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중국의 홍콩, 심천, 장가개, 북경 등 주요도시의 자치행정 제도와 공공시설, 소방시설, 기업체 견학 및 문화 등을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과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도민의 세금인 만큼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평소에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61억 3,113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7,890만원보다 5,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 5,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 보조된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21건에 대한 도비부담 집행잔액의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05억 723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7,747만원보다 4억 2,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목으로 레이저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비목으로 정원증원 34명분과 공무원 기본급 8.5%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2,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회계관리비목으로 직원들의 증원과 수당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9,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비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내 사무실 신규수요에 의한 칸막이 설치와 청소원들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바닥판 설치비 3,000만원, 그리고 동절기 분수대의 동파방지를 위한 커버설치비 500만원, 주차편의와 청사시설보호를 위해 주차방지장치 설치비 600만원, 그리고 원거리 통근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임차료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청사준공 이후에 미비한 청사시설 보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북부지역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제2청사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관한 내용은 방금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3,113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60억 7,890만원보다 5,22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5억 723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총액 200억 7,747만원보다 4억 2,7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컬러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650만원, 법정경비인 제2청사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2,450만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9,776만원, 청사내 사무실 부족에 따른 칸막이 설치비 3,000만원, 동절기 동파방지에 의한 2개소의 분수대 커버설치비 500만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방지장치 설치비 120개소에 600만원,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직원을 위한 생활관 임차료 4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위원님.

수원 제3선거구 한나라당 윤태석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컬러프린터기 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살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사실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챙기지 못했고 이번에 사는 것은 저희 컬러프린터기가 노후됐고 또 규격이 작은 사이즈만 복사되므로 조금 큰 사이즈를 하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무장비를 계획없이 그때그때 추경에 사고 본예산에서 또 사고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0쪽에 생활관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관 임차료는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실·국별로 6개 소형아파트를 임차해서 각 국별로 1개 아파트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실·국별로 실·국장, 과장, 계장, 직원 이렇게 해서 한 4명 내지 많은 데는 6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 중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사실 추경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연도 중에, 특히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도 물론 좋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행정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5,223만 1,000원에 대한 세입이 발생됐는데 이게 지금 제2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제1차 때 어떻게 안 되고 지금 와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지.

아까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5,223만 1,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금 정산이 대개 다음연도 4월에서 5, 6월까지 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1회 추경을 4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후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산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본 회계마감이 몇 월 며칠입니까?

연도폐쇄기는 익년도 2월 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의회 예산결산을 하셨습니다만 결산이 다음연도 4월에서 6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최종적으로 되어야만 잔액이 정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집행잔액이 파악돼서 2002년도로 세입이 잡히는데 이제 10월에 와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제1회 추경 때 당연히 들어가야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결산이 조기에 완료되면 제1회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시·군의 경우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6월까지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금년 제1회 추경을 4월에 빨리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모든 회계마감이 2월 28일.

세입·세출에 대한 전년도 마감은 장부상에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로 일단…….

연도폐쇄일자가 2월 말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집행에 따른 모든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연도 6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인건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1억 9,776만 3,000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산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직원 정원이 34명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증원 및 업무량 증가분이 1억 3,033만 8,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기본급 급여인상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8.5%가 인상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수당의 8.5%를 계산한 6,742만 5,000원, 합해서 1억 9,776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인상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156쪽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 1,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임대수입은 먼저 경기도출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재산임대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재산임대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회 추경 때 계상된 것 아닌가요? 1,100만원 말씀이십니까?

제2회 추경예산안 재산임대수입 1,100만원.

그것은 제1회 추경에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재산임대수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출장소 청사에 벤처기업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생활관 임차료가 4,000만원 해서 4개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빌리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전세형식으로 임차하게 됩니다. 최소한 1년 내지 2년씩 임차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몇 평형입니까?

저희 지금 계획은 소형아파트로서 실평수 25평, 또 일부는 원룸으로 한 10평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평짜리 4,000만원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먼저 기정예산에 한 9,000만원 있는데 4,500만원이면 저희가 다 아파트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원룸을 원하는 부서는 원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형,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 한두 동 소형아파트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기존 6군데에 적게는 4명에서 6명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풀로 해서 4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면 생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더블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세운 4동에 대해서는 실·국장용, 그리고 내년에 새로 짓는 생활관은 과장이하 직원들의 개별 원룸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6개는 어떻게 돼요?

그 6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다 충분히 새로 짓는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하고 기존에 6개 하고 10개를 생활관을 짓고도 임대를 낼 거냐.

그것은 생활관에 입주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생활관이 신축되면 전세는 다시 환불 받고 원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김용식입니다. 160쪽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청소원들의 대기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2청사의 지금 청사관리는 외부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청소용역원들이 한 13명 되는데 그 동안 사무실에서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들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용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청사 내에 이동진료차량이 새로 배치돼서 12명의 직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원들이 12명 증원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왜 먼저 본예산에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용역업체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려니 했습니다만 그쪽 용역업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배려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해 줬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수대 동파방지 커버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분수대가 언제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분수대가 제2청사 준공과 동시에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제2청사 준공식을 금년 4월에 했고 청사에 대한 모든 마무리가 사실은 5, 6월까지 후속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분수대가 중앙에 대형이 하나 있고 양 사이드에 소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전면에 있는 대형분수대는 물을 다 완전히 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소형 두 군데는 눈이 오거나 해서 흘러 들어가면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분수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 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추경예산 마저 끝내고 조례 들어가는 것이 안 좋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의사일정 발표할 때 말씀하셨어야지 의사일정이 지금 정해졌거든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부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내에서 공직생활을 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린 지역사회에 봉사,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도정홍보,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및 협력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동우회가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동우회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 봉사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각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2002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을 살린 지역사회 봉사 및 지방행정에 대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2001년 10월말과 11월말 두 차례에 걸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계획시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로부터 동우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3개 시·도와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등 도내 3개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지원과 공직사회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는 있으나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지원요청시 자금집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하남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결성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일은 '88년 11월 25일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지역사회봉사나 조사·연구 등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네.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는 각 30개 시·군지부로 결성되어 있고 각 시·군지부를 통해서 국토청결운동, 환경정화, 월드컵자원봉사활동 등 기초질서와 관련되는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 오시면서 임대료가 1억 4,000만원에 이르는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원조례안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동우회의 회관건립이 끝난 이후부터 도에서 운영비 보조지원은 없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제출하는 사업이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될 경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동우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의회에 예산반영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지방행정동우회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전국에 지원조례가 기 송환돼서 채택된 지역이 어디냐 해서 3개 광역시·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원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행정동우회의 그 동안 5년간의 지원내용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타 시·도 조례하고 지원현황 그리고 우리 도내 지방행정동우회 현황, 예산지원현황 5년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됐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기타단체,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이라도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외에 준공무원에 속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혹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한 고려 검토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저희가 행자부 복지과에 각 부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동우회 현황과 지원내용을 문의해 봤습니다. 중앙부처 각 기관마다 감사원은 감우회, 국세청은 국세동우회, 관세청은 관우회, 경찰은 경우회, 철도청은 철우회, 서울시는 시우회 해서 각 퇴직공무원의 상조회 단체는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도 각 상조회마다 어떤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용입수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수원장안의 심규송입니다. 먼저 사전설명회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난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9억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가요? 1억 4,0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저희들이 도비에서는 25억원…….

임대수입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료에 주신 게 1억 4,000만원 해서 몇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전년도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동우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평균적으로요?

네.

회의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고, 자료를 줬지만 어떻게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처장하고 여직원 2명에 인건비가 3,200만원인데 사무처장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상조비도 1,100만원, 친목비 600만원, 기타관리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이 사항이 저희들한테 참고적인 자료를 주시고 얼핏 보기에는 너무 방만하지 않나 1억 4,000만원 쓴 내용이, 조사하고 뭐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회관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조례안의 취지대로 운영된 것 같지 않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전설명회 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진짜 도민이나 아니면 도의 홍보나 조사·연구에 쓰여졌나 했는데 자체적인 운영비에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니까 회의비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원 하지 말고 세세하게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동우회에서 자체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자체수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도에서 했는데요?

특정사업을 한다고 지원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건립할 때 도에서 25억원이라는 건축비를 지원했지만 임대수입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회원들의 정관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라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지방동우회 사무국장도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수입 사용내역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근 2∼3년간이라도 어떻게 나갔는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게 진짜 도민들이 지원할 부분이구나,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사업할 수 있다니까 도지사가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물론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의 지금까지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금운영이 되고 이익이 창출됐을 때는 1억 4,000만원이면 진짜, 불우이웃돕기 신청시 1인당 10만원 지급했는데 막연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10만원 줬는지 100만원 줬는지 10원을 줬는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을 잡을 때도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간 만큼, 예산이 20∼30억원씩 해서 낸 돈이면 팔아서 다른 좋은 데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보고를 하시든, 어떤 자료를 주시든 포괄적인 게 아니고 세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예산심의가 통제를 받게 되면 행정동우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짚어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제1선거구 한나라당 심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2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 때 시·군지부에는 임차료 1억 5,000만원 받는 중에 내려보내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임대수입 사용내역에는 지부보조금 2,500만원으로 기록돼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해명을 해주세요.

지방동우회 전체회원은 경기도지회와 30개 시·군지부 포함해서 5,287명입니다. 그 중에 도지회에는…….

