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누수없는 도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누수없는 지방재정의 운용기조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문화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48억원을 1회 추경때 왜 계상을 하지 않고 이제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53페이지 공무원 교육비 1억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국내여비로 당초 7,150만원에서 10개월간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을 2개월간의 여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59페이지 위크숍에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과 개최 횟수, 그리고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6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혹시 충남체육회 지원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년체전에서 소모성 경비를 줄인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60페이지를 보면 도청 체육팀 육성하고 도청 체육선수 관리에 1억7,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너무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문화관광축제 4개 축제가 있는데 지금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축제가 어느 축제이고, 축제별로 지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충남유림회관 건립에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룡출장소에 가서 확인한 과정에서 보면 도비에서 계룡출장소에 1억원을 줘가지고 계룡출장소에서 유림회관에 1억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계룡출장소에 도비 1억원을 줘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이번에는 본청 예산에 넣어 가지고 9,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사업에 분산시켜 주는 것은 무슨 말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8월 호우피해복구 성립전예산이 국비 22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내역을 시군별로, 사업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관광축제가 4개 축제인데 이미 축제는 거의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 온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역축제가 있다면 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미리 미리 주면 지역의 예산도 부족하지 않은데 꼭 축제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여유있게는 못해도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알아 가지고 올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리 미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는 매년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미리 미리 본예산에 올려서 이미 집행된 다음에 올리지 말고 집행을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2페이지 시군 지역팀 육성도 있고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에 4억8,000만원이 있는데, 전국체전 날짜가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미리 미리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안게임에서 도 대표가 펜싱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적시에 투입해 가지고 좀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6쪽을 보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2억4,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또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아산이라고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섰는데, 당초예산은 이렇게 서지 않고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게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술용역비를 같은 연구개발비이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조각공원 조성비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고가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다 보태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조각공원 같은 것은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승인도 안 받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충남유림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떤지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문화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준비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 하신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15개 시도 연간 체육회지원금 자료 제출하기 어렵지 않지요? 그것 좀 하나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저희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를 챙겨 주시고 또 저희한테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질의 해 주신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2001년 세입결산 전에 이루어져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결산 결과에 따라 지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은 1조7,932억8,000만원, 세출은 1조6,408억7,600만원으로 그 차액인 1,524억400만원이 2002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928억1,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7,600만원을 제외한 578억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78억1,000만원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80억원 등 총 230억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고, 나머지 348억1,000만원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훈련여비 계상 금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 공무원교육원 7,600만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1억900만원, 국방대학, KDI, 세종연구소 등에 6,200만원, 임업연구원 41개 기관에 7,800만원인데 저희들이 2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당초 교육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교육여비 부족 금액으로써 장기교육과정에 4,900만원, 기타 교육기관에 7,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교육여비가 3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세우면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2억원만 세웠다가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금년도 계상된 여비 7,100만원 중 6,700만원을 지출했고 현재 잔액은 4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주로 세원발굴과 연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소요되는 여비인데 본래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해도 2000년도, 2001년도 비교해 보면 2000년도 1억1,000만원, 2001년도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2년도 본예산에 7,1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억원 규모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평가개선발전워크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워크숍 개최는 저희가 지역축제를 해오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평가과정을 밟고자 워크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 도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매년 12월에 이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소위 축제 관련 전문가, 교수, 축제 주관단체, 시군 담당공무원, 문화원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백제문화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마음에 두고 축제를 갔다 오면 담당국장으로서 항상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도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신다면 그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도 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검토해 보고 싶고 해서 워크숍을 갖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의 사용처와 충청남도체육회 지원금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인데 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충남관광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에 줘가지고 관광협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집행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전국체전 하는 장소에 충남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전국체전 할 때도 전 시도가 전부 홍보관을 운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안면도국제꽂박람회 때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2월 25일부터......

잠깐만요. 홍보관 운영하는데 당초 1억4,3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에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자라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2,500만원 소요됩니다.

홍보관 짓는데요?

홍보관을 운영하고 짓는데 소요됩니다.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전시를 전부 하고 체전이 끝날 때까지 관계공무원이나 안내자가 상주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에 지원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지요?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체전 할 때도 각 시도가 와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 이것을 달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되었던 사항이면 본예산에 당연히 올렸어야 될 부분을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에요.

제주도 전국체전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연관해 가지고 개최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투명했지만 전국체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서 하기는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천안에서 하면서 당초 얘기 나왔을 때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않는다고 하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체육 관계자들이 전부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제주도로 그 후에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아니었어도 홍보관운영 예산은 필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래는, 금년에 전국체전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그 때니까 전국체전 개최를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국체전을 올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후에 체육인들이 건의를 하니까 전국체전을 그렇다고 거를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남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남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제주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제주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제1회 추경은 언제 해요? 제1회 추경 한 후로 결정된 것입니까?

