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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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총무과 ,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용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에 배정된 일부는 저희가 합니다.

조훈위원

집행내역 알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있습니다.

조훈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지난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썼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시전체적인 실행에 의해서 각과별로 얼마씩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특히 농정과의 경우는 금년에 농민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찍 쓰고 남은부서 것을 할애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조훈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부기상에는 세정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시책추진비 이기 때문에 특히 농정업무에도 다른 세정과보다는 비교적 많이 세워졌어도 농민행사가 많으니까 모자랍니다. 년말에가서 여유가 있는 부서 것을 할애해서 씁니다.

조훈위원

7월달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 열렸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열립니다.

조훈위원

국승록 전 시장께서 진정서 문제로 회의록을 볼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볼수 있습니다.

조훈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각 읍면동 체련공원이라고 해서 체력단련 시설이 여러 곳 있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수시 순찰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점검을 해서 이상 있어서 수사를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시내권에 있는 것은 저희 공익근무를 배치해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조훈위원

수시로 확인을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며는 관리상태가 전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단위까지는 가보지 않고 시내권에 있는 충열공원 앞 공원 천변공원 가끔씩 갑니다.

조훈위원

여기 보고한 자료에는 누가 작성을 해서 자료제출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어제 몇 곳을 가보았습니다. 여기보며는 옹동면 정동 체력단련시설 3종해서 3점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설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양호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썩어서 다 문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그리고 태인 삼리 체력단련 14종 19점 양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확인한 것 맞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또 태인 옥화마을이라고 여기에도 10종에 20점있는데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 확인을 정말했는지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장까지는 못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고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한 것인데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 전혀 사용을 할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산외면 화죽리 여기는 도로변에서도 산속에 있는 곳인데 약 30분정도 올라가야 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는 길도 없고 태풍에 나무가 떨어져서 도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올라가기 힘들게 되어 있고 풀이 너무 많아서 시설이 있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양호하다고 하면 이 자료 무엇하려 받습니까? 한번이라도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제점검을 시켜서 사진첨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서로 제출하면 의원님들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 읍면직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 점검을 해보았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할때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며는 정우면 신창마을에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12종 16점 양호하다고 했는데 신창마을 어디에 가보아도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마을 체육시설 해서 양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양호합니까? 읍면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읍면장이 보고를 해주면 보수를 해주고 예산편성도 하고 모자라면 풀예산이라도 해서 하는데 앞으로 형식적인 보고를 받지 않고 사진첨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했는데 사진첨부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보고할까요.

김승범위원장

체육시설 잘 점검해주셔서 보수할 곳은 보수를 하고 완벽하게 주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허위로 보고하는 습성 이번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검도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시청 검도부가 사건나기 전까지 검도부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코치1명, 선수9명 해서 10명입니다. 팀이 91년도부터 창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대회에서도 입상도 하고 선수 개인출전도 해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예산이 2001년도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상에서 상사할수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도 1월달부터 2002년 7월까지 검도부 예산이 일괄해서 인건비,훈련비,장비구입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을 했던 신형호가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자기가 싸인을 다하고 협조는 회계과등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받고 실무자,계장급,과장급,국장급까지 싸인을 신형호본인이 직접해서 회계과에 갔다주면 회계과에서는 서류가 넘어오니까 거기에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집행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상급자가 그것을 잘모릅니까? 기능직공무원이 그정도 할수 있도록 놓아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수시점검하라고 계장,과장의 지위가 있는 것인데 핑계 같습니다만 큰일만 바쁘다고 해서 처리를 하면 그렇게 서류를 본인이 싸인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리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예산도 배정받아야 하고 자금도 배정받아야 하는데 결재단계가 행정기관 예산집행 기관 채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재해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원인행위에 등재를 하고 또다시 사업부서로 넘어옵니다. 사업부서로 넘어오면 예산추산부에서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산부에 보면 추산필 예를 들어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자금이 배정되었는가 그 범위내에서 나가는가 추산부에 계장,과장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 회계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추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과정이 전부다 추산하는과정까지도 계장서랍을 열고 모르게 도장을 찍어서 과장란에는 대리라고 대자찍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며는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장비합숙훈련비 경찰에 사건되었다고 통보해 준 것이 26건 억1천만원 됩니다. 또 한가지는 급여 인건비문제입니다. 급여인건비가 이것은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시청 공무원들 것을 이것은 과장전결입니다. 법적경비는 전부 과장전결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그때 그때 하는 것 있지만 과단위 시전체로 몇 십억씩 되는 것도 또한 연금부담금 매달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전부 과장전결에 부담을 합니다. 법적경비는 주로 합니다. 인건비도 전부 과장전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인 계좌별로 전부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결재가 올라오며는 검도부 사람들이 몇 급 대우를 받느냐 ..

김승범위원장

검도부가 정읍시 소속으로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건있을 때까지 10명이었습니다. 한사람이 사표를 내고 가고 현재 9명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도비,시비 합해서 급여를 주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상급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7일날 제6회 실업검도대회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2천5백만원 임의보조에서 나갔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예산집행내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페이지에 보면 장학재단을 통한 정읍시 이통장 자녀금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잘못된 행위라고 그전에 시정요구사항을 했는데 처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에 2001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일원화하면 좋겠다 시에서 나오는 장학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다섯가지가 되는 것을 장학재단에 통합을 하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사회과에 있을때에 사회과에서 영세민하고 통합하면 좋겠다 그런 원칙을 총무과에서 결심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영세민 주는 것과 같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을 장학재단에 조례조차 합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조례는 합하지 않고 지급 창구만을 그당시 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어서 조례도 통합해서도 안되고 창구도 장학재단에 통해서 나가면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지급을 할때 제가 와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별도 이통장 자녀들 집합해놓고 장학금을 주었고 금년하반기는 집합도 하지 않고 계좌입금에서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재단에 창구로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라북도 조례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장학지급 정지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금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상반기 지급한 인원에서 하반기에 100%지급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나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장학금 선발된자가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정상처리되었다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통장 자녀에 15%까지 지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큰 하자가 없으면 전부 지급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장학금 품행, 성적이 부족할때 장학금 목적이외에 사용할때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7천1백9십9만8천원과 2002년도에 3천1백1십6만4천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5천2백9십9만원과 2002년도 3천1백1십6만4천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5천2백9십9만원과 2002년 7천3백5십7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업무추진비 개념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분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는....

