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관련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87억9,445만9,000원에 54억6,209만4,000원이 증액된 442억5,655만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098만7,000원이 증가한 121억8,885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23억4,380만원이 증가한 52억8,750만원, 국고보조금은 30억9,737만원이 증액된 264억4,249만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시비반환금 2,084만9,000원, 지방교부세로 ITㆍBT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1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3억3,333만3,000원, 벤처기업촉진지구사업 16억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6억4,237만8,000원에 107억1,887만3,000원이 증액된 673억6,125만1,000원으로 경제통상과 16억6,514만원, 기업지원과 80억7,873만8,000원, 농축산과 14억3,161만9,000원, 항만수산과 4억4,68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경제과는 9억3,0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는 오토밸리의 핵심 실무지원시설인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건립에 8억원, 중구의 상권보호를 위한 보세거리 아케이트 설치에 7억원 등 16억6,514만원이 증액된 90억8,622만3,000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3억3,333만3,000원,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건립에 20억원등 80억7,873만8,000원이 증액된 279억9,444만7,000원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청의 국비차입금 배정액 감소로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융자금 9억원, 직업상담공무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 9억347만원이 감액된 123억6,2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3억6,195만원, 태풍 라마순에 의한 수해 복구비 3억5,029만원 등 14억3,161만9,000원이 증액된 124억8,5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5,307만7,000원, 조업구역 축소협정으로 어선감척 추진에 따른 감척어선 평가수수료 1억2,199만9,000원 등 4억4,684만6,000원이 증액된 54억3,21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신규지역협력센터 운영실적, 또 농축산과에 미곡종합처리장증설계획, 항만수산과에 국제여객터미널 위탁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건설에 1억8,0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1억8,000만원의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당초에 농소농협이 북구 창평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농협연합 RPC로 명칭을 바꿔 단위농협 전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가을 벼를 수확을 하면 수확한 그대로 말리지도 않고 바로 미곡처리장에 가서 이 처리장에서 건조, 가공, 포장단계 일체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가동되고 있잖아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산물 벼수매를 하니까 농민이 직접 포대에 안넣고 말리지도 않은 벼를 가져오니까 이 벼를 받아 가지고 사이로에 넣어 가지고 건조를 하고 가공할 때까지 저장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800t 규모의 사이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이로를 확장 설치한다는 겁니까?

확장입니다. 800t 규모로 추가로 더…….

전에는 몇 t 규모였습니까?

전에는 2,900t입니다.

2,900t인데 또 800t을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예.

종전에는 2,900t, 이런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데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존하고 있는 데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확장을 한다면 현재 2,900t에서 800t을 더 한다는데 그럼 농소의 벼 생산량이 갑자기 800t이나 늘어납니까?

농소뿐만이 아니고울산전역입니다. 울산에 RPC가 농소에 있고…….

내 이야기는 기존으로서도 현재 다 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2,900t에서 800t으로 3분의1을 확장한다는데 벼 생산량이 과연 3분의1이라는게 더 증산된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게 아닙니다마는 산물 수매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상당히 부족…….

산물 수매도 현재까지도 내가 알기로는 산물 수매를 해서 그대로 사이로에 들어가서 건조를 시켜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3분의1이 벼 생산도 증산되는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시설을 확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당초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도 부족했습니까?

예.

전에 얼마 정도 부족했는지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실제 수매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농소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RPC 설치, 운영을 했는데 이게 산물 수매로 바뀌고 해서 지역내 다른 농협도 수매를 하도록 이래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농협자체 수매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특정지역 한 군데에 크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장ㆍ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울주군에서 쌀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생산하는데 그렇다면 울주군은, 북구는 울주군의 한 부분에, 북구는 울주군하고도 별개지만 한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강동이나 온양지역은 봤을 때 강동은 거기로 가면 가까운 거리겠습니다마는 온양이나 저쪽 들이 넓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곡물을 여기까지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물류비도 들어가아 되는 어려움과 폐단이 있는데 구태여 한쪽에 다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RPC 전체를 설치하려면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농협도 설치할 능력이나 희망하는 농협이 없습니다. 농소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두곡농협에 소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농소농협에 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두북농협에 소규모로 증설해서 그쪽지역에 하도록 해야지 기존 크게 하고 있는데서 자꾸 확대를 해서 한쪽으로모으는 것은 결국 국가나 시 차원에서 봤을 때 물류비나 기타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결과를 낳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두곡에도 아직 증설할 능력이 안되고…….

증설할 능력은 이렇게 돈을 지원해 가면서 자기들이 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부 울산쪽에 RPC가 하나 더 설치되도록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이 안나타나는데…….

