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에 의한 도립노인전문병원의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시고 우리 연구원 발전과 향상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세출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 1,280만원을 연구사 등의 결원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부담금은 국가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920만원을 더 요청하였으며 시설비로 냉·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비를 당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배관 교체 대신 배관 세척 등을 통해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사용함으로써 4억 5,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중형차량 교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제수당 부족액 2,193만 2,000원과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법정경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되 속기사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냉·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는 필요한 구간을 수리해서 배관세척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배관세척을 해서 최소한 내구연수를, 현재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동안 1층, 2층, 4층에서 누수가 잦아서 당초에 전체설비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누수가 잦아가지고요? 그건 다 고쳤습니까?

네, 누수에 필요한 구간을 수리하고 보니까 도에서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을 때 누수는 꼭 필요한 구간만 수리하고 배관 세척을 병행하면 내구연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내구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내구연수는 위생배관에서 상하수도 배관은 한 30년이상 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연구원이 한 15년 된 상태에서 지하층, 1층, 3층에서 누수가 돼서 당초에 판단이 약간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받아갈 때 누수가 여기저기 생기니까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추정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인 조사에 의해서 추경안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그런 예산 받아놓은 내용을 이번에 와서 누수를 몇 군데 고치다 보니까 누수가 제대로 고쳐져서 이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잡았다면 지금과 같이 예산을 잡았다 뺐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이 다른 데 시급한 곳에 가야 될 것까지도 긴급, 응급을 요하는 것처럼 예산이 올라와서 책정됐다가 지금은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연구원에 대한 기획을 철저히 해서, 선 기획해서 그 다음에 그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따내고 봤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남더라 해서 돌려주는 이런 식의 예산책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또 투자를 다른 부서보다는 어쨌든 본 위원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 인건비가 기술적으로 어떤 검사요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반직 직원이라든가 많은 지원이 돼서 정말 철저하게 연구원에서 연구된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다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자금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자금의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많이 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한 기획하에서 예산이 잡히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자체에 따로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필요하다면 아예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 본예산에라도 기획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추경으로 올리지 말고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검토안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 말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로 죽염에서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해서 많은 말썽이 있는데 요즘 죽염은 무조건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죽염 관계는 FDA에서 현재 잠정기준을 TQ3pg으로 규격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사 연구할 때만 해도 그 규격이 설정이 안 돼서 이것이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규격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지금 FDA에서 죽염에 대한 다이옥신 규격을 설정해 놨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발표 하나만 가지고도 죽염회사가 거의 찬 서리를 된통 맞은 폭인데 회사마다 어느 회사는 괜찮고 어느 회사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죽염업체 80여개 업체에 품목이 150종류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순수한, 이게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업소의 전체 제품을 다 검사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죽염 다이옥신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회에서 27건을 검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건이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한 이유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정책이라든가 규정을 고치는데 제안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뜻에서 발표를 안 했고 또 발표를 했을 때에 나온 업체만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조사 안 한 업체에서도 나오는 업체가 있을 텐데 안 나오는 업체로 오인될 수 있고 또 안 나온 업체만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안 나오는 업체에서도 다 나오는 것으로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FDA에 가서 전국 원장 회의시에 우리가 조사 연구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연구논문을 발표한 후에 FDA에서 경기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발표를 일부 했었습니다. 현재 FDA에서는 대책차원에서 전체 죽염업계에서 다이옥신 허용함량을 g당 3pgTQ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이나 규정에 필요해서 조사를 그 많은 업체, 80여개 업체 중에서 몇 개의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중에서도 또 몇 개의 업체 것이 나온 곳이 있고 안 나온 곳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나온 곳과 안 나온 곳을 밝히지 못하면서 오히려 죽염에 문제가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죽염을 사용했거나 또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모든 국민들은,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27개 업체를 골랐다면 80개 업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지, 형평성에 맞춰서 나온 업체, 안 나온 업체를 구별하기 보다 다 조사해서 정말로 나온 업체는 몇 군데고 안 나온 업체는 몇 군데고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시약이라든가 경비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식품위생법상 규격과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연구차원에서 연구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식약청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고 유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9월 23일부로 식약청에서 다이옥신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그게 3pg 이하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검사하게 되면 100% 검사가 안 될 테니까 100% 검사가 가능하려면 연구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에서 전국 80여개 업체의 150개 품목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인력상, 검사기간상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검사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서울만 검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일반 사설단체, 대학이라든가 연구단체에서 다이옥신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한 7, 8개에 불과합니다.