최낙삼위원

그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쓰였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적절하게 썼다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업무추진비 개념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유되는 재잡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며는 지역 원로하고 식사, 비설실 직원 위로금,모자보건시책추진 간담회, 각종 만찬여비에서 집행해야할 출장시 식사등 경비로 집행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비를 위한 제작비로 써야 된다고 조항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시책추진비가 지역주민과의 오찬 민원인과의 간담회 만찬 노인경로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등 선심성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적법하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001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2월 1일부터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기관하고 시책하고 구분을 하자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명확히 애매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간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책성격에 띠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계를 명확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판공비 이런 개념을 보면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관운영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등을 세분화 시켜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각종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법예산에서 집행된 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얼마씩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아니라 그 돈만큼 자산을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보조금 주며는 정산내력을 받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하면 2백5십만원 주고 나머지 부담을 얼마 한다고 하면 정산서를 받을때 영수증을 원부는 받지 않지만 사본 전부 첨부해서 내력을 몇 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받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도 보조금 감사때 액수가 많으니까 하나씩 누락되어서 지적되어서 반납을 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영수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 준다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등은 인건비로 주는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행사경비해서 사무실 여직원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운영비로 보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한 돈 그 외에 돈이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보조금 관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안되겠다 각 실과별로 내년 예산편성할때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데로만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심의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회가 1년에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님 취임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예산 3백만원 세워 놓으면 모자란다고 풀에서 합해주었는데 이것을 일시에 잘른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이 분불할 것입니다. 해서 적어도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회 자체에서 종목별로 전체 회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만 해서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되겠다 말씀드리면 축구연합회가 인원수가 1천여명 되니까 나름대로 노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내달라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1천만원 어느 단체는 2천만원 주라고 하면 이제까지 이것들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없애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괄 협의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내주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체육에서 일괄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정한 심의를 해서 축구연합회가 몇 십개 축구팀이 있으면 거기는 과감을 하고 생활체육단체가 소수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삭감하고 일괄해서 심의해서 체육행사 지원예산을 편성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단체별로 노비를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풀예산이 조금씩 나가고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풀사업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환원시켰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방침을 세워서....

김종훈위원

환원시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보조금 삭감 이번에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 받을 것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종훈위원

