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항상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만 3천여 경기도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우형 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지방행정공무원의 능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원채용, 운영실태 등 주요현안사업의 업무보고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16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부임한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끝으로 홍성환 교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176억 1,563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4억 4,472만 3,000원의 0.9%에 해당하는 1억 7,0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부분이 167억 7,01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0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운영예산은 8억 4,54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증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인건비예산 총액은 18억 890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억 3,465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사유는 먼저 금년도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인상, 약 6.7%가 되겠습니다만 인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9,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은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2억 9,523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6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중인 초고속 국가통신망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공공요금 추가소요예산 33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도 기본급 인상률과 병행하여 상승함에 따라 2,82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 3월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요율이 3.4%에서 3.63%로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인상요인에 맞추어 466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교육운영에 필요한 법적·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심사해 주시면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방공무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와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74억 4,472만 3,000원보다 1억 7,091만 4,000원이 늘어난 176억 1,563만 7,000원으로써 0.9%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765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으로 3,700만원,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인상분 337만 3,000원, 보수인상분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2,822만 1,000원, 보수인상분에 따라 연금부담금 추가소요액 466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건비성 예산액은 공무원 봉급의 인상에 따른 직원의 봉급,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총 1억 3,054만 1,000원으로써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으로 3,7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2002년 8월 30일 현재 기존예산액의 93%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1인당 월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심사, 업무보고 준비 등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 수당으로서 예산 계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의 요금이 당초 월 37만 9,490원에서 15만 3,310원이 인상된 53만 2,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이 예산 계상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원 직원들의 상반기 중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월 평균 30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간외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퇴근시간이 6시일 경우 공제시간이 2시간이니까 1일 평균 1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직원이 매일 9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격무부서로 생각되는데 현재 교육원의 시간외근무 체크는 동맥인식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원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전 직원이 모두 9시 이후 퇴근하는 게 아니고 바쁜 부서는 10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평균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 중에 행정자치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파견된 공무원은 없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아시안게임에 한 사람 파견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평균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은 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교육원에서?

있는데 월 몇 시간 근무했다고 저희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는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출장여비는 파견 받은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급이 되는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주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 자료가 오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가 언제 인상이 됐어요?

