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그동안 국정감사와 아시안게임, 시민의 날, 처용문화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신다고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위원장님의 각별하신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더 분발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 전체의 제2회추경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우리 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55억900만원이 많은 1조2,67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725억1,600만원보다 838억600만원이 증액된 8,563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93억600만원보다 317억300만원이 많은 4,1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목표액을 정밀 분석하여 증액 예상되는 부분을 전액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조정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확정내시 된 변경내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세입증액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조직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관련사업은 세입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그대로 조정하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계약완료 후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시민불편해소사업과 계속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사업비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지방교부세 2억원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비로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은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이버 울산체험관 구축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6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8억6,300만원보다 33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관실소관입니다. 시사발간이 완료되고 올 연말로 전문위원과 연구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고 상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14만원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금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지난 ’99년 이후부터 예산 10% 절감 운영해 오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지 않고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기본급의 경우 호봉승급 및 대우수당 대상자 증가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4,380만원은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인해 기존 사업소 및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청원경찰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노동보좌관 등 계약직 채용에 대비하여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8,730만원과 복리후생비 9,820만원은 인사발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소요될 경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억7,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광역시세 총액ㆍ담배소비세 등 재정여건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7페이지 조정교부금 229억3,260만원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조정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부율을 58% 적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5억2,900만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군에 보전해 주는 경비로서 울주군의 광역시세 징수목표액이 증가되어 증가분의 27%를 반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11억3,800만원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정도만 남기고 1억7,700만원정도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법무담당관실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5,520만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많아 예상되는 부족분으로 고문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640만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880만원, 80페이지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82페이지 사이버 울산 체험관 구축 2차사업비 2억5,000만원은 당초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전산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세입예산과 같이 삭감하였으며 감리비 1,300만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380만원은 행정전산망 시스템 주전산기, 83페이지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구내 정보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로서 금년도 유지보수업체를 공개입찰ㆍ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2억원은 동구 주전마을과 울주군 두서면 황우쌀마을을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8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정보화 콘텐츠를 구축한 동구와 울주군 마을에 PC등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원 중 시비 부담분 50%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2,480만원은 소방관서에 지방행정정보망을 구축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지식정보관리시스템용 주전산기 2억원은 행자부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지식관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전산기 등 부대장비를 구입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비 2억5,280만원은 ’99년 이전에 구입하여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 기능이 떨어진 PC 184대와 프린터기 14대를 교체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91년도 설치하여 운영중인 비상동보장치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어 기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부품이 단종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첨단장비로 교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24페이지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이주지원 채무상환을 위해 2000년6월30일자 경남은행으로부터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연리 9.17%의 고정이율로 20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은행 이자율이 고금리여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 5.5%의 여유자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자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삭감하여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초보다 16억7,800만원이 증액된 1,35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만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고 나머지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설명은 기금운용부서에서 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반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은 제1회추경까지 127억7,900만원을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66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1억3,870만원을 추가 출연 받음으로써 수입금액은 총 139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27억7,900만원보다 11억3,870만원이 증액된 139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99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채무 이자상환에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공적자금기금에서 차입하여 시행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한 채무 이자상환에 9억5,63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채무 원금상환에 1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2회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두 가지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이 지금 각 실ㆍ국ㆍ과별로 다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어느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며, 이자율은 얼마인가를 그 기금전체 1,358억원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5,112억원의 출연을 어디에서 빌렸으며, 이자율은 얼마인가를 이 두 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실ㆍ국별로 따로 따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면 예산담당관실, 회계과면 회계과 이런 데에서 함께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어느 방향이 나은지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금융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금고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다만 이것을 자료를 활용하고 기준에 맞게 활용한다면 이것은 주로 분산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앞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판단에 이 기금의 이자율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방채에 이자율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만약에 은행에 1억원을 예금을 해 놨을 경우 그 은행에서 지금 현 수준이 7%선이 아니라 나한테는 5.5%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확고한 현금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아마 사장되어 있는 그 은행에 그 돈을 유용한다면은 9.7%의 높은 지방채의 이자를 감당 안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제 판단은 이 기금운용계획은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금관리만큼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금방 보고에 의하면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에 2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특별회계기금관리 2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이주사업에 200억원을 이것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회추경이 1,155억원 ‘야 이것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원을 환경이주사업으로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좀 아껴서 이런 돈 200억원을 먼저 갚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었지 않았나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지방채때문에 우리 울산이 재정악화일로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줘야 만이 제가 볼 때 참된 예산운용의 방법이 아니었나 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우리가 공채를 발행을 하면 연리4% 이율을 5년 후에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5년동안에 우리가 다른 회계에 이것을 빌려줘 가지고 활용을 해야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이자를 생돈을 물지 않고 그 이자를 다른 기금에서 받은 이자를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금특별회계 단위로 보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이것은 어차피 연리4%의 이율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이자를 더 내어가지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빌려져 있는 돈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의 높은 이자율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155억원의 추경 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이때 눈감고 2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 또 저는 산건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철도이설사업과 환경이주사업의 부채는 예산담당 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발생시키는 것을 계속 철도이설,환경이주사업에 거기에 지금 7, 8년간 계속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딱잡아 떼어 일반회계로 와서 그것을 또 부채를 갚을 계획을 세워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해 줘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800억원 넘는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세출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200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빚을 갚을 정도의 그런 여력은 안나옵니다. 다른 사업을 전혀 안하고 다른 사업을 다 미루고 하면 무리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법적 의무적경비가 400억원 정도가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에서 많이 이번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58%를 전부 구에 돌려줘야 됩니다. 징수교부금이 나가고 또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는 금액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약 400억원 가까이 나가고 또 의존재원과 관련되는 용도지정사업이 114억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의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억원 가지고 여기 저기쪼개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여력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두 가지를 일반회계에서 안고 와야 된다는 말씀,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책임을 맡으라는 뜻은아니고 아직도 미매각토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완전히 안아와버리면 또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또 매각하는데 좀 소홀히 할 그런 사실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 특별회계로 존재를 하되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맡아야 되는데 우선 미매각용지를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1, 2년 3, 4년 지났는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빨리 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내오고 보지만 저 사업부서에서 사람들이 공사감독하고 그런 것만 해봐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땅파는 관계하고 이런데 조금 분명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입찰도 제대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더 손쉬울 것이 아니냐 환경이주사업쪽에 있는 96만평은 솔직히 안팔리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근 700억원 광주나 전남이나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국회예산처에다가 빨리 내놔라하는 그런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이 1,000억원을 괜히 사업부서에 떠넘겨서 제 몫인양 해서 족쇄를 채우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시상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인데,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지난 2001년도 사업을 하고 이월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001년도…….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80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600 얼마 나왔죠?