끝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종훈위원

기분 나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는 나름대로 본예산을 보고 얼마 세웠다고 그것이 상관없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오는데 이렇게 사회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관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차워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02년도에 보조금 지원해 주고 정산서 받지 않은 단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부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김종훈 위원께서 보조금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을 받을때 자부담까지 같이 받은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정읍시체육회가 있고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체육회에서는 우리 지역권에 관한 행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정읍시체육회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읍시체육회회장이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며는 8.15광복절기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2001년도 체육인의 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자부담도 없이 행사를 치루는 것 같은데 주체는 어디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때 생활체육회에 너무나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정읍시체육회가 이렇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기 전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관례 행사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가 90년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단위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기축구팀이 모여서 축구연합회가 결성되고 테니스 클럽이 여러개 있는데 테니스 연합회가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체육인의 밤 행사, 광복절기념시민건강달리대회등 이러한 것은 생활체육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체육회때 1년에 8백만원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1년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감사에 꼭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감사시에도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창구로 통해서 모든 대회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최는 정읍시로 하구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정읍시는 후원을 해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경우에는 보조금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시민운동으로써 엘리트체육하고 시민체육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급이 됩니다. 특히 정읍시가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나가면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매년 1,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생활체육에 지원을 다해주어서....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육회가 1년에 년간 8백만원 일상 운영비 보조금 정액보조금을 받고 그이외에 다른 임의보조금은 못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체육회가 너무나 유명무실하니까 체육회를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역권에서는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없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라북도 체전에 출전할 때에도 생활체육에 들은 종목하고 체육회 종목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어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그리고 중복이 되는데 주로 출전하는 테니스,배구등 7,8개 종목이 체육회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으로 출전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시내권에서 활동을 하였을때에는 생활체육 각분야별 종목별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점은 깊게 연구를 해보아야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런데 집행을 하려며는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30%이상은 현금지급을 못하고 옛날에는 판공비를 현금지급에서 했는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30%이상은 현금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물품을 구입할때에도 1십만원 이상은 카드결재를 하도록 예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2001년도에 어느 화원하고 계약이 되었는가 1천3백여만원을 계속적으로 시정에 협조가 많은 관내 기관단체 행사시 축사 및 격려 난 및 화환해서 5십만원, 4십만원 전부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화원이고 또한 매출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구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어느 모 단체가 있는데 단합대회시 격려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모 단합대회시 격려 해서 2십만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으로 했는데 아니면 식사를 제공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2001년도 4월 17일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협조가 많은 난하고 화환 이것은 3월달하고 5월달 것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쓸려고 윗분들에게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 가능하면 꽃을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합시다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이제는 꽃 전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국시장님께 여러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6월말까지 50%만 집행을 해야되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50% 오히려 50%에서 1십여만원 미달되게 집행을 하고 윗분들에게 판공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많습니다. 보통 6개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알고나 보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금년부터는 상당히 시정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속실을 포함해서 업무보조를 많이 쓰고 있네요. 각실과소에서도 업무보조 쓰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금액이 틀리는 경우도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에서는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용, 상용잡급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에서도 300일이상 쓰는 일용직을 비정규상근인력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이외에 300일 미만 예를 들어 299일 이하로 쓸수 있는 인력을 재료비기타로 표현을 합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할때 이것도 하나에 조정대상이 되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 현재 상근인력이 163명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 14명, 도로보수요원 10명, 환경미화원 97명 이것은 정수입니다. 정수로 인정을 받아서 예산 편성합니다. 청원경찰 42명 그래서 상근인력 정수가 163명인데 현재 현원은 169명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가 예산편성에 103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인력이 23명 순수한 재료비 80명, 103명은 정수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 현재 현원 100명입니다. 사무보조가 22명, 재료비 78명 그래서 총 상근인력하고 재료비하고 합해서 정수상에는 266명인데 현재 269명으로 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것은 기존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정수가 97명인데 현재 98명 초과되었고 청원경찰이 42명중에서 현재 47명으로 5명이 초과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재료비 기타에서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명이 초과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불감시원은 3명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축산녹지과에 일용직 재료비로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이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은 파악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산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도 파악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알수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근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할만 하겠는데 재료비로 쓰는 분들이 300일을 초과할수 없다고 그랬는데 5년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년으로 따져서 300일 미만으로 해주지만 그 직원을 매년 저희들이 비정규직은 3개월에 한번씩 사역품의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별로 할수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3개월 단위로 사역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300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쉬고 근무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년에 법정 공휴일 그리고 일요일 제외하면 300일 근무가 안될 것입니다. 일요일이 52일되고 국경일 제외하고 하면 60여일이 되기 때문에 300일 넘거나 모자라거나 보통 재료비를 300일 미만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그외에는 대부분 280일정도 예산이 섭니다. 15일에서 20일정도 1년간 따지면 인건비가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애로사항인데 그 인원을 놓아두고 옆에 보조인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훨씬 초과된 인력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그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어느 부서던지 사람이 남은 부서는 없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부서가 없어지면서 인력조정이 아니고 현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258명이 줄었습니다.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관행적으로 해놓은 업무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보조인력 가지고도 상당히 인력이 없어서 각부서별로 힘들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1일로 해서 계산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공근로는 공휴일 없이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5일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공근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는데 9개월 근무하면 3개월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자구제대책, 노임살포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기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오래토록 사역을 못합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4/4분기까지만 하고 1/4분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4/4분기를 계속 사역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그런 노동법에 의해서 1년간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 3개월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

수당관계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재료비기타 말씀하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로 30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없고 일비 일당제로 해서 지급을 하고 비상근인력 163명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료비기타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부탁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상근인력중에서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상근인력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직원이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용직 1명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각종 단체 보조금 풀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책임이 없을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담당과장인데요.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을 잘되고 못된것을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 시장한테 넘어가버리고 현재 유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넘어가버리는데 우리가 질의할때에는 집행 실과장들에게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시장님께 넘어가버려서는 안되잖아요. 모든 풀사업비 보조금이 합당하게 지원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관계치 않습니다만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시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영수증을 갖추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과장님들께서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되지 영수증만 갖추어 놓으면 뭐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내년예산은....

김상기위원

내년예산은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2002년 이전의 행정에 대해서 잘되고 못된 것을 질의한 것이지 내년에 잘하겠다는 것은 더욱 더 잘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각종단체 풀사업비 보조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잘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단체에서 예산요구되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주려고 어느 대회를 하면 주라는 측에서.....

김상기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우리 의회를 이용하고 2003년도 예산이 걱정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북입니다. 우리는 보조금 줄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삭감했어 우리과장님께서도 오늘 이후에 2003년도에는 국시장님때처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시장님께서 이렇게 편성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요. 우리의원들에게 책임을 지킬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에서 일괄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다한 곳은 사정없이 자르고.....

김상기위원

자르는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산부서에 넘길때에는...

김상기위원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총무과장이 1,500명 공무원을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그것을 꼭 색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백번 잘하고 싶어도 무슨 예산을 세웠으니까 전화를 열번이상 받은 과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고개를 숙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 입에서 의원들 귀에 들려올때에는 총무과장님께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

방금 일용직 재료비에 대해서 이익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료비로 5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년중 상근인력으로 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근거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 사람은 그만 두었다가 다시...

