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2001년도 도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으로 정읍애육원문제입니다. 애육원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001년도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후원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애육원에서 별도의 계좌에 정립예치 관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85년도부터 2001년 3월까지 모금된 후원금이 4억6천여만원이 되는데 법인 회계 세입세출안에 넣지않고 다른 계좌로 하여 타 은행에 적립예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애육원에서는 자체 적금을 들어서 타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그당시에 4억8천6백만원을 2001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조치하였으며 예산에 편성조치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된 후원금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해서 나오니까 예산에 편성을 하였다는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후원금은 말 그대로 아무런 댓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후원자가 지정을 하여 어디에 사용하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법인에서 이 후원금을 기금으로 하여 자기 자산으로 넣고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 감사 지적 받기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지도감독은 1년에 1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애육원에 들려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태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기전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96년도 당시에 제가 계장때부터 애육원 문제를 봤는데 그때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에 없었고 97년도 도 감사때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 도 감사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2001년도에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장님은 전혀 몰랐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고도 방관한것입니까, 시정조치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이사회에서 모든것을 결정을 하여 모든 후원금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하였으면 사용내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하였겠지만 이 관계는 적금을 들어서 후원금을 확보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후원금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에 편성 및 재정절차 제2항 41조2 후원금의 범위등 제1항 제41조 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금의 수입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및 확정 절차에 따라서 세입세출안에 즉시 편성 조치하고 시설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연차별로 직접 사용하겠다라는 지적이 사항이 나온 이후에 세부 계획서를 냈습니다. 과장께서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애육원에서는 자립기초를 마련하고자 후원금을 당초에 1억원 모금을 한후에 이자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후원금은 이자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자체를 아이들을 위하여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것도 문제지만 또 지도감독을 않했다는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읍시에 어디에서인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확인해서 잘 이루어질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후원금 후령자는 법인대표 이사와 시설장입니다. 자체내에 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립해서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사용세부 계획서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2002년도를 보면 아동 숙소 및 식당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확인하여 봤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001년도 후원금 수입으로서 2천1백6십6만원은 사용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력은 민간단체 후원금 2백만원과 개인후원금 6백5십2만원 자립후원금 이자로 1천3백만원..
이병태위원
애육원에서 지적을 받았을때 후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세부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용 계획서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셨냐는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운영회랄지 이사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하던지 말던지 계획만 세워놓고 놓아두면 지도 감독 할 필요가 없고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억 예산 세워 놓고 집행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월달입니다. 아이들 놓아놓고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개보수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얼렁뚱땅 떼우자는것 아닙니까, 이러한것 하나하나를 잘 집고 넘어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여 보세요. 어차피 문제가 되었고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하여 보세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5억정도가 되는데 나름대로 후원금 목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목표액이 달성되기까지는 일단 이자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자로만 사용이 되면 안된다니까요.
김만철위원
여성정책과장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도감독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도 받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애육원에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인건비의 경우는 2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김만철위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인원이 줄어들수가 있고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정산할때 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때 묻는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002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8백6십5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가 8천7백만원 시비가 1억1천7백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는데 분기별로 지급되는것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읍애육원에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때 애육원 근무를 관장하는 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애육원에 대하여 충분히 할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철저하게 하지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당연히 할 도리를 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금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한것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 애육원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2002년도 도 특별 감사 지적분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회수분이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91만5천1백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2002년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7월말 자료를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수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8월 30일자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핵심을 못집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읍에 애육원 하면 문제가 있었는데 또 2002년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하여야 할것 아닙니까,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후원금을 후원금 목적사용외로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후원금 목적 성향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애육원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기금화를 하였습니까, 애육원 창립 당시에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늘어났겠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85년도부터 2002년도 9월 23일까지 모금액은 4억9천2백만원입니다. 1억원 후원금이 모금될때까지 모금해서 그 이후에는 이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후원금이 아니고 자산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애육원 법인 상가가 구 축협 판매장 도로 변으로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몇칸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11개소입니다.
이병태위원
수익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임대료가 4천3백9십만원입니다.
이병태위원
애육원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5억8백6십1만원입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애육원의 자산과 여기에서 매월 나오는 수입으로 애육원 운영 못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운영합니다.