그 기관이 7, 8개에 불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기관들에게 검사를 하라고 의뢰한다면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구운 소금 죽염제조업체에서 일단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다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인데 필요한 그런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규정, 이제 규정 정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규정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죽염이 최고로 좋은 것 마냥 선전되고 많은 국민이 사용하도록 놔뒀다는 것은 사실 그 또한 집행부도 잘못이겠지만 연구원에서 연구를 담당하시고 그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하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연구논문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전국 원장 회의시에 규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해기준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조심스럽게 2001년도에 연구된 사항을 발표해서 식약청에서 우리가 발표한 사항을 뒷받침해서 다시 확인차원에서 검사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니까 일단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5월 23일에 전국 원장 회의시에 학술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왜 발표날짜를 여쭤보냐면 5월 23일이고 지금은 10월입니다. 약 5개월이 흐르도록 아직도 죽염은 모든 백화점이나 상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염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것이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은 다이옥신이 나오더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느 제품, 어느 제품인지 몰라서 그냥 그나마 무디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안 나오는 제품을 사용했다면 다행인데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문제점 제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국민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고 이건 안 나오는 제품이니 사용해도 된다는 확연하게 전달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가공소금인 죽염에 대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중앙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원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죽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저온도로 가열했을 때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연구조사로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검출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한 겁니다.

결국은 중앙부처에서는 검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연구원들이 올려준 내용에 의해서 이건 나쁘다더라, 정말 나쁜가, 이 얘기 가지고서 어떤 법적인 규정을 만들려니까 제대로 적극성이 없겠죠. 하지만 혹시 원장님한테 법규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바로 다이옥신에 대한 모든 죽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FDA에다 가공기준을 설정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표시기준, 가공기준이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조사했을 때 800℃이상에서 가공했을 때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500∼600℃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 가공기준과 제품의 처리온도 표시기준을 설정하라는 건의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당시의 온도만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다이옥신 검출이 전혀 안 되니까 온도표시를 상품에다 해달라고 건의했다는 얘기죠?

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다이옥신 검출이 안 되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런데 실험실 내에서는 한 800℃로 하는데 밥을 할 때도 큰솥에다 밥을 해서 일시에 장작불을 떼면 가운데는 타고 가에는 설익고 하는 식으로 온도가 실험실 내에서는 800℃로 됐지만 큰 규모에 따라서 온도를 더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그래서 지금 1,200℃이상에서 가열한 소금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죽염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5월 23일 발표 이후에 발 빠르게 모든 죽염상품에 대해서는 1,200℃이상의 표시가 없는 것은 아예 시판하지 말라는 규제만 했었어도 쉽게 조치까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도 그런 표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연구원장님 쪽에서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혹시 그런 것까지도 법 제정에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을 가르쳐줘서 위원들이라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놔두고 하루 이틀 간다면 이것은 곧 한 사람 한 사람 인체에 독성이 아주 심하게 안 좋을 테니까요. 특히 어른보다 아기들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겠지 라고 보다는 연구원장님이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의 기획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잡되 연구원에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여기서 요구해봐야 안 주니까 요구를 하나마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안 주더라도 요구는 계속 해서 연구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경기도연구원에서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민의 인체에 독성이 안 가도록 모든 시설의 기준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아예 강하게 그런 부분은 어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차량교체를 하는데 6년이 초과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02년이니까 3년정도가 경과가 됐죠? 6년 기간 지나서. 그런데 여태까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제2차 추경에 반영하는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차량이 '93년도에 취득한 엑셀 승용차입니다. 그 동안 최단운행연한인 6년이 이 추경시점에서 초과가 돼서 노후돼서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지출 등으로 운행이 부적절한 상태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장님이 제가 말한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93년도에 취득해서 최단운행연한이 6년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이미 차량교체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2002년이니까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지금 2002년이면 이 차량이 9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금년도 200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제2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구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상에서 차량 운행비를 당초에 계상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그런 대로 차량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기존 차량은 폐차 처리할 겁니까?

이 차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폐차시킬 겁니다.

그러면 사시려고 하는 차종은 뭡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2,000만원 해서 1,800cc급 한 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전, 무슨 차종에 정확히 산정된 금액이 대강 얼마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까?

