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가평 실내체육관이 공정진도가 65%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심사하실 때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내체육관 보조기준율이 있습니다. 보조기준율이 있는데 시단위는 60억원, 군단위는 45억원 보조기준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기준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건은 보조기준율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요인이 추가로 발생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암반 같은 것이 공사 중에 발생이 돼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플로어, 즉 바닥이죠. 바닥이 콘크리트로 애당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로 설계가 돼 가지고 활용가치가 얼마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플로어를 나무,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풍나무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저희가 보조기준율이 도비보조기준율 범위 내에서 재정이 열악한 가평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공기간은 연내 마무리가 어렵고요, 내년도 연초에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는 거로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왜 이걸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리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추가설계에 필요한 설계변경과 재계약과 이렇게 맞춰줘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민간이전으로 제작비를 연구개발비로 변경한 이유와 금년도 2개월 정도 남은 기간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폭력, 가족폭력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 보급키로 하고 제1회 추경시 이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은 일반 민간위탁사업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고도의 제작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이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연구단체에 용역의뢰하고자 하며 애니메이션 제작특성상 당년도 제작은 불가능함으로 금년도에 발주하면 내년도 연말내에 결과물이 납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정홍자, 김홍, 차재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각종 사업을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으로 변경한 사유와 금년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연도내 집행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 예산 중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을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1일 또는 5일 이내의 단기성 교육훈련이거나 연찬회로써 그 동안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종전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와 배치되어 지난 7월 도의회에서 2001년도 예산결산심의시 크게 지적을 받은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사무내용을 살펴보면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특수지식이나 기술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기타사무로 규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와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기타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과목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연찬회 등의 사업시기는 대부분 연말에 시행계획으로 있어 사업시기 일실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주간기념초청공연비 5,000만원 중 3,704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여성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 52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는 물론 여성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주간 행사로는 여성주간기념식, 여성주간 한마음 가족음악회, 모노드라마인 버자이너모놀로그 공연 등을 시행한 바 있고 이중 여성주간 한마음 가족음악회 사업도 당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여성부의 국비지원 요청결과 3,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로 사업집행하고 도비는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는 시·군 여성복지 관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등 여성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을 도비사업으로 자체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 8월 여성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공무원대상 보수교육 실시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도 계획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국비사업으로 대체하고 도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부족한 주간보호시설을 늘려 나가기 위해 기존에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회관이 갖고 있는 일부 공간을 개조하여 낮동안 노인을 보호해 드리는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광주 여기애인의집과 노인요양시설인 작은 안나의집은 와상노인들의 병원진료시 이동에 따른 편의를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구입과 수용노인 안전관리를 위한 CCTV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천 한나요양원 개·보수는 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옥상방수, 배관교체 및 계단, 핸드레일 교체공사이고 구세군 과천양로원은 그 동안 수용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거실 붙박이장 설치와 아울러 옥상에 케노피를 설치하여 게이트볼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인 성남 정성노인의집은 법인부담으로 시설을 성남시 분당구 서둔동으로 이전하면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강당, 변전실 등 부대시설 확충사업이고 이천 평안의집은 수용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채용시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부족한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채용과정을 거쳐 채용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시설인 고아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써 시설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시설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사후관리를 도나 시·군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육사들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육사 1인당 담당아동이 10명 내외로써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 등과 침식을 같이 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신분이 미약하며 보수 등이 낮아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6세미만의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는 2교대를 실시하고 있어 시설종사자가 증가한 것이며 도에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한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제 급여 상향조정사유 및 봉급에 대한 전반적 설명, 그리고 연봉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연봉액 상향조정 사유는 계약직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매년 1월에 받아 2월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연봉조정내역을 각 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이것을 근거로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연봉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직급별 상하한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에 근거하여 연봉월액의 60% 해당금액×0.5×1.5/192로 산정지급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된 초과근무수당은 계약직을 포함한 센터 전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공사단가근거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설비와 