이병태위원
애육원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분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어떻게 실무과장이 ..........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간섭을 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당연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하는데 형식적이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점 하나 발견하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 후에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고,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이사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상만 하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아동복지 시설로 정읍애육원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병태위원
그럼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후원금 문제가 되는것이 목적외 사용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후원금을 기금화를 시켰고 타 용도로 썼다고 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후원금을 계획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병태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행이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년간 애육원 명단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곳을 보면 유령 숫자를 넣어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것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입소가 될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120명이 정원인데 현재 59명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성명예 읍면동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3대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명을 할 당시에는 지도층 여성으로 단체장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3분계셨습니다. 그래서 폐지까지도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원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이 3대에 이르렀습니다. 또 전혀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준례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2000년도에 우수시로 선정이 된바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장제를 만들어 놓고 위화감을 조성한일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여성단체장들로 해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의 취지는 유효 인력을 참여 시키는 것으로 하였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상 선정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대상을 집에서 일하는 분들로 하여 분위기를 바꿔 볼까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어떠한 역활이 없습니다. 명패만 한쪽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임은 되었지만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혀 기구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놓고 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폐지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김재오 위원과 비슷한 생각인데 선임과정에서 사람이 면사무소에 면민들이 오고가는 자리에 앉아서 지도할만한 사람을 선정해야지 지탄을 받을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때 좋지않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지요. 선망을 받는 사람을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공립 보육시설이 3곳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설장 재판 끝났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고법, 대법까지 3년 걸렸습니다.
송현철위원
대법은 언제 끝났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작년 11월 11일 선고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보육시설이 민간위탁입니까, 시 직영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시에서 직영합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위탁도 할수 있고 개인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송현철위원
만약에 시 직영이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분명이 있어야 하고 지금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자체내에서.....
송현철위원
이것은 자체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공립 어린이집이지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나가서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한다면 예를들어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설장을 임명하여
송현철위원
지금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시설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직영은 아니고 위탁으로 봐야 하는데 위탁이 하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로 연장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설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닙니다. 단지 시에서 관리를 할 뿐입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대법원 판결이 작년 12월 10일날 했다면 3개 시설장은 현재 관할하고 있는 동장들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분들이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문성은 조금 결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11월 11일에 끝났으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시설장을 임명을 하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본의아니게 법적인 계류가 있었고 지난 4월달에 시설장에 정년을 폐지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도 아니고 시 직영도 아니고 시설장도 시에서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설장을 임명해야할 입장이고 또 반면에
송현철위원
반면에 하지 마시고 사실 잘못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랄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수시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시설장을 입명을 하던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정읍시 조례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전 문제랄지 등등 이러한 일이 발생할수 있고 다른과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는 민선 2기와 3기에 단결의 의미 청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일어나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들을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시설장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원장 봉급같은 경우도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현재까지는 5천만원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될수 있도록
송현철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고라는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추경을 하던 이번 추경에 넣든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결하실것이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하여야 할 것은 절차상 시설장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자 채용도 있고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더라고 그러한 절차가 있고 예산편성의 관계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송현철위원
빠른 시일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만일에 무슨일이 나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지실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말안에
송현철위원
늦어도 연말까지 하셔서 영유아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을수 있고 안전한 시설 속에서 운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의 구분이 없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여 편성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국고보조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모든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면 인건비이지 보육료는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비 10%로입니다. 인건비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인건비는 50%이고 원장은 90%이고 보육료는 아동들한테 주는 보육료입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내면서 하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운영비가 1억5천여만원 된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기능보강을 위한것이 건물도색을 한다든가 기능보강을 하든가 한 5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공립보육 시설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설치를 해 주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동장이 임시로 대행을 할것인데 시설장 임명은 시에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시장이 임명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리 유지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관리 유지비는 특별히 처음으로 계상을 하여봤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리 유지비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혀 그러한 지원이 없고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원아들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얼마 받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월 23만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무료로 다는것과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 아이들이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일반 아동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반 아동은 몇%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0%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반 아동은 매월 23만2천원을 납부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반액을 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육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위탁을 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게된 배경은 우리시에서 국도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국가 예산을 1억5천여원을 지원하여 주면서까지 과연 시에서 이렇게 질책 받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개인한테 넘겨 주고 개인이 관리할수 있도록 하여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5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 공립이 3개소입니다. 타 시군도 보면 공립이 존치는 하고 있으면서 공립 시설이 시범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여 잘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할때 그 부분도 생각해볼 부분이지만 위탁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 몇개소에 너무 편중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고루 분배를 해줘야 할 곳에 고루 분배해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는 이것은 개인한테 넘겨주고 이러한데에 지원이 될수 있는 예산 예를들어서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1억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국도비에서 나와야 하는것인지 시에서 나와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1억5천만원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각 읍면에 있는 시설들에게 고루 나누어서 분배를 해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왜 몇개소에만 이것을 치중하여 지원을 하여 주어야 하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기존에 과교동과 상교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쪽 지역내에 그러한 시설이 유일하게 있고 아동들이 놀이터처럼 놀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있는 보육시설도 지역면에서는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53개소가 있지만 설치 기준에 맞추어서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시설을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 투자하여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점만을 야기시키는 시설이라면 이 시설 자체를 민간인에게 이양을 하여주고 완전히 넘겨주고 관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거기에서 나머지는 예산을 고루 분배를 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것인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일반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원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얼마를 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같습니다. 23만2천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일반시설도 그것만 받고 교육을 시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연초에 승인만 해주면 그 금액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실태 파악을 해보면 한달전에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일어린이집은 그 지역에서는 한사람뿐입니다. 모두 시내에서 옵니다. 동장들이 명예 원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원장은 누가 업무수행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동장님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명예원장이라면서요, 명예원장은 아무 책임이 없는것 아닙니까, 무보수이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 아닙니까, 당장 보육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무슨 명예 원장입니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명예원장이라는 관련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동장이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명예 원장이라면서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무보수입니다.