4월에 했는데 아마 그 전에 결정은 됐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그 때 그 때 발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제1회 추경하기 전에 전국체전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제1회 추경에 못 올려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때는 결정이 안된 상황이었고요.

그렇지요. 본회의 때는 전년도니까 안 됐을 테고 2002년도 와 가지고는 제1회 추경하기 전에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발빠르게 그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전국체전홍보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당초예산 1억4,3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지요?

예.

당초예산이 설 때도 일정한 계산에 의해서 섰을 텐데 왜 당초예산 가지고 홍보업무를 완결 못 짓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합니까? 지금 소비성 예산에 번번이,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너무 많다고 삭감될 테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이렇게 기정예산에 얼마 넣고 추경예산에 또 넣고 하는데 이것 집행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액 삭감되어도 그 홍보관은 운영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금년에 계상 해 가지고 홍보관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면도꽃박람회 때 홍보관 운영을 했고,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중국 북경, 상해, 중경, 광주에서 충청권공동관광설명회를 가졌을 때 운영했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한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를 했고, 서울 코엑스에서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필라코리아2002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부산국제관광전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가졌고, 아시아위크 2002행사에 관광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죽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참가할 홍보관 운영계획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전국체전은 금년에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 세웠다가 제주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있으면서 우리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 부족예산분을 금년 제2회 추경에 올린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능하면 예측이 가능한 홍보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어야지 이것은 그냥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또 모자라면 그냥 추경에 올리면 예산은 확보된다는 생각 가지고 예산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그냥 지저분하게 몇 번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인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홍보해야 합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1억4,3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을 꼭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까? 이번 추경 성격이 전부 도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시군의 급한 예산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서 세입규모는 많은데 어디 편성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에 불필요하게 잔뜩 늘어놓은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홍보관 운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예측된 예산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당초예산 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아주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체육팀육성 관련 해 가지고 보상금 1억7,8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청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은 육상팀 12명, 배드민턴 5명 해 가지고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체육팀육성 1억원은 육상선수 3명을 이번에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8,600만원이고, 훈련비및용품비로 1,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입한 선수는 작년 전국체전에서 마라톤 1위를 차지한 이의수 선수, 4위를 차지한 송도영 선수, 400m 1위를 차지한 김정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훈련비, 용품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청 체육선수관리 7,801만6,000원은 소속 선수 중에 작년 11월말에 퇴직한 선수가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퇴직금 7,540만4,000원 및 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육상선수가 12명에서 5명 영입했으면 17명이지요?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5명이면 22명이지요?

육상팀 12명에 배드민턴팀 5명 해서 전부 17명입니다.

세 분 영입하셨다면서요?

육상팀 중에 세 선수를 영입하면서 영입에 따른 인건비하고 훈련비, 용품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6명이 퇴직하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 6명이 퇴직하셨다면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6명 퇴직하고, 나간 선수는 다 빼고 들어온 선수는 보태고 해 가지고 현재 17명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명인데 세 분을 다시 영입하실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정규학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 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간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간학교네요?

그렇습니다.

야간학교는 비정규학교인데 도에서 파악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자료를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간에 행사보조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추경에 더 세워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한테 이럴 때 추경을 사용하라고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비정규학교를 5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종학 위원님하고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신 내용인데 충남체육회에 추가지원 예산현황 그러니까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4억8,000만원에 대해서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이 연기된 사유를 질의 주셨는데 연기된 사유는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한 달이 늦춰진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미리 4월 정도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실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가 있으면서 늦게 전국체전을 하기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전국체전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얘기지요?

