니까 우리 여성정책분야만 대비해서.
김명숙위원
물론 여성정책부분은 11.4%가 상승했고, 거기에 인건비 상승 빼면 오히려 사업비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01년도 총액 대비해서 몇 % 상승했는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총액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러한 화려한 정책들이 과연 돈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성정책관님의 의지가 어떠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만 늘고 사업비가 줄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운영했던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건립비만 36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일반 경상경비만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하실 때에 보육관련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서 조금은 늘었겠습니다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8조 되는 그것에 비한다면 여성정책분야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의 부족 탓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데 상당히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있는 정책들이 화려한 수사적인 한계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예산 줘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관님을 위시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 주기를, 그 주역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세기 신화창조를 위해서 우리 정책관께서 내거는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 보육서비스의 확대 측면을 얘기하고 있겠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어떤 질의의 답변사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92개 동의 수적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지역신문에도 간간이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수적 확대가 과연 서비스의 확대냐, 그 질적인 확대부터 해 놓는 것이, 지금 있는 데를 근간으로 해서 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모순이 있고 어떤 불협화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 같은 것, 위탁업체와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 부분 이런 것이 먼저 잘 환경이 다듬어진 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는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양 바퀴와 같은 형태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공립시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00여 개의 시설 중에서 554개만 국·공립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대부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국·공립시설의 운영에 있어서의 위탁업체와의 관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국·공립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가정과 어린이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개 동에 구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의지를 갖고 그것은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구립시설들이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위탁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잡음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몇 몇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치구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개 단체나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각 구마다 위탁 받아서 하면서 비대화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카드 이외의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 보육료라든가 기타 잡부금도 지로에 의해서 지로통지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직접시설에 현금을 주고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없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법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실제로 시설장, 원장들의 일개 면면을 보면 그 경영철학이라든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보육철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연령층이 굉장히 높고 오래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근원을 따져보면 예전에 국가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 형태가 아닌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해서 민간들이 모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운영을 하던 그것을 그대로 전환을 시켜서 구립시설로 해준 그러한 시설들의 문제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새롭게 구나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신 새마을유아원 형태의 그런 시설들은 일종의 민간보육시설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아직도 그 원장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여성들이 지난번에도 모 일간지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여성들의 31.5%가 시부모 내지는 친인척에 육아문제를 의탁하고 있고, 성공한 여성들의 5명 중 1명은 싱글을 고수할 만큼 가정과 사회참여가 역시 양립할 수 없는 아직도 한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도 가슴이 찡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여성위원들을 비롯한 물론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딸의 문제이고 우리 형제의 문제라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36쪽에 보면 여성상담전화 1366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있었으면 써먹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공익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광판에도 표출이 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전광판에도 표출을 했었는데요, 계속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조금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속적으로 언뜻언뜻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자체로 홍보도 될 뿐더러 그 자체가 어떤 못된 이의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장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재소자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소자를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있는데…….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시설의 퇴소자.
김명숙위원
퇴소자. 그것은 사실 그 퇴소하는 분들이 이것은 사실 여성정책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손이 닿는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시설수용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성격이 유사한 것 같아요. 여성을 지원한다는 큰 테두리에서는 똑같고 하나는 여성기업 쪽에 지원도 하면서 여성 사회참여 증진하는 쪽도 재단설립 목적이나 지원에 유사하고요. 여성발전기금도 보면 100억 이상 기금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입금 가지고 나머지 단체사업비에 지원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정홍식위원
서울시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출연해서 그 법인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이라는 시드머니를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각 우리 여성단체들에서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아서 하는 사업, 우리시하고 목적이 맞는 그런 사업들을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거든요.