예, 660억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 얼마요?

이월금이 1,861억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이월금액이 사업을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을 하다보면 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런 문제를 효율성 있게 자금운용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2회추경이 10월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마지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1년도 사업을 하고 이월된 금액이 10월까지 10개월동안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붕 떠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41억원 넘어 왔습니까, 얼마 넘어왔습니까?

4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작성할 때 보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죠? 2003년도 예산을…….

예,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를 보니까 3, 4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은 지난해의 예산을 결산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방법을 걸쳐서 용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 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관습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를 어떻게 자금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주문이,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었지만 기금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실행은 충분히 하지만 총괄적으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리 행정업무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3, 4월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으면 5월전에는 지난해 일어난 이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돈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집행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돈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 가지고 1회추경에 대부분을 반영했습니다. 620억원 정도는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결산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기 전에 1회추경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결산액하고 1회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난 부분에 이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내년에 당초예산을 예측예산을 짜는데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해 100억원이 상정되었습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60억원이 나타났거든요. 이 예산편성하는데 저는 1회추경에 500, 600을 잘했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치가 근사치가 나와줘야지 순세계잉여금 예상을 100억원 수입을 잡아놓고 한해 살림을 살다보니까 600억원이 나왔다하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결산보고를 해 보니까 660억원이 나왔는데 지난해 2001년9월 내지 10월에 2002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1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해서 100억원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이 근사치를 지금까지 계속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산검사하고 죽 해오는 이런 과정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이라든지 하반기 경제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겠다’는 것이 예측되면 아무리 못해도 600억원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4, 5백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줘서 예산편성이 되어주는 것이 안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억원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600억원이 나오는 이 돈은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일어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집행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부서별로 쪼개고 보면 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예의를 자금운영에 대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섬세하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도 당초에 만약에 400억원 내지 5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면 벌써 그 사업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금의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 사실지방세수의 저희들 추계는 조금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특히 변동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경에 붐이 일기 시작한 원룸이라든지 아파트건설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과거 5년 정도의 추세를 저희들이 경기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나름대로의 어떤 공식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변동이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넣기는 사실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점은 반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지출도 최대한 거기에 반영해서 돈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자금운용이 체계화되면 한 가지부터라도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런 형식으로 답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한 품목을 제가 일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확률적으로 좀 맞아줘야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예측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600억원이 남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부서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세입부서에 가급적이면 세입재원을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세입재원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에 얼마나 남겠다라고, 2001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남겠다라고 예상해서 사업을 2002년도 세입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근사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송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사실 집행부 안에서도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세입재원을 많이 내놓으면 세출수요에 조금이라도 많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고 많이 내놓으라고 하고 작년의 경우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세과와 우리 예산담당관실간에 서로 과단위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과 국장이 같이 연석회의를 다했습니다. 처음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보다도 회의결과 300억원을 더 올려가지고 잡았는데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의 예산편성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입부서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안정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에 집행부 내부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많이 독려하고 해서 이것은 너무 격차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입부서와 기획하는 부서가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문제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기금같은 것도 총괄기금을 운영을 했으면 오히려 자금운영하는데 훨씬 나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예측입니다. 물론 실행하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운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참조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한꺼번에 몇 사람 분 나갑니까?