관련된 공사단가기준은 정부공인적산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이 전액 도비에서 시·군보조사업과목으로 변경된 사유와 당초 1개소 임차료 1억 2,000만원에서 3개소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수원, 안양, 성남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가정폭력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시설외 정원이 초과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대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 제1회 추경시 전액 도비부담으로 1개소를 신설하고자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결산심의시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장기적인 확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9개소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설치희망 시·군을 파악한 바 광주, 부천, 시흥시에서 희망함에 따라 3개소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군 재정형편상 전액 도비부담도 검토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은 시설과 관할 시·군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기적인 공조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액 도비부담보다는 시·군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급여의 수원시 카톨릭 여성의집에 대한 예산 1,046만 1,000원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삭감분, 수원시 카톨릭 여성의집 예산 1,046만 1,000원이 동일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소재 모자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중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일반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복지시설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예산 중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의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 카톨릭 여성의집은 2001년 10월 9일자로 신고된 모자일시보호시설로서 시설생계비 예산을 기초생활보장수급제 생계급여로 국고신청을 하였으나 국비 반영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우선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금번 변경내시된 여성복지시설급여 국고예산 중 수원시 카톨릭 여성의집 급여분이 포함됨에 따라 이와 동일 금액의 도비계상분을 삭감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시·군별 지급내역과 시·군별 경로당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내용은 제출해 드린 네 가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육,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에 의거 봉급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가 1억 9,300만원 증액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초 예산편성시 노인인구증가 예측이 불가능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금년도 노인교통비 도비보조예산 편성시 그 동안에 노인인구 증가추이를 감안 2000년도 12월말 현재 노인인구 37만 3,412명을 기준으로 9.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41만명 분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사업비에 대한 중간정산결과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예측한 통계치보다 9,0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소요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예측작업을 통해 현실에 더욱 가까운 통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비 420만원 편성이유와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 37개 감시단 2,024명, 청소년지도위원 4,464명, 또래상담자 650명, 청소년상담실 31개소 90명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실태 일제조사를 31개 시·군 초·중·고등학생 434개교 2만 1,700명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괄집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관련 여비는 학교폭력 취약지역, 청소년위해업소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은 문광부의 청소년선도사업계획에 의해 입시, 방학 등 청소년문제의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국고지원금과 도비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연말연시에 어려운 환경의 불우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청소년건전여가활동비로 기금 6,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의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불우청소년시설에서는 송년회프로그램 진행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30개 불우시설 1,050만원 지원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도 푸드뱅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이유 및 공익근무요원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푸드뱅크에 공익근무요원을 지원코자 한 배경은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은 국고로 지원되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도 및 시의 푸드뱅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장수춤체조보급사업을 현 11개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수춤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체력과학노화연구소에서 우리의 전통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체조형태의 춤으로 국립극장예술진흥회가 육성한 전문지도강사가 참여하여 시·군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희망하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31개 전 시·군이 신청할 경우 전액 국고보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춤보급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김홍,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 확보관련 임차료 계상사유, 이전위치, 현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50평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2003년에 수원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말까지 비워줘야 할 실정이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현재 스카웃남부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농민회관 4층 일부 15평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말 스카웃남부연맹이 정자지구로 이전계획으로 있어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위치에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초 우리 도에서는 가칭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단독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결재 및 검토과정에서 건축비 및 사후 건물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백화점, 공원 등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팔달구 인계동 소재 경기문화재단 9층 190평을 문화재단 임차기준에 의한 전세보증금 4억 3,000만원과 사무실 이전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건물임대기준단가는 평당 22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의미에 대하여는 경기도종합상담실과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청소년들의 이용편의 제공 등 활용도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활용계획으로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은 70평을 사용하게 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30평을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 증액된 사유 및 전년 대비 업무가 2배 증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간외수당이 100% 증액된 사유는 IT전문교육과정 및 야간교육 확대, 여성창업교육 확대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이 53시간 정도 되나 예상책정기준이 월 25시간으로 되어 있어 금년 8월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미흡하였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