언제 전국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경기대회가 있으면서 금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로 해 가지고 늦게 전국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37억원을 올렸네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모쪼록 작년에도 전국체전에서 충청남도가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예산이야 열악하지만 잘 격려하시고 다독거려서 종합1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83회 전국체전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도는 40개 종목에 1,550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4억8,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전국체전이 10월에서 11월로 연기 개최됨에 따라서 강화훈련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550명에 대한 훈련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소요 3억7,000만원하고, 체육회 소속 전국체전 출전 선수를 2팀 7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했습니다. 당초 9개팀 51명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11팀 58명을 운영하면서 2팀 7명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6개월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관외 선수라고 있는데 10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40만원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하고 이번 제주도 전국대회에 저나 체육 관계자들은 많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고 하셔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입장 같아서는 좀더 선수들이 "아 전국체전 끝나고 났더니 모른다 하지 않고 챙겨 주고 하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겠구나"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담당 국장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각 시도마다 우수선수를 유치하려고 많은 로비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충남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년에 전북에서 하기 때문에 전북같은 데가 많은 선수를 영입하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국체전 우승을 하면서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데가 지금 무척 신경도 많이 쓰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선수확보 경쟁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선수 하나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톤에서 1위를한 이런 선수들이 나름대로 하고 또 )恍)恍?선수들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유능한 선수는 저희들이 붙잡으면서 데려오고 좀 뭐한 선수는 내보내고 하면서 저희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관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시군의 체육팀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 배정한 예산을 쓰다 남겨서 세입으로 잡혔는지?

이것은 각 시군 직장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던 것도 사실은 각 시군의 직장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팀을 육성하면 지원해 준다, 서울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요. 저희가 각 시군에 대개 두 팀 내지 세 팀인데 평균 두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면 시군 체육 팀에서 예산을 남겨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47페이지 반환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팀마다 예산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남겼는지, 혹시 도에서 집행을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체육팀이 해체되었는지?

그것은 각 시군에 도비 보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전부 다 보탠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체육 선수하고 관련된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쓸텐데, 혹시 도에서 예산집행을 억제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서 제일 많이 남겼어요?

그것은 선수를 15명 운영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중에 형편이 안 맞아 가지고 한 명이 없다든지 해서 덜 보충 됐을 경우 인건비에서,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영입을 해 오면 6개월 분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형의......

그러면 당초계획 보다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인 인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팀의 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많은 선수를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시군에서 한두 팀씩 철저하게 관리해야 성적의 향상이 될텐데 혹시 예산을 주시면서 일정량을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써야 될 예산을 억지로 못쓰고 반환한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저는 담당 체육국장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지요.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추경까지 예산을 엄청나게 더 달라고 하시는데 시군은 남겨서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제남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 예산이 아주 열악한 데서 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봤더니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되면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우리 충남은 60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번에 5억원을 더하면 60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시 대비 우리 충남이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도 체육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벌써 1회 추경에 다른 시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하고 우리 충남만 1회 추경에 못해서 지금 추경금액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남 위원님의 답변하는 중간에 체육회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갈팡질팡 잡지를 못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체육회 예산이 얼마냐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안 나가는데 본예산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2회 추경까지 하면 체육관련 해가지고 약 120억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얼마가 섰느냐면 107억원 정도 섰다가 1회 추경에 또 4억6,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12억원이 됐고, 이번에 5억원과 2억8,000만원까지 하면 약 7억8,000만원의 예산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섰는데 전국체전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늦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 충청남도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덜 섰던게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55억1,000만이 섰는데 이번에 5억원이 또 서면 60억1,000만원입니다. 서울시 인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서울시가 75억원밖에 안 섰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이번에 5억원을 승인해 주면 60억1,000만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세워주는 겁니다. 자꾸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보다 도세가 더 나은 경북, 경남 같은데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은 공감을 하면서 제때에 예산을 잘 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에는 사실 전국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한체육회에서부터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못 세웠다는 보고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는 경상예산은 반영을 안 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간에 제때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경상예산이 안 올라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1회 추경을 보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세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 충남의 기정예산이 전국 시도 체육회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상위권에 갈정도로 지금 예산이 충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 또는 적다 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물론 체육성적은 돈하고 직결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나 도세 여러 가지로 볼 때 특정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55억원 맞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교하면 월등히 저희 보다 많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데는 전북, 경북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을 저희는 처음으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시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내지 2차 추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예산은 매번 보면 2차 추경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 행사를 앞두고 다른 시도도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 그러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축제, 충남유림회관, 호우피해 관련 등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 4대 축제와 충남유림회관과 관련하여 질의를 같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해서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미리 우리도 여건이 맞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잡히면 규모가 아무래도 전국 규모로 문화축제가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면 전국 규모의 도내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내 보다는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많은 지역 축제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지정된 축제를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등을 4대 축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니 도비도 이만한 액수로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도비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다음부터는 육성 문화제에서 삭제해 버리겠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는 앞으로 해야 되고요. 이것은 축제 예산을 기 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선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한산모시문화제는 6월에 했고, 보령의 머드축제는 7월에 했고, 금산인삼축제는 9월에 성공리 종료를 했으며 12일부터는 강경젓갈축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축제 때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한다고 평가위원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도비지원을 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 보고서 안 해주면 내년에는 축제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족분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산모시축제,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4대 축제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4개 축제에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억2,000만원 지원된 겁니다.