아니, 제 얘기는 설명회 때는 지부로 내려보낸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수입임대료 사용내역에는 연 2,500만원씩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전설명회 때 설명과 지금 설명이 틀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사전설명회 때 도지회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회원수에 비례해서 도지회에서 시·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고 247명이 1억 5,000만원을 1년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동우회입니다. 동우회에 여직원을 2명씩 두고 업무볼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동우회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도지사한테 쓴 금액에 대해서 감사받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지방동우회 사단법인 자체에 대한 감사권은 도에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사업계획에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사용한 것도 연중 사업이거든요.

지방행정동우회 사단법인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감독권이 없습니다.

돈만 25억원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매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특정사업을 지원할 때 그 사업이 지원된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달성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지방동우회가 회비를 걷고 여러 가지 시·군지부 활동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임대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이라는 돈을 줬을 때 아예 그때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 넘어가면 간섭도 할 수 없는 돈이니까.

그 당시 회관건립비를 도에서 25억원 지원하고 자체재원으로 4억원을 마련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5억원을 대줬을 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지사한테 감사받을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립비를 보조해 주고 짓고 나서 지방행정동우회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립비를 보조해 줬다고 해서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가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고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의 조례를 올리게 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동기는…….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우리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근거조례를 마련했고 지방행정동우회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과 도정참여 그리고 도정홍보활동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 건물이 설립돼서 임대료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쓴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행정동우회에 얘기해서…….

분명히 여기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 도장을 찍힌 것으로 해서 원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동우회의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우리 도내에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체가 많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해달라고 올라오면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정동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그런 관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건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별 지원하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가는 그때마다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각 NGO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해당사업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NGO단체들은 자기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오히려 꺼려하는 단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단체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전우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통과가 되면 신청하겠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행정동우회는 해주고 각종 단체의 전우회나 이런 단체는 안 해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40명중에 1억 5,000만원을 쓰는 비용은 너무 방만하고 예산지원 때문에 행정동우회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본 위원은 좀더 알아본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태석 위원님.

수원 권선의 윤태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산도 받아봤고 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공무원 공직에 계셨던 분이 퇴직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동안 공직생활에서 있었던 업무파악이라든가 미비했던 점을 논문이나 연구실적으로 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사료집으로 남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동우회의 그 동안 사업내용을 보면 등산대회 산행지원, 월드컵자원봉사는 누구나, 아니면 동네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만약에 동우회가 설립된다면 과연 후배들을 위해서 동우회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지방행정의 설립목적도 지방행정발전이라든가 시정참여를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후배를 위해서 지방행정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과연 그 동안 지방공무원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남기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 자체를 좀더 보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쪽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행정 경험을 살려서 후배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지방행정사료집 발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범위 안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등산대회시 현수막 설치, 아니면 월드컵관련 자연보호, 각종 도로취약지, 전주답방, 벽보제거 이런 사업이 주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해드리는 것이고, 최근 5년 동안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이라고 봉사내역을 보면 거의 이런 쪽의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간부님들이 나오셨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각종 부녀회라든가 일반 노인정의 노인회에서도 이런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경기지회가 있고 각 시·군별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설립당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주된 사업은 물론 전·현직 공무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상호간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연구 또는 협조사업이 지방동우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로 수원시 의정동우회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초선들을 연수시켜서 좋은 안이라든가 초선들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내역이 이런 수준에 미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좀더 질 좋고, 교육적이고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과연 전직 공무원으로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고…….