이런데 또 확장해 놓고 난 뒤에 또 다른 데 불필요하게 한다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애초에 두북이나 그렇지 않으면 두동, 두북지역은 곡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소규모로 있는 자리에 확대해서 하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바로 미곡을 가지고 들어가면 물류비라든지 기타 모든 것도 적게 들뿐 아니라 농민들이 시간상 그런 면에서도 많은 절약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농민들은 농민대로 고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문제를 낳는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것이 시 정책이 나름대로 바로 입안되고 바로 시행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면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농소농협이 설치했는데 울산지역에 13개 농협이 RPC에 호응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운반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별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농소에 설치된 장소에다가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액비저장조설치 1,300만원이 있는데 액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당초에 5기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북구지역에 2개소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지역으로 해서 대체희망자를 찾았습니다마는 대체 희망자가 금년도에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감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묻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316페이지 봐 주십시오. 벤처기업촉진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16억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벤처빌딩을 지으면 국비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벤처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남구 무거동 462-3번지인데 옥현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옆입니다. 대지는 301평이고 연면적 1,700평, 지하 1층, 지상 6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이 총 74억원입니다. 시비 27억원, 국비 34억원 교부세도 역시 국비입니다. 국비 34억원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돈이고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13억원입니다. 총 7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를 확보했어요?

총 7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현재는 102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소요예상액은?

102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벤처촉진지구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16억5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다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국비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34억500만원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13억원입니다. 두 개 합하면 4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까지 사둔 입장입니까?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계획한 것이지 매입을 한 것은 아니죠?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9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301평입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102억으로 잡고 있는데 설계나 용역비가,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들여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앞으로 설계를 뽑으면 이것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근거해 갖고 예산을 뽑으면 제일 정확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을 주고 다운동에…….

구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1,700평에 102억원 정도 잡으면 건물은 평당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땅값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대지값은 얼마로 계산되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예상을 평당 얼마로 합니까?

부지매입비가 평당 435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벤처빌딩을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벤처빌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반빌딩과는 달리 통신이나 특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현재 규모도 말씀드린 대로 대충 잡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땅값이 비쌉니다. 또 주변의 건물들이 대부분 8층 이상 10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6층 정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6층 짓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설계하고 해 보면 사업비 변동이 다소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평당 매입가하고 평당 건축비는 대 충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밖에서 건축할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다양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벤처빌딩의 성격을 띤다면 400만원 정도, 잘 지으면 500만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관급공사를 따면 돈이 무조건 남는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개인들이 종합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데서도 보면 평당 아무리 비싸도 250만원 이상 나가는 건축비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180만원에서 220만원, 아무리 비싸야 250만원 정도에서 건축이 이뤄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나 관급공사는 품셈표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정부지침상 평당 얼마를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혹 그런 것이 있다 치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이뤄진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자체 나름대로 시세에 맞게끔 적절하게끔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런 면들이 옛날 관행, 관습대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답습되어가는 그런 면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관급공사를 따면 무조건 돈이 남는다, 땅짚고 헤엄치고, 거기는 도급을 1차, 2차 하청을 줘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했을때 그런 면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면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도록, 물론 벤처기업에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상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RPC 사업에 대해서 울주군에 추가신설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RPC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문제점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울산지역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량 수용능력이 당초 사이로가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는데 기당 400t이면 1,600t이고 작년에 2,290t 했는 것은 한번 빼고 다시…….

알겠습니다. 지금 RPC를 전국적으로 많이 과다시설투자 해서 각 농협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또 증설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신청 할 때 신중하게 파악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RPC는 국가적으로는 증설이 곤란합니다. 있는 것도 정부에서 인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벤처빌딩에 대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는 벤처빌딩 건립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또 건축토목비, 전기공사, 조경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거니까 분리해서 예산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발주할 때는 다르거든요. 설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공도 다른데 예산자체를 편성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해서 지금 일괄 발주를 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에서 일괄 발주할 것이 아니고 분리발주 하도록, 공개경쟁입찰해서…….

저희들도 분리발주계획입니다. 일괄발주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논을 조금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370여 농가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물량은 완전히 산정된게 아니고 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재해보험을 든 농민들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실적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과수 피해율 자체가 대부분 30% 미만입니다. 30% 미만이기 때문에 30%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보다는 피해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낙과가 나주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되었습니다. 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가 재해보험 들면서 기준이 풍속입니까? 보상기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과율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풍속이죠?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의 기준은 뭡니까?