김상기위원

근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문제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1년이상 5년간 일을 시켰는데 퇴직금을 1년쓰고 그것을 환산해서 얼마씩 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비만 14,000천원씩 해서 곱하기 2인 28,000원 지급하거든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1인 14,000천원 곱하기 2인 28,000천원 지급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합당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가 제일 적은 것이 27,300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 예산을 세워서 28,000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는 280일까지 일정한 예산이 서는데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인부로 해서 몇 개월씩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통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로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료비로 100명을 쓰는데 이 재료비 예산을 1인 13,500원 아니면 1인 14,000천원 곱하기 2인 2명을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각부서에 있는 것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총무과 재료비만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재료비하고는 별개 성격으로 예산들을 세운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일시사역으로 따지지 마시고 재료비 예산 올라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보고드린 것 중에서 착오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험급여까지 지급이 되고 재료비도 1년이상 하면 퇴직수당이 나갑니다. 그대신 보험급여는 재료비가 안나가고 보험급여하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보험급여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14,000천원짜리를 쓴다고 해서 재료비로 쓰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부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 것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도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서에 14,000천원 준다고 재료비 예산서에 올리지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김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예산부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사람만 년중 쓴다는 말씀이지요. 종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현재는 자료를 못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가 구조조정에서 258명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재료비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했지요. 시 산하가 1,500명 되는데 우리에게 보고는 1019명인데 450여명이 일용직 재료비 되는데 일용직이 169명 재료비 100명 이 숫자 말고 또 숨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숨은 재료비가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를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인력을 쓰던지간에 조사를 하면 할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일용직,재료비 269명인데 현재 재료비로 269명가지고는 안되는데 그 파악을 얼마전에 모 과장님께서 일용직,재료비 합하면 500여명 된다고 했습니다. 500명은 안되어도 450명이상 이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 타 기관에도 재료비로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회 시간내에 조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 재료비가 8명인데요. 8명중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엇이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상근재료비 8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을 잡아서 1명씩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사실대로 재료비의 생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용인부에 성격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사무보조도 있고 어떤 노무보조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재료비기타가 사무보조 형태로 많이 현재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난번 구조조정할때 상근인력중에서 상근인력도 인정한 인력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63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던 상근인력이 23명이 재료비로 넘어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도 23명은.....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상근인력 당초 비정규직 통계에 잡혀 있던 구조조정때 넘어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일용직163명에 재료비 23명은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이 쓸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료비는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상근인력은 구조조정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3명이 재료비로 넘어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을 준수한다고 하면 안써야 하는 재료비이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는 구조조정할 때에는 써있고 그후로 쓴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는 상근일용직 163명하고 재료비 23명은 계획이 있으나 80명 재료비는 구조조정할때 그것은 해당되는데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기타는 구조조정에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상근인력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구요.

김상기위원

재료비는 더 써도 관계가 없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각부서에.....

김상기위원

소방도라 하나만 안해도 정읍시를 전부 재료비로 쓸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지 무엇하러 금년에 합니까? 그것은 연구해서 사업을 줄이고 우리정읍시에 젊은인력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재료비 인부도 많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김상기위원

많다니 조금 밖에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많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내부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외부분들이 정규직도 많은데 일용직도 300여명된다고 많이 듣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 파악해주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 상근인력이 10명인데 재료비로 2명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곱하기 2명해서 1년간 쓰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편성할때 2명으로 한 것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2명을 편성해서 1명이 140일에서 280일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80일합니다. 그리고 3개월씩 사역결의합니다.

김상기위원

3개월 사역결의할 것이 아니라 재료비 쓰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조금하더라도 재료비로 해서 인력이 못자란 곳에 증원할 수 있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과장께서 기관업무추진비 사용가지고 전임시장께서 6개월분 밖에 못쓰셨다고 하셨는데 전임시장께서 풀사업비 집행도 절반만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풀사업비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선거가 7월 2일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50%만 써야됩니다. 오히려 조금 썼던 것을 반납을 일부하면서 절제해서 썼습니다. 풀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조훈위원

전체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각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0% 사용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구조조정 과정중에서 정규직 258명이 구조조정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용직 상근인려이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조훈위원

전체적으로 보아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98년 구조조정 전에는 상근인력이 292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131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163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보조 인력이 60명이었는데 구조조정 당시에는 상근인력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무보조,단순노무,도로보수,환경미화,청원경찰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보조가 그당시에 60명, 단순노무35명, 도로보수21명,환경미화101명, 청원경찰75명 그래서 총계 292명이 상근인력 정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시에 하면서 5개분야에서 사무보조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사무보조인력은 상근인력도 정원을 받습니다. 사무보조는 한 사람도 없고 단순노무14명, 도로보수10명, 환경미화원91명, 청원경찰75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후로 늘어난 것이 청원경찰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면서 경비원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티오가 42명입니다. 현재 상근인력이 단순노무14명,도로보수10명,환경미화원97명,청원경찰42명 총 163입니다.

조훈위원

99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특별임용 현황을 보면 시장비서요원이라고 해서 특별임용한 분들이 4명이네요. 지금현재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비서요원을 별정직 6급을 당선 취임과 동시에 쓸수가 있고 그 시장님이 퇴임을 하면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님 계실때 바꿔졌기 때문에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으로

으로시장비서요원

2001년 5월 3일날 기능10급 특별임용 되었는데 이 분은 시장비서요원으로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이번에 말씀입니까?

조훈위원

2001년 5월 3일날 임용일자가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001년도에 채용된 사람은 퇴직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는 기능10급으로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취임할 당시에 온 사람은 되어 있지 않고 기능직 티오상에 결원이 있을때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달에는 기능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는 임용목적이 시장비서요원인데....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거기에 티오가 있습니다. 비서요원으로 2명을 채용할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직 티오가 비워있을때 비서요원으로 데려올수가 있고 하나는 별정6급을 있던 사람을 불문하고 내보네고 채용할수 있고 기능직은 격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 그만두게는 못합니다. 비웠기 때문에 비서요원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올해 7월달에도 비서요원으로 특별임용했는데 비서요원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소민원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전화민원, 시청홈페이지민원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일일 상담을 못하니까 일단은 상담도 하고 상담소에 보낼분 보내고 해당부서에 의뢰할 것은 해당부서에 연결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면 운전직, 사회복지 별정7,8급, 농촌지도직을 특별임용한 직원이 상당히 여러 있는데 특별임용 규정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정읍시 인사규칙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사람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특별임용을 합니다.

조훈위원

선발기준은......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격요건은 각 직종별로 직렬별로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합니다.

