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다섯 분의 질문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약 2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신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은 미수동 통영대교 아래에 매립지 3만 688㎡를 포함한 4만 9,500㎡의 면적에 총 사업비 39억 7,5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바닥분수, 해상레스토랑 등이 망라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2003년까지이며, 지난 '99년 2월 26일 문화관광광부로부터 7대문화관광권 개발거점지역 특화관광사업으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1년 12월 12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실시설계도 다가오는 이달 10월 23일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4일에는 실시설계용역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통영한반도해양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반도와 흡사하게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하자는 의견은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현단계에서는 중앙관련부처의 국비지원과 또 준공 후 사후관리 등과 맞물려서 국비보조사업의 명칭변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테마관광 개발]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로서 천혜의 관광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도서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접근이 편리하고 개발이 용이한 사량도를 관광섬개발 대상도서로 선정하여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를 비롯한 여객선터미널 건립과 주차장 조성, 해수욕장 개발, 어촌관광센터건립사업 등을 착수하여 지난 9월 12일 동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속도서인 수우도는 2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 샤워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관광상품 가치가 높고 개발이 용이한 추도, 비진도, 노대도, 장사도, 추봉도 등 5개 도서를 선정하여 각 섬마다 특징이 있고, 차별 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추도는 가족휴양섬, 상노대도는 해상조각공원, 장사도는 한국자생꽃섬, 비진도는 상록산림욕장, 추봉도는 복합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투자알선과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업의 가시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상노대도 및 장사도를 제외한 3개 도서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관광섬 개발에 따른 추진사항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봉도는 복합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99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래부설, 호안석축, 정화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몽돌과 모래를 동시에 갖춘 해수욕장으로서 관광객에게 널리 이용이 되고 있으며,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개인소유 섬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자생꽃섬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원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 7월 7일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01년 10월 8일 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공을 위한 환경성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상노대도는 현재 민간 조각가가 9만 9,000㎡의 면적에 해상조각공원 조성을 위하여 임도 개설과 조각품 설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받아 지난해 12월 19일 기공식을 하고, 그동안 사재 3억여원으로 부지매입, 조각품 설치, 선박구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비진도는 해수욕장과 연계한 상록 산림욕장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피서객과 관광객을 이곳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우선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수욕장에서 수포까지 1㎞에 이르는 탐방로를 조성하고 해안조망을 할 수 있는 휴게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충무공의 구국정신을 계승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산면 망산 정상에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는 관광망루 건립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과 연화사, 용머리 등의 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어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접안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욕지면 연화도에 지난 9월에 4,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박접안에 필요한 잔교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도서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우리 신광식의원님, 이상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대부분이 다 개발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오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1시 반까지 정회를 했다가 개발국 소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오전에 신광식의원님, 김장효의원님, 강양욱의원님, 손쾌환의원님, 이상권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개발국 소관 업무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광식의원님께서 우리시 민선3기 최대 과제인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려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20만평 규모의 지방공단 조성과 안정국가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시너지효과 및 1,000개의 일자리 고용창출 방안, 그리고 우리시 발주건설공사를 가능한한 지역업체에 입찰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조성을 할 시에는 많은 업체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살펴보면은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현시점까지 총 부지조성면적 86만평 중에서 LNG생산기지 40만평, 지원시설 11만 5,000평, 기반시설 10만 9,000평을 제외한 공장용지 23만 6,000평 중에 약 27%에 해당하는 6만 5,000평이 8개 업체에 이미 분양이 되어,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73%에 해당되는 17만 1,000여평이 아직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공단 유치문제는 우리시 여건을 감안한 현시점에서의 지방공단 유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여건의 변화와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공단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역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단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단 등을 유치하였다가 국가경제 불황과 맞물려서 미분양상태로 지방재정 악화만 가중시키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 올립니다. 