김만철위원
보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원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직무를 대행하는 원장입니다.
김만철위원
직무대행하는 원장과 명예원장이 같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다릅니다. 명예원장이라고 한것은 잘못입니다.
김만철위원
책임한계가 다른데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업무보고때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1명 뿐입니다. 때문에 부락 주민이나 동에서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층 원아들에 대한 보조가 있다고 하면 가까운곳에서 시설 좋은곳에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여러가지고 직영, 위탁, 폐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지요, 기억 납니까,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가 허공에 메아리로 들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으면 지금 감사장에 와서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추진못한것을 시인하고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 임명문제라든가 김만철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데로 존치를 할것인가로 함께 검토를 하여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송현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지금 분명이 직영지이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서 보조금 해서 세출로 편성을 하여야 맞는것이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국립시설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시설장한테 위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이 없어서 관할 읍면동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처지이고 위탁시설이고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설장한테 위탁을 하였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시설장을 임명을 하고 시설장한테 위탁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집행이니까 손해를 보든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을 하였으면 그 사람과 위탁한 계약서가 있을것이고 지원의 범위 그러한 것이 다 있습니까? 관련서류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4일간 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전여 문제점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송현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거기 시설장도 명예동장으로 하였다, 국장님 말씀은 명예도 아닌 운영을 동장이 하라고 맡겼는데 맡겼다면 운영을 할수 있는 동장한테 보수를 주어야 제대로 할것 아닙니까, 모보수로 여기에서 모든 책임이 발생이 되면 1차 적인 책임은 최고 책임자한테 있는데 책임자가 무보수로 하는데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지적사항을 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지적사항 없음 해놓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은 위생안전이라든가
이병태위원
위생 안전도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이병태위원
문제가 생겼을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동장입니다.
이병태위원
동장은 무보수인데 어떻게 그분한테 책임을 줍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관리적인 책임은 줄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일한 만큼의 보수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책임만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보수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동장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동장은 그 읍면동 책임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시설장으로서 보수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를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여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2002년도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셔서 잘못이 있을때 명예동장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분들한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문제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이 2-3쪽에 있습니다. 정산서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아직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 겨울나기 김장담구어주기 예산이 금년에 2백만원 있는데 자부담이 1백2십만원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1,800포기를 150세대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2포기씩입니다. 총 예산은 120만원을 자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을 포기당 666원입니다. 시비 자부담 합하면 한포기에 1,770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그렇게 비쌌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통으로 해서 양념을 구입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증빙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문제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부에서 보육업무를 관장하려고 하고 도의 경우도 여성복지국에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복지, 보육업무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금년도 금후계획서를 보니까 300세대로 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001년도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김만철 위원께서 포기수를 이야기 하였는데 이것도 수정이 되었다고 보아 지네요, 그러나 3천3백3십3원 꼴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3일간 김장을 하는데 종사자들 중심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포기당 3천3백3십3원이고 약 2만원이 소요됩니다. 2만원이면 김치가게에서 사더라도 6포기이면 만원이면 삽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자부담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부담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1년도 아동복지 문제가 많이 나왔고 모범여성 자원봉사 실 보상금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견학갔을때 그 숫자가 다 참여를 하지 못해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상해보험 1300명 가입했다고 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1300명분의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4백6십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어떠한 예산으로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성행사를 할때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마세요, 행사는 치루라고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각출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불평분만이 얼마나 많으신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법적인 업무 예를 들자면 여성주간 행사라든가 가정의달 행사라든가 행사를 추진해야할 입장입니다. 행사를 치루면서 기왕이면 성대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고 싶어서 예술회관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준비과정에서 많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내년예산에는 읍면동 예산이 배정이 될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한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적사항 나온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 한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낙농과 한우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고추, 참외등 품목 확대 추진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신청 농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2001년도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분야별 신청 내력을 보면 낙농이 27농가 양논이 6농가, 양계가 3농가 한우가 3농가로서 40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추나 참외등 이러한 사항들을 신청을 할수 있도록 읍면동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낙농 한우에 대하여는 몇년도부터 하였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2000년도부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최초에 실시할때 낙농 한우도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신청자에 의하여 실시를 하였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낙농한우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고추나 참외는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는 사실상 한정된 인원으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다하여 읍면동장님들이 담당으로 하여금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하여 많은 신청자가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조금 미비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읍면동장들한테 심도있게 독촉을 하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잘 하시고 한우 젖소를 제외한 이러한 일반 작목에서도 신청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한두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올릴수 있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61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만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전부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쪽을 보면 가뭄대책 유류대 및 급식지원 3천5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가뭄대책 유류대 및 급식비는 군부대와 계약을 한것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있는데도 못한 이유는 농가들이 소류지 물을 빼버리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를 짓고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시켜서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인데 지금 2002년도인데 말이 맞이 않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소류지 준설후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왜 말을 바꿉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하여 공감을 느끼실것 아닙니까,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촌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준설공사 하는데 군부대 지원이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군부대는 예산상 지원을 할수 없고 유류대로 장비대와 식대만 지급을 하는 과정입니다.