금년 1월부터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럼 금년 1월부터 인상됐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모든 게 예산 계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실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본청, 이하 사업소, 산하단체는 다음 해에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본예산에서 당겨쓰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계상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형 원장님 및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9월 13일자로 교육청으로 왔는데 전화는 다 미리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예산 모든 면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과 접적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만 하더라도 대도시 다르고 농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같은 시·군내에서도 한쪽 지역은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를 없애야 될 형편이고 한쪽 지역은 학교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과대규모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 교육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전국 교육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민의를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라든지 평소에 만나시는 여러분들한테서 교육문제라든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유치원 임시교사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100% 만족할 만한 해결안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 당사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유치원 임시교사 문제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규모가 커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만 사서교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 교사들 문제도 있어 전혀 그런 쪽을 고려를 안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차츰차츰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교육부에서 12시부터 비공식 교육관련 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육청 힘만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퇴실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지난번 회의시 박신섭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유치원 교원채용,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박신섭 교육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행정에관한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회의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온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원 채용, 운영실태를 임시강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교원 채용, 운영의 문제점은 신·증설되는 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에 비하여 교육부로부터 법정정원에 부족하게 교사정원이 배정되어 전임강사를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전임강사의 신규채용을 불허한다는 교육부 지시로 부득이 정원 외로 임시강사를 학교장이 1년 단위로 임용하되 정교사 발령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계약 임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사 부임시까지란 단서로 인하여 이들은 신분불안을 느껴 지난 8월에는 임시강사들이 특별채용 해줄 것, 신분의 불안없이 근무를 하게 해줄 것,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해줄 것,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 출산휴가를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사항 중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지난 9월 4일자로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채용과 가산점 부여에 대한 법령 및 관련사항을 조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채용의 문제는 교육공무원법 특채 관련조항 및 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특별채용의 요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가산점 부여사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서울, 충남, 전남, 충북 등의 질의 회답 판례집 내용 등 다각적으로 법령을 검토하며 관련사항들을 질의하고 조사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공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임시강사로 특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점 부여, 연수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질의를 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요강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공립유치원 임용고사 응시 준비생 및 관련자들의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 신문고와 우리 교육청 공직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9월 10일 이후 수백 건이 게재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이들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민원요지를 요약해 보면 법치국가에서 공립유치원 근무 기간제교사인 임시강사의 특별채용과 가산점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과 병설유치원의 교사 질을 위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신규채용, 제32조 기간제교원법을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게 공개채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임용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수험 준비생들의 원성을 특별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없다는 답변으로 도교육청은 일관하지 말고 조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강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채용 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바 공립병설유치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다고 해도 교원의 적기수급 등 시기적으로 교원확보가 극히 곤란할 때에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공립유치원교사 수급상에는 무리가 없는 점과 경기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우수적격자 확보 차원에서도 임시강사 특채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임시강사는 계약제교원의 성격으로 정규교사 배치시까지라는 단서조건으로 학교장이 임용해 왔고 각 시·도의 특별채용에 대한 질의·해답 판례에서도 계약제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의 불합리성이 제시되었으며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임용원칙 제2항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특별채용 절대불가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 등으로 살펴봐서 임시강사 특채문제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가산점 부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97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고사에 임시강사 경력가산점을 5년이상 경력교사에게 10점, 1년이상 5년미만의 경력자에게는 8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격자가 3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가산점의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자들의 반대와 불만이 쇄도하였습니다. '99년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97년보다 가산점을 반으로 낮춰 5점에서 3점을 부여하고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1999-223호로 경력가산점에서, 단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가산점과 경력가산점을 2001학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사례 이외에 타 시·도의 사례도 조사해 본 바 공채에 의해 채용되었던 전임강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경우였고 현재 가산점 부여를 반대하는 집단적인 민원과 대대적인 시위와 항의 등이 일어난 것으로 가산점 부여가 2년만에 다시 부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급 정교사 연수문제입니다.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는 정규교사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를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시강사의 정규교사 임용은 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하여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나 법령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립유치원 수용계획과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고 우선 임시강사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정규교사화에 자발적으로 성취의욕과 동기를 갖도록 해나가고 둘째로 유아교육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임시강사의 교수·학습 지도기술을 향상시켜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도록 해나가겠으며 셋째로 각종 자율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60시간 미만의 연수기회는 계속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에 힘써 나가겠으며 넷째로 임시강사 출산휴가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교사 15명에게는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임시강사 복지향상에 대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특별채용과 가산점 부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첨부한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에 대한 관계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임시강사 특채 부분만 논란이 돼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받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전화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우선 업무보고 내용은 제가 세 번 정도 읽어보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경기도의 임시강사직 준용하는 방식이 계약제교원에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전임강사에 준용하는 건지 어느 게 원칙인지 모르겠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운영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전임강사로서의 성격도 있고 계약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약제교원으로서의 입장을 준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하고의 의견 차이가 뭐냐하면 임시강사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상태면 현재의 대우가 계약제교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관리규정을 계약제교원한테 맞춘다면 이 사람들의 처우를 더 내려주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운영해 오던 것이 보수와 호봉은 경력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식으로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계약제교원의 경우에는 우선 계약제교원으로 볼 것인가 전임강사로 볼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임강사로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요. 그런데 계약제교원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조건에 안 맞거든요? 무슨 계약제교원으로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 같은 위치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해야 출산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낸 정책 중에 아주 진일보한 것 중에 출산휴가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임시강사를 충원해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보충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일보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계약제교원의 지침에 맞추면 도교육청에서는 또 잘못하는 거예요. 상시근로자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지금 법해석이 안된다 위주로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제교원에 맞춰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법해석은 계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약제강사들 보수지급명세서 보셨습니까? 임시강사들 보수지급명세서 보셨어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지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맨 위에 소속, 주민번호, 성명, 직급·호봉, 실수령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소속은 전임강사, 직급·호봉은 100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지급명세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까? 뭔가가 잘못 됐지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확인하고 담당자는 확인 안 하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임강사로 표시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보수지급명세서 하나 팩스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거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내리는 회신 경기도동두천교육청에 내린 공문입니다. 공문에 보면 '전임(임시)강사 월정보수액 변경 알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번 2항에 보면 전임(임시)강사 월정보수액 다음과 같이 조정 감액하려 알려드리오니 인건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교육청 동두천교육청에다 '99년 1월 13일에 보낸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 계약제강사라는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제강사라는 취지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170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한번에 내쫓을 계획은 아니잖아요. 한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한번에 다 나가라고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 몇 년에서 장기 10년이내 자연해소 되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임시방편으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최고치라는 특별채용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채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현상태를 유지하려면 임시강사에 대한 관리규정 정도는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강사로서 또는 계약제교원으로서 어떤 분명한 입장이 없이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데에 우리 행정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아니, 조치가 필요없고 그냥 관리규정 만드시면 돼요.