중형승용차 1,800cc급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추정치입니까? 2,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승용차 1,800cc가 통상 제조회사별로 나오는 차가 한 2,000만원 상당이면 조달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보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 맞죠? 주먹구구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세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은 5대 때부터 많이 다녀봤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연구결과가 1천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구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문해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에서 하는 연구시설들을 시찰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자 본 직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천부시장, 부천의 소사구청장과 도청의 총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 8월 30일자로 제2청사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승빈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과장은 도본청 사회과에서 사회과 주무계장을 하다가 발령받았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55억 6,962만원으로 당초예산 948억 260만원보다 7억 6,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자체사업의 증액과 신규지원사업이 일부 포함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예산은 당초 202억 6,751만원에서 1억 3,636만원이 증액된 204억 387만원으로 사회복지예산 80만원, 장애인복지예산 1억 3,55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예산은 188억 7,213만원 중 1억 3,556만원이 증가된 190억 795만원으로 경상예산 8,376만원, 사업예산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8,376만원 증액은 고양과 의정부, 구리 등 3개시에 장애인취업알선사업 등 장애인상담센터 설치운영비 2,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자폐아치료센터를 의정부에 1개소 설치키로 해서 자폐아치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8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기본적 생계비의 지원단가 인상과 입소자 증가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 중 보조사업 6억 3,065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와 자녀학비로 각각 구분편성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 통합 운영하도록 국고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생계주거급여와 자녀학비가 구분돼서 운영됐는데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돼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주거·교육비로 56억 1,26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액 3貶?貶?1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삭감해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700만원 증액은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금년도 집수리 중점실시기간 지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 참여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10억 2,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랑인시설 급여는 부랑인시설 입소 부랑인에게 지원되는 기본적 생계비로 시·군 중간정산결과 입소자의 감소에 따라서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감액에 관계된 자료입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9월 30일자로 즉, 우리가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인 9월 30일자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에 따라 국비보조금 5,250만원이 감액편성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함께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북부지역에 자활후견기관 2개소를 지정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예산사정상 1개소만 지정되었고 1개소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가 늦게 9월 30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국비보조 5,250만원을 도비부담금 1,125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도본청 심사 때에도 본 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본청과 그것에 맞추어 같이 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본청과 같이 이번 추경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모두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업과 일부 우리 자체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모쪼록 북부지역의 여러 면에서 낙후돼 있고 그런 사회분야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려 깊으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활훈련기관 1개소가 지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정이 안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당초 세 군데를 하기로 금년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삭감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지정해서 올릴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70% 되는데 어떻게든 해서 자꾸 올려서라도 자활훈련기관이라는 것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든 해서 국장님이 만들어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인상담센터 설치운영이 장애인들이 운영합니까?

장애인이 아니고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다가?

네.

경기북부지역의 총연맹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총연맹에서 올라온 안이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건비하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돼서 확정이 돼야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개소입니다. 어디냐 하면 고양, 의정부, 구리 3개소인데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회선사용료, 상담원이 센터에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1개소인데 고양, 의정부, 구리 말고도 많이 각 지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아예 좀더 계획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다가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아닙니까? 취업알선,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절차를 위해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우리 경기도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은 서류상으로 보면 복지시설이 참 잘돼 있는 것처럼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만들어내시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얼마전에 TV언론매체로 방영된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올림픽의 대표선수들, 그것이 잠깐 방영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방영됐습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씩 땄던 선수들까지도 그런데 사실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하나 따도 온 국민이 난리나는 것처럼 매스컴이 떠들어대고 있고 거기다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게 보고 있는데 장애인올림픽, 세계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조명의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방영을 한참동안 하면서 본 내용이 뭐냐하면 척추장애자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목욕도 불가능한 이런 선수인데 휠체어가 갈 수 없도록 훈련숙소라는 곳이 올림픽선수하면 주로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계올림픽선수이고 세계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캠프가 기껏해야 지역의 여관을 빌려서 캠프시설을 한다든가 또 시각장애인을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훈련시켜서 팔이 부러져 결국은 출전을 못한다든가 모든 관리 감독, 거기에 대한 시설, 이것이 너무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분들이 딴 금메달은 철메달로 변했는지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모여서 데모를 하고 항변하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제가 왜 화를 냈느냐하면 제가 부천시장애인협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어떤 복지관이니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을 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리에는 많은 지원이 갑니다. 1인당 차량지원의 비용 이렇게 가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자리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열악하게 그 분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시설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쪽에서 이러한 장애인상담센터 설치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비장애인들이 운영해서 얼마나 장애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지역의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하냐 말로 하는 상담원들 장애인 중에 없겠습니까? 더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을 보완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장애인들의 시설확충 및 모든 복지관에 장애인들하고 협의하는 운영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나설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쪽에서만이라도, 북부권만이라도 정말 장애인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윤택하다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불어서 이번 추경에 다루는 예산안보다 2003년이든 2004년이든 그런 예산안을 국장님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자료조사에 의해서 짜가지고 북부권의 장애인들이 다시는 엉뚱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가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서 우리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편의시설의 예산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실하고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을 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직에 있는 동안은 북부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마련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문제는 정말 국가정책적으로나 도정에 있어서 큰 분야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일반에서도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어서 장애인 문제는 제가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네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일반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이 합숙하는 데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도 전체요?