또한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안정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업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농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사업, 건설업 및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서비스 등 1·2·3차 산업을 총망라해서 우리시 관내에 종사원을 고용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안·황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 7월말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단조성과 병행한 주변지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차후 또다른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 더욱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도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은 가급적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해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효의원님께서 연안오염 원인인 폐스티로폼 소각장 건립공정과 수거방법, 그리고 연간 발생하는 굴 패각의 정확한 양과 법송만매립지 패각반입금지 이유, 패각 임시보관 야적장 마련과 패각운반선을 시 또는 굴 수협이 운영할 수 없는지, 그리고 패각운반 요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며, 인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또는 굴 패각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연고자에 매각하고, 박신장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소요자금을 장기처리 융자 알선하는 등을 제안하셨고, 또한 시내버스 결행감시용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인 GPS설치와 시내버스 정류장 운행시간표 비치 및 전면적 노선조정 의향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질문사항 중에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 중에 대미·대일 굴 수출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어 배경 및 현황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냉동굴 수출중단 배경은 미 FDA에서 2002년 4월 방한하여 점검할 시에 동물사육, 화장실 미설치, 관리사 내 주방시설, 싱크대 및 샤워시설 철거 등 권고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은 냉동굴 수입을 8월 26일부터 수입중단을 했습니다. 또한 미 FDA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실적이라든지 금후 추진계획을 해수부와 저희 시가 마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방한을 해 가지고 지정해역 관리상태를 실사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이번 10월 15일날 방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미국 측의 권고사항 이행을 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1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했고, 2차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도, 우리시, 해경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방한 실사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서 냉동굴 대미수출이 조기에 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일 수출, 생굴수출 중단배경은 2001년 12월에 수출한 대일 수출 생굴에서 이질균이 검출이 돼 가지고 2001년 12월부터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수출업체의 간이박신장 종사자 모두 4,290명을 대상으로 이질균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고, 2002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해양수산부, 도, 시, 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으로 전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위생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 되거나 개선·보완점을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2002년 10월 6일부터 방한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국립보건원을 방문을 하고, 우리시는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굴가공업체와 지정해역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실사단의 최종 점검결과에 따라서 생굴 대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여러모로 이 점검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대일 굴 수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지정해역 보전과 굴 간이박신장의 현대화 시설, 수출업체의 위생관리상태의 개선·보완 등 정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이러한 어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명정 쓰레기 매립장에 건립하고 있는 중형 소각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며, 처리능력은 1일 50톤 규모이고, 현재의 공정은 93% 정도입니다. 준공할 시기는 2003년 내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양식어장에 부설되어 있는 스티로폼 부자가 훼손되거나 탈락이 되어 가지고 연안으로 밀려와서 천혜의 아름다운 우리 자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환경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바다환경미화원 다섯 명과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용남 신리 등에 8개소에다가 임시 야적장을 마련을 해 가지고 폐스티로폼을 일시 야적 관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중형 소각로가 건립이 되면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친 시험가동 기간에 폐스티로폼을 소각해서 진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각시 발생되는 환경영향 등을 이 기간 중에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폐스티로폼의 장기적 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폐스티로폼을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도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지금 해수부가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시험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감용기를 설치하는 등 폐스티로폼 처리의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굴 패각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굴양식 어장은 301건에 1,428㏊이며,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15만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만 2,000톤은 채묘용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비료원료로 1만 7,000톤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해역에 투기를 하거나, 해안변이나 농지에 일정 기간동안 방치 후 처리되고 있고, 일부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굴 패각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도산면 법송 간척지 내 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를 받아서 '95년도부터 매립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굴 패각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이고, 패각반입시 해충번식이라든지 악취발생,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투기에 대한 고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민자유치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현장에 반입된 기존 굴 패각을 파쇄를 해 가지고 토사와 혼합 처리한 후에 재 매립을 해야 함에 따라서 처리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큰 어려움이 남아 있어 현재는 법송간척지의 매립지 굴 패각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굴 패각 처리는 관내에 있는 3개소의 폐화석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을 하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 패각 해양투기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받은 업체인 경남도의 정화선과 우리 시 관내의 1개의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이나마 전량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굴 패각의 해양투기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마산 지방해양청, 경남도, 관할 수협 등에 협의하여 동의가 될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굴 패각을 투기하고자 할 경우에 해양오염관리법에 의한 관할 해양경찰서에도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굴 