관련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계약자하고 다르면 뭐가 다르다 명기하고 그 다음에 전임강사하고 다르면 뭐가 다르다 정의부터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두 계층이란 말이에요. 특별채용이 이 문제로 분류가 되어서 도의원들이 문교위원회에서 한쪽에 편향이 돼서 마치 로비스트와 같이 얘기하면서 한쪽의 편을 들어서 특별채용을 무조건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문교위원들이 막 해달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질의한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특별채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시강사나 비정규직을 도교육청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나가있는 상태를 정상적으로 안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질의한 것을 가지고 본론 의도를 계속 훼손시키고 업무보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답변도 오늘 상임위 10월 7일에 했으니까 10월 8일에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임시강사들 로비스트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전화 오고 말이지요. 심한 욕설이 들어간 그런 전화내용을 받게 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는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사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틀리다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답변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드리면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1급 정교사자격 연수대상에 들어가도 병설유치원의 임시강사는 근무연한이 10년이 넘든 5년이 넘든간에 1급 정교사자격 연수대상이 안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정규직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꿈이 뭐냐하면 1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해서 자기가 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사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가 있다면 특별대우는 바라지 않고 사설유치원만큼은 대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게 병설유치원 임시강사가 1급 정교사자격 연수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신분이 임시강사로 있기 때문에, 소위 교원연수에관한규정에 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서 강습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강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는데 법안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법안해석을 잘못 하신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교육공무원만이 1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설학원의 강사도 공무원입니까?

대학에서 하는 전임강사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무관이나 밑에 실무자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정확히 챙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임시강사 중에 1급 정교사자격 연수대상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등록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170명밖에 안되니까 그 한 사람한테는 빽써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특혜 주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확인하시라고요.

질의 중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교육청의 입장을 봐서 부교육감님을 대신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책임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 겉으로 웃지만 속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누가 갔어요? 어영부영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리지르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몇 번씩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홈페이지나 이메일 들어가 보면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여태까지 의원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그런 위원님들도 많을 겁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당당하고 정확하게 오늘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임시강사라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기형아가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기형의 형태를 정상의 형태로 바꿔가기 위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또 다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것을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임시방편으로 대충 무마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법해석은 좋습니다. 법해석은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노력이 보여요. 굉장히 바쁘신데도 특별하게 그거에 매달린 과정이 보이는데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못 정하셨어요. 원칙은 관리규정을 만들라, 두 번째는 사설하고 병설유치원 근무조건에 차이를 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의 끝났고요. 임시강사 중에 1급 정교사 연수받은 사람들은 확인을 꼭 하셔서,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을 경우에는 전면 확대하십시오.

네.

아니면 받은 사람 박대하시진 못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임시강사 이 문제가 특채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채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임시강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파렴치범 비슷한 형태로 매도된 부분이 있고 질의를 한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자유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고요. 몇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우선 임시강사들이 매도당하면서 임시강사들을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금 위에 계시니까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출산휴가를 예로 들어보면 출산휴가를 허용해 주라고 공문을 다 내려보내셨잖아요? 내려보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출산휴가를 인정하는데 그게 무급인지 유급인지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현재 상태로 우리가 유권해석 할 때는 돈 준 적이 없으니까 무급이다, 무급은 채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할 경우에 그만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실을 말씀드려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관계규정대로 90일 인정하는 걸로…….

90일 인정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대체강사를 인정함으로써 유급으로…….

대체강사 비용은 따로 나가는 거고, 그 해당자요. 출산휴가를 받는 사람들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60일간은 유급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용자측인 학교에서, 1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을 정확하게 안 해 주셔서 그런데 본론은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규정만 있으면 규정대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규정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셔서 그런데 출산휴가를 했을 때 산모, 임신한 사람을 산모로 표현하시지요. 산모인 사람이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사람한테 3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와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유급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까?