네, 도 전체요.

도 전체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북부지역에 대한 통계는 양주에 2개소, 가평에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요?

12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에만 3개소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시설이 도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러한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도에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임 위원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소당 부식비는 얼마, 주식비는 얼마, 피복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려보내면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금액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중앙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니, 지침이 내려오는데 추경예산은 지금 12군데라고 했는데…….

12군데 중에서 이번에 3군데가…….

아니, 제 얘기는요. 그런 단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이러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3개소가 새로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중앙에서 내려온 거냐, 자체내에서 요구를 해서 된 거냐, 그런 말씀이신거죠?

제 말씀은 추가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도비, 시·군비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냐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만든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에서 만든 거죠.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만든 겁니까? 누가 기획 잘하시는 분이 혼자 만드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추가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인원이 37명이 늘어서요. 양주 2개소하고 가평 한 군데 시설의 입소인원이 37명이 늘었습니다. 증가한데 따른 필요한 경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 반영에 대한 그 뜻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액들이 산출돼서 결정할 적에 이 안을 도의 문화복지국에서 만든거냐…….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시에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원의 변동이 오지 않습니까?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 따라서 필요경비는 변동이 오게 되지요. 주식비나 부식비나 피복비나 종사자 인건비나 변동이 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변경이 되는데 그 3개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이 37명이 증가가 됐다, 증가가 된 게 그 시설에서 시로 보고가 올라오지요. 시에서 보고를 올리면 도에서 보고 집계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구나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도비부담하고 시비부담하고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지요. 단체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심사는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맨끝 10페이지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랑인 시설도 단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비영리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랑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단체를 선정할 적에 도에서 심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단체를 선정할 적에, 부랑인 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요. 비영리단체로서 그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하거든요. 부랑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따로 명시돼 있나요?

부랑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이요?

네.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에 입소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끝까지…….

입소기간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입소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부랑인 시설에 들어가면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원기준이 1인당 얼마 얼마 나와 있는데 특별위로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장정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동두천 등 2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2개 시·군이 어디인지.

가평 꽃동네하고 동두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부랑인 시설에 들어가면 오직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교육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요.

그곳도 같이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은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우리 위원들 전부 한 부씩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익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상담센터하고 자폐아치료센터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두 사업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한 도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국비도 없고 시·군비도 없고, 그런데 제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확대 실시하셔서 그냥 시범적으로 한 곳 한 곳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2차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경기도청에 1조 8,000억원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을 제2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대 실시하고 예산도 좀 넉넉히 잡으셔서 정말 장애인들하고 자폐아들의 복지 측면에서 확대 실시를 꼭 해주실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한 재원도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국비나 이런 걸 받으면 어떤 한계성에 부딪치지만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탁받아서 할 기관과 필요성 문제 그 다음에 재원여건 문제, 금년도 한번 운영해보고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운영해 본 평가결과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셨는데 저 역시도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관련된 예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문화복지국 관련 예산 설명자료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장애인, 저소득층, 부랑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예산이 잘못 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장애인상담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남아있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이거든요. 지금 상담센터 설치를 시작해서 언제쯤 상담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이번 예산만 확정지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준비체제는 갖춰져 있고 기간은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하지만 제반준비 절차는 다 갖춰져 있고 이 3개월 동안의 운영결과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고봐야겠지만 하여튼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상담센터가 3개 구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기획하셨는데 타 지역에도 이 장애인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북부지역에서요.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신가요?