정홍식위원
성격은 다른데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성격은 다른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을 시의 여성정책관이 직접 가지고 할 것이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주어서 할 것이냐는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보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운용하는 권한을 주면 여성단체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약간의 민간적인 형태에서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음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문제가 들고요.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이 겉만 화려하지 실지로는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특히 지정공모가 아닌 자유공모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에 1,000만원 꼴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 지원 성격이라기 보다도 여성단체 지원 육성, 지원비적 성격이 강하네요.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이 가는데 모든 단체를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6·7억인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정공모 외에 자유공모라는 것은 지원금적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 녹색서울처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지원해서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지금처럼 30몇개 단체에 한 단체에 1,000만원씩 쪼개서 주는 것이 지원금적 성격은 되지만 그것이 사업을 심사해서, 그 사업비의 절반 주나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절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큰 대형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34개를 쪼개서 1개 단체당 평균 1,000만원 꼴인데 그러면 그 단체에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서울시로 봐서는 지원금적 성격의 모양새도 갖추면서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규모를 좀더 기금을 늘려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쪼개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정곡을 찔러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성단체라는 것이 그 동안에 정부나 어떤 국가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체적인 단체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영세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국민운동을 하고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가면서 지원도 받고 그에 따른 사회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여성단체라는 것은 여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수십년 동안 단체가 홀로서기를 해 왔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쪽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또 그 사업을 내가 큰 프로젝트를 해서 빛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작지만 아주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단체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많은 단체가, 당분간은 많은 단체가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만 많이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의 단체로서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이 발전기금이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조건이 들어있나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단체가 있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요?
정홍식위원
그런 데 빼고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데도 …….
정홍식위원
부녀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줍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 많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사업비를 심사하니까 특정단체에 많이 갈 수는 없겠는데 법적으로 운영비를…….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법정단체라는 것은 저희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그 동안에 보조금 받지 않던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되는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들어가되 대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꼭 사단법인체가 아니라도 우리 공익단체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동안에 정말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던 여성단체들이 작은 돈이지만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감사도 받고 저희한테 보고서도 써서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훈련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한 3년 동안 한 것은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홍식위원
돈을 받는 단체는 규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몇 푼 안 받는 데도.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앞으로는 작년부터 지정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지정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더 돈을 투자하면서 어떤 성과를 끌어내려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 지정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정홍식위원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구십몇억 들어가 있죠, 100억인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100억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자가 얼마나 돼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맨 처음에 이자율이 높아서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1년에…….
정홍식위원
은행이자하고는 어때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한 6억 내지.
정홍식위원
은행이자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 저희는 전부 우리은행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자체가.
정홍식위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은행으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기금을 전부 통합관리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그래도 별도 운용을 하지 않고 다 합쳐서 운용을 하면서 여성 계정만 저희가 갖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모처럼의 여성단체쪽에서 요구를 했고 시에서 거기에 부응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6·7억 정도인데 서울시 지정공모를 빼면 그것도 5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3·4억인데 그것을 갖고 3·40개 여성단체가 쪼개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기금을 더 키워서 이자를 더 늘려서 사업비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기금이지 서울시 재정투융자에 출연하라고 만든 기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금을 조금씩 녹여 쓰더라도 정말 획기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기금 취지에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 출연을 늘리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한다면 이자를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늘려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실제로 기금은 100억 이상 120억 육박하는데 실제로 그 기금을 사람들은 여성단체쪽에서는 다 쓰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100억 이상은 투융자로 간단 말이에요. 장기 시드머니로 남겨두고 실제로는 정책사업 빼면 5·6억인데 그것 가지고 뭔 여성지원이 되느냐?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힘이 약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드머니를 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드머니 서울시에서 녹여 쓰면 때요. 5년 단위로 계속 출연을 해 주면 되니까 좀더 녹여 써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녹여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아니었고 상당히 초기에는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한 그런 우수단체로 했는데 요즘은 많이 뒤로 처졌습니다.
정홍식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0억이든지 20억이든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더 많이 따서 매년 예산이라는 것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괜히 기금이라고 해서 그 이자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단체, 사업규모는 늘어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계속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왕이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통합관리를 해서 오히려 정책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지정공모를 더 늘려나가고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민간쪽에서 심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시가 단체를 규제나 컨트롤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면서도 더 자유롭게 기금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통합관리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죽 하신 사업 나열 내지는 예산에 관한 보고만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은 보고를 해 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 만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단법인 서울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관이 저희 상임위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갖고 계시죠. 그런데 좀전에 얘기하신 것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재단법인 서울여성 같은 경우는 360억을 투자를 했고 매년 48억이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그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이 아직 안 됐다,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48억, 50억 가까이를 매년 지원하면서 동부, 남부, 서부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볼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기금에서 조금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 7억 정도를 쪼개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과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굉장한 재원의 한쪽의 쏠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재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제가 오늘 받은 자료 중에 심의회가 이것도 임기가 끝난 것으로 되거든요, 9월 30일로. 지금도 그 위원들 위촉하고 계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분들도 지금 새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사가 언제 쯤 들어가나요? 지금 프로그램 공모를 하셨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내년 2003년도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의 규모를, 사업비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또 지정공모사업은 어떤 몇 % 정도를 하고 일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틀을 정해서 내년 사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금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하반기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운용심의회 구성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여성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맥락에서.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2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와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단체로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이정선위원
23개 단체가 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오, 합쳐진 협의회. 그 각각의 단체들은 각각의 단체, 본부가 있고 서울시 지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각각의 단체로 등록이 어느 부서에인가, 부처에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며칠 전에 했어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단법인 되기 전에도 서울시의 어떤 공모에 응한다거나 하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때는 임의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제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연합회의 앞으로 주요 사업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전국주부교실에서는 주부교육, 소비자보호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 주요 현안사업을 앞으로 이쪽에서 죽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주부교실이면 주부교실에서 하는 사업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고요. 앞으로 연합회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발전기금에 신청도 할 수 있겠고 또 자기네 회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하는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서울여성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것은 임의단체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기 가입돼 있는 서울여성회?