바람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라는 기준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울산에서는 보험약관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서 또 행정기관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중앙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지역 풍속에 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적어도 보험약관을 농민의 권익과 또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관계부서에서 보험약관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김천쪽으로는 피해를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풍속이 얼마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못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세거리 아케이트는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건물에 차양을 설치하는 겁니다.

밑에 도로는 정비 안하고, 담당자가 누굽니까?

도로에 대리석도 깔고 하수, 오수시설도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그냥 놔 놓고 해서는 될 데가 아니라. 맨홀 하수구 이거 정비 다 하고?

예, 하수, 오수시설 정비도 다 합니다.

다 정비하고 차양막같이,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거기서 소방서 입구까지 그 거리만?

예, 현대백화점에서 성남파출소까지…….

그래 성남파출소 그 거리까지만?

예.

그래 가지고 도로정비하고 차양막하고 대충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가요? 거리가 되게 좁거든.

6m입니다.

6m, 그걸 다 덮어 씌웁니까?

예, 다 덮어 씌웁니다.

다 덮어 씌운다고?

예, 높이는 4m이고.

그 부분에 공기순환 문제는 다 덮어 씌우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신규출연금은 현재 얼마 되어 있다고요?

현재 242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23억원 하는 것은 13억원인데 국비 내시가 자금영달이 되었는지?

그건 아니고요. 6대4로 시비 출연하는데 대해서 10억원하면 4억원 정도, 저희가 예를 들면 10억원을 출연하면 4억원 정도 국비를 출연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20억원이 반영이 안되고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가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가 아니고 국비 13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만 확보하면 국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데…….

그렇지만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걸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원도 없는데.

내시가 안된걸 예산올리는것은…….

내시라도 됐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6대4하면 6이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6이고 국가가 4입니다. 저희가 10억원을 출연하면 국가가 4에 해 당하는 비율로…….

4에 해당하는데 13억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에 20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20억원을 확보 못하고 10억원을 확보…….

아, 20억원 확보하면 13억원쯤 온다?

예, 그렇습니다.

내시도 안됐는데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게 맞는 것 같애. 20억원 확보를 한다 그러면 20억원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국비 내시를 13억원 받는다, 그럼 결산추경에 13억원을 올린다고, 이제까지 예산서를 보라고, 참고하세요. 틀림없을 거예요. 나는 전번에 시비 확보한 국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명시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앞으로 내시받을 금액이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라고,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삭감을 할게. 오는 대로 넣으면 되잖아. 나중에 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라고 그럽니다마는 협약에 의해서 리스트에 연구인력, 연구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자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리스트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 정도 내고 상공회의소에서 3,000만원 내고 해서 우리시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사무소 임차료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지금 포항에 소재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울산쪽으로도 사무소를 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항연구소에서 울산에 지원하기에 울산에 사무실을 준다?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준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포철에서 대부분 출연을 했는데 독립법인입니다.

독립법인이겠지. 포항공대 그쪽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RRC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사한 겁니까?

기금이 다르죠.

돈이야 틀리지.

RRC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RRC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내가 볼 때 경쟁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되면 연구적으로 검토를 하고 봐야지, 설치가 되면 부수적으로 운영비나 계속 앞으로 보조를 해야 될건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설치를 한다든지, 지금 말이지 경쟁해서 이것했다,저것했다 전부 다 하는데 우리 예산하기 전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장이나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RRC 자금은 울산에 대해에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9년동안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RRC가 기존 한 개가 있고, 기존 한 개 있는 것은 ’98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그것은 기계부품 및 소재부품연구센터라고 하나 있고 금년에 하나 더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기반 자동화 연구라고 하나 더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울산대학에 물론 RRC 자금은 좋은데 우리 국비 내려오고 자기들 기금 내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심의할 때마다 자꾸 걸리는데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도 껄끄러운데 집행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라고, 울산대학교에서 육성하고 싶다면 계속하고 저번에 1억원씩 했는데 어느 날 2억원씩 올라온다고. 이 부분도 허국장이, 어느 정도 울산대학 지원금이 연간 얼마 되는지 전체적으로 뽑아 보라고. 뽑아가지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여객터미널 위탁금 이게 매년 들어가나. 여객터미널 세입을 못봤는데 얼마를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여객터미널 민간위탁은 지난 8월20일부터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됐습니다. 오늘 예산 올린 것은 8월20일부터 연말까지 위탁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1년에…….

지금 5개월 했나?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부두 사용료 징수료는 얼마나 돼요?

터미널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잡수입 합해서 6,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8월, 9월 현재까지…….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나가는 돈보다도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 적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아.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지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그래서 지난 번에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우리 장생포 지방청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은 저희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사업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한 결과 장관께서 이 부분은 위에 올라가서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때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동기도 우리 시 재정이…….