조훈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각 직능별, 지역별, 사회단체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데 의견 방법에 각 분야별 월례, 분기, 반기등 월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체에는 농민,여성,노조,체육,공공주택,예술단체등 이런 단체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례화 시켜서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그분들 의견 들어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각 사회단체,봉사단체등 이런 간담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소관만하더라도 이통장 대표자 간담회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저희들 소관도 계층별로 상황실, 회의실에서 여러번 했고 또한 기관단체장 목요간담회 이것도 월례회에 하고 이달중에도 10일날 할 계획으로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각 부서별로 관련되는 단체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조훈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본위원은 한번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에 노조관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001년도 5월 12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의 건 및 2002년 7월 9일 전라북도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건 같은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회의록을 남깁니다.

최낙삼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이 하는 일에 자문기능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나 자문을 하지 결정권은 시장님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정위원회는 내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7명이내에서 참여시킬수 있는데 대단수가 시정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은 아니고 토의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께서 결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최낙삼위원

자문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자

총무과자

김영국 예.

최낙삼위원

이러한 의결에 대해서 자문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포상 소득금고 지원 이런 것은 결정이 되는데 맨 끝에 보면 2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해서 주로 시장님께서 혼자 결정하기가 곤란한 것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또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조정위원회 간부들 의견을 이렇습니다 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시장이하 간부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5월 12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자문한 것입니까? 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결정은 하지 않고 자문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결정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문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시장님의 권한을 주는 그러니까 귀속을 줄수 있는 의견은 아니고 일상적인 자문성격에 의결로 일부는 합니다.

최낙삼위원

자문,심의,연구,의결기관인데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에 귀속을 주기 위한 의결은 하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조례에 보면 자문,심의,연구,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자문성격이 강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문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따르라는 귀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의결하는 것은 없고 거의 자문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인사위원회에도 의결분야하고 심의분야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징계를 한다고 해서 견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것은 자문성격으로 번복을 못합니다. 감봉처분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견책을 한다라고 처분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시정기본계획 및 시책법령에 규정된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다할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문성격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문적성격이랄지 전체의결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의결을 시장님께서 100% 귀속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낙삼위원

시민 및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에서 12월말까지 7개월동안 민간인,기관,단체에 준 표창이 818건이고 금년 6월말까지는 260건정도가 되는데 민선 3기에 들어서 약 3개월동안 160명정도에게 시장표창을 주었다고 합니다. 민선 시장들이 1년에 1,000명정도에게 시장표창을 주고 있는데 표창 난발이 있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표창을 주어도 괜찮겠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와 민선3기의 시장표창 따른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표창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많이 거론됩니다. 우리정읍시도 표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도 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표창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표창요구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표창해야되지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동장은 노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10월달에 표창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표창은 년말 표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계통에서도 많이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 요구를 하면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검토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창 인원수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많다고 해서 나쁜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타 시군에서는 1년에 몇 명정도 줍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숫자는 모르지만 표창관계에 의해서 1년에 몇 군데씩 보도가 됩니다.

최낙삼위원

○1,000여명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적당하다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앞으로 표창이 저희 실무진에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표창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1개시에서 1,000여명준다고 하는 것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신중하게 검토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보면 강제 참여로 강좌개설 취지 및 효과가 미흡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양강좌 또는 자치대학강좌등 교육이란 항상 시키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관여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명확히 안다고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장성군의 경우 장성아카데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제 또는 강제가 아니던 간에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청에서만 하지말고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치대학을 처음에 할때에는 예술회관에서 800명씩 모아서 초창기에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참여자 생업이 있기 때문에 생업을 갖진 분들이 농촌,시내권들 사람들 스스로 참여하는 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아무리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더라도 그래서 7월중에 시장님께 서면으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작위로 어떤 특정계층이나 특정목적없이 일반교양 강좌식으로 예를 들면 시민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의 달이면 청소년 상대로 젊은 강사로 해서 초대를 하고 가정의 달이면 가정주부들을 모셔서 그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의 달이면 자원봉사에 활동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넣을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면 좋겠습니다. 교육방법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셔서 만들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최낙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대학 이것은 정읍시 직장협의회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강제동원을 한다고 해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홈페이지에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부직원들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직원들 참여를 해라 해서 사무실로 방송도 하고 독려를 하니까 귀찮으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 전체적인 공통된 제안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자치대학 운영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금년 예산이 1천6백8십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인원동원하는데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인원동원 비용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들만 달달이 인원동원하느라 애를 쓰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련에 대해서 하면 체육관계 협의회 또는 단체에 전부 보내고 이런 교육있으니까 참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5명에서 10명 보시고 오면 그리고 본청직원 회의실 많이 들어가면 200명에서 300명 참석합니다.

장지철위원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오시는데 면단위에서는 아무래도 면에서 점심이라도 드시게 하고 차라도 대절해서 같이 모시고 와야 그 분들이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인원동원 하라고 할때 그 경비를 다만 몇 퍼센트라도 준 적이 없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떤 경비로 썼을까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치대학은 오전을 피하여 가급적이면 오후 3시30분부터 합니다. 편의상 2시나 오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점심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3시30분정도 강의시간을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자치대학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완벽하게 교육을 했다고는 못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를

질의를

이중으로 하시지 마시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못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정읍시민으로써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 두 가지라고 하면 어느 곳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교육을 받아서 나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상근일용직 6명이 초과된 것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확정을 지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문제점을 보고드린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계획만 알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42명에서 47명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는 티오를 가급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티오를 받습니다. 더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상근일용직 6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초과 인원에 대해서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다시 구조조정 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6명 늘어난 것은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98년도에 구조조정 해서 일부 줄어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때부터 어려운 심정이지만 6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때부터 넘어온 인력입니다.