그래서 최근 자료집을 보면 예산 사용내역이라든가 그 동안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론이 되겠지만 활동내역이 조잡한 활동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자체적으로 지부하고 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범위 밖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기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얼마 할 것이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활용해서 지역단위에서 기초질서 확립이나 대청결운동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설명 때 국장님께서는 예산지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계획이 무슨 등반대회, 월드컵지원, 자연보호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회원들 친목도모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도정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및 협력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가 노고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우회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인생을 거의 다 공무원으로 마치고 남은 인생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현재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정부에서 정액보조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동우회에 정액보조를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이런 사업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행정동우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다음에 지부보조금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사용 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심진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됐고 아마 제가 지부장한테도 확인한 결과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액보조를 원하는 것인지.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처럼 법에 근거를 두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산정,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절대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에 지방행정동우회와 의정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도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수원시와 성남시, 두 시는 월드컵 성공기원 감사활동 추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양시라든가 부천시 이런 데도 거의 인구수는 비슷한 시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라든가 성남시는 행정동우회가 활성화 돼서 시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고양시는 100만원어치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 같은 데는 행정동우회가 전혀 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요청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임대수입에 대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해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느냐.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고 도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래도 내부적인 운영수입과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감사권은 도에서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억 4,000만원에다가 평균 6,000만원 보조하면, 2억원 정도를 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 시·군별로 지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1,700만원을 행정동우회에서 지원해 줬고 경기도라면 거의 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31개 시·군의 관리·감독권과 기타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한, 처음에 알기로는 각 지부에 보조금이 상당 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 들었거든요.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여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자체가 하는 금액이 2억원 정도라면 제가 볼 적에는 과다하지 않겠느냐. 1억 4,000만원을 한 것까지 좋다 이거지요. 여기에 보면 회의비, 인건비, 경상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1억 4,000만원의 사용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별도로 지원금액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지부에 대한 활성화 쪽으로 된다면 좋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수원시에 있고, 또 경기도가 수원에 있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가급적이면 각 지부가 활성화되는, 보면 구리시가 아직까지 결성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정말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24억원을 보조했을 때 어떠한 계획서를 받고 지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자료요구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기도보조금예산의관리조례안 13페이지에 보면 감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찾았는데 감독에 대해 제15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서류로 주세요. 이거 찾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서류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자료요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우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 국장님께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천, 대전, 전북은 조례를 제정했고 그 외 시·도는 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인천, 대전, 전북 3개 시·도의 조례를 제정한 데보다도 우리는 조례를 제정 안 했어도 그 이상이 지원됐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NGO단체 관련돼서 민·관협력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원을 여태까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 외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을 제정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셨으면 이러한 난상토론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국장님이 오셔서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0월 4일 중앙지인 한겨레신문을 비롯해서 지방언론들이 다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 상정돼서 오늘 논의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보도관제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보도관제를 자치행정국이나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면 이와 관련해서 일반 도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납득시켰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공무원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해도 좋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의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보고하실 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면 위원님들이 덜 궁금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표결과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증액조정과 이자수입에 따른 세입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안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0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4조 8,63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조 4,6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36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9억 2,244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1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5조 7,061억 49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조 5,115억 83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조 4,631억 5,300만원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거래 및 차량등록증가 등으로 취득세가 4,461억 400만원, 등록세가 6,25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면허세 19억 200만원, 종전 경주마권세인 레저세 1,526억 7,600만원, 공동시설세 27억 6,000만원, 지역개발세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방교육세 2,015억 9,600만원을 과년도 수입 32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2002년 4월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지수입 2억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일일자금배정의 제도가 정착되고 자금운용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증가액 206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64억 3,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3,26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2001년 시·군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환 받아 세입조치하고자 3억 3,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증가액 1억 6,155만 7,000원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태료 1,325만원과 동 선거의 기탁금 귀속에 따라 1억 4,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2002년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로 8억 5,500만원, 월드컵 4대 시책추진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액 2,105만 4,000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 휴양소 시설물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301억 3,329만 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보다 44억 2,2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9억 8,32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64억 7,583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6억 9,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595억 9,23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1억 9,8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취미시설 임차료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본청의 문서발송량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지 인쇄비 및 운송비 4,000만원과 시험관련 수당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월간소식지 제작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본청 건물에 예술작품을 게시하기 위해 편성하였던 그림 및 조형물설치 임차료 9,000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재료비 중 여권발급접수 및 안내인부임 4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파일 DB구축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작업보조인부임 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험증가에 따른 시험과목증가 및 면접강화에 따라 민간면접위원을 위촉 운영함에 있어서 교통비 소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험문제 심사위원 및 면접심사위원들에 대한 교통비를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공무원 휴양소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2,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은 가평휴양소의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1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기록물 보전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050만원, 무거운 짐을 갖고 출입이 잦은 문서계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했던 2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보조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발간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닥트시설 공사비 6,000만원과 도청연금매점 시설개선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45만원 추가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경기도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서계 우편물의 원활한 발송을 위해 주소 자동인쇄기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민원모니터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억 9,500만원의 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도민정체성확립운동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연수 대상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줄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월드컵 4대 시책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안양, 용인, 파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1억 9,5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서 제2건국위 운영지원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계획 재검토결과 건립비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 8,250만원은 2002년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로 교부세 8억 5,500만원과 도비부담액 4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난 9월 24일에 행자부로부터 당초 19개이외에 4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추가 지원되어 세입 1억 8,000만원과 세출 2억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및 일용직원의 의료보험금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25억 592만 7,000원의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계획변경에 따라서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27만 2,000원은 서울사무소 사무실임대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소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인증서 액자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실납세마을 현판제작비 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세무교실 우수작품집 발간계획 취소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마을 및 직장 상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예산과목 변경으로 체납없는 마을육성 상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2001년도 작년도 규모로 지급하기 위해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도시가스요금 단가인상 등에 따라 가스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입니다. 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소양강사활동비 7,200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민방위강사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교육관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346억 9,281만 8,000원 증액 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서 346억 9,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세입예산은 5조 7,061억 497만원으로 기정예산은 4조 1,940억 9,663만원 대비 36%인 1조 5,115억 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연말까지 추계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당초목표액보다 1조 4,631억 5,300만원이 늘어난 4조 8,631억 5,300만원으로써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목표액보다 474억 4,929만원이 늘어난 8,369억 2,653만원으로 6%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주관부서가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당초보다 수입증지 판매수입 2억원이 감액되었고, 도금고의 공공예금을 일일자금배정 등 자금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206억 8,500만원이 늘어난 55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69억 6,429만원이 늘어난 7,809억 3,618만원으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457억 2,269만원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6,956억 9,000만원을 제외한 잔여분 3,269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64억 3,730만원은 서울시 구로구 항동 15번지 일원에 위치한 벼종자 생산포장 4만 1,705평이 주변의 도시화로 인하여 농업용수 오염 등으로 종자생산여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대체하고자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증가분 4억 9,430만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274만원과 제3회 동시지방선거 과태료 1,325만원, 기탁금 귀속액 1억 4,836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8억 8,500만원은 2002년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8억 5,500만원과 월드컵 4대 시책추진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액 3,000만원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가능액을 연말까지 추계한 결과 43%나 증가하였고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검토결과 연말까지의 지방세 세입추계액이 제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에 기술적인 한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세수추계에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세수규모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595억 9,238만원으로 기정예산 2,293억 9,382만원과 대비하여 13.2%인 301억 9,8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행정비 중 증액부분은 수영·헬스 등 취미시설 임차료 2,500만원과 공문서발송 우편요금 1,800만원,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 호우피해 복구비 2,105만원, 휴양소 운영비 1,500만원, 기록물 보존을 위한 서고실 시설개·보수비 3,050만원, 도청의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는 발간실 환경개선 시설공사비 6,000만원, 도청연금매점 시설개선비 6,000만원, 노트북·컴퓨터 등 8종의 12개 자산취득비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주관부서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문제지 인쇄 및 운송비와 시험감시관 수당 등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림 및 조형물 설치임차료 9,000만원과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비 중 중액내용을 살펴보면 도정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불편에 대한 민원모니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 도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 월드컵 4대 시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교부금 3,000만원, 2002년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19개소 설치비로 교부세 8억 5,500만원과 25%의 도비부담금 4억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행정비 중 증액부분을 살펴보면 의료보험료 부담금 3억 1,000만원,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 등 재해보상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와 인사행정비 중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지원비 삭감액 1,500만원, 도민정체성 확립운동사업비 4억 5,000만원,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 연수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제2건국위 사무실 임대료 1억 9,500만원,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비 30억원,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5억 5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에 따른 임대료 부족분 2,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비 1,800만원, 성실납세마을과 직장에 대한 상사업비 5,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3억원, 도본청·의회 등의 냉·난방 및 취사연료 등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어린이 세무교실 우수작품집 발간비 1,000만원, 체납없는 마을육성 상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강사 활동비 7,200만원과 민방위강사 사기진작 연찬회비 2,400만원을 삭감했으며 예비군 교육시설에 빔프로젝트 장비구입비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를 보고드리면 1,264억 7,5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9,2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346억 9,281만원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징수 교부금 3%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연말까지 지방세 세수추계액이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증액부분 중 상당부분은 법정필수 부담금이거나 꼭 필요한 시급성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삭감부분 중 그림 및 조형물 설치임차료 9,000만원,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비 지원액 1,500만원, 도민정체성 확립운동사업비 4억 5,000만원,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 연수비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제2건국위 사무실 임대료 1억 9,50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비 30억원, 어린이 세무교실 우수작품집 발간비 1,000만원, 체납없는 마을육성 상사업비 5,00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활동비 7,200만원과 사기진작 연찬회비 2,400만원 삭감 등 삭감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사업추진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은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설명자료에 보면 48쪽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환금 추계기간 변경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25억원 정도인데 다음 번에 다시 예산을 할 수 있나,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왜 삭감됐는지, 변경이 어떤 거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상환금 추계기간이 현재까지는 9월 1일부터 그 다음해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추계기간을 연금관리공단 측에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감액해야 되는 금액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 말고도 집행될 수 있는 거지요? 없애는 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하는데 없애는 게 아니고 추계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의 편의상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온 게 세입면에 36% 증가가 발생됐고 전문위원보고에 43%라는 것은 지출예산입니까? 세입에서 43%의 증가요인이 발생됐다고 하는 얘기는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매년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고의로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편의주의로 세입을 책정하기 전에는 무려 43%의 증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골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매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는데 시정해서 최소한도 20% 이내라든가 30% 이내로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세입추계가 근사치에 가깝도록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모든 위원님이 올해 도세징수가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돼서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세수추계는 예산편성 주기로 인해서 매년 7월 내지 8월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전년도 세수실적, 다음연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과표인상률, 각 시·군 지역별 특수요인들을 반영해서 과거 3년치 평균징수액 증가율을 적용하는 진도비 분석방법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추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세입예산 편성시에 정확하고 누락없는 세수추계를 위해서 예산편성 준비에 따라서 지난해 7월에 세수추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해서 나름대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올해 도세의 60% 이상이 부동산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에 전혀 작년지표를, 작년 7, 8월 예산편성 작업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됨으로,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해야 할만큼 예상을 초월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 관계로 초과 징수된 것입니다. 또한 레저세의 경우도 경마장이용객이 연 30%내로 증가하는 급등현상으로 정확한 세수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올해와 같은 이런 예측을 초과하는 많은 액수의 세수추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더 발전된 세수추계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에 세수추계 모델개발을 연구과제로 용역 줄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금년도 최종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경제전망과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대입해서 세입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예산평균을 내서 매년 세입이 몇 % 정도 증가되더라 하는 그 수치까지 포함해서 예산 짤 때 짜셨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43%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작년도 부동산이 침체됐다, 당해연도지요. 3년간의 평균을 가지고 추계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추가경정을 했는데 예산증가율의 5년간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시·군을 독려했는데도 그렇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 담당끼리 사전대책회의를 열어서라도 1년 예산의 반이 추경에 증가되는 현상은 있어서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면 도움이 될 그런 안이 있으신지 주무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3년의 평균징수액과 성장률을 제고해서 되도록 안정적으로 세수를 추계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3년 평균징수율을 기초로 해서 세수추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활성화로 인해서 올해 세수추계가 많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치가 아니고 금년도 징수전망액을 적용해서 내년 세수추계를 함으로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반환돼서 신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는 돈에 대해서 제2차 추경예산에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연도폐쇄기간이 2월말로 잡혀 있는데, 제1차 추경이 5월 내지 6월에 이루어지는데 금년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4월? 그것도 가능하면 도는 물론 시·군까지 합쳐서 앞으로 잔여금에 대한 반환금 세입을 잡는 것은 제1차 추경에 다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발생되는 이월금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나머지 불용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해서 사용하려는 재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회계계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세수추계실적들을 감안해서 500억원만 편성했고 제1차 추경에서 6,95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추경 때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작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차액분만 3,3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1차 추경에 전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세출부분 116페이지 시설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비 2억 6,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거기도 계획하에서 예산세운 거라면 미리 몰랐는지?

처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터넷 원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 2억 6,000만원을 개발비로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금년도내로 시행·보급할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내시예산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이게 포함이 안됐던 겁니까?

위원님, 제가 충분한 답변을 당초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자부가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받아서 각 시·군에 보급하기 위한 보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개발에 차질이 생겨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제대로 보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자체개발 보완프로그램 하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회관건립비 3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어떤 뜻에서 세웠는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설명이 없어서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된 이후에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회관건립 유보건의를 8월 24일 받았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회관이 별도로 건립될 필요성은 있지만 30억원을 가지고 적정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내년 11월 1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도 있고 임대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계상된 3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제1차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다 해서 비판을 받고 더불어서 "도의원들, 너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3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엊그제 세운 예산이 며칠 안 돼서 삭감되고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세울 때 충분한 비교·검토, 사업성, 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의 상의 이런 것을 다해서 세워야지 세운 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렇다." 그것은 안일한 행정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각 시·군 센터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마지막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활동비를 7,200만원이나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민방위강사가 경기도에 몇 명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가, 이것도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것은 바쁘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도청연금매점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이 여기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청연금매점에 관리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2명은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매출액에 따라서 오히려 도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일반 주민들 사는데 흔한 말로 구멍가게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형마트 때문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와 같이 운영비를 많이 지출할 게 아니고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물건값이 싼 것도 아니고 꼭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물건값이 구멍가게 같은 데가 비싸기 때문에 활용했는데 지금은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매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우리 도청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갈수록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건물이 건립된 지 34년이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노후됐고 일부는 벽체에 금이 가서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편의점 시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창고와 같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폐쇄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연금매점보다 물건값이 더 싸잖아요. 이용률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직원 3명 급료 줘야지, 운영비 써야지, 리모델링 한다고 6,000만원씩 또 들어가야지,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몇 억원씩 된다면 폐쇄하는 방법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급여식으로 지급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한 가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서울사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실에 추경으로 2,227만 2,000원을 다시 요구했는데 기 2002년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예산액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을 더 채용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8월, 7월 월 985만 6,000원씩 8달을 쓰다보니까 나머지가 1,700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200만원 더 세워달라,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연초예산 때 1년치를 계산해서 2002년도에는 985만 6,000원씩 12달 하면 정확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왜 10달치 정도만 세워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는 정확하게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비율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9,6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예산절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진 임대료를 12달치 소요분을 다 예산부서에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서울사무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건물 세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985만 6,000원씩 세로 나간다면 엄청 큰 건물이고 호화스러운 건물인데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서울사무소는 주로 중앙부처와 연락업무,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수집활동,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월 8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월 1,000만원 돈이 들어가요.