이정선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여성회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서울여성회는 아주 임의단체입니다. 서울여성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서울여성단체 연합회에 가입해서 회장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손을 다 떼고 은퇴를 했는데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어서 그분들끼리 모임을 임의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란 말씀이시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독단적인 임의단체 형식의 단체인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넣어주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단체를 달라고 그러시면서 그것까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서울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장
다른 분 또 질문 없습니까?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관리 11페이지에 보면 시설수가 15개소가 있는데 시설개소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금 서울의 여성플라자도 있고 또 중부, 남부, 서부, 동부 해서 여성발전센터도 있는데 굳이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별도로 해야 될 만큼…….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래서 아까 제가 연혁을 말씀드렸는데 93년도에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그래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건물을 임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노동부에서 저희 서울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죽 운영을 하다가 여성부가 생기니까 그것을 여성부 쪽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 시설 전국의 51개소를. 그렇게 해서 여성부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서울시비의 투입이 하나도 없이 운영비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던 시설을 저희 시가 우리시 관내 안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능력발전센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의 집 이것 만들 때 저희가 상당히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런데도 부처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서울시로 이것이 관리위임이 되어 와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역할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인력개발센터와 능력발전센터를 어떻게 지역적인 안배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저희 고민거리로 당면해 있기 때문에 보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이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일반적인 운영비의 지원은 못하겠다, 대신에 인력개발센터별로 특화된 어떤 과목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겠다면 사업비 형태로는 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비용과 관리인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보면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해서 일부분을 위탁경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식당이라든지 연수·숙박시설 같은 경우?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위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에게 다 오픈을 해서 하는 의미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체를 정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재단법인서울여성에 위탁된 단체가 업체에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작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억 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시설이나 대식당 같은 경우는 재단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초과이익의 60%를 재단에 내놓는다거나 이런 각각의 약정에 의해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서울여성의 본격적인 프로그램가동을 1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점은 어느 쪽에 둘 것입니까? 이 운영의 어느 쪽에,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운영의 하실 것인지, 이를 테면 기술교육을 시켜서 창업,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그런 쪽에 비중을 두실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유치의 수준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얘기해 주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일반적인 아까 취업하고 연결하는 교육은 거기에 있는 정보교육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성발전센터처럼 이런 저런 직업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가급적으로 거기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쪽 여성플라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기존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센터, 능력발전센터 이런 것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또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개발과 헤드쿼터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취업하고 관련해서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명칭이 유사하고 하는 일도 유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여성 사회참여 경쟁력 높이기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성전용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해서 이것도 여성재단에서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창업보육센터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예전의 공공 직업훈련과정이 있어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숙하면서 기술교육 배우는 수요가 굉장히 격감했기 때문에 그 기숙사를 전부 리모델링 해서…….
정홍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는 일이 비슷비슷 하단 말이에요. 여성재단도 여성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돈 줄 적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성 심사도 할 텐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도 비슷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물론 사무실 임대도 하지만 그러한 기능도 하고 해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일하는 여성의 집 이것도 서울시가 운영비 대줘야 되나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부에서 요청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우선 운영비는 못 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 받으면 절대로 안돼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또 받아서 서울시 돈주고, 이것이 여성발전센터하고 똑같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보면 지역에서 ‘여성’자 들어간 센터들이 많은데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요리 배우고 꽃꽂이 배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탕 뛴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중복 유사 그런 것이 되는데 한번 지금은 지적하고요. 그 단체들 다 있잖아요, 카달로그. 자기네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단체가 아니고 인력개발센터…….