패각이 대량 발생되는 우리 지역의 관내 용남·도산면 지구내 도비와 시비 15억원을 투자해서 다섯 개의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들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패각이 많이 발생되는 지구에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패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 등을 이용한 대형 야적장의 확보는 물론 코팅사 완전제거와 파쇄를 통한 법송매립지 투기 재검토와 굴 패각 처리관련 희망업체 및 사업자 등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유치 방안 등을 굴 수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굴 패각이 발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조기에 처리를 하여야 하나 경비부담의 이유 등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업인 또는 가공업자 등이 처리가 앞으론 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굴 패각 해양투기를 위한 운영경비는 도 정화선 이용시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업체와 당사자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격결정이나 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인 굴패각매립지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굴양식 어업인이 정부로부터 20년 이내 임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어서 굴 박신시설 현대화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불하문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제7조의 경우 시지역은 300㎡ 이하, 시외지역은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면적 토지에 국한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하할 경우에도 전체 어어업인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20년 이내에 장기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향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굴박신장 현대화 건축을 위해서 통영시건축조례 개정으로 가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 20%에서 40%로 높여 간이박신장 건축이 용이하도록 지금 건폐율 완화조치에 따른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기타 수질오염원에 알굴을 포함시켜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제함으로써 주거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자금도 정부의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 박신장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감시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PS 설치문제는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향상시키고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2001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절대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고 이래서 수차례 시와 업체간에 협의를 했으나 협의 등의 지연으로 회계 연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행을 못했습니다. 마침 시급한 북신만매립지 신호등 설치사유가 제기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집행 하였고, 올해는 사정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 추진을 위해서 지금 기 설치된 타 시도, 타 시 지역의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 수집 후에 타당성이라든지 시행여부를 재검토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설치된 시군은 없고, 다만 진주시에서 내년도 일부노선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평택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GPS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GPS를 전면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버스운행 시간표 비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시내버스 정류소는 258개소, 그 중에 승강장이 114개소, 승강대가 1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시설물에 대한 버스운행 시간대별 표기는 거의 사실상 어려워서 승강장의 경우 노선별 경유지 등이 표기되어 있고, 승강대의 경우에는 현시설로써는 승강대 자체에서 이 마저도 표기가 곤란하도록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어떤 열악한 도로여건상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대별 버스운행 시간의 표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며, 아울러서 노선별로 버스운행 시간표기 등을 위해 시설물 전체를 바꾸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일괄 타결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신설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노선과 경유지, 배차간격 등을 표기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조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은 92개 노선입니다. 그동안, 또 이외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북신만과 죽림만매립지, 그 다음에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의 신규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분석을 해서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 재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양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내 아이스링크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시설물의 관리권자와 에너지관리 및 안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은 지난 '74년 정부에서 부산, 대구, 마산 등지의 공업용지 공급능력의 한계성을 해소하고 동남권 공업용지의 신규수요에 대비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22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방치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96년 지방자치제 출범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걱정하던 지역민들과 우리시가 합심해서 '97년 8월 2일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하고, 사업비 3조 3,000억원을 투입해서 LNG가스공급설비, 에너지 단지 및 조립금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부지조성사업을 '99년 4월 8일에 착공해서 2001년도말 항만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3월에 가야중공업 외 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또한 금년 11월 초순에는 가스공사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안정국가공단 조성 전체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조성에 따른 아이스링크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설치건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본 공단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인 지난 '96년 가스공사이사회에서 아이스링크장을 포함한 홍보관, 과학관 등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시 지역민들에게 수차 약속을 하였으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설규모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설물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에 지역민들의 우려와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본 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가스공사가 수차 협의 촉구함으로써 홍보관과 운동장은 금년 내로 착공을 목표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아이스링크장은 특성상 가스공급 후에 공기분리 공장이 연계 건립되어 액화질소가 공급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2004년 건립되는 것으로 2002년 1월 25일 