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길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업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수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올리게 된데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예산 2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731평으로 건축 연면적이 641평으로 지상 3층 건물로서 지난 4월23일 준공을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등을 파악해서 위탁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삭감해서 금년말까지 사용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금액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이·미용재료 구입비 드라이기 외 9종입니다. 100만원 계상했고, 샤워실 재료구입에 80만원, 서예실 물품구입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강당 비품 카페트에 75만원, 정수기 물품이 11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거울 구입 3개소에 135만원, 화장실 비품에 200만원, 그리고 밑에 체력단련실 부품구입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80만원, 복사기, 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80만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안내 홍보전단이 14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상하수도 사용료 320만원, 화재보험가입 110만원, 무인방범 용역비 16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비 108만원, 전기요금이 1,10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360만원, 운영수당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에 225만원, 연료비로서 유류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가스 구입 73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계, 장비유지비로 빔프로젝트하고 냉난방기,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월 31만 5천원에서 35만원으로 3만 5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사전 집행했는데 월드컵하고 부산 아시아게임에 대비해서 음식업하고 숙박업등 종사자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외국어 교육 교재 유인에 141만 7천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외국어 강사수당에 20만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서 1,858만 4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이것은 국비가 226만 8천원, 도비가 97만 2천원 해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5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가로 3천만원 더 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8,552만원, 이중 국비가 6,841만 6천원, 도비가 513만 1천원, 시비가 1,197만 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900만원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공공사업에 국비가 3,047만 3천원, 도비가 76만 3천원, 시비가 685만 6천원, 계 3,8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 급여사업 국비가 5,414만 4천원, 도비가 406만 1천원, 시비가 9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280만원, 이것은 도비가 2,484만원, 시비가 5,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여자의 감소로 해서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자활공공사업 업그레이드 1억 9,800만원, 국비가 1억 5,840만원, 도비가 396만원, 시비가 3,564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급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320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8,280만원, 도비 2,484만원, 시비 5,79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붕, 담장이라든지 보일러,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험,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분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시비부담, 당초예산에 계상안한 5,356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회의 및 교육 참가 여비로서 100만 8천원, 노인복지업무 추진 지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시험가동 재료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785만 9천원, 청소원에 대해서 1, 2, 3층 4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7,2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부분 1억 2,1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 부족분 31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육성 사업으로 250만원,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1,693만원, 이것도 국비가 773만 9천원, 도비가 275만 8천원, 시비가 6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반 운영비 국비가 9,933만 4천원, 도비가 2,384만원, 시비가 5,562만 8천원, 계 1억 7,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시설보강비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은림 경로당 신축에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이 추가로 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감한 것입니다. 1억 1천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15호 태풍 루사 영향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침수가 되고 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지붕누수 등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은 486만 5천원, 이것은 국비가 389만 3천원이고 도비가 48만 6천원, 시비가 48만 6천원, 재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인원이 줄어서 감된 것입니다. 219만 7천원이 감됐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209만 5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167만7,000원, 도비 20만9,000원, 시비 20만9,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102만 5천원, 국비 82만1,000원, 도비 10만2,000원, 시비 10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5쌍에서 한 쌍이 더 증가돼서 2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의료보호 진료비하고 시비부담금, 또 시·군정산 의료급여 진료비, 반환금 및 기타로 2001년도 시비부담금 과오납금 등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