박영실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지역사람들이 밥을 주다보니까 민폐도 있고 결국은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물을 차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미등입니다. 그것이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인명피해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별것이 아닌데도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도 180대, 2002년도 200대 이렇게 하자면 파악한 면단위 미 부착된 경우기가 200대 이상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노후화 되어서 다시 하고 하다 보면 평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200대가 부착이 되어서 시 예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많지 않은 예산이라 독지가를 찾아서 다 해주었습니다. 5천5백원으로 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틀걸려서 하였습니다. 1천5백만원 아니면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농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밖에서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료작물 종자대로 1억7백만원이 있는데 축협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봤더니 면에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면에서 일부는 받아서 주었고 찾아서 해볼려고 했더니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각 면장들이 축협에 싸인을 해주었더구만요,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산외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많은 경운기가 부착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지자재 협력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98년도에 대출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47억5천만원을 대출을 2,344명한테 하였습니다. 과연 이 자금은 한사람한테 보통 2백3십만원 정도 대출이 되는데 목적은 농촌에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고 본위원이 99년도에 의견을 제시하여 국승록시장이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정말로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자금의 쓸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협력자금이 진안은 9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농가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끔해야합니다. 200만원주면 농가에 빚만 더 주는 것입니다.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앞으로 협력사업이 농협과 협의가 되어서 농가에 융자를 해주되 이것은 단기 자금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기반 자립을 구축할수 있는 융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주민속득 지원 금고 2천만원씩 융자해준것이 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박영실위원
대다수는 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못갚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박영실위원
갚고 다시 대출해 주고 해야할 돈인데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어서 연체를 물어가면서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각종 자금에 대한 융자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갚아 쓰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농축협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개선자금으로 돌려서 연장을 시켜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개선자금으로도 안되어 있고 고칠채권 나가신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아주 애를 먹고 있고 또 이것은 전부 인의보증을 서다 보니까 본인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않좋고 어려워져서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는 재경신 해주는 문제를 찾는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길을 찾아 주어야지 돈만 받는 수단으로 법적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한푼도 갚지 않는다면 괴심죄로 해당이 되겠으나 조금씩이라고 갚는 분들한테는 재 생신 하여 주는 방법을 찾아서 정착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의는 의지는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당초에 재원을 마련할때 국고 지역 개발 부담으로 당초 시작을 할때 33억으로하여 현지 기금이 42억으로 이자, 연체이자가 늘어나서 미 상환액이 177건에 6억1천3백17만1천원인데 여기에서 99년도부터 한사람당 지원이 되었고 그 전에는 95년, 96년, 97년에는 500만원도 되었고 1천만원도 개인한테 융자 지원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이자나 연체이자나 한푼도 갚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것이고 거기에서 이자도 내고 부담스러우니까 안되는 사람한테는 고려를 해서 다시 재 융자를 해주어서 연체이자라도 낼수 있도록 편리를 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서도 빚을 얻어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형편의 논리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모든 부채를 정부차원에서도 개선자금에 대한 명분아래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자금만은 금리도 타 금융에 비하면 높은편이고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이 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갱신이 안되니까 연체이자로 계속 나갑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가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친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독촉이 심한것은 없습니다. 저도 조그만한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회 정도 설득시키고 이해 시켜서 20년간 하면서 한번도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돈만은 매월 독촉장이 옵니다. 갚을려고 노력은 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도와주어서 갚도록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소득지원자금이 33억을 조성하여 추진하였는데 42억이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중에서 미상환금액이 6억1천3백만원입니다. 35억이 남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6억1천3백만원만 연체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6억1천3백만원은 이 자료가 2000년도말로 되어서 2000년도말이고 현재는 미 상환액이 10억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32억원이 기금으로 있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현재 나가있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현재 잔금이 6천4백만원이 있으니까 32억에서 6천4백만원을 빼고입니다.