협의되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전환이 되더라도 부대시설의 설치는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관리자가 지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는 현시점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므로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LNG 생산기지를 두고 도시가스를 아직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LNG생산기지 준공과 함께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 허가업체인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투자비의 과다와 수익성 등의 이유로 2001년 4월 17일 위성기지를 설치해서 탱크로리 방식으로 도시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확정 통보되었기에 탱크로리 방식은 도시가스 공급시 출하비용, 수송비용, 기화비용 등의 가스요금 추가부담이 발생되므로 배관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와 우리시 의회에서 강력하게 배관공급을 건의한 결과에 2002년 6월 27일 한국가스공사이사회에서 배관공급 방식으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약 61억원의 사업비로 배관 11.8㎞와 통영생산기지 내 정압공급시설 1식을 건설키로 확정하고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간에 공사비 부담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및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LNG 조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내 안전관리자 선임 및 SK 안전관리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SK는 LP가스의 체적거래시설 공급계약업체가 아니며, 체적거래시설 공급업체는 주식회사 미래에너지입니다. 다만 SK는 주식회사 미래에너지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래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체적거래 대상인 공동주택은 47개 단지 3,947세대에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가스를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집단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수용가 500가구 이하인 경우에 안전관리 총괄자 한 사람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가구를 초과할 시는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 안전관리원은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000가구마다 1인 이상을 추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원 선임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기준 가구수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소에 겸임 선임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에너지는 안전관리 총괄자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 책임자 1인, 가스기능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원 4인을 선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우리 시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로 가스산업기사의 자격을 소지한 정용범 1인을 선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안전관리원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지한 강동진, 곽종임, 일반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소지한 안택수, 고압가스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양재균 4인이 선임되어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5일간의 교육이수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현행 법령상 위법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원은 위해예방조치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관내에 거주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권역별 안전관리원 지정 및 안전관리원을 추가 선임토록 가스공급업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원에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가스공급업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LP가스 판매업소의 외곽지역 이전은 가스판매업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외곽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LP가스 판매업소의 영세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선정문제, 이전대상자 주변 주민의 집단민원, 외곽이전시 공급시간 지연, 경비 과중, 외곽이전 후 또 다른 가스판매업 신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외곽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쾌환의원님의 욕지근해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 시험준설, 감시 모니터링 공개, 모래채취 현장 위법사실 조사용의, 어업피해보상 여부, 채취허가의 이전 채취한 사실 묵인과 사전 동의 여부 및 통영시 경계 내부로 모래채취 장소를 이전요청한 데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은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99년 12월 5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를 경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해 12월 24일자로 본 도에 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다각도로 우리 어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어업인들과 뜻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6월 22일 시험준설 이후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 바란다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에 대하여는 바다모래 채취관련 어업피해용역조사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3월 말까지 300㎥를 시험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모래채취시 2회에 걸쳐 통영환경운동연합, 욕지바다모래채취반대추진위원회,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350톤급 이어도호에 승선을 해서 채취허가 장소에 채취유무 및 용역기관의 용역조사 등을 감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 확인 당시 채취장소 이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업인이 우려하였던 부유사 확산도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6월 22일부터 모래채취 현장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로써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 감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채취해역을 위반해서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우려도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등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건설용 모래채취 현장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조사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모래채취 선박은 벨기에 선적이고 모래채취 해역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로써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 및 감독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시와 연접된 중요한 해역인만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이 어업피해보상을 협의 어민들의 손실 일부를 보상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하여는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서의 서론에서 '모래채취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행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용역결과가 모래채취 해역인 수산업법상 보상의 범위가 되는 허가 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연안의 설정된 어업권리에 피해가 없다는 결론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되어 