1회 120명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대수가 많겠네요?

9,000만원 가지고 한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울산 전체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반납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분배원칙보다는 우선 사업의 순서를 확인하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을 구청에 나가는 58% 약 229억원 되는 모양인데 하고 재정보전금, 군에 나가는 27% 약 35억원이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금의 질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히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의 안배 이런 차원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 본 위원이 전체를 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사실 광역시행정의 특례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사실 도단위의 시, 군과 광역시의 구의 자치권이나 재원배분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단위 자치권이 시, 군단위보다 조금 제약이 가해져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방세도 구세와 시ㆍ군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구ㆍ군이 있습니다만 군세는 굉장히 그런 대로 기준재정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고, 구의 경우에는 구세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또 구간의 어떤 재원이 불균등한 것을 시가 조정을 해 주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구간의 재정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정조정을 하는 비율은 취득세, 등록세의 몇 % 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58%로 정했습니다. 우리 시보다 조금 더 정한 데는 60% 넘는 데도 있고, 또 50%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58%로 일단 그렇게 정했고, 재정보전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 이것이 전부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30%를 다 주었습니다. 시세를 군에서 징수를 했을 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다가 다시 이전을 시켜줬는데 이것이 1년 전에 30%를 다 주지 말고 그 중에서 3%는 시세를 징수한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는 ‘군간에 재정이 불균형한 것을 조정을 해 주라’ 시ㆍ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을 시에 유보해 놓았다가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군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여지가 없기 때문에 27%는 일단 시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군에 그대로 100%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58%는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58%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군 재정보전금은 27%라 하면 군에는 세금을 받는 게 11가지이고 구에는 4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군에는 받은 것 27% 내주고 구에는 취득세, 등록세 합산의 58%라면 구에 나가는 교부금 금액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구의 경우에도 역시 시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과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C가 184대라 했는데 1년에 PC 사용 전체 계획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수량을 조정하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품목은 정수에도 못미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120대가 와서 이번에 또 183대가 나갔어요. 또 복사기인가 뭔가 14대가 또 나왔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것과 밑에 또 하면 비상동보장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기 필요한 것 같으면 작년 기 예산에서 우리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또 PC가 1대당 133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조달가격이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의 물품이며, 조달가격이 이것보다 좀 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또 비상동보장치 같은 것은 현재 인터넷상에서도 물론 돈이 20억원인가 얼마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일반 판매상에서 파는 게 한꺼번에 100개씩 나가는 게 35만원선에서 되는게 있는데 그런 내용과 여기에 설치하는 9,000만원짜리 내용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사전 전체적으로 1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PC가 펜티엄이 새 기종이 나오니까 물론 업그레이드해도 되지만 새 기종이 나오는데 그냥 개수를 무턱대고 바꾸는지 아니면 1년에 어느어느 기종이 몇 개 되어 있는데 어느 기종을 먼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PC가 ’93년부터 PC가 들어 와 가지고 그 이전에 ’96년까지는 다 교체가 되었고 ’97년에 들어온 것이 금년 상반기에 산 것 가지고 ’97년까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98년산입니다. ’98년산은 그때도 좀 싸게 산다고 해서 조립을 한 기종을 많이 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가지고 했을 것인데 왜 추경에 사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작년에 400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뭔고하면 PC를 산 연도별로 보면 400대라야 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1년 정도 더쓰고 할 수 있는 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작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대 정도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주 난처했습니다. 그러면 20대 정도는 더 주겠다 해서 120대를 겨우 받아서 올해 ’97년산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것 펜티엄4 빡빡 터지는 것 보다가 그 옆에 직원이 ’97년산 그것 정말로 안됩니다. 워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동보장치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비상연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보하는 것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1시간 전에 받았고, 뒤에 받은 사람은 1시간 뒤에 비상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종으로 해 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다 보내면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한번 보내서 못받은 사람은 추가로 못받은게 체크가 되어서 자동으로 또 추가로 보내지고 그래도 안된 것은 못받은 사람은 휴대폰에까지 메시지로 보내집니다. 문자로 보내면서도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조달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시중에 하는 100회선 정도해서 3, 4십만원 하는 그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까?