산모의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산모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 도의원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욕 먹어가면서 이 업무보고에서 유일하게 답변을 들은 건 출산휴가 해주겠다는 거 하나 들은 거거든요. 그것조차 힘이 없이 대충 교장 마음대로 해석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시란 말이에요.

관련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관련지침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의 보수는 어떻게, 임시강사는 어떻게 들어오고 지역교육청에 요구하든지 도교육청에 요구하든지 정확하게 루트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임시강사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다, 대체강사라고 얘기하죠. 대체강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내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휴가 간 사람들에게 보수가 지급되고 근무는 1년 기간이 채워지는 겁니까?

네,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젊은 위원이 동네에서 무슨 유지하고자 도의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도교육청에서 이 얘기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시강사 얘기를 논의하고자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을 때는 임시강사의 문제만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예요. 영양사, 조리사, 사서, 임시강사 현재 계약제교원하고 다른 네 가지 임시직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시작하고 '업무보고에 참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은 뭔가 조금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게 임시강사 하나를 계약제교원으로 만드는지 임시강사는 또 어떤 체제인지 전임강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부메랑이 돼서 도교육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는 40%내에서 특채해 주기로 하셨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같은 임시직급에서 특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서 준비하고 있대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그게 누가 어떤 측면에서 임시강사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혜택 받아서, 도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스트라이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숫자도 훨씬 많던데.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해서 숫자가 많은 데는 해 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돼서 여론에 밀리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 나가실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비정규직도 임시강사와 같은 범주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오래 질의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관전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 질타하는 문교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관전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대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특채의 권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는 인정해 주고 누구는 아직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교육감의 직위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은 특채해 주고 표가 안 되면 특채 안 해 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미 수시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오고 문교위원회에서도 선배 위원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질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기해 나가면 맨 끝에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해 보면 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 두 배로 늘어나든가 아니면 계속 표만 의식해서 그렇게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사람이 다치든가 아니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말하면 다치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못하고 질타 한번 못하는 그런 엉뚱한 교육 현실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경고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적극 나서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지원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네, 안나왔습니다.

이 자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아가세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학교시설변경 추진상황 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학교를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무슨 신문 보도 났던 내용을 요약해 온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해 오십시오. 가져가세요. 자료 작성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그것도 본청에 하면 바로 올텐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봉급명세서는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요. 팩스로 받아서…….

5분이면 돼요. 전화해서 바로 해야지. 일 처리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하네요. 위원님들이 점잖으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이대로 방관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진 위원께서 임시강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시강사와 현재 공립유치원 임용고사 응시 준비생과의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본 위원은 본청에 계신 교육공무원들의 발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분명히 바꿔야 한다. 이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계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시강사뿐만 아니라 좀 전에 하수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영양사, 조리사, 사서교사까지 어떠한 문제를 강력하게 그 동안 건의를 했을 텐데 그게 잘 해결 안되니까 이제 몸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문제가 지금 하여간 심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니까 정원은 안 오고 임시강사 또는 일용직 이런 등등으로 갔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관리규정 등을 미리 만들었어야 된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여기 물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임시강사는 신분불안이란 말이에요. 신분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고 임용고사 응시 준비생은 역시 밥그릇 싸움이니까 특별채용 등등을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신분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정원이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임시강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도 법정 정원 확보시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고용보장을 해 줘야 된다, 어떠한 방법이었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어떠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든 우선 고용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근무조건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히 되지 않으면 최소한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특별채용이 안 된다 또는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지금 질의를 했다고 그랬죠?

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 동안 안이한 그런 대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분보장에 대한 것, 임용고시 응시 준비생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구별해서 분석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요즈음에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 문제 요지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교사와 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임시교사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치르는 그런 선생님들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몰고 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이나 기존에 계시는 정교사 분들 저희 여기 위원들 중에서 한번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서신으로, 또 전화 등으로 해서 마치 우리 문교위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정교사들한테 아무런 불이익을 안 준다는데 정교사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예요? 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는 인터넷 같은 데 절대 안 나와야 되죠.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이후부터 그게 알음알음 해 가지고 번져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혀, 오히려 민원이 쇄도되는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입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문교위원들 중에서 정교사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불이익을 주란 사람은 없었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회사에서도 경력이 쌓이면 진급합니까, 아니면 밑으로 갑니까? 진급하죠?