이미 2억2,0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3억2,000만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국비지원만큼 도비도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한산모시축제를 비롯해서 4대 축제가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내에는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200만 도민들이 과연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축제만이 축제냐 하고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4대 축제에 지원된 사항을 200만 도민들이 안다고 볼적에 왜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인정은 못 받았지만 축제는 축제 아니냐, 거기 만큼은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축제경비는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받는 측에서는 아무리 줘도 적다고 합니다. 또 주는 쪽에서는 적게 줘도 많이 주는 것 같고, 뭐 여기에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사는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꼭 중앙의 인정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고, 지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보다 더 성황리에 개최되는 축제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대표성 있는 하나의 축제 정도는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 4대 축제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지원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군의 문화담당 관계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개의 행사를 나름대로 다 특징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것을 하나씩 개발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 하나씩을 내세워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자, 시군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인정을 받을만한 노력도 우리가 같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자면 물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림회관과 관련해서 이종건 위원님과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림회관의 개요는 논산 두마 금암리에 총 사업비 1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54평에 6층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부지는 유림회관에서 본인들이 내고 건물은 도에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7,200만원은 자부담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 것인데, 올 봄에 사실은 "1회 추경에 1억원만 해 주시면 앞으로는 안 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유림회관 측에서도 "이번만 주면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한 것인데, 지금 다 지어놓고 내부를 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분들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실제 마무리를 하려면 얼마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못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을 못 해주게 되면 언제 마무리를 할지 모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애초에는 세를 놔가지고 충당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서 도와 주셨는데 이 1억원을 못 해줘서 몇 해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이 보람도 없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기를 1억원만 이번에 더 해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고 제가 올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림측의 자부담도 있다고 그러는데 18억7,000만원 중에서 15억원을 도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3억7,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유림회관을 꼭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요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도나 위원님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유림회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도청소재지가 대전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으면 이런 걱정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충남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또 대전광역시 내에 있던 것을 분할해서 충남 유림회관을 독립시키다 보니까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관 하나라도 건립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이런 방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림회관의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충남도 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림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 소유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도 소유도 아니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달라는 대로 매번 주고, 다른 어떤 건물을 유지한다든지 할 때에도 첫 번에 보조를 주기 시작해서 나중에 매듭 짓는다고 달라고 하면 계속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요? 이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깎자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1개 단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또 그것으로 준공이 되면 유림회관 자체에서 완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해서 1억원을 더 줍니다. 또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1억원을 줍니다. 이것도 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판단에서 한 번 주면 주었지 달라는 대로 계속 주기로 하면 무슨 돈을 가지고 감당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분좋게 한 번 주기는 주되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15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예산만 가지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었을텐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또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9,800만원 주고서 내년 연초에 가서 부족하다고 더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면 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의 무슨 재원이 그렇게 많아서 특정 단체에 계속 주느냐 이겁니다. 물론 유림회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줄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 번에 줘야 됩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고, 이것은 당초에 판단 잘못으로 시비거리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줬으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올려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시비거리의 빌미를 자꾸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림회관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유림회관 자체에서 충당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특히 경제활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유림이면 노인들인데 "우리 경제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만들어 놓고 계속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하나의 단체를 육성한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물론 있어야 될 단체이기는 하지만 재력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계속 추가, 추가 또 지원되는 그런 어떤 사업은 하지 말기를 본 위원은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자료요구 하신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이 어느 군은 같은 농로인데 순 국비로만 복구계획이 섰고, 어느 시군은 국비는 없는데 도비하고 군비로써 재원별 내역 보면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국고부담은 재해복구비비용부담기준규정에 따라 가지고 "재해기간 중에 발생한 총 피해액이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11억원, 인구 30만 미만 시군의 경우 7억원 이상일 때는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고 추가부담은 지방비부담 총액의 30만 이상 시의 경우 27억5,000만원, 30만 미만 시군은 1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부담을 국고로 전환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 피해액에 따른 복구비지원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데가 천안, 아산, 홍성, 당진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담은 시군구의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 지원되고 있는데 재정력지수 0.3 미만은 도비 대 시군비가 5:5입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은 이석 중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원 하고 천안시에서 시비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3월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제1회 추경이니까 4월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한 것은 5월14일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8월 중에 끝냈고, 그 다음에 현상설계경기공모공고를 9월 10일 했고, 작품접수 및 심사를 11월에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12월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일정을 맞추려고 보면 부득불 늦출 수 없어 가지고 내년 4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개요는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공원에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국비 1억원, 시비 4억원으로 사업주체는 천안시장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때 사용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안시 내부적으로 급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대체를 하라고 해서라도 쓰고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면 그 때 지원한다고 해야지 예산을 전혀 급하지도 않은데다, 성립전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성립전예산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도비에서 삭감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때 성립전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그런 공원 만드는데 천안시에서 그렇게 급하면 "천안시에서 예산대체 했다가 다음에 도에서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되거든 그 때 보내주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원조성 하는 것이 뭐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천안시 같은데야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너희 돈 들여서 예산대체 해서 쓰고 도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되거든 그 때 지원하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성격이 절대 성립전예산 집행해서는 안 되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의회는 예산 올리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예산편성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안시에 조각공원 만드는데 공기에 쫓겨서 성립전예산 집행했다 이것은 절대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이 예산 깎아야 됩니다. 왜, 성립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예산인데 성립전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대로 절대로 성립전예산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의회에 그냥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1억원이 내려오면서,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허가 내주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 연내시행을 않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안시에서 조금 전에 제가 공기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를 맞추려고 부득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아주 급한 내용이 아니면 성립전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62페이지 부여종합운동장 건립에 국비 50% 4억1,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도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비는 국비 대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여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는 국비 1차분 2억7,000만원은 줬고요.