건의해 가지고 감이 돈 주겠든가, 안주겠든가?

예, 자기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데 업체에다 위탁을 그쪽으로 다 해 줘버린다든가 그런 연구를 하라고요. 그 사람이 영업 수익성을 가지고 취항을 했는데 그 업체에 우리가 매년 몇 억원씩 갖다주고 이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지, 해양수산부 건의도 좋고 그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업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영세한 업체가 이용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거기다 부담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나도 봤는데 몇 십명 타고 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좋지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 보조를 요청하든지…….

거기도 저거도 안되면 어려우니까 3분의1이라도 낸다든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연말까지 1억5,000만원 드는데 연간 4억원을 계속 갖다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인데 1억5,000만원 같으면, 5억원을 내 갖다 붓는다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보라고. 대안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답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유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가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해수부에다가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위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노선이 아직까지 국제노선으로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다 맡겨버리면 사실상 이 노선이 폐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어디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해 볼 때 현재로서는 울산시가 어느 정도 투자를 보전해 주고 어느 정도 노선이 활발해져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여객터미널에서 자체 수입이 많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객터미널 보조관련해서 당초 계약할 때 원래는 시에서 터미널만 지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 4급 10호봉 1명, 7급 1명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은 뭐냐하면 국정원이나 이런 관계되는 기관에서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되어야 지 그러면 요구사항을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재원이 확보안되면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여기 관리하는데 4급 10호봉 정도, 사무관 정도면 충분하게 하고 남지. 4급 10호봉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되는데…….

여기 4급은 공무원 4급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을 둔 4급10호봉 기준이잖아요?

예.

공무원 4급10호봉 기준이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사무관 정도 급을 해서 5급쯤 해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남는데 사람 몇 명 되노. 청원경찰 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이런 짓을 하는데 공무원 해당되는거 다 받아먹고 근로 기준법에 의한 노동자 하는거 다 받아먹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또…….

터미널 소장 직급을 현실성에 맞게 하향조정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 7명이 꼭 필요한지 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청소인부가 2명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서 축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이 작은 여객터미널에 연간 4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가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관리소장 조정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비 7명은 국정원 보안관리규정에 의하면 규정상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하고 국정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정원보다 3명을 줄여서 7명을 했습니다. 보안규정에 따라서 기 3명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국정원과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청소용역, 원래 당초에 위탁줄 때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명 줄여서 두 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규정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소 규모로 할 계획이었는데 갈 수록 예산요구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가 국비지원이 3억5,000만원인데 수해복구를 해야 될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구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라마순에 의한 피해인데 일단 수리시설 23개소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0.7㏊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5,000만원인데 역시 피해액 환산이 이 피해액입니다.

3억5,000만원만 하면 라마순에 의한 피해는 복구할 수 있다?

예, 그 외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가 150만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피해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세거리 아케이트설치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우리 예산서 에 보면 시장재개발 재건축 융자금이 9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융자금에 본인 부담이 30% 조건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평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일부 참여자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융자가 잘 안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세거리 아케이트 설치 부분은 중구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건지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교부세 지원사업 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건의를 받아서 행자부에올려서 교부세 7억원이…….

국장, 이런 부분은 교부세를 받아올 수만 있다면 재래시장이 아닌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울산 각 지역에 많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국비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구청별로 조사를 해 보시고 교부금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받아와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유곡동 절터골에 농로 확ㆍ포장에 3.5m에 1㎞를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유곡동 절터골에는 기존도로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봐지고 과연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라는 지역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그린벨트 지구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구태여 해야 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수한 길촌하고 밑에 유곡하고 연결하는 농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만 지난 폭우나 태풍때 수해복구로 간주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다소 당초에 불편함이 있었던데다가 수해도 있었고 해서 시급해져 가지고 또 중구청에서 강력히 요청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중구청에서 요청하는 것이 수해복구차원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수해복구하기는 좀 미흡합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도로인데 비가 와서 좀 깎인 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도로깎인 것은 그대로 보수하면 가능하다고 봐지고 또 거기에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3.5m 확장할 필요성이 없죠?

농기계 트렉터가 다니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기존 도로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큰 불편함 없이 다 이뤄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거기에 농사면적이 얼마 안되잖아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면적 얼마 된다고 대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죠.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이후에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조성사업에 도시개발과에 이번에 51억원이 더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현황과 또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입주단지 조성은 6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인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플러스해서 국내기업도 IMF이후에 투자여력이 생겨났다고 보고 국내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을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되면 국내기업까지 포함하는 모집공고를 다시 낼 계획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얼마 계획하고 있죠?