네.

또 우리가 군대를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삼군사관학교도 있고 하사관 출신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사관 출신이나 삼군사관학교 출신이나 소령, 중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실력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공무원사회에도 7급으로 들어왔든 9급으로 들어왔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기능사도 경력이 오래 지나면 1급이 되고 요즈음에는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2종에서 무사고 10년이면 정부에서도 1종으로 신청시 바로 승급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악인, 음악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제가 모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유아교육자격증이나 정교사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만 있습니다. 유아교육자격증이 없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가 유아교육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1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가르쳐서 배출하는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가 저는 유아교육 정교사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유치원 정교사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보다 아이를 보는 실무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교수가 가르쳐서 자격증이 있는 유아교육 선생님을 만들고 또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임시강사다, 보조교사다, 기간제교사다, 정교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정말 내 진로를 바꾸어서 나 유치원선생 좀 해야 되겠어요. 자기 제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배출됐는데 내가 뜻을 좀 바꾸어서 유치원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설립조건이 안됩니다. 맞죠?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현재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근본적인 걸 따져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요지는…….

앞뒤 순서가 안 맞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문성을 가진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교사나 정교사나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임시강사를 늘려나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직요원운영지침에 보면 강사를 쓸 수가 있는데 강사인 경우에 자격증이 없어도 일선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들이 썼던 임시강사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급인력입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석·박사들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자격증이 없는데. 대학교수는 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시키는 게 모순이 아닙니까? 박사학위만 있고 교원자격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교원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 문제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런 유치원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꼭 시험을 봐서 붙은 선생님만이 잘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꼭 그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이 실무경력 3년, 5년 된 사람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무조건 법적인 테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모순이고. 그걸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들의 구제를 거의 못해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실무능력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면서 실제 사안으로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법이 만약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교사를 애당초 했을 때 인원이 모자라서 임시강사를 뽑았으면 연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내보내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5,000만원을 주든지 1억원을 주든지 위로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산이나 연·월차 이런 문제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배운 모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임시강사들한테 배운 수천 명의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는 공문을 보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따지시면. 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치원교육은 전인교육의 시작입니다. 전인교육이란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갖고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토양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예요. 아이들이 정말 조화롭게 잘 커나갈 수 있게 키우는 곳이 유치원 아닙니까? 그런 유치원 본래의 취지를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교사라든가 유치원교사를 너무 많은 분류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유치원교사 발급을 하지 마시든가 발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많은 분류를 만들어서 서로간에 싸움 붙이는 거죠. 유치원교사 정교사가 '나는 정교사다' 속으로 어떻겠어요. '당신은 보조교사고 임시교사야' 같이 근무하면서도 기분 나빠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내려다보는 입장이니까 괜찮지만 밑에서 올려보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이 곪아서 지금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 약을 발라주셔야지 곪았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까? 분명한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교사나 시험 보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보조교사, 임시교사,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들어본 걸로 봐서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하시는 선봉장들이신 도교육청의 처사로서는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알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잘 시키라면서 끝에 가서는 법적 테두리 갖고 그 사람들 잘라서 되겠어요? 다시 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명세서 왔습니까?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고생하십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까 질의할 때 보수지급명세서하고 똑같은 전임강사 명칭을 쓴 보수지급명세서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서 계속 계약제교사와 같은 준용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도 그렇게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코드상의 오류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판단하는 바에는 그럴 개연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문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전임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제교원 형태와 비슷한 임시강사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신 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계약제교원과 같은 형식으로 주장을 하시려면 임시강사라는 코드가 없으면 계약제교원이란 코드를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선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잘못 입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선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임시강사를 논의할 때 한번도 계약제교원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7년 동안 별정직의 공무원 형태를 지냈지만 공무원 규정에서 가장 직급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소속과 직위예요. 교육국장님도 교육계에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종사해 오셨으니까 승진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셨을 때가 봉급명세서에 소속과 직위가 바뀌었을 때가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상의 오류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임강사 형태, 그러니까 몇 가지 전임강사라고 주장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임시강사를 운영하는 관리지침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게 전임강사에 준하는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써있고요. 두 번째는 전임강사와 임시강사의 일할 때의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일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코드로 나오는데 임시강사라는 코드는 대한민국 법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임강사냐, 계약제교원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임강사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코드를.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소지가 있으니까 질의 회신을 했는데 계약제교원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답변이 논리적이지 못해서 객관적 제3자인 문교위원들도 그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는데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더 수긍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장님이 막상 임시강사 경우에 이런 유권해석들 쭉 보시면 논리에 맞습니까, 답변이? 논리적이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제기는 제가 마칠텐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임시강사란 이 직책이 과연 전임강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쓰던 임시강사라는 용어나 현재까지 채택된 과정을 살펴보건대 전임강사에 맞먹는 보수나 복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과연 현재 우리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는 임시강사가 전임강사로서의 여러 가지 대우 또는 보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거에 전임강사를 특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특채가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교육부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교육청에서 임시강사를 잘못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굉장히 편법 운영해 왔는데 나중에 다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정규교사, 전임강사, 임시강사, 기간제교사에 대한 비교표를 본 위원한테 주셨었어요. 굉장히 희한한 게 전임강사는 호봉제한이 없고 임시강사는 재계약시 경력인정해서 가산한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분상 차이점이 임용 면직에 임시강사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1년 단위 계약직에 호봉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재차 계약할 때 다시 경력을…….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하나 있느냐 하면 공직에서는 저처럼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만 경력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공고없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강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계속 신분보장을 받고자 했다가 오히려 엉뚱하게 더 신분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강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임시강사를 특별채용하는 여부를 보니까 각 시·도의 특별채용에 대한 질의와 회신 판례에서는 전임강사가 아닌 계약제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불합리성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지가 뭐냐하면 임시강사를 전임강사로 봤을 경우는 특별채용이 가능한데 임시강사를 현재 계약제교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임시강사라는 용어는 교육공무원법임용및채용에관한규정에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유치원교사를 뽑을 때 임시강사라는 말을 넣어서 교원을 뽑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어가 없는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써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임강사 역할을 해온 거지요. 그분들이 전임교사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서류를 보면 첫째는 경기도교육청 '99년도 유치원교육 운영계획에 의해서 거기 지침을 보니까 교육인사관리 관련에 보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인사관리에 있어서 보수는 전임강사 운영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되 보수, 수당, 후생복리비 등도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전임강사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냐하면 임시강사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써서 전임강사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수와 또한 그것에 관련된 업무를 본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급여를 줄 경우에 유치원 임시교사에 대해서는, 보수지급명세서에도 전임강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임시강사는 임시강사가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임시강사라는 용어는 이미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전임강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시강사라는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임의적으로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람을 채용했겠는가, 저는 상위법에 분명히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임강사에 가깝다 이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 회신을 하는데 저희 도교육위원회 있지요? 도에 있는 문교위원회에다 협의를 해서 질의를 같이 해서 근거서류를 내가지고 질의 회신을 해서 전임강사에 대한 유권해석이 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요?