재원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제가 실무자들 얘기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로 전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 국비만 지금 4억1,100만원인데 국비 보조에 대한 체육시설 재원배분을 보면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국비 1억원이면 지방비도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만 준 연후에 나중에 도에 또 달라고 할 것 아니냐? 나중에 그 명분을 가지고 도비 달라고 할 때는 안 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02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꽃지공원 입장료 수입 1,400만원이 목표 대비 몇 % 걷힌 것입니까? 원래 예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꽃지공원 입장객수, 휴양림 예년 입장객수 비율을 산출했는데 일반 70%, 청소년 10%, 어린이 20%입니다.

입장료 수입의 예상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 1,4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하십니까?

목표 대비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예상은 얼마 했는데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걷혔느냐 덜 걷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1,4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02년도 말까지 예상수입을 잡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9월말까지 꽃박람회조직위가 있다가 저희 사업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인계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하반기 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거기 체육시설또 이벤트장 그런데에 입장료로 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받은 것은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수입 될 것을 잡은 거라고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자치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항, 제3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시군도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에 이 문화재에 관한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도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되지 않은 시군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추어서 향토문화자료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시군 관계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시군에서는 향토문화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본 내용에 보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이나 개·보수를 할적에는 도지사나 또 문화관광부장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문화관광부장관, 도 지정은 도지사, 시군 지정은 시장 군수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 그 지형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완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합니다. 공주, 부여, 저희 지역인 홍성 읍내 지역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홍주성이 있고 그 옆에는 의사총이 있고 또 조양문이 있는데, 그로부터 500m면 홍성읍은 지금 현 상태에서 하나도 개발을 못하는 결론입니다. 1㎞ 사이라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홍성은 홍주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반경 500m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지형이나 건축물의 배치로 봐서 그 안에 건축물의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신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했을적에 과연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도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뜯어놓은 지가 반년이 되어도 못 짓고 있는 데가 수두룩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낸다고 토지의 합의를 해주고 건물까지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남은 잔여토지에다가. 이러한 민원이 상당수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는 도에서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와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조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부는 되지만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시군별로 상황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사전 준칙을 만들어서 시달해 주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또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의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해가지고 전에는 막연하게 했는데, 이것을 해당 시장 군수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도 문화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지금 홍성같은 경우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4조의 청문실시 대상 규정내용 중 문화재보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에게 해당하는 업무로 충청남도자치법규의 범위 밖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제44조를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의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자치법규의 범위 밖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의 사무를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제44조에 수정, 보완시키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제남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문화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상위원회의 직위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기획정보실 소관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전문가 자문료 5,000만원 삭감, 도정정책개발용역비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비 4억원 삭감, 자치문화국 소관 중 공무원교육여비 1억2,500만원 중 5,500만원 삭감,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4억8,000만원 중 2억4,0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화시설비 3,500만원 등 8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법적절차인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과 일부 예산의 과다계상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예산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하는 원인은 과다계상이라든가 또는 시기상조라든가 사업변경 등 꼭 필수적으로 예산에 수정을 가해야 될 성격이 될적에 감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교육여비 1억2,500만원 중 5,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격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온 사람 또는 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비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또 여기에서 여비를 깎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후불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만큼은 삭감을 보류하는 것으로 변경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예산을 전액 살리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