김상기위원

도감사는 2001년 2월달에 감사를 받을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김상기위원

감사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감사원 감사 2002년도 받을때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감사원 감사는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피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인력이 적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으로 정원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초에 내부규정을 정원에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소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구조조정이 내년 6월달에 끝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금년 7월 30일까지 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내년 2월 28일까지 1차적으로 연장되었는데 28일 연장이후에도 각 시군간에 직렬,직급 불관리된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내년 8월까지 6개월간 연장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의 경우 현재까지 정원 1,019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016명입니다.

장지철위원

3명이 모자라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문제는 직렬, 직급별로 당초 지침상에도 금년 7월말까지 직렬, 직급별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렬, 직급별로 과부족인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직렬, 직급은 어떤 직급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장지철위원

직렬, 직급별 조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종, 직렬, 직급 직종은 기능직인가 아니면 일반직인가 이런 조정문제 직렬은 일반직중에서도 농업직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장지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구조조정 당시에 인원을 줄일때 258명이 현재까지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258명이 직렬, 직급에 상관없이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총 정원만 맞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0년말부터 2001년7월말까지 1차 기간동안에 직종,직렬을 맞추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연장되어서 2002년 7월 30일까지 직종,직렬,직급을 맞추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해놓고도 그때도 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다시 나와서 조정하고 시군간에 자체조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직렬, 직종 조정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렬, 직급까지 전부 조정해 놓은 과부족 현상 현황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258명을 구조조정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자료에 의하면 새로 채용한 인원은 60명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새로 채용한 인원이 60명인데 60명중에 티오 승인 없이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티오 승인은 당초에 정원에는 잡혀 있었는데 구조조정 감축목표가 한꺼번에 258명 목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3단계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1차로 98년 10월달에 154명감축 2단계 감축이 99년 12월 29일자로 104명인데 104명을 세번으로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31명, 31명, 40명 네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네번에 감축한 인원이 25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을 하고 나면 31명 감축을 하고 나면 바로 31명이 줄어드니까 31명 감축할 당시에 24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달성하면 바로 현원이 적을 시기가 있습니다. 현원이 적을 시기에 이것에 맞춰서 특임을 하고 한 것이 60명이 되었고 그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별도 정원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원 티오 받아서 채용한 사람하고 정원 티오를 받지 못하고 채용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원 티오를 받은 것이 37명, 사회복지사 25명, 농산물도매시장 8명, 방사선센터 4명

장지철위원

23명이 정원 티오를 못받아서 한 숫자라는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능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티오는 모자라니까 기능직 오버된 인원을 일반직으로 특임을 상당수 많이 했고 농업기술센터도 일시적으로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으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채용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네번에 걸쳐서 정원 감축되니까 그 시기에는 현원이 초과를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단계가 오면 정원을 일부 특채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장지철위원

1,016명이면 티오상으로 보아서 과부족 현상은 아니고 정원에 과부족 3명 쓰겠네요. 그리고 상근인력중에서 6명이 초과인원 생겼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근인력 6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상수도보호구역 옥정호 같은 경우에는 티오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 5명을 추가로 세워놓았습니다. 티오가 없어서 금년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더 추가요인이 있는 곳을 찾아서 5명을 티오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축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감축할 수밖에 없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티오 승인을 못받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냐고 질의했는데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각부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재료비 인력이 예산상으로 17억3천3백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101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3억3천7백만원 그러면 재료비 일용직하고 공익근무요원들가지 합하면 230여명 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한달에 1인당 1십만원정도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자치과에 있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것은 공공근로 입니다.

장지철위원

공공근로요원들도 재료비로 주고 있는 일용직하고 같은 방법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더라도 국비중에 우리시비도 들어가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모두 합쳐서 30억원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인 상근인력 경비도 이것 못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주어야 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근인력은 퇴직금 주어야 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료비도 퇴직수당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규직이 아닌 분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약70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용직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원감축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일용직은 여러 가지 용도에서 써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그외에 선거를 하고 난 후에 일부분으로 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줄이 훨씬 좋다고 보아야 되지요. 여기에 손대기가 아주 히들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무보조가 23명 순수한 재료비가 80명인데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무실 사원급 이 읍면동, 본청까지 사무실 하나씩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차지합니다.