네, 그것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꼭 좀 질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임시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인적자원부의 상급부서에 질의 회신한 거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강사의 보수규정에 보면 경력에 의한 호봉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재계약 할 때에…….

재계약뿐만 아니라 교원부분 말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든 임시강사로 한 것도 호봉산정을 할 때 경력산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규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전임강사에 준하여 아마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준하여' 하고 '준한다' 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보수지급명세서에 '유치원전임강사' 소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0명이 다 이런지 아닌지 모르지요? 교육청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원감이라고 쓰면 이 사람이 원감이 됩니까? 원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장 되냐고요. 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임강사라고 쓴 것이 임시강사라고 하면 뭐하고 기간제교사 하면 뭐하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이분들이 신분상의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1년을 다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내려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따지면 한이 없어요. 전임강사든 임시강사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정정원 170명에 대한 법정정원에 포함된 정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교육감 이름으로라도 분명히 규정을 정해서 거기까지는 신분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안산의 홍장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분명히 강사의 구분을 전임강사, 시간제강사 그 다음에 전임강사 그리고 기간제강사 있지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과연 임시강사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인 논란이 되어야지요. 이름이 없는 용어를 갖다 임시강사를 붙인 자체가, 임시강사는 과연 전임강사에 해당하느냐 계약제교원 중에 시간제냐 전임제냐 아니면 기간제냐 이 구분을 가지고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강사라는 것은 부르기 좋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용어는 전임강사가 됐기 때문에 보수지급이 전임강사로서 급여를 준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용어적인 차원으로 가야지 그런 법적인 용어없이 임시적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월권이었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법적인 용어는 전임강사고 부르는 것은 임시강사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강사를 쭉 해소하고 마지막 해소된 다음에는 학교장이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그걸 임시강사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상위법에 임시강사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사용해 온 용어 같은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보면 임시강사에서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예요. 임시강사라는 용어가 없는데 여기에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임시강사이지만 이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은 전임강사였기 때문에 전임강사에 대한 보수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임강사들은 '97년도에 완전히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학급이 증설되고 정원이 안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임시강사를 써내려 온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맞는 게 있지요. 교육공무원임용에관한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용어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해요. 없는 용어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당장 뭐냐하면 이것에 맞는 교원에 대한 것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시강사는 제가 볼 때는 전임강사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채용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강사가 전임강사에 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교육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지요. 자료 요구한 거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자료 하나 더 요구드리면 보수지급명세서 전체 173명 것을 같이 더불어 요구합니다.