2001년도에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쌌고요. 작년부터 태평로 1가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비싼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마포에 있으나 지금 여기 있는 곳이나, 10배를 더 줘요. 월 50∼60만원 하던 것을 월 1,000여만원씩 세를 주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 안 갑니다. 아무리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다 그래도 이것은 낭비예요. 50만원짜리 세 사는 것하고 900만원짜리 세 사는 것하고, 월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이후에 서울사무소를 좀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만드셨나봐요? 한 4, 5일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김순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부동산 거래가 과거보다는 활성화 돼서 세수가 증액되는 요인이 됐고, 또 세수 자체는 3년간의 세입예산을 편차를 내서 예산편성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앞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제가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등록세가 1조 715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부동산거래가 9만 8,000건입니다. 그렇게 편차가 날 수 있어요? 1만건도 아니고 9만 8,000건씩이나. 그리고 자동차등록을 한 대수가 5만 2,000대입니다. 또 레저비로 1,900억원의 세수를 잡으셨는데 무려 입장객이 80만 2,000명이에요, 증원된 인원이. 그래서 1,527억원이 증가됐는데 도저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3년간 평균치로 세수를 계상했다 하더라도 9만 8,000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취득세라든가 기타 세금으로 인한 증액이 8,352억원입니다. 또 자동차등록 대수가 5만 2,000대에 958억원입니다, 또 레저로 해서 80만 2,000명 1,527억원. 단위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야만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단위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3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질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됐어요? 3년 전보다 9만 8,000건, 자동차가 5만 2,000대. 이게 말이 그렇지 레저에도 80만 2,000명이라는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은 인원이 경마장 입장객으로 증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뭔가 세수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8, 9월 이후에 거래된 부동산거래 건수하고 자동차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4분기 현재 토지거래건수는 40만 9,000건으로 작년도 거래건수의 7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년 2/4분기 동기대비로 보면 거래건수가 59.6%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대수도 올해 8월말 현재로 보면 294만 5,000대입니다. 전년도 대비 20만 9,000대가 증가했고 작년도 증가대수 24만 9,000대의 8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로 하면 16만 3,000대가 증가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올해 8월말 현재로 보면 92.8%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세제, 교육, 금융 모든 분야에 걸친 9월 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8월말 종료로 이러한 증가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각 시·군에 징수결과를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부동산이나 내수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차가 9만 8,000건씩이나 3년 평균치보다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에 보면 삭감된 예산이 그림 및 조형물설치 임차료 9,000만원에 10건 무려 41억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세수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한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못 하셨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후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로 12억 8,2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7개 시·군에 시설비로 개소당 9,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시설비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타 운동기구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9,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개조 뿐만 아니고 집기 설치하고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집기?

네.

집기가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동사무소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공간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갖추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현장방문도 해봤습니다. 물론 잘 돼있는 곳을 저희 자치위원들한테 방문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99년도부터 1단계로 우선 일반 시지역부터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작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2단계가 도·농 복합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너무 주민자치센터라는 말 그대로 운영되지 않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일부 사람들에 한해서만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노력도 해오고 있고 도·농 복합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신청해서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와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을 평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지요? 그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을 하게끔 각 시·군에 강력히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비를 보면 1개소에 연평균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8개 시에 215개 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8개 시라는 거 대충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거기 보면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곳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8개 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5번지 일원에 4만 1,705평에 260억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7일 유찰돼서 2002년 3월 20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로 보면 약 6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매각사유를 보면 주변도시화로 인한 농업용수 위협 등으로 종자생산에 부적합 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단가가 적정한 단가인지. 첫째는 공유재산매각 판매계획에 서있던 아이템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단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판 26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것을 새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상대로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공무원들에 대한 동호회가 있지요?

네.

바둑이나 축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취미 수영, 헬스, 골프, 볼링 해서 연간 1억 2,000만원에서 이번에 돈이 좀 모자라니까 2,500만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건지, 각 시·군별로 시·군 공무원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시·군별 현재 활용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말고 별도의 공무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해서 집기 등 1,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구성되어 있고 31개 시·군별 직장협의회 구성·조직위 여부,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원 해줄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44%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고 저는 이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고,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이 제가 보면 그림 및 조형물설치 임차료 이것이 9,000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을 했잖아요. 경기도가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옛날부터 해서 지금 이전할까 말까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림을 사서 9,000만원씩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인가 거기에서 또 하고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일반적인 세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보면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사업성 검토없이 추진, 툭하면 변경·지연·취소" 저 나름대로 보고서를 뽑은 게 여러 장입니다. 그런데 타 위원님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도의회 깔아뭉개도 되나" 해서 사설까지 나오는 이러한 형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입관계를 잘 예측했으면, 자원이 없으면 추경은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43%나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추경의 본래 목적은 수해복구비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재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에 수정을 하거나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게 순리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당초 목표액보다 45%나 사실상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증가 전망이 예측되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2003년도 본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아마 1개월 이내에서부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본예산에 다뤄졌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경안을 대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연말 내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야 되거나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기 저기서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추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가피한 것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다뤘으면 하는 성실편성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세정계장님이 사항보고를 하러 오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수전망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편차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것을 정말 결산관계, 지난 3년치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결산한 것이 몇 % 증가했다는 것이 추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예산, 결산자료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도해 주시면 주민들로부터 큰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도민들은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도 바쁜데 늘 의회에 매달려서, 민원인들이 도에 가보면 매일 의회에 가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텐데 오해 아닌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입니다. 저도 공직자로 있다가 막상 의회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러한 질타를 받을 때는 가슴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시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담당주무 쪽에서 저한테 이러한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도민정체성 확립같은 것은 제가 과거에 집행부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역대 지사님들이 추진했던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섰고 제1차 추경예산에도 또 섰습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지금 와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이러한 것은 대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단체장이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공직자들이 잘못된 지시나 잘못된 편성에 의해서 일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이러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해줘야 의회도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입장도 되고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의 수레바퀴라고 보는데 같이 형평을 유지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답변 들을 것이 하나 있거든요. 다른 것은 자료로 요청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5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로구 항동 벼포장 매각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2001년 12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셨고 2002년 1월 30일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되도록 평야지대가 위치한 여주, 이천, 평택 등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전부예요?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매각부지 위치도하고, 지금 평당 약 60만원꼴로 되어 있잖아요. 매각사유에 대한 정황하고 평당단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렸는데 위치를 봐야 하거든요. 위치도면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정지역에 대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할까요?

농업기술원에서 대체토지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팔 때 대체부지를 대충 정하고 나서 팔아서 금액 갖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260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비에 지출하고 또 예산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을 아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대체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평당단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감정평가액에 근거해서…….

감정은 몇 군데 했습니까?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1차에 유찰됐잖아요. 살 사람이 없었습니까?

1차에서 입찰자가 1명뿐이었기 때문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유찰되면 3회 이상까지 가는 것 아니예요, 규정상 어떻습니까?