정홍식위원
센터든지 뭐든지 한번 카달로그 전체를 모아주세요, 여성재단도 마찬가지고. 대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게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제가 아까 고백드렸듯이 차별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의 과제입니다.
정홍식위원
절대로 노동부 일하는 여성의 집 이것 서울시가 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서울시 돈 다 나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법적으로 관리위임을 여성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줄다리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운영비 몇 % 서울시 부담 이런 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특수한 사업을 각 센터에서 한다면 그 사업을 심사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비 형태의 지원은 검토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탁기관이 응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관리를 해 달라고 내려보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법을 개정해서 보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전국 시·도를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원래 업무를 줄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예산은 그 동안 국비로 다 줬고 인력은 달라고 했는데도 인력은 안 줬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여성정책관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직을 걸고 이것은 중복되어서는 안돼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포괄적인 운영비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특화된 사업에 있어서 정말 지금 서울시가 이양하고 있는 발전센터 그것 특화된 부분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돼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김경술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국주부교실, 대한어머니회, 한국부인회 이렇게 했을 때 회원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무조건 올라오면 내가 통일여성연합회다 하고 만들어 줘서 무조건 올려놓게 되면 대부분 보면 회원들은 없고 회장단들만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원이 몇 명…….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는 기존에 전국 조직이 있고 서울시 지부형태로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연합회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회원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술위원장
회원이 있어야 돼요. 보면 회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지적은 못하겠는데. 그리고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100억 조성된 돈을 여성 중소기업 육성할 때 이분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뭐냐면 남부여성발전센터 기숙사를 개조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청한 기업체에 주잖아요, 창업부스를. 그것을 적정한 단체인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장
이분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저희가 15개실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신청한 기업체가 3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성 여부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구성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여성전용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줄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총괄적인 기금이 천억인가 얼마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지분으로 저희가 100억을 받았거든요. 그 100억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여성기업인들이 재단법인 서울여성플라자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적정한가 여부를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심사해서 은행에 대출해 주는 은행에 추천해 주는 그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00억이 재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옥 위원이 오셨다가 바빠서 가셨는데 그 분 부탁이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 3년 동안에 돈이 지출된 것, 각 단체에 돈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없는데요.
김경술위원장
한 번도 돈을 안 줬어요? 서울여성단체연합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발전기금에서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여성단체연합회는 아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까지는 임의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원된 것은 전혀 없고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향후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받은 단체를 다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장
네, 그것을 3년 동안의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심재옥 위원님께 발전기금을 받은 단체의 사업과 지원현황, 하나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도 하나 주십시오.
김경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하나씩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여성전용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이에요. 100억이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처음 한 것이거든요. 아직은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정선위원
아직 심사 들어온 서류 제출한 곳, 신청한 곳은 있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한 군데에서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겠는데…….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10월초에 할 것 같은데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도 혜택이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당연히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은행에서 어차피, 그 돈은 주는 주체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챙겨서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쪽이 하는 이유가 뭔지, 이쪽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굳이 담보를 넣고 돈을 받는다면 이쪽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니, 이것이 뭐냐 하면 조건이 일반 다른 기금하고는 좀 다른 것이 거치년한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렴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저쪽 산업진흥재단에 접근하는 접근성과 거기에서 대해 주는 이런 것들과 우리 여성쪽에서 여성마인드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선위원
상당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여성재단에서 한 건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구가 여성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신뢰를 갖고 가는 창구하고 남성들하고 다 같이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오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는 은행 잣대로만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역시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막상 은행창구에 가면 담보제공해라 뭐해라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몇년거치, 많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은행하고 계약하기 나름이잖아요, 얘기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이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관님이 알아보시고 얼마만큼 정말 어려운 여성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알아보시고요.
김경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물적담보 그런 부분에 부담을 준다라기 보다 이렇게 해서 저리 내지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최대한 배려를 해서 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협약운용지침에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바로 여성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떤 부분 약속을 한다든가 그런 활로로 운영된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일석이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성중소기업 기업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바로 고용창출의 의미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때 이 운영이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지금은 금년까지는 엄두를 못 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 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런 인센티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시효과,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것 같아요. 전시효과나 성과주의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 또 예방을 하는 차원의 효과를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했으면 어떻겠는가, 보통 우리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일반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 복지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