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1일 제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박중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2년10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구두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01년도 총예산규모를 분석해보면 99년보다 40.5%가, 2000년보다 23.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구조조정 및 경기조절향상에 힘입어 2000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0년 대비 30.3%인 439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2001 결산현황입니다. 결산결과 예산액의 19.2%인 1,520억2,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결과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의 1.5%인 67억4,400만원이 초과증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2.4%인 3,694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50.2%를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19.3%인 662억8,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운영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2% 77억6,400만원이 초과증수되어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 면밀히 종합분석하는 등 세수추계방식을 좀더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제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시 추경예산을 편성, 삭감,조정 등을 통하여 보다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고서 5쪽 명시이월비 과다입니다. 2000년도에 비하여 명시이월액은 16건에 82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지원 지연등 외부적 요인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안 심의시 이번 결산결과를 참고하시어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액은 14억6,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만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폭설 피해복구 8억9,100만원, 가뭄극복 2억7,100만원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등록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기보다 행정처리 미숙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류평위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3개 비목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광호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