규정에 두 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한 번, 두 번, 3월 22일에도 입찰공고를 냈는데 없어서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면, 인근 주변 땅값과 비교 검토한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 받은 금액하고 주변의 인근 땅값하고 도에서 비교한 게 없어요?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이고 인근지역하고 비교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인근 주변 땅값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안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승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평택 포승공단내에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공동 투자하여 토지 7만 9,000여평을 구입, 외국인전용 임대부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및 고용창출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두 번째, 수원 중부소방서는 '69년도에 신축한 노후된 건물로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택 포승파출소는 평택항 개항과 서해대교 개통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할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평택 포승공단내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평택 안중파출소는 '8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고 소방차고가 부족하여 인구가 밀집된 평택 안중면 현화리로 이전하여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 의정부 파발파출소는 '83년도 신축한 건물로 차고와 사무실이 부족하여 청사를 의정부시 금오동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출·퇴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제2청사 직원들의 불편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청사 인근에 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2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취득재산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취득대상재산은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 토지 등 토지 6필지 27만 6,539㎡와 건물 5동 8,106㎡입니다. 취득재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택 포승단지 외투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번지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제조업체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 우수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 중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부소방서 청사는 수원시 토지에 세워진 수원시 소유건물로서 '69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3년 단위로 무상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서앞 전면도로의 교통체증으로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시 긴급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청사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입니다. 260만평 규모의 평택 포승국가공단 조성 및 평택항 개항과 서해대교 개통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할 안중파출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평택 안중파출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중파출소 청사는 '82년에 건축한 연건평 65평의 건물로서 노후되고 사무실과 소방차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서인 평택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발파출소 청사는 '83년에 건축한 연건평 100평의 건물로서 소방차고와 사무실이 부족하고 15명의 개인소유토지에 의정부시 건물로서 증·개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청사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제2청사 생활관 신축입니다. 제2청사에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고충을 해소시켜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도민봉사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6건 모두 취득재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고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포승파출소, 안중파출소,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 신축 등 4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자 소방서 부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청사 생활관 신축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도민봉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소관별로 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평택 포승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지구조성의 건은 김희겸 투자진흥관, 2번부터 5번까지 중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 안중파출소 이전 신축,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 신축의 건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6번 제2청사 생활관 신축의 건은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미 제안설명이 끝났고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마디 질의한 다음에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계시다면 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소관과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치해야 될 것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의 문제를 적시하면서 풀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원칙을 일단 말씀올려야 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그 다음에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심주의, 다시 말해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시면서 관리계획을 추경심사 이전에 의결을 받고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절차를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 절차를 알고서도 올린 거지요? 알고 올린 거예요, 모르고 올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이 심사 확정될 것이 확실시 안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같이 추경예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부서에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칙을 하면서 의회의결을 받으려다 보니까 의회가 오늘과 같은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전심주의로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제2항에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인정하셨다면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취득재산 1번 평택 포승단지 외투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의 건입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경기 포승지구단지에 1차로 경기도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지요?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포승단지에 대해서는 4만평 정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4만 4,000평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4만 4,000평외에 또 8만평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만 4,000평을 매입한 것은 외국인 임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평택항에 평택항만공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됐을 경우 평택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서 기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물류시설단지를 위해서 4만 4,000평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만일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민간기업들은 물류나 이런 데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사업하고 수익을 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확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4만 4,0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획득을 하려는 약 8만평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임대전용단지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핵심적인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매매업자입니까? 민간기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가 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추경으로 52억원씩 세워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도지사님이 공공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평택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으로 민간인회사들이 주축돼서 얼마든지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외 소외된 지역에는 이런 단지커녕 공장부지도 하나 안 해줘요. 왜 4만 4,000평이나 경기도에서 부지를 사놓고 또 8만평씩 사려고 합니까? 민간기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바라고, 현장방문에서도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을 사놓으면 요지다, 되팔아도 남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업자입니까, 되팔아도 남는다는 소리나 하게? 4만평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부동산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되팔아도 남는다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약 8만평에 대해서는 매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평택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북부지역 파주나 이런 데 단지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단지가 평택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임대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간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땅을 확보해서 제공해 주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참여문제는 산업정책의 차이겠지만 경기도가 발전하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도기술 수반산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2004년도까지 약 340억원, 산자부가 40%, 우리 경기도가 60%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한테 임대할 수 있는 부지라고 자꾸 주장하시면 산자부보고 다 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10∼20% 해도 되고 산자부에서 정부차원으로 해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60% 하고 산자부가 40%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외국인한테 이러한 특혜를 주려고 한다면 산자부보고 하라는 것이 원안이고, 또 민간기업을 통해서 왜 안됩니까? 민간인이 돈만 대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이 사서 외국인의 중간에서 연계체제를 해줄 테니 해보라고 계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원래 토지공사에서 조사한 땅이었고 국가에서 조사한 것을 과연 도에서 투자해서 매입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국가재정이 한정된 사항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수도권 지역이라기 보다는 수도권 분양발전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됩니다. 그랬을 경우 국가에서 투자를 안 했을 때 무조건 바라봐야만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SOC투자 분야 할 때도 얘기가 나오지만 SOC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 때문에 SOC투자가 멈췄습니다. 국가에서 할 사항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 평택 땅이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민간에서 한다면 실제 저희가 이 땅을 사서 분양해서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첨단기술을 가진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거의 아주 저리로 다른 외국기업한테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민간기업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지를 사면 외국인한테 이렇게 임대하는 것을 앞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줄 테니까 당신네가 이것을 사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계몽해 보신 적 있냐고요?

민간기업으로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밑져도 되고.

경기도는 이것을 당장 땅값으로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세차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외국투자기업이 이제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듯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국내·외의 국적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나 후발경쟁국들이 대부분 이러한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무료로 땅을 제공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고 해서 바라만 봤을 때는 단순히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쟁력에서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가에 처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승지구 단지내에 민간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고만 주장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국내의 민간기업한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내의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는 있지요. 다만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저리로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외국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저희 도에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 공단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의 어떠한 압력이나 거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경기도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발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당초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승공단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제공했으니까 국가에서 이곳을 외부 임대단지로 제공해 달라 여러 차례 산자부에 부탁했었습니다.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지만 산자부에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평택의 어연·한산지구하고 평택 추팔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지가 거의 임대가 끝나고 갖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곳을 사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IMF 이후에 포승공단에 들어오고자 했던 분양업체들이 많이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낮았지만 최근에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이 땅들도 많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포승공단이 전체 20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108만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87.5%가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도 14만평 정도가 있고 남아있는 평이 물론 협상까지 다 합하면 20만평 되겠지요. 협상도 전혀 안 되는 건 한 6만평 정도, 20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까지 봤을 경우에는 이미 다 매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윤태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외국인 첨단산업에 대해서 투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했을 때 현재 가도면을 봤는데 유치할 수 있는 유치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사놓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는 것이 8만평 정도입니다. 통상 8만평에 대한 외자유치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8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에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임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중에 8만평에 대한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희한테 외부 임대단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기업들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은 얼마 안 됩니다. 수가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많다든지 고용효과가 많다든지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을 엄선 심사해서 주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외국인, 저렴한 땅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기업들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유수기업의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수원공장 정도만 해도 몇 십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이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8만평 부지매입을 해서 외국인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졸속행정의 하나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만평을 보니까 6등분이나 7등분 있는데 한 기업에 만여 평 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에 따라서 만여 평도 안 됩니다. 만평 정도는 8개 기업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3,000∼4,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30만평이고 100만평이고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40만평 이상의 임대단지를 요구하는, 임대가 아니라도 분양단지를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투자한 업체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수도권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 됐을 경우 그것도 금년도에 바뀐 법입니다. 또 업종도 제한이 있어서 25개의 첨단업종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기존의 외국인 대기업체들이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설도 3,000㎡ 이상, 1,000평 이상의 증설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30만평, 50만평, 100만평의 대규모공단을 조성해서 해외의 큰 기업체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수도권규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적더라도 특히 IT나 전자나 첨단업종 같은 경우 기술은 있지만 많은 공장,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주로 중소업체들이 되겠지요. 경쟁력은 갖고 있고 기술이 우수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첨단기업, 첨단산업 했는데 본 위원은 첨단산업으로 IT산업이나 거의 다 보면 공장용지나 생산단지 부지가 큰 것을 요구하지 만여 평 미만으로 요구하는 부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만여 평이면 첨단산업이라도 어떤 건물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임대수익 정도 밖에 안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인 임대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 어연·한산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평택 어연·한산단지는 22만평을 조성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임대단지를 8만평 했었습니다. 거기 가보시게 되면 진짜 외국인 공단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크게 원하는 데는 7만평, 1만평 이상 달라는 업체들도 있지만 작게는 2,000평, 3,000평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저희한테 임대 받아서 그것을 재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가 실제 투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 또 처음에 임대를 줄 때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거의 땅값을 안 받고 준다는데 국내 기업들도 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약간 포장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비율이 많은 회사들 그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땅 모양새도 변두리고, 옆에 부지매입은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가져가고 나머지 자투리땅을 경기도에서 매입한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첨단산업이라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서 저희가 당초 갖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좀더 우수한 업체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 소관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소관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보고에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나와서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지만 저의 투자진흥관 명칭에서 보듯이 투자와 무역, 교류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해야 되는 업무비중보다는 국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투자를 하더라도 국가가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위원님하고 조금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로서 혜택을 받는 것 역시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국가가 현재 재정적으로나 업무량으로나, 제가 먼저 신문을 보니까 약 70% 이상이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빈약한데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생활행정을 다뤄야 되는 것이 도나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진흥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참석해서 설명해주든가 최소한도 투자진흥관이 현지에 참석해서 설명하고 이해와 납득을 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만 묻잖아요!