김만철위원
상환을 못받아서 다시 융자가 안되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32억중에서 계속 들어옴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것이 산내 1억5천만원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을때 조건을 부여를 했었거든요, 거기를 우선 지급을 해야할 형편이고 그 이후로 접수가 되어 있는 차례대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신청을 받아서 접수가 되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소득금고 자금에 대하여 2002년도 6월 30일까지는 사실상 선정하는 과정이나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읍면동장한테 신청절차를 보면 어렵게 사는 영세농가들이 신청을 하여 시에 접수를 시켜서 시에서는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치단체장님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했을때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서류를 신청할수 있도록 해서 하는것이 잘못된것을 시인을 하고 새로운 시장님에 의해서는 그러한 일이 한번도 없었고 지금은 사실상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종전과 같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은행 지점장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소득금고 이자가 5%였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경에 조례 개정을 하여 3%로 내렸습니다. 3%중에서 1%를 관리은행에 지급을 하고 2%만 증식이 될수 있도록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가 농협이 될지 전북이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시금고는 일반회계가 대중을 이루고 특별회계를 보는 은행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채권 관리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고 바꿔이야기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러한 것은 채권 회수를 은행에서 쥐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지만 결국 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시에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해야 하고 독려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어려운 사람 입장도 헤야려야 하고 정확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를 주더라고 은행한테 35억이면 35억 주어서 여기에서 결정해서 주면 자기들이 융자 선정해서 주어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융자를 못주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문제는 이것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립기반을 구축을 하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삶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자금인데 일부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받으면 받아야 할 시민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안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금을 받아서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태조사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실태조사한것도 엉터리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서 보실래요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앞선 자치단체장이 선거 끝나고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병아리 사육하겠다 6월 25일날 2천만원 신청을 하였고만요, 최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한것은 지금까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그러한 원칙없이 한사람 마음대로 지원이 되었다는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융자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못나가겠다고 보고 드리고 파악된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 자체를 시에서 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청산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선거 끝나기 전에는 안되겠습니다라고 하였겠습니까, 못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정읍시 뿐이겠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사실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근절을 하자, 또 보실래요 우리 과장께서 이것과 사회복지과 생활안정자금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한것도 있고 싸인만 하고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선 시장의 이야기에 명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정조정위원회이지 올바로 시정이 펼쳐질수 있도록 다른 건의를 하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시고 농정과장도 위원 이시죠?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지금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때는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은 조정위원회 위원이시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두분께 묻겠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실태를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해서 올라오면 관련근거가 타당한가 분석을 해서 결재를 하였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때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한것으로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솔질히 말씀하시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러나 시정 조정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장장님!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폐쇄를 시키든지 똑바로 시키든지 하기 위해서 내일 사회복지과 할때 시정조정위원장과 부위원장 불러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잘못했던것에 대한 것을 추궁해야 정읍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조례를 보면 융자 대상에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세가지가 나와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전 시장이나 어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의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미상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도래하는것은 이러한 자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당하게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들이 안받아야 할 농가들이 받아서 혜택을 받았지만 다르게 이야기 하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안주어야 하는데 주어서 이러한 책임을 법적 집행으로서만 무조건 받아내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법적 집행으로 이것을 받을려면 분명히 시정조정위원회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또 이것을 묵인해준 실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류상으로 받았고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신청대상자가 잘살고 못라고 하는것을 판단을 잘못합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읍면동장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 주어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이 조금 불성실했다 하는것도 인정을 하고
이병태위원
읍면동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넘어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와서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전에 그것은 사실이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받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여왔고, 그렇게 된다면 조정위원회나 실과소나 다 같이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책임을 지시고 똑같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항에 문제점을 제기 하였네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농민회원중 농민회 집회 무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못받는다 이것은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까, 감사보고 자료에 이러한 자료는 내놓지 말아야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정읍군 당시일입니다. 농민회가 집회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읍군수가 무상으로 1천2백5십6만3천원을 대상자 8명한테 주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 59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산내지역부터 우선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13명이 산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는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5월 6월부터 신청을 하라고 해도 보증관계를 재산세가 1만원이상 없어서 지금껏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우선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소득금고 미상환자 현황이 있는데 개인개인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돈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김만철 위원께서 좋은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미곡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두곳 맞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두곳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RPC가 6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품질쌀 생산에는 농민들이 아주 수준이 높아서 근접을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RPC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개인으로 시설이 나간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현대농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성내농산도 있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성내농산은 위성시설과 증설하나가 나갔는데 사업소재지는 성내에 있지만 우리 정읍시 주민들이 소성에서 전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왜냐면 소성주민들이 고부, 덕천으로 갈수가 없고 인근의 소성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성내에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정읍시 관내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내농산은 정읍 사람도 아니고 고창사람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개인한테 줄수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것을 소성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이 농협에서 설치되어 있는 RPC에서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고품질 쌀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성내농산에 지원한것은 크게 문제가 대두될 것이 없습니다. 종합 RPC에서 약간 개인 RPC처럼 어떠한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정우 RPC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적자를 이유로 저희들한테 어떠한 요청도 없고 저희들도 몇번 출장을 해서 RPC를 가동하는데 협력해 주십시요, 단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들어서 이평 농협 같은 경우도 손을 봐야할 것이 1억 2억이 아니고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손을 못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저희만 지원을 하여 주면 안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상당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않고 의원들한테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네요, 의원들한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바람직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보다는 농민전체,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일익이 될수 있도록 농협쪽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특별히 우리과장님께서는 지역에 RPC가 있는데 앞으로 추후 개선이나 지원대책은 없으신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국장님도 출장을 하셔서 RPC관계자와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정도 RPC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테니까 여러번 하였습니다만 한곳이나 두곳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에 40키로 한가마니를 5만원씩 사드려서 농민회에서 떠드는 바람에 사실상 27억이라는 돈을 9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직불제 식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27억, 시에서 20억, 도에서 7억 해서 총 54억3천만원인가를 농가들한테 직불제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RPC에서 제살깍아먹는 식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것이 없다고 상당히 조합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을 도정을 해서 그보다 낮게 받았다면 적자는 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할수가 있었는데 비싸게 싸서 낮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RP마다 적자가 나서 그러한 적자가 난 상태에서 도저히 앞으로 시설비를 50% 60% 부담을 해서 살려줄수가 없다고 해서 RPC가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국장님이나 저 조합별로 다니면서 RPC를 하나라도 더 육성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내농산은 고창 쌀 영농 조합법인지이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수한 벼만 거기에서 골라서 수입을 해가고 나머지는 지역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고품질 쌀들이 일반 개인한테 갑니다. 앞으로 이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생시설이 있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1시에 7억입니다. 건조하고 저장만 하는 시설입니다.