모래채취를 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개별적 어업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 2월 6일자로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서 어업피해대책위 앞으로 어업피해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관련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료요청이 있어서 욕지수협, 통발수협, 기선권현망수협, 우렁쉥이양식수협장으로부터 11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 통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대규모 모래채취를 하면서 통영시에 한번이라도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02년 6월 18일자로 어업피해대책위 소위원 회의시 참석하였던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관계자에 의하여 허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조회한 결과 허가기간이 2002년 4월 30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모래채취량은 950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 허가시 우리시에 사전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통영경계안의 모래가 부산신항만 매립해사로 더 적합하고, 통영시 경계 내부로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래채취 해역에 수산업법상의 보상이 되는 권리가 없어 직접적인 통영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모래채취 해역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우리시 관할해역으로 옮겨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 350내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점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재원이 수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시 해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공식적인 관련자들의 의견일뿐 공식적으로 이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매립토로서의 적합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래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8월 21일자로 피허가자인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를 상대로 모래채취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이 통영지원에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에 걸쳐 심리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후 사법부의 판결을 예의 중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동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량 상·하도 연도교 건설, 연안어업제도 개선, 적조 및 태풍으로 인한 양식물 피해복구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상·하도간 연도교 건설문제는 연간 40여만명에 달하는 사량도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상도 또는 하도에 국한되어 1회성, 즉 하루에 그치고 있으나 상·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가설이 되면은 상도의 지리산이라든지 불모산, 옥녀봉 등을 거쳐서 하도의 칠현산, 등대, 낚시 등 관광코스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1회성이 아닌 다양한 관광루트가 될 것이며, 상·하도간 주민의 연결교통수단 확충으로 섬 주민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원활한 물동량의 이동으로 경제환경 변화를 가져와 농어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교의 길이 500m와 접속도로 1.3㎞를 개설하는 데에는 사업비만도 약 530여억원의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시 자체의 예산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실정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2002년 1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건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안어업의 문제입니다. 연안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선망어업 등 양조망 어업하고 통발어선의 경우에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그 외 연안어선은 10톤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구분하도록 한 것은 조업구역 및 어획강도 등을 고려해서 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안어업인의 어업활동 등을 고려하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의 유해성 적조피해 등 피해어민 지원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해성 적조피해는 산양읍·욕지면·한산면·사량면 해역에 가두리어장 15건에 어류 135만 4,000미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9월 27일 적조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류 137만 3,000미의 소요복구비 159만 9,000원, 국비 7억 7,500만원과 지방비 1억 6,000만원, 융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4일 경남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확정이 되면은 피해어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양식물 피해는 136건에 어류 358만미와 굴, 홍합 316대가 피해를 입어 지난 9월 11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지난 10월 2일날 복구비 50억 6,200만원이 확정이 되었으며, 조기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건의문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적조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금년 2월 18일자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우리 도에 경남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 건의내용과 결과로는 선급금의 지원비율이 농업재해대책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로 되어 있고 종묘입식에 도움이 적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50∼70%로 상향조정을 건의한 결과에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9월 15일자로 선급금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법령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상향조정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복구사업을 복구물량으로 기준하지 않고 확정된 복구비 기준으로 피해어업인이 성어, 치어를 자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는 과다입식, 타 어업자의 형평성 등 제반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음을 회신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피해복구 지원금을 복구비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적조, 태풍 등 어업재해 복구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를 입은 시설 및 양식물의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피해 어업인에게 시설 및 입식에 대한 복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업재해를 입은 어업인은 보상수준의 정부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복구비 현실화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양식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2001년도부터 사과,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양식물인 어류, 굴, 우렁쉥이 등 양산품종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방법의 개선과 선급금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해양수산발전계획에 중점시책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호석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 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의원 거수) 예, 신광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