네, 우선 권역별로 북부 관할 시·군이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세 곳에 새로운 상담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상담원들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업기획이요.

9월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다 기획이 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9월에 기획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된 겁니다.

그럼 교육이 된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센터가 개통돼서 정상적인 제구실을 할 무렵에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담센터가 개설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고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3개월여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성실히 관리 감독해 주셔서 11월말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어느 정도 사업평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이 사업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더 성실히 수행하셔서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준비 차원에서 충분히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철 위원장, 위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훈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익훈 소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위승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과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심사안건을 제출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26-6번지에 건립 중인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이 금년 11월말경 완공예정에 있어 현 조례의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수가 산정과 관련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 외에 여주군 북내면에 건립 중인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둘째는 의료수가 산정과 관련된 법령의 명칭이 2000년 1월 19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각각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에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개정조례 제2조는 도립노인정신병원이 1개소만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병원의 위치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주군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추가로 건립함에 따라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원활한 병원 운영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의료수가에 있어서는 현행조례의 의료수가에 관련된 법령이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의료수가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명칭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의 1개소만을 운영해 왔으나 2002년 11월에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추가로 신축 완공됨에 따라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용인시 구성면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으로, 새로이 여주군 북내면에 신축 완공되는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으로 그 명칭을 구분하여 병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6618호 및 법률 제6474호로 공포된 관계법령의 명칭이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리고 만료시…….

위탁동의안이 아니고 개정조례…….

글쎄, 운영조례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온 내용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에 위탁협약안부터 잘못돼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괜찮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자가 기간만료 3개월전에 수탁원을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탁받은 자는 여부를 1개월전에 통보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용인도립병원에 있는 내용이 기간이 만료가 됐죠?

네, 노인정신병원은 10월 1일에 만료됐습니다.

재계약을 못했죠?

재계약을 하려고 동의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건 상정내용에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붙어있길래 제가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우선 자체의 병원을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을 때 이 운영조례상만 가지고서는 제2의 금촌, 의정부의료원화처럼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병원 운영에 있어서 공개에 의해서 수탁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해서 생긴 이익금을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를 하게끔 조례 제8조제2항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 및 결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 잉여가 발생돼서 수탁자가 모두 다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만 한다면 자기 잉여에 득이 없다면 아마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하거나 어떤 자기 명예만 갖추는, 이사장이나 이런 쪽으로 명예만 갖추는 형식으로 치우칠까봐 그래서 의료원화 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병원의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잉여금을 혹시 몇 대 몇 비율로 나눠서 수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바꾸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노인전문병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거기다 재투자하자 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아마 이익의 발생을 계속 재투자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용인노인전문병원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노인전문병원이 '99년도에 개원해서 그해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2000년도는 2억원정도 흑자를 보고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 흑자라는 것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것을 갖고 거기에 입원한 환자한테 최대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재투자하자는 뜻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전문병원이 비영리단체고 해서 많은 잉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의료원들도 사실 이익을 낼 필요가 없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도 이익을 굳이 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발령이 나서 형식에 치우쳐서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환경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할까 걱정스러워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내 것처럼 운영해서 좀더 재투자도 좋을 것이고 자기의 잉여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리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용인노인전문병원 있는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인재단에서는 개인병원이 있고 거기에 정신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자기네 유지재단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항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보통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수탁자가 여주같은 데는 개인이 기부체납으로 자기땅을 내놔서 거기에다가 도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굳이 자기땅 내놔가면서까지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일정한 금액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 수탁을 받아서 할 사람들을 기부체납 또는 일부 건물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국가에서는 일단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인전문병원은 우리가 지원해서 한 것이 90병상이고 용인노인전문병원에서 169병상을 증설해서 259병상을 해서 지금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주병원은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90병상 갖고 운영할 경우에는 다소의 적자가 예상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문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여주의 노인전문병원 하는 사람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참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이,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고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는 아주 극진히 보살피는 일본의 예를 보고 왔는데 아마 병원을 운영하느라고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그 분들이 파견돼서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의료체계는 인근병원에 비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주2회씩 진료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유상으로 진료를 하게끔 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병원들도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유상진료를 하게 되니까 많은 노인분들을, 오히려 자기네들은 수입도 생기니까 병원도 좀더 친절해질 것이고 노인분들한테 모든 복지혜택이 질 좋게 돌아간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이 노인병원을 지으면 결국은 이름만 바뀌었지 의료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현장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인의 노인전문병원은 일본의 운영과 거의 비슷한 체제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거기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토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일본 의료원과 비교하시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공공병원은 더 키웠고 민간병원을 안 키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병원에도 공공성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꾸만 비교한다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노인전문병원을 한번 보시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잘하는 병원이 있다 해서 노인치매병원은 앞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키우고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가면서 노인의 복지하고 플러스 건강이거든요. 노인복지는 여성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에 노인병원, 건강관리, 치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용인, 여주, 한수이북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은 더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노인전문병원을 모델로 해서 제가 의료원 같은 곳이 안 되도록 전문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만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탁할 때 수탁자를 전문병원에 맡겨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문병원에 맡겨서?