이한수위원
현대 영농에 3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싸이로 하나를 1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설 현대농산 3식과 성내농산 1식해서 18억 위생시설이 7억해서 25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 보리 생산 물량에 대하여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면적 비율로 금년도에 수매한 양에 대하여 감축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를 통해서 중아까지 올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일제히 불평불판을 토론을 하면서 도에서 항의도 하고 공문으로 발송도 해서 전라남도와 비교를 할때 저희가 상태적으로 면적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도에서부터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아직 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배정된 물량보다는 낳게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아직 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월 배정이 아닙니까, 민선시장이 3기에 오셔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서가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지 못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재배면적에 풀어야 하는데 작년 수매량에 풀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 작황이 않좋아서 엄청난 수확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배정물량이 적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농림부에 항의하고 건의한 결과가 다시 조정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정식으로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서라도 올려서 다시 조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수확은 보리에서 2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재배 면적이 준다면 엄청난 손해힙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야 할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찾아다니면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부양곡 창고가 농협창고와 개인창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총책임은 누가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협창고는 저희가 관리까지 하고 개인창고는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관리문제는 도에 위임을 받아서 농협창고가 85개, 개인창고가 24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창고를 출고, 입고의 목적이외에도 또 순환시기고 환기 시키기 위해서 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 아니고 어떠한 직권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계획된 일정이 아니고 아무때도 열수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점검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어서 화기 소통도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문으로 사전 지시를 해서 그럴때만 열수 있도록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창고를 봉인을 하고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누구의 명의로 봉인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시장님 명의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 명의가 없으면 열수가 없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입고의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추곡수매시 입고를 다 못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항이 일어납니다만 가입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관계입니다. 농가 도우미를 운영한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목적은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도고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부족한 일손을 매꾸기 위해서 농번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봐주는 친구나 친척을 채용해서 아기를 봐주고 농촌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작년까지는 20농가를 지원을 하였고 추가로 2농가 해서 22농가, 금년에는 목표를 40농가로 정해서 현재 27농가가 20농가는 다 계약을 하여 돈이 나간상태이고 7농가는 계약중이고 신청을 받은 농가는 14농가이고 현재 41농가로 더 생겨서 도에 요청을 하니까 7 농가를 더 주었습니다. 금년에 47농가를 할 계획인데 현재 농촌 일손이 바빠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47농가는 농가 일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농가 도우미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추천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직계가족은 안되니까 당사자들이 추천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추산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도우미를 요청할때 도시지역에서 나가서 도와 준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데 반대로 시내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농촌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것도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제가 하는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한번 공문을 발송을 해서 엄격히 추려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격히 확인을 하여 보세요, 그리고 농촌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도우미 활용하는 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일정을 봤을때 농촌에서 가장 농한기라고 할수 있는 시기가 1월, 2월 3월인데 그러한 시기에도 도우미를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벼농사 뿐 아니라 과수 같은 경우도 1, 2, 3월달에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중 바쁘지 않을때가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비 영농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는 분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여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농민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에서도 대부분 보면 농민들 알기를 휴대폰 한개만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때문에 어렵게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우습게 본다면 농사를 지으실 분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정읍시 역시 우리 농민들을 우습게 본다면 정말 농민이 되고 싶어서 한는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것보다 우리 농민들이 학설적으로나 그러한 것이 부족해서 농업에 종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단체 지원금을 보면 아주 적습니다. 다른 실과소를 보면 없는 것도 찾아서 100%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 정읍시만 아니라 현재 농정과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농민단체들만 어렵게 하는가 그리고 저희 농민단체가 저희 대한민국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무엇인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법적이랄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또 농권 차원에서 실력 행사도 하고 궐기도 하기고 합니다.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을 해주면서 농민단체는 안할려고 피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월달에 와서 어려운 농촌을 어찌하면 잘살수 있겠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경영인등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시가 어느시 못지않게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고 금년도에 농민회나 경영인 단체에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7천9백8십5만원을 하였는데 현재 집행액이 3천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가을 행사철을 비롯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계에도 저희가 올라오는데로 잘 검검을 하여 선정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축산녹지과장 이인형입니다.