시중에 조그만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C보급관계에서 만든 회사가 어디겁니까?

조달은 삼성에…….

이 예산보다는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PC가격이 작년보다 조달가격이 조금 올랐습디다.

방금 펜티엄4라고 했는데 아직 286 쓰는 데도, 286도 지금 촌에 가면 못쓰고 있습니다. 이왕 정보화 쪽에서 답을 하시는데 곁들여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등마을 문제가 나왔는데 정부시책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감에서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아직 홍보도 덜되었고, 학생들의 오락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하는데 울산시에서 직답을 못했습니다. 그 날 국감내용에서 했는데 울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이 무엇 인지 오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등마을이 아시다시피 시골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국감에서 답한 그대로…….

국감에서 시장님 답한 그것 말씀하시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감내용에 보면 PC를 현재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마침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아 여기도 됐다’ 홍보는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했을 때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더 기대효과가 있을 때는 오지마다 더 많은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우리가 만들어 줘놓고 던지지 말고, 지금 던져놓고 나면 방금 기종이 또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 되면 또 새 기종이 나옵니다. 또 업그레이드 안하고 또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만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예산을 줬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PC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교장선생님 책상위에 보면 PC가 하나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울산에 180개 학교에 가보면, 그러면 실제 활용하는 교장선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두드리지도 못합니다. 카드놀이나 하고 오락게임이나 하는 그걸 갖다놓고 3년만 되면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어 또 바꿔줍니다. 이런 형태가 안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내용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7,590만원, 승소사례금이 3,080만원, 패소비용으로 부담금이 3,000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답이 되어지면 어떠어떠한 내용이 패소를 했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승소를 했으며, 또 우리가 한 내용 중에 승소율이 몇 %이고, 패소율이 몇 %인지 답을 해 주시면서, 패소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서류를 하나 반려나 보완을 하다보니 일어난 행정소송이 있었던 사항 같으면 그 담당자가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이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게 전체가 5,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 예산에 추가된 것까지 합해서 말씀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체가 2000년도부터 우리가 소송은 예상할 수 없이 교통사고처럼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건수를 대충 추정해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아닙니다. 제가 플러스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어떤 건들이 몇 가지 정도 되어서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간 것은 예산을 줘야죠. 들어간 비용이 있고 승소한 사례비가 있고, 패소한 보상비가 있는데 자료가 안나왔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나온게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실장님께서 혹시 패소를 당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넣으려니 힘이 드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 당하는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럴 경우에 그냥 지나치기보다도 이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변상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이런 돈을 공무원 개인이 지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청에서 지급합니까? 울산시청에서 지급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로 패소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무단점용을 했다가 무단점용에 따르는 부당이득금을 내놓아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줄 것을 안줬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영조물관리를 잘못했다, 도로시설물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관리주체인 울산시가 손해배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그것은 영조물관리를 어느 특정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중대한 과실을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똑같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 판례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된 경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소송의 경우 에 패소되는 것은 주로 어떤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처분을 취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온다든지 하는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