현장 방문하기 전에 제가 사전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때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류는 우리가 봐서 얼마든지 파악이 돼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토지의 이용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가보니까 땅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한군데 조그맣게, 조잡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 이와 같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해당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지사취임 백일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외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의 비중이 반영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다. 무책임한 소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다른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안 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정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의 뜻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거예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여기 참석하고 백일기자회견에는 투자진흥관이 가셔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투자진흥관으로,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오셨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투자진흥관님한테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모든 주민들 의견의 대표수렴기관은 의회라고 말씀하셨고, 어디까지나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와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의회와 같이 공존하면서 나가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또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중요한 심의사안이 있을 때 예산액이 345여억원이나 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백일기자회견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백일기자회견에는 팀장이 나가도 충분해요. 현장답사 할 때는 팀장이나 직원을 내보내고 오늘같이 중요한 안건을 다룰 적에 투자진흥관이 나오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토지공사 땅 팔아주기 아니냐?" 나갈 때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도 토지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안고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충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관철시켜야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서의 장은 다른 데 볼일 보러가고 부책임자 성격을 가진 분이 나오신다거나 다른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을 내보내서 의회에 대해 경시풍조니 뭐니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구실을 만든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장답사 결과 그날 토지공사 직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면상에 약간 귀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귀난 부분하고 이쪽에 8만평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으로 고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토지공사 관계자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칠 의사는 없으신지. 토지의 효용도를 높여서 본 위원은 직사각형이라든가 귀난 부분을 이쪽으로 몰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면상으로는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한면 가로길이가 300m이고 세로가 100m입니다. 실제 97.4m, 그러니까 300×97.4m 정도면 8,800평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자투리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기왕에 지금 5만평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풍산금속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토지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정사각형이 된다 하더라도 내부에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오히려 끝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어떤 기업을 넣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현재 산업 자체가 대형화되고 다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직사각형이 된다든가 했을 때 토지효용도라든가 이용률의 가치가 더 높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투자진흥관께서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날 토지공사 관계자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쪼개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자투리땅이 아니라 붙어 있는 땅, 가장 큰 땅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은 곳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김희겸 투자진흥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지금 윤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네모진땅, 자투리 비슷하게 안 생겨야 훨씬 더 좋지요. 그것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자투리땅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쪽 토지공사 관계자들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모양으로 맞추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이 제 선거구이고 위치가 제가 태어난 집이 헐렸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선거공약이라든지 제가 그 산업단지를 추진했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1%의 관련도 없고 또 투자진흥관실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전혀 얘기한 바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나 도쪽에서도 공정하게 선입견 갖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전문제에 있어서 황치문 위원이 얘기한 바대로 지사 백일기자회견 하는데 지사 내지는 불과 극소수의 몇 사람 참가하면 되지 간부들이 쭉 배석해서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 뵈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참모들도 그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많은 방향으로 잘 해주셨는데 평택시의 여러 가지 행정 분야에도 관련하다 보니까, 평택에는 어연·한산공단 외국인 임대공단이 있고 추팔공단이 있고 장단공단이 있어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군데를 해서 경기도가 오히려 땅을 사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돈도 안 받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돼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첫째는 고용창출, 그러면 외국인 기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내에 몇 명이 취업을 하게 됐다든지, 임금도 국내수준 못지 않게 높은 편이고, 그리고 기술이전 문제, 또 다른 도는 수출이 전부 감소되고 국가적으로도 감소될 때 우리 경기도만은 몇 %가 신장됐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28%인가 얼마 신장됐는데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저도 토지공사가 일부 주민들한테 땅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가지고 나중에 토지공사가 일반 분양할 때보다도 우리 땅 내놓고 희생당한 사람들, 땅 산 게 더 비쌌어요. 그래서 다 반납해서 보상을 받고 했는데 이자를 붙여 받고 그래서 싸워서 이자는 감면을 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땅이 오히려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도 광역단체가 많은 공단을 설치해서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난 번 자료에 의하면 한 5,000평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지금 공사 시작해서 3년 걸려서 완공하려면 그 안에 수용하고 희망하는 업체는 전부 놓치게 된다.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규모가 적지만 이것이라도 해야겠다는 당위적인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식시키도록 했으면 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고용창출이 몇 명인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연안사안에서 3,900명이 됐다고 했고 추팔산업단지는 2만 7,000평 해서 400명 정도 고용창출 됐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줘야지 다 끝난 다음에 자료 갖다주면 뭐해요? 그 다음에 왜 포승국가공단이 필요하느냐, 거기는 천혜의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어요. 항구가 겸해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 첨단산업이 위치하기는 가장 적절한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좋은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유치 못할 것을 대비해서 산다는 이유라든지, 평범한 이런 사회인이 봐도 이론이 나오는데 전문가가 하는데도 그런 이론도 없이 무성의하게 자료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주상 위원님, 먼저 사전설명회 때 이미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지나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지방재정법과 경기도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취득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사후에 예산이 서야 순서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차가 이런 경우는 대다수 부분이 먼저 하고 사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게 타당한데, 예를 들어 회기가 바뀐다든지 또 의회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의원이 구성된다든지 할 때 이것을 해놓고 예산은 뒤에 따를 때 재산관리취득은 해놨는데 이미 그 땅이 다 팔렸을 때 재산취득관계는 또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며칠의 시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전문가가 있으면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변명위주로 드리게 된 것처럼 비쳐져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이 부분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순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도의회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기를 놓쳤을 경우, 물론 저희가 잘못한 면이 있지만 공유재산 승인받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올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동시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일에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했다든지 시기를 놓친다든지 순서를 바꿔서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역시 큰 직무유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다음에도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사례가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를 간략하게 핵심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저는 현 위원님들과 시각을 달리하는데 경기도에서 동북아 물류기지로 평택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책적인 판단하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땅모양이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의 예를 봐도 중국 요령성 앞에 단동지구, 이북의 신의주 경제특별지구를 하는데 국가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결국 경기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고 정책적인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진흥관이 젊은 나이에 많은 설명을 했지만 여태까지 준 자료를 포괄적으로 보면 한 공무원이 지금 집행하는 게 개인의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태까지 한 것이 제대로 잘 안됐지만 국민이나 아니면 국가, 경기도를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산자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지분권이 40%라는데 이 40%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산자부 쪽에서 볼 때는…….

산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왜 임대를 주느냐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중국으로 모든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도 작년, 금년에 반으로 줄고 있고 그나마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앞날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1년에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외국기업을 위해서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시·도에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데 수도권외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칭을 50% 주는데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외에도 국가가 전용공단을 만들어놓고 수요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달라고 왔는데 만들지 못합니다. 공장총량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공업용지물량 제한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가 토지공사를 통했지만 기왕이면 국가에서 조성한 것을 전용단지로 만들어달라 수 차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도권정책, 타 시·도의 반발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지만 이것마저도 놓쳤을 경우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공유재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외투기업 유치라고 표현했는데 외자유치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외자유치는 가능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외자의 개념이 외국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게 직접 투자입니다. 외국인이 직접 와서 자기부담을 안고 자기가 투자해서 순이익 계산해서 공장짓고 일자리 창출해 내는 것이거든요. 은행이나 정부기관의 돈을 빌려서 짓는 것은 외자유치라고 포함을 안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신광식 위원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많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평택항은 지역적으로 항구를 끼고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만 그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특히 IMF라는 것 때문에 도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분양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외국인투자기관에다 주는 것도 좋지만, 아시겠지만 상당한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 남동공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분양할 때는 평당 15만원, 18만원에 분양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5만원, 106만원 가다가 점점 다운돼서 나중에 육십 몇 만원으로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욕심보다는 그 기업이 최대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한국기업도 많은 기업이 경쟁력의 손실 때문에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이 단동인가 중국에 공단 만들어서 별로…….

심양에 했습니다.

재미를 못 봤지요. 물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해놓고 땅을 빈땅으로 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기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좋은 말씀이신데 국내기업의 해외유치를 막아야 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내년부터 민간이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해서 실제 임대가격, 분양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제 목소리 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변명적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 수원 중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박용호 소방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소방서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전부터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전에 재산취득을 하려고, 중부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한 땅을 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갑자기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70∼80억원 정도의 공사네요. 벌써 5년 전부터 추진됐었는데 그 동안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이 문제가 삽입되지 못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창열 지사님께서 계실 때 건축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부하고 도에서 건축비를 대서 건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중부소방서 이전신축이 지연됐었고 작년도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사실 도에서 부지매입예산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것이 현행 지방재정법상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됐잖아요. 그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해줬단 말이지요. 이제는 관리행정이 광역으로 넘어갔잖아요. 먼저 간 지사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결국에는 탁상공론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근거없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벌써 많은 기간을 갖고 추진했어야 될 문제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자체가 이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80억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필히 앞으로 꼭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파출소가 신규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요구를 드립니다. 꼭 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해서 과연 확실할지 모르겠는데 제3차 추경이 관례로 봐서 꼭 있을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2월에 제3차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매년 제3차 추경이 있습니까?

마무리예산으로 신규비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리차원에서…….

정리차원에서 3차는 있지만 예산세우는 것은 없다?

12월 26일쯤 확정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재산관리취득에 대한 것을 먼저 승인받고 그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순서인데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편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을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취득에 대한 것을 먼저 해주고 예산은 제3차 추경에 하는 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공론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3차에만 된다고 하면 다행이겠는데 과연 제3차가 꼭 있을는지 하는 것과 제3차가 있더라도 이만한 예산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연후에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부지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시에 같이 계상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만일 마지막 마무리 예산 때 예산안 승인을 받게 되면 부지를 매입할 시간적인 일자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셔서 차질없이 추진되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절차의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에 제3차 추경이 되더라도 12월 26일쯤 확정발표가 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범위가 아주 정리단계의 극소수에 한한 것이지 예산을 그 당시에 가서 세운다는 것도 이론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그런 차원이라면 여기 막대한 예산들이 지역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세워져서 빨리 집행되어야 하는데 조그만 행정절차를 공무원들이 이행 안 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예산실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하고 추경하고 거의 동시에 추진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예산부서나 저희도 협의해서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니까 본부장님 사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사과로 끝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방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하거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의회라는 데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잘못 적용한 편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범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만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는 행위는 같이 도매급으로 망신당하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집행부를 바르게 가도록 지도하고 나름대로 조언해 줄 거예요. 의회라는 기능은 감시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까 법적인 사항을 얘기했잖아요. 법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심주의이면서 강행규정이에요. 이것이 임의규정으로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법을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관리계획에 토지만 살 거냐 하면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인정해 주고 추경예산을 다음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왜 촉박합니까? 그 동안 땅을 사려고 했으면 준비해 왔을 것이고 나름대로 감정가격 이런 것을 조회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 빨리 하는 길도 있어요. 정히 대금이 빨리 정산 안 된다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할 길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더 촉박하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된 절차를 인정한 거지요?

네.