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병태 간사에게 축산녹지녹지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지역을 이야기 하여 죄송합니다만 산촌마을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산촌마을이 산외면이 있습니다만 박영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는것을 하면 두마을을 같이 마을회관도 두개를 지어주어야 하고 하나만 하여도 될것을 두개 세개 똑같이 해야 할것을 물론 소기의 목적 달성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2대때 윤철상위원장께서 저희지역에 특별배려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IMF가 와서 전국적으로 없어진 사업인데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지역에 선정을 하여 주신 사업인데 목적이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판단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평남정이라는 동네의 상류지역에 농조땅이 3천평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에 소득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업인데 결국은 같은 행정구역상으로 종상2리의 지역이 끝났습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휴양림 사업이나 산촌사업은 그 지역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고버섯 재배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지역개발에서 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제가 그당시에 마무리를 못짓고 나왔습니다만 완전히 제가 구상했던 산림조합과 농진공 2곳에서 하려다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분들과 제가 충분히 대화가 되었는데 의원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되어 결국은 근본적으로 뒤 바뀌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동네 새마을 사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목적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여 소득이 되도록 추진할 문제인데 그 목적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다 포장된 것을 뜯어내고 재포장을 하고 이렇게 새마을 사업으로 끝났는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시설도 보완되고 있는데 업자들이 오지도 않고 원성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적대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셔야지 편할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목적대로 추진이 안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간사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돼지 분뇨처리 톱밥 발효제 보조가 있는데 돼지만 분뇨만 사용해야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첫번째가 돼지이고 두번째 닭, 세번째가 젖소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돼지 농가만 지원 하였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요처리가 가장 어려운것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 위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을 돼지를 하였으면 다음해는 다른것을 지원해야 할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저희들이 분뇨 톱밥을 지원하는것도 전 농가다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20% 30%지원하는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지원하는것은 못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를 1억3천만원이나 세어서 돼지 분뇨에 지원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행정을 할때 형평성이 있게 하셔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원래 소농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가지 접종을 한집에 하였습니다. 대농가들은 어느정도 능력들이 있습니다. 소농가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하게 힘이 듭니다. 공수의들이 가서 할때 소농가를 위주로 하셔야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앞으로 소농가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 순창군, 남원군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료와 비교를 해서 다음 예산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보괄적으로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읍시가 어느 시도보다 농촌지역이고 축산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과 축산의 보조사업이랄지 지원사업이 비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2억7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양논업자들이 어렵습니다. 보조를 하여주되 더 많이 해줘야 하고 기타 한우나 육우나 또는 여러가지 축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농촌에 투자된 것을 보세요, 우리 정읍시가 제일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양논에도 더욱더 해줘야 하고 여러 축산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앞서가는 정읍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이 양논농가의 가축분뇨처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액비 저장 탱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라북도에 액비저장탱크를 90기 중에서 저희들이 26기를 가져왔고 농림부와 해서 30기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박영실 위원님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시 자체사업 지원이 인근 군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뒤 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서 취임을 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직불제이외에 시군비 지원은 가급적이면 포괄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개별적인 사업지원으로 하시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여 농업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군지역에서 지원해줄 정도의 금액 수준의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저장탱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작년도에 24개, 금년도에 26개 금년도 하반기에 농림부에서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30개가 내려오면 총 80개가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비 저장탱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뇨 처리 운반 차량도 양돈 협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살포기 6대가 농가에 지원이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액비저장탱크를 지원을 하여 하고 있는데 제일 안되고 있는것이 분뇨를 넣어놓고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고 액비를 사용하였을때 토양에 오염이 되는데 액비가 되는 숙성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뒤집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작년에 미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식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장탱크에서 3개월 이상 숙성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저장탱크만 만들어져 있지 비어있는 탱크들이 있고 또 농가에서 거의다 3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살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토양에 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저는 그러한 경우를 목격을 하였고 제가 사진촬영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시면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관리가 지원하여 만들어서 우리 환경이나 토양에 오염이 없도록 환경 문제도 앞으로 심삭한데 물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였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해서는 빈것이나 숙성이 되지 않는데 살포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번에 숙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측정기 3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액비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숙성도를 판단해서 살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대형 축산 농가들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간사
발효탱크에 축산폐수를 넣을때 운반 차량으로서 양돈협회에 지원한 자량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간사
운반할때 유상으로 하는데 일반 업체보다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넣고 싶어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투기가 있고 축산폐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액비 저장탱크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였을때는 톤당 15,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분회에다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화분회에서 하는것이 8,000-9,000원되고 있고 양돈협회에서 차 2대로 농가들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논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는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운반하는 운임비를 받는데 운반비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업체가 더 비싸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우리 양돈 협회에서 두대로 하고는 있는데 하였을때 톤당 4,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간사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료 5쪽 각종 단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7백5십만원 주었는데 단풍나무 보급 식재로 주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예산 세워서 주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민자보조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경상보조입니다.