장지철위원

각실과소별 배치사항을 받아보니까 그 인원이 어떤 곳은 몇 명씩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교통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단속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41일 이하가 25명, 141일까지 60명, 241일 9명, 280일 69명, 280일 이상이 42명에서 205명으로 숫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하면 205명이 절반 잡으면 될 것입니다. 17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차피 구조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관계를 염두해 두고 생각해 보고 이것도 연구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져서 우리의 인사관계는 제도상으로 정착을 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조직진단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용직도 정원제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항상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비서인력 책정기준이 전에 내려왔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근거를 보면 우리는 2명 밖에 해당이 되지 않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현재 비서실에 6급 1명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기능직 1명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부속실에 6급1명, 7급1명입니다. 별도 직소민원실에 3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행정직 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4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소민원실에 별정직 6급 1명, 행정직 8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부속실에 기능직 1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 8월달에 내려온 기초단체장 비서인력 운영관련 사항 내려온 것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여기에 보면 30만 미만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현재 구조조정 기간이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것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장실부터 지키지 않으면 어디를 보고 지키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부속실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하여 그 지침을 지키지 않고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시가 우려스럽고, 염려해야 하고 같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정읍시가 그동안에 인사문제 가지고 몇 년간을 얽매였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염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7일날 시장님께서 시의회 개원식에 오셔서 축사를 읽은 분야를 한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만 정읍시민께서 민선3기 시장으로 저를 선택주신 것을 바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반드시 바른시정, 발전하는 시정으로 보답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는 문구를 인용해 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원칙없이 소홀히 하는 즉흥행정, 눈앞에 인기만을 생각하는 현실 행정을 과감히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내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원칙과 질서를 확립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한 글귀가 생각나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시장께서 7월 2일날 취임을 하고 7월 9일날 시의회에 나오셔서 개원식 축사의 한 제목에 이러한 말들을 쓰셨는데 여기에 부흥해서 참모진들은 올바르게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직소민원실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직소민원실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조직진담팀하고 같이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직소민원실은 시장결재까지 나서 설치계획보고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치시기는 2002년 7월중으로 하고 소속은 총무과에 두고 인원은 3명으로 하고 별정6급1명, 행정8급1명, 기능1명으로 해서 3명 시장실 방문자 상담안내, 집단민원 진정,탄원등 관련 실과소 협의 직소민원처리사항 현장 확인 관리 설치장소는 1층 공보팀 사무실에 기자실 패소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여기에 직소민원실 사무실을 설치해서 놓았습니다.면적은 10평, 집기 책상3개, 의자3개, 응접세트1종, 케비넷3개, 선풍기2개, 사무용컴퓨터3대, 냉온풍기1대, 팩스1대, TV1대, 접의자 1개등으로 해서 공보실과 한사무실로 쓰는데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직소민원실장을 임용했는데 민원실장을 직위부여한 기안문을 가져오라고 했는 가져오지 않습니까? 직소민원실장 직위를 부여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위부여는 하지 않고.....

장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소민원실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직소민원실장 직위가 부여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인판도 없앴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실이라는 기구를 부여했으니까 직소민원실장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편의상 직소민원실 했습니다만 현재 총무과 티오상으로 총무팀으로 들어 있습니다. 부속실도 전국적으로 총무과 총무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정읍시 과동에 두는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은 정읍시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중에 두는 각 업무담당 주사의 명칭 및 규칙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조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과 각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 자치행정담당, 총무담당, 공보담당, 민방위담당, 사회교육담당을 두고 담당은 각각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에도 없는 직소민원실을 만들고 조직진단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여러 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냐고 했더니 종합민원실에 있는 병무팀이 철수되어 있죠. 이것이 언제 철수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규정부터 개정하고 난 다음에 조직팀도 만들어야 하고 직소민원실도 만들어야 되지요.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직위 부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상기민원은 시장실에 직접 접수된 민원으로 이첩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직소민원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한 접수대장하고 처리한 처리대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직위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용어를 썼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재를 낼때 편의상 직소민원실로 했는데 직소민원팀 설치계획 보고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직소민원상담으로 한 건데 다른 지역에서 통상 별도 사무실 직소민원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제상은 엄연히 총무과 총무팀 소속이고 또 편의상 직소민원팀 이렇게 합니다. 조직진단팀은 병무팀이 없어지면서 어차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갈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는 인사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에서 지침으로 온 공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 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프로젝트팀 또는 임시조직 활용방안을 강구할수가 있다 이런 사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실장이 별정직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채용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 다음에 시장선거 당시 최측근에서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특채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정읍시청 관내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본청에 79담당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79담당들이 먼저 생겼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것이 제일 늦게 생겼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다른 팀은 전부 한사무실에 들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 팀은 어떻게 해서 우수한 대접을 해줍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우수한 대접이 아니고....

장지철위원

책장3개, 의장3개, 응접세트1점, 케비넷3개, 선풍기, 사무용컴퓨터, 냉온풍기, 팩스, TV, 접의자까지 전부 만들어서 한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존 집계를 전부 썼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특별 대우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 특히 유달리 우리 정읍시가 읍면 마을단위 민원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전부 부속실로 들어갑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을 안내를 해서 직소민원실로.....

장지철위원

부속실이 1단계, 2단계 거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소민원실로 가는 민원인들이 시장님실로 다녀오는 민원인들이 아니고 시장님을 만나야할 민원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민원들 예를 들어 마을에 포장을 해주라든가 아니면 하수가 막혔다거나 이런 민원인들이 전에는 전부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에는 한 사람도 안놓치고 시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민원은 그러니까 시장님 면답을 하지 않을 민원은 부속실에서 안내를 해서 직소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해당실과소를 찾아서 처리하게 하고 결과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들어가지 시장님을 만나고 온 민원을 직소민원실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상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상담해서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팀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직소민원실장은 누가 부여를 해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바로 시정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도상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혼란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에 공보실에서 쓰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민원인을 바로 안내하기 위해서 별도 부속실에서 예를 들어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종전에 겪은 것이지만 해당부서로 부속실에서 안내를 하면 절대 안갑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 업무 협의회 때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로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결재, 처리방식을 개선했습니다.그리고 지난번 지적을 해서 총무과장이 전결처리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직위 부여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 직위까지 주어서 인쇄까지 해서 싸인하여 5급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낼수 있는 권한을 시장께서 부여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 이후로 개선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이후로 처리한 것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제가 월별로 처리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날 그날 접수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그날 그날 오는 것은 저에게 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선열도 시키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단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장지철위원