인정한 것을 우리보고 수용해 달랄 수는 없는 거지요?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보고 당신네들도 물구멍으로 서로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우리의 의정활동은 도민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도민들에게 현재 도의원들은 과거보다 달라지고 있고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백번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 한 가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정할 것만 하면 되고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소유 땅에도 충분히 지어올릴 수 있는 땅이에요, 600평이 넘으니까. 그런데 거기로 옮겨간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쪽으로 이전해 갔을 때 수원시장이 땅을 매각하거나 그것을 수원시장이 이용하는 토지로 활용하는 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소방력을 강화하는 측면에도 얼마든지 수원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땅을 사고 다른 것을 못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시장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와 시는 같은 공유예요. 그런 차원에서 송탄, 평택의 땅 사는 문제도 가보니까 수원시하고 유사한 성격이던데 각 시·군에 있는 소방시설물을 점령하고 있는 땅들이 다 시장소유일 겁니다.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동의를 받고 도에서는 건축행위를 하고 그 돈을 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방력을 강화하는데 투자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할 수 있지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서 양여해서 저희가 건축비만 해서 짓는 방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거든요.

양해를 안 받더라도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나 그 땅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방력을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도비라는 예산을 타 용도로 더 효율적으로 씀으로써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으면 반드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본부장님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심려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자료가 남으니까 답변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태석 위원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중부소방서에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현 소방서 자리를 수원시에 환원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수원시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재산입니다.

조금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오면서 소유지분이라든가 소방서 지분이 전부 따라오지 않고 그냥 권한만 광역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각 소방서의 재산에 전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수원시 재산이라고 해서 중부소방서를 옮겼을 때 수원시에 다시 환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와 협의해서 1층 소방파출소는 지역적으로 볼 때 그냥 존치해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저희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 같이 기초자치단체 재산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15개 소방서가 도소유이고 10개 소방서가 수원 중부처럼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현 제도하에서 소방재난본부 소유자산으로 환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었는데 소방사무가 본래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오기 전에 이전했으면 됐을 텐데 이미 시행되고 관련법규들이 정비된 상태에서, 저희도 조금 전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각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도 할 수 없고 관련법규에 저희가 시·군 자치단체 소유재산에 건축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이라든가 넘어올 당시에 행정을 했던 행위자들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환원이 안 된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도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원이 안 된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관련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소방관서 증설이 지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아주 옛날에 도소유로 전부 환원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도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분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환원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업무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 기초단체장들도 소방서를 이전하거나 없앨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대로 존치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10개 소방서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만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라도 어떤 자치능력이 비대해지고 도의 터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봐서라도 현재 광역소방으로 되어 있으면 자산을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소방재난본부에서 확보해서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현재 신설되는 소방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신설관서를 확보하는 것과 병행해서 기존 소방서에 대해서도 도비를 확보해서 도자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시설 할 곳이 너무 많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300만에서 600만, 1,000만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소방서도 인구나 지역경제에 맞춰서 늘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표현은 앞으로 안 쓰시는 것이 좋겠고 현재 소방이라든가 모든 행정 자체가 지금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인력과 소방력으로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도 자료에 의하면 9개 지역이 소방서가 없습니다. 양평, 가평, 여주 그쪽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반정도의 면적은 되지만 그쪽에는 아직 소방서가 없고 장기계획으로 그쪽에도 소방서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서 그 지역에도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구급 및 소방활동에 애쓰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승파출소를 지으려고 서류를 올리셨지요?

그 부분은 다음 순서에서 질의할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으려고 서류를 올리셨지요?

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파출소 있는 곳에서 커버가 어려우니까 그 곳에 지으려고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얼마 전 포승공단내에 큰 건물에서 화재가 나 몇 명이 죽고 그 건물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내에 9개 시·군이 소방서가 없습니다. 수원에는 소방서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그 많은 돈을 주고 부지를 사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선후의 경종이 없는 곳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지금 신설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저희 본부의 유능한 직원들을 인선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인구, 소방대상물, 화재건수, 구조·구급건수 모든 변수, 수요를 정밀조사 해 가지고 신설순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왜 있는데 또 짓고 이전하면서 없는 데를 내버려두느냐 이렇게 혹시 의혹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소방서가 있는 데는 아무리 소방여건, 환경이 복잡하고 소방력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없는 데 먼저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사실 소방 수요에 따라서 소방서를 신설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에 소방서를 신설해야 될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을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넣어주신 것 아닌지, 일단 됐습니다. 씨랜드사건이라고 화성인가요?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달려간 시간이 한 30분씩 걸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가 없는 지역 9개 시·군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산위원 때 본부장님한테 분명히 "9개 시·군이니까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위원장님까지도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들어 온 것을 보면 5개년 계획에 5개만 들어가 있어요. 1년에 하나씩 넣으면 10년 걸립니다. 경기도 돈이 많아서 200억원씩 들여서 땅 사서 고용창출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과감하게 3년 계획 세워서 각 시·군에 하나씩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번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4번 안중파출소 이전신축에 관한 건, 5번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에 관한 건을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답변 했으니까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석 위원님.

지금 수원 중부소방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고 특히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부소방서와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부소방서하고 같은 문제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제2청사 생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결입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통과된 것은 관리계획에 한한 것만이지요?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산은 추후에 논의되고 지금 통과된 것은 관리계획변경승인동의안입니다.

현재 가결된 것은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만 한해서 동의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내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현재 소방력 현황은 지난 7월 2001회계연도 결산보고시와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방공무원 220명 증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의회에 상정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65억 9,0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7,069만 5,000원의 3.5%가 증액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2002년도 소방차량 등 장비구매관련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2억 6,192만 4,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1,970억 9,096만 4,000원의 6.7%가 증액된 131억 7,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920억 3,901만 2,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920억 2,331만 2,000원의 0.02%가 증액된 1,5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65억 9,282만 5,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661억 3,663만 1,000원의 0.7%가 증액된 4억 5,6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450억 1,795만 2,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323억 1,888만 6,000원의 39.3%가 증액된 126억 9,9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증감액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1,57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금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총소요액 11명분 8,760만원 중 기정예산액 8명분 7,19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현재 3명분 퇴직금 1,57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4억 5,6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80만원은 광명소방서와 포천소방서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금 3억 9,339만 4,000원은 금년도 보험요율 인상분과 2002년도 소방공무원 230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5,000만원은 소방가족체육대회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126억 9,9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민간위탁금 감액 5,00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7,026만 4,000원 중 소방청사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비는 총 10건 100억 7,147만 1,000원으로 수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41억 4,500만원과 용인 포곡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6억 7,516만 8,000원, 양주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8,826만원, 그리고 양주 광적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3억 1,470만원, 평택 안중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6억 9,696만 6,000원,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송탄소방서 청사 이전신축비 25억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7억 5,460만 7,000원, 여주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1억 7,700만원을 수원 중부소방서 등 7개 소방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9개소를 반영한 것은 2002년도 시·군 소유 토지에 소방청사를 신축 중인 용인 포곡과 여주파출소, 그리고 양주와 양주 광적파출소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소방력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평택 포승파출소는 당초 경제항만과에서 취득하는 부지에 건축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동 부지가 준공시점이 2005년으로 내년도 건축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부지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공단내에 지정되어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노후청사 이전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고자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안중, 의정부 파발, 파주 금촌파출소 등의 부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물설치 및 보수 17건에 6억 9,879만 3,000원을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2,180만 2,000원 중 노후 소방차량 대체보강 9억 9,500만원은 구급차 28대, 순찰차 3대, 진단차 3대, 보강사업비 16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고성능 화학차 등 8종 42대를 조달 계약 완료후 남은 집행잔액 6억 6,5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소방학교 의무소방대 신설소요물품 TV 등 8종 구입비 285만 2,000원과 신설관서인 수원 영통파출소 등 7개 파출소의 개소 준비물품비로 4억 2,335만원, 그리고 하남 감북파출소 일제지령카드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음고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출연금 5억 5,700만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복지자금조성사업의 우리 도 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동 자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순직·부상시 법정보상금 및 치료비가 불충분하여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계의 조의금 등 성금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시 소방공무원 순직 6명 발생을 계기로 미약한 법정보상금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위로금, 전국 자금조성목표액 50억원을 정하고 지난 해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사고 당시 국민성금으로 10억 9,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39억 300만원은 시·도 분담금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정원비례에 따른 우리 도 분담금으로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복지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119구급대 보강을 위한 구급차 등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그리고 신설관서 개서 준비물품 구입비 등 각 지역의 소방력 보강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200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7%인 131억 7,0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내실 있는 소방재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알뜰히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역 사항별 설명은 방금 박용호 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5억 9,0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7,069만원에 비해서 3.5%인 2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은 소방차량 등 구매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위약금 2억 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102억 7,307만원으로 기정예산 1,971억 211만원과 대비하여 6.7%인 131억 7,0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 예산으로 증액분 5억 8,270만원은 2002년도 일용인부 퇴직자 3명의 퇴직금 부족분 1,57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가족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5억 5,700만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시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한 것을 계기로 미약한 법정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복지자금조성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16억 6,000만원의 증액부분은 119구급대 보강과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해 구급차 28대 15억 4,000만원, 순찰차 3대 6,000만원, 진단차 3대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부분 6,500만원은 고성능 화학차 등 8종 42대의 조달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분 5,752만원은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254만원과 소방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비 4,000만원,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85만원은 의무소방대 내무반에 비치할 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방서 운영예산 증액분 115억 3,573만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소방서와 포천소방서의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280만원, 25개 소방서 의료보험부담금 3억 8,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41억 4,500만원, 수원 파장파출소 노후 소방차고문 교체비 800만원, 성남소방서 문서고 모빌랙 설치비 900만원과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 5,000만원, 고양소방서 비상발전기 설치비 3,850만원, 안양·평택·이천·구리소방서의 의무소방대 내무반과 편의시설 설치비 1억 8,300만원, 용인 포곡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3억원,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6억 7,516만원, 양주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8,826만원, 양주 광적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3억 1,447만원, 평택 안중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6억 9,696만원,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비 25억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 농지조성 부담금 7,129만원, 송탄 고덕파출소 신축 급수공사부담금 4,786만원, 의왕 부곡파출소 청사안전 보강공사비 2,900만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7억 5,460만원, 여주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1억 7,700만원, 이천소방서 구조대를 이천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구조변경공사비 1억원, 남양주 퇴계원파출소 포장 및 옹벽공사비 1억원, 안성 미양파출소 진입로 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설파출소 7개 관서의 전자복사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개소준비 물품구입비로 4억 2,335만원, 하남 감북파출소 일제지령카드 설치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세출안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와 순직·공상 등 소방공무원 복지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로는 119구급대 신설을 위한 구급차, 순찰차 구입비와 노후차량 교체보강사업비, 그리고 소방관서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비, 7개 신설파출소 개설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소방가족 체육대회경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중 파주 금촌파출소, 양주파출소, 양주 광적파출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금액 5억원 이상은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촌파출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주파출소와 광적파출소는 이미 건물신축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인데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파주 금촌파출소, 양주파출소, 양주 광적파출소 문제는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내용을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아까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별도절차에 두 건을 포함 안 시키고 별개 예산으로만 보고한 취지는 뭐예요? 지금 이 사안은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예산에만 바로 반영시킨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자체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요?