네, 앞으로 수합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일용직은 일반행정직입니다. 교사는 교육전문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이 특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전문직은 법으로 사립학교 같은 데서 만약에 과가 없어진다든가 학생모집이 안된다든가 할 때는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맞는 겁니까?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얘기를 해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간에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고 그러는 건 제가 7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자제해 왔던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실체를 밝히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특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입법정책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전임강사하고 임시강사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시강사는 전임강사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준한다는 것 자체가 준용한다 이것도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걸 반대해석을 하면 전임강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체는. 글쎄요. 제가 짧은 지식이어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전임강사냐 아니냐를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유권해석을 받을 일입니까? 이건 이미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탓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우습네요. 여태 지금 이분들이 전임강사인지 임시강사인지도 모르시고 그걸 해오셨습니까? 저는 참 우습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아까 전반에 하수진 위원님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까지 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건 좋겠습니다만 이쯤에서 하수진 위원님 말씀으로다 많은 부분 포괄로 보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의호 위원님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감이 일반직은 특채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고 있잖아요. 일반직은 특채로 하고 있잖아요? 영양사 일반직 아닙니까? 지금 특채를 하고 있잖아요. 공문 내려보낸 게 여기 있잖아요. 8월 31일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직은 특채가 불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채규정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원의 수급관계가 적기에 보충하기가 어렵다거나 우수한 적격자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관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특채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년인가 어느 정도 되면 특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그것을 정말 타당성 있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기수급, 적격자 선발 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충족이 될 때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안 내려왔는데 그게 돼요?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자고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지금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계약제공무원 안에 임시강사, 전임강사, 기간제교사가 있는 거예요. 계약제공무원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상황으로 볼 때 동일시해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강사였든 전임강사였든 기간제교사였든지 간에 특채를 하는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얘기 들어본 상황을 총 종합해 볼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70여명이나 되는 병설유치원의 교사들의 신분상의 어떤 대응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미운 오리새끼처럼 학교에서도 빙빙 돌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분들의 신분상의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계약제교사이기 때문에 특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시교사들?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이 유야무야 넘어가서 정규교사가 오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소되겠지 이런 안이한 태도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들은 그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영양사를 40% 특채를 했다는 하나의 과감한 정책결정처럼 이 유치원 임시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단호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유권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채할 수 있는 범위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봐요.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교육일반행정직하고 교육전문직하고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측면이고 여기 유치원교사도 전문직으로서 채용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170명의 임시강사들에 대해서 특채를 해줄 수 있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신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170명의 유치원교사들이 신분상의 불안한 점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옛날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되면 이분들은 조만간에 전부가 다 그만두어야 될 상황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예를 들어서 174명이 또 교육감방에 쳐들어가서 빨간 띠 머리에 묶고서 데모하면 또 특채 준다 이렇게 하면 도교육청의 위상이나 위신도 안 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서 특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1분도 안 걸립니다.

신진수 위원님, 1분 안에 해주십시오.

지금 특채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채로 인해 수험생들이나 현재 정교사들, 전임강사들한테 반대로 불이익이 가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들이 도마에 오르는 거 아니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발전 및 교육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현안사항업무보고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고등학교가 빠졌어요.

고등학교는 마지막날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분야에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서 첫 페이지 3항에 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빠져있어요.

증인으로만 참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