시장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매일 보고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보고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수시보고를 합니다. 각과에 통보를 할때에는 총무과장이 업무연락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명을 해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데 과장이나 국장 결재도 받지 단독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로 개선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팀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지침상으로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팀도 만들기 전에 의회 간담회라도 열리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팀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좀 해주십시오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장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본청 전입 인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중간 단계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최종결재는 아직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경영진단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 전입하는 문제 사업소 전입문제, 우리인사 전보 과정중에서 제일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본 틀을 만드는데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팀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조훈위원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직원들 의견수렴은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차 설문조사를 조직진단팀에서 전체 직원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에 의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00% 수용은 되지 않겠지만 일부 수용을 하고 경영진단팀 의견 수용하고 내부검토한 것 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훈위원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열사 흉사 건립 문제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부지를 미확보했다고 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단체 또는 유족들하고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적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작년부터 의견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흉상만 건립하는데 흉상만 건립할 것인가 위치도 추진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현재 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되는 분들이 조각, 조형물 안을 여러개 만들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2천만원정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이 아무라도 만들면 만들겠지요.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렇다고 금년에 추경세워서 하자니 난해한 문제고 그래서 최종 의견은 금년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하더라도 말그대로 이것이 금년도에 민주화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정식법적으로 공인 받은 열사인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의견을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시에서 정원외에 공무원을 특별임용한 사실이 한건이라고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조조정 98년도부터 하면서 정원 감축이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정원 감축을 목표가 154명 했는데 154명이 목표달성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상태로 가면 또 몇 명을 특채하고 외부 공채도 하고 그리고 31명이 오며는 31명을 줄여라 그래서 감축한 후에 그 목표달성을 하고 나면 그 31명보다 더 적게 줄어들면 또 특임하고 이렇게 했는데 16명 순수 특임중에 그렇게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 특임한 숫자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두사람은 정원이 오버된 상태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조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생각이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차피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니까 그 당시에 정원이 초과될 당시에는 채용을 안해야할 일을 할 때 채용한 적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부족한데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는 정원상 맞아 있습니다. 그당시 채용할때에는 정원에 없는 인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일 아닙니까? 있는 사람도 나가라고 하는데 정원외에 특별임용을 하고 어뚱한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이런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가 안했으니까 잘모르겠는데요. 어떤 판단착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렬에 비워있으니까 기능직이니까 기능직 직렬이 비웠으니까 채용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렬 직급별로 따지면 상당히 행정직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저직, 축산직등은 결원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도 결원되었으니까 총정원에 오버가 되어 있어도 직렬, 직급별로는 결원이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부탁이나 외부 압력을 상당히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인력이 두세명 부족하니까 의료기술직을 보건직으로 전직해주십시오. 또한 지적직하고 공채인력이 3명 있습니다. 작년도 공채인력을 발령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정원초과가 되었는데 그 발령을 해주라고 하고 지적직은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도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 직렬에 맞추면 발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조정상 총 정원을 따지다보니까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렬, 직급별로 맞추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위원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례, 지침, 규칙상에 위원회가 5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여러개 위원회 심지어는 1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만 해놓고 1년내내 개최를 한번 안한 위원회도 상당수 됩니다. 이런 위원회는 유사위원회로 통합시키고 또한 위원회 임기가 4년 임기, 1년 임기도 있고 어떤 근거가 법에 근거한 것이 있고 조례, 규칙, 지침에 근거에 있고 그래서 임기가 4년쯤 되면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기도 저희들 소관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현재 조례까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시 또는 의회에서도 다룰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임기를 가급적 통일하면 쓰겠다 하는 것이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지 않았고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예를 들어 농공단지 입주시민이 따로 있고 산업단지 입주시민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합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문제 활성화가 될려면 기존 임기가 3년, 4년된 것을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일시에 개정을 해서 2년으로 통일한다거나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정비를 해서 내실있는 운영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시대가 되어서 선거때만 되며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렇습니다. 선거끝나도 후유증도 있고 정읍시는 큰 활동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정읍시민 전체 화합을 위해서 시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화합을 위한 도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 무엇을 해야되겠다고 아직 결심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저희시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수를 해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법적인 단체까지도 상급기관에 지시를 받은 단체 저희들 나름대로 민선3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총망라해서 참여도 하고 심지어 학생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학교측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학교 학생들, 교사까지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급이상 간부공무원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3명 있습니다.

조훈위원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간부로써는 비율이 적습니다.

조훈위원

6급 담당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어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서 결심까지 받고 대외적으로 발표만 안했습니다만...

조훈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26.6%인데요. 6급은 비율이 9.2%밖에 안됩니다. 말로만 여성공무원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서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세부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여성공무원이 총238명 283명 7.9%입니다. 직급별로는 생략하고 앞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채용, 보직, 훈련, 승진 이런 것들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출산휴가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는 3개월 들어갑니다. 또한 육아휴직까지 가면 1년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여직원들이 오는 것을 다 반대를 합니다. 남직원보다는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대체인력을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지침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년에 20명내지 30명정도 출산휴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안되더라도 바쁜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만을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3개월이나 6개월 고용을 해서 지원하는 것 또는 보건휴가, 육아휴가를 눈치보느라고 못가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가도록 하고 후생복지도 시청내 동호인 클럽 취미클럽 1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직원 위주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동호인 클럽도 여성만을 위한 동호인 모임도 구성을 해보고 또한 여성휴게실 공간확보를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사기업도 가면 여성휴게실이 있어서 육아들 놀이기구도 놓아두고 심지어 산모공간도 만들어 놓고 현재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휴게실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 있으면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특히 고직을 준다거나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중요부서 중요부서는 다 중요부서이겠지만 인사, 예산, 용도, 회계, 자치행정 이런 곳은 여직원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도적일망정 여성공무원 계장있으면 맡겨보자 여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중요부서에 일을 못하겠느냐 오히려 경리부서는 더 잘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서에도 6급, 7급 여직원들을 배치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 결심을 받았습니다. 전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특히 육아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게 정읍시청 내에 탁아소 또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여성공무원들도 신나서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청내에 탁아소 또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 것을 본받아서 해주시고 나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부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고 시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소액이지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범 시민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