김만철위원
단풍나무를 각 읍면동에 15,000본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어디에 심으라고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98년도부터 우리나무 우리꽃 심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협회에서 나무를 저희한테 헌수목이 들어옵니다. 헌수목을 예를들어서 파고 심고 하는 것이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을 산림보호협회에서 위탁을 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식목일일 행사때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식목일 행사와 식목일 전후하여 합니다.
김만철위원
헌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산림보호협회 정읍지부에 보조를 주어서 그 분들이 심는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굴치 운반을 그분들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연지동에서 이인형이가 단풍나무 10본을 시에 헌수를 하면 이분들이 해옵니다.
김만철위원
산림보호협회 회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몇곳에 가서 며칠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며칠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만철위원
그러면 왜 전국 산림보호협회 정읍지부에 가서 헌수한것을 캐서 어디로 갑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헌수목을 식재 장소를 선정 하였을때 시에서 심어야 할것 같으며 시에 심는데요 읍면동에 심을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15,000본이라고 하였는데 4-5년생이면 굵기가 얼마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장비로 하면 경비가 더 적게 들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아는데 이런데까지고 예산을 편법하여 보조를 하면 안되지요, 충열사 앞에서 나누어주고 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5년생입니까, 이정도로 넘어갑시다. 산불감시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니까 신경호씨가 노철환씨로 한명만 교체가 되고 2000년도에는 60명, 2001년도에는 63명, 2002년도에는 6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3년동안 계속 하였는데 얼마씩 줍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년에 150일 근무로 1일당 일당이 2만7천원, 간식비가 1,500원, 유류대가 1900원 약 30,500원 정도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80세가 넘으신분도 계십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금년 5월까지 한것은 그렇고 하반기에 하는것은 나이를 70세로 제한을 하였고 또 산불감시원은 활동을 할수 있는 기동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륜이동자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인형 과장님이 그렇게 정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지침으로 정해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분들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게 하느냐는 다시 결정을 해야 하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3년동안 보니까 한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늘어나기만 하였지,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에 확인하여 보니까 연지동 14-2번지 김만수집인것 같은데 46년생도 같고 이상하다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 조회를 다 해봤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별로도 입금 통지서까지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통장이 이것을 해도 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통장을 제척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다 해야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통장이라도 해도 할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김만철위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장의 가까운 사람들 아무나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계곤란자들 이러한 사람들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의 조직원들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불감시원은 70살 이하로서 활동능력이 있고 이륜자동차 이상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생활정도도 소유전답이라든가 재산상도 파악을 해서
김만철위원
그것은 기준입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그래서 산의 면적 비율과 읍면동 64명에 대한 재정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해 의해 시에서 다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저희들이 정원이 64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공문으로 하달 하였습니까, 시보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공문으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많은 시민들이 고루 참여할수 있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공문으로 보냈으니까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홍보를 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척해야 한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도 규정이 맞으면 하겠지요,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했다고 하니까 동장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동장들 얼마전에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보에 공고를 하던지 해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생계곤란자 기준이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생계 곤란자라 하더라도 활동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동일한 조건에서는 가산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그러한 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하겠다고 하는 대상자가 많으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시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위원회를 편성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언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
김만철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로서 산불기간 150일만 하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심사위원들 이야기입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별도의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의 적정여부를 예를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15명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정원이 64명으로 맞추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64명을 해야 하는데 164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100명을 떨어뜨려야 할것 아닙니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바꿔져야 할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간사
질문의 요지는 올라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라왔으면 그분들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이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의위원을 조례로 되어 있는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무슨 이야기가면 충분히 15만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느냐는 문제이고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여 나머지 기간을 늘리더라도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64명이상 신청을 하였으면 엄선을 해야 하는데 공정하게 할수 있는 심사위원, 기준 이러한 것을 명쾌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되는 그러한 산불감시원도 임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간사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60세부터 70세까지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당초에는 김만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약 80세 넘는 분도 금년 5월에는 산불감시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고 고령자가 83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라는것은 순찰을 제대로 하여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70세 이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단이 나왔는데 이 외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이 명단은 금년 5월달까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인원이지 이 분들이 11월 1일부터 제대로 한다는 명단은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태간사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 업무보고때 65살 한다는 이야기 있었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여건상 어쩔수 없이 70살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디면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83살 되신분이 있습니다. 4월 5일날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불이 나서 옹동까지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자리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
면단위에서 훤히 나옵니다. 선정기준에 김만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준을 잘 하셔야지 여론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이 있다든가 70세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재산세를 얼마 이하라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녹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축산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