잘못 됐습니다만 앞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전심절차를 밟으면서 이 건을 두 건만 넣었으면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하고 예산만 바로 반영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됐으므로 본 사항에서는 논의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인정하신다고 분명히 소방본부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건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2쪽과 23쪽 송탄소방서 이전신축, 송탄소방서 농지조성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평택시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어제 시장님이 아마 35만명 정도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36만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6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1시·군 1소방서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정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구가 수원시처럼 많고 성남은 인구가 거의 80만명 내지 100만명 범위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 같은데 소방서 2개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송탄, 평택, 평택시 3개 시·군이 묶여져서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인구면으로 봤을 때는 수원시의 경우나 성남시의 경우에 비교하면 3분의 1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없는 시·군에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1개 시·군에 소방서가 2개 있는 것은 하나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의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1시·군 1소방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구가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는 지역은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2개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2개가 있기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평택시에 나중에 인구가 70∼80만명, 100만명이 넘어갔을 때는 2개 소방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상당한 소요연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없는 시·군에 소방서를 신설해 주고 이쪽에는 소방서를 하나 줄이되 반면에 소방파출소라는 기능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이번 추경예산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에 2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농지조성부담금에 7,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소방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고해야 되잖아요. 또 경기도라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형평성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파출소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역의 소방서 신설이 현재로서는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관서 설치나 배치의 우선순위는 어느 한 쪽 변수만 보게 되면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종합적인 요인들을 전부 고려해서 관서신설이 되고 있고 배치되기 때문에 평택, 송탄의 2개소를 1개로 줄이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설치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라고 하는 형평성 원리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출장소 하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출장소 하나 더 신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장 혼자서 전체를 관할하고 지휘하는 게 행정을 이끄는데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평택의 경우는 국가 1종 어항이 있잖아요. 그 어항에 대한 업무는 어디서 관장하느냐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편의상 경기도가 외자를 유치한다거나 나름대로 경기도의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예외적으로 투자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 시설이라든지 국가시설물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송탄이나 평택의 소방시설을 갖지 아니 하더라도 소방법상 규정이 있어서 자체의 소방력을 갖추어서 자체내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아니,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과거에 그 업무를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는 주요시설이 있지만 그 주요시설에는 소방법상 상당한 소방력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시설물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소방서나 송탄소방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주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자체진압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국가기관업체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택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대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표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송탄과 중부소방서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에 두 곳이 설립되면 2004년도분이 2003년도분으로 당겨지는 겁니까?

차년도 것을 당겨서 하게 되면 다음 차년도 것을 앞당겨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향후 5개년 계획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 2002년도 추경에 송탄소방서와 중부소방서를 설립하겠다고 올라왔으면 2003년도에는 당연히 당겨서 서류를 만들어 줬어야지요.

금년도는 부지매입이고 내년도에 건립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지매입해서 건축하는 게 한 연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금년도에 부지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걸 그랬습니다. 이전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전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개 소방서, 8개 파출소입니다. 현장의 체험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의용소방대 건물도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 전곡파출소를 지었는데 남자 대 여자대원이 100명입니다. 사무실은 한 4평이나 주고 말았어요. 책상 하나 놓고 불과 7∼8명이 앉으면 없어요. 거기를 사무실이라고 주고 말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의용소방대도 그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일꾼으로 보시고, 자원으로 보시고 사무실을 분명히 크게 만들고, 집기도 꼭 사서 주십시오. 이웃기업, 가게에 손벌리고 집기 얻으러 다니지 않게 본부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는 최우선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무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소방서는 제 선거구와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지역인데 제가 듣기에는 송탄소방서가 생기게 된 원인부터 문제는 송탄K55비행장에 미군기지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 미군소방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군작전사령부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탄에서 불이 났을 때 미군소방서가 대민지원으로 늘 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중요시설 한국공군작전사령부, 미군K55비행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이고 특수비행 및 특수탄약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소방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조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정을 너무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36만명밖에 안 되는데 소방서 2개라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빨리 현지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차량보강에 따른 교체대상차량이 143대가 나왔는데 차량이 노후되면 교체된 차량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체된 차량은 매각공고해서 바로 폐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명이 몇 년 가는 거지요?

법적으로 보통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차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보통 11년 이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년 이상 됐더라도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그냥 사용하고 11년 이상짜리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극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순찰차나 구조차, 구급차 같이 사용빈도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법정한도인 6년에 교체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도 안 돼서 4, 5년만에 거의 노후되고 아주 쓰지 못하게 될 정도 수준에 이르는 차들이 있는데 구급차에 한해서 내년도부터는 5년으로 폐차연도를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구급차는 5년, 다른 일반순찰차는 6년, 고가차는 11년 가는데 교체되자마자 바로 매각처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물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고장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주파출소하고 양주 광적파출소가 지금 보면 기존에 7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10억원 투자에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800만원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나 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건물만 받은 거예요?

지금 건축 중인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받고, 토지는 양주군 소유인데 그것은 무상사용 하기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땅도 사겠다?

네.

그것은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양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양여가 금지되어 있고 도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주군수가 부지에 대해서 양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법적으로 안되니까 이제는 도에서 사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관과 관의 문제라도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의 부지매입만 별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송탄소방서 이전문제가 예산에 11억원이 집행됐네요.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됐느냐고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예산이 36억원이 필요한데 11억원만 있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아직 계약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네.

아직 공사시작은 안 했고 관리계획 동의안은 받은 사항이 되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는데 전례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 팔려고 할 테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나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우선 자지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밤늦게까지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추경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추경예산과 함께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제출했어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한 나머지 예산안 편성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기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부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번에 제2청사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사님께서 북부 제2청사 순시시에 생활관 신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일단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의 보좌관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순서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지사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지요?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아니, 소방력을 강화하는 중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사과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이 정상을 고려하려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제2청사 생활관 신축은 공직자 내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 살고 있는 공직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여태까지 다녔어요. 여태까지 다니면서 큰 불편을 그렇게 겪지 않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손지사께서 나름대로 제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시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관련부서에서 지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8. 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서 저를 비롯한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비 특별교부금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발간실 닥트시설공사 3,000만원과 도청연금매점 시설개선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교부금 추가설치비 교부금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 부지매입비 7억 5,4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생활관 신축설계비 8,1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저는 이주상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사과한 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항은 문제제기를 일단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면죄부를 찍어 준다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그리고나서 치유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체 위원회에서 주무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누차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차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록에, 본 위원회에서 이미 됐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는 뺏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과 더불어 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제기 했고 또 지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있는 데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부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의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원장님이 수고하고 고생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일단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사과했으므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면 본 위원이 그것을 수용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단 위원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 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소수의견을 내주셨는데 원칙에 가까운 모든 위원회의 운영을 하자, 그래야 위원으로서의 품위와 도리를 다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앞으로 모든 절차와 소정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수의견은 다 황치문 위원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러나 관리계획승인이 같이 올라왔더라도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가결시킨 후에 예산안 가결한 것을 가지고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형식요건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간주하고 차후에는 절대 재발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주자 하는 의견을 모아서 소위원회 결의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황치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소방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제2청사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거예요. 단,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가 편법을 써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기회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다짐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수의견에 순응한다고 하는 측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따라 주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더 해야겠는데요? 따라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칙적인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 잘못된 것을 일단은 지적한 거예요.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결정에 만부득이 저는 순응하는 것뿐이지 따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위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황치문 위원님은 소위원으로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러면 서로 찬·반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숫자를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사과관계도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또 황치문 위원께서도 거기에 동감해 주셨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면 된 거지 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위원장이 일단은 보고할 적에 토의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표결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것과 그러한 내용이 삭제된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황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사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걸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황치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