당초에 조성원가가 69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공시설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47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기업의 투자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꼭 외국인 투자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 시비로 이미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국내ㆍ외기업을 유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투자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외국인전용공단 사업은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계속 분양현황에 대해서 회사쪽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2년을 끌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정말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인 매곡공단 분양계획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인 기업투자유치와 국내기업유치의 차별성은 없습니까, 분리계획은 없습니까?

공단분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분양가나 조건을 분리해야 당초계획대로 미력하나마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겠죠.

국내기업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외투비율이 30% 이상만 입주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국내기업 플러스 외투비율 10%까지, 원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외투비율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투비율 10% 이상되는 기업도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국내기업하고 외투비율 10%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7만3,000원으로 그대로 하고 외투비율 30% 이상 기업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차등화시킬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평당 얼마 받죠?

우리가 69만1,000원에서 차액에 대해서 50% 받습니다. 만약에 10만원을 인하해서 분양했으면 그 중에 5만원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교부금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매곡지방공단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1단계를 내년 6월 준공목표입니까?

예, 원래는 금년말이었는데 문화재 출토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시점에 분양은 잘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사업이 완공 되면 100% 분양되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내에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곡은 완공 즉시 100%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상당한 기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분양공고 후에 미입주에 따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공단개발에서도 일반 민간아파트 분양과 같은 사전분양을 해서 20, 30% 분양계약을 하고 공단개발이 착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경주시의 공단조성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최근에 몇 평정도 울산 가까운 외동지역에 공단개발한다고 발표했죠?

기존 17만평 정도가 있는데 103만평을 추가해서 121평 정도 추가계획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0만평을 개발하고 그 외동지역 공단은 평당 예상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28, 9만원 약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8, 9만원 정도이고 매곡공단은 얼마죠?

현재 실시계획상 평당 47만원 정도…….

그럴 경우에 매곡공단이 분양되겠습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는 지원을 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용지가 한 38, 9만원 다운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한 결과가 지난 9월4일자로 32개 업체에서 8만4,400평 정도 분양공고시에 연락해 달라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8, 9만원 정도…….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완성사업체와의 거리문제인데 울산 관내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은 절감되는 반면에 땅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어디가 투자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경주에 비해서 우리가 땅값은 비쌉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토밸리와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낙관적이고 잘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공단부지 분양가 10만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또한 울산에 인접해 있어서 물류비용이 적게 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년 6월에 분양을 앞둔 공단에 도로망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단개발 입안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조성은 종건에서 하고 진입도로 관련은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관련 대책회의는 했습니까?

예, 자주 합니다.

진입도로는 문제없습니까?

진입도로 관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산업로배면도로 약 400억원 정도 건설교통국에서 국비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도로 연결되는 부분만 먼저 개설하는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방산업단지 지원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그것은 낙관할 수 없는 것이고 당장에 매곡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분양한다고 합니까?

진입도로는 있습니다. 배면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부분 국비지원은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효문공단을 연결시켜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입주할 때 과연 차질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제품수송이 가능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렇게 비교할 때는 절대 매곡공단이 외동공단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경제통상국에서 주지해서 시장님과 하든지 부시장님과 하든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매곡공단이나 차후에 공단조성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장확인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중소기업벤처빌딩하고 중소기업IT교육센터, IT산업도 벤처기업에 안 들어가나?

전 분야에…….

벤처빌딩하면 중소기업교육센터도 일부분하면 안될까, 이거 단디 생각해 보면 새로운 교육센터를 매입해서 새로 짓는데, 8억원 돈이야 그렇지만 …….

교육센터는 국비를 8억원 받아와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교재도 다 만들고 수강생을 받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은 물론 교육센터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IT교육센터가 지금 다 지어졌는가요?

예,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다 만들어 졌습니다.

옥현택지개발지역에 새로 짓겠다는데…….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옥현은 그거죠.

옥현은 벤처빌딩 짓는 것 아닙니까?

벤처빌딩말고 옥현에 중소기업 IT교육센터 설치를 한다는 것, 옥현택지개발지역에, 무거동 462-3번지, 이것이 잘못 나왔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위치가 옥현택지개발지구내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내입니다. 내인데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한다?

예, 내에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노?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노. 나중에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하네?

예, 내에 있습니다. 5층에 있습니다.

관리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건물 관리하면 되네?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교육은 삼성 SDS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짓는 것은 국비가지고 하지만 유지, 관리는 결국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어서 유지, 관리하는데 아까 항만부두처럼 또 옥현지구내에 짓는다니까 의아해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네요?

예.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8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