네, 설치당시가 용인노인전문병원도 땅을 기부체납하고 건물의 일부를 짓고 그러한 조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해서 지금 제가 서류를 보면 '96년도에 용인유지재단에다가 여기에는 용인치매병원을 하라고 확정을 졌습니다. 기부체납을 해라, 다만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하되 적자가 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96년도에 승인이 나서 '98년도부터해서 '99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99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해서 금년 10월 1일에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치매병원은 육성해야 될 입장이니까 종합병원에서,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병원에서 기부체납하면 일정한 건축비용만 부담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에 지금 병원짓는 것도 일부 면적을 기부체납하고 또 건물의 일부 비용을 거기서 부담합니다. 부담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을 전문병원에 위탁을 하고 다만 그러한 상황은 있겠지요. 앞으로 운영을 하다 전문병원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적 입장에서 병원을 육성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능력이 괜찮다는 것은 첫 번째 위탁을 하고 그 분이 3년기간동안 괜찮다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적으로 맡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병원에 관계되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혹시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전문 의료법인재단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 중에 기탁한 사람에 한해서 수탁을 주도록 방침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나와 있는데 검사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수탁자는 이렇게 돼있고 혹시 용인을 가서 관리감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9일에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에 보면 감독및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9일에 평가위원회에서 용인노인전문병원에 2002년도 운영평가결과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의원 두 분도 같이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의료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 6명당 간호 1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입원환자가 253명, 간호인력 4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39명이 근무해서 3명이 부족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고요. 검사장비를 일부 미활용해서 지적받은 사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충원토록 지시한 바가 있고요. 지금 간호인력은 확보가 됐다고 그럽니다. 화학분석장비 활용이 미흡해서 이것은 차후에 제가 검토해서 만약 용인노인전문병원에서 활용 안 한다고 하면 여주노인전문병원으로 관리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민각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3년 계약으로 위탁경영 해오고 있는 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이 2002년 10월 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앞의 운영방법과 2002년도 11월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추가 건립되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수탁협약안을 요약한 것으로 병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목적과 병원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유재산의 무상사용권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주의를 다해야 하는 책임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병원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기본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대상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복구·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 위·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진단법 개발, 노인 정신장애에 대한 간병인 교육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사무를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운영 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완료와 추가 건립되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도립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이미 지난 '99년 10월 2일부터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 3년간 위탁운영해 오던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2001년 10일 1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의 제출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협약안을 보면 협약의 체결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 중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의 의료법인 위탁대상자가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배경을, 어떤 재단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현재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에 위치해 있고 법인설립은 '70년도 11월 1일에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재산규모는 한 25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이충순이라고 49세로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왔습니다. 전문과목은 정신과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병원으로 용인효자병원, 450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이 이정환 씨입니다. 그 양반이 용인병원유지재단을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외과전문의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현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 이사장의 재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환 씨가 아버지고 이 양반이 아들인데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날짜파악이…….

지금까지 얼마동안 재임했는지 혹시 그것은 모르시나요? 현 이사장님께서 재취임하셔서 3년동안 근무하셨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장이라는 분이 민간위탁 수탁자의 어떤 대표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난 번에도 한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용인병원유지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 이사장하고 전 이사장하고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6년 됐습니다. 법인설립을 '76년도에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도본청의 보건복지국, 환경국, 제2청사의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로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 수원, 포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11인으로 보사환경위원장을 반장으로 전체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14시부터 포천의료원에 대하여 의료원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2일 10시 30분부터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청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5일 13시부터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이천의료원회의실에서, 11월 26일 10시부터는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회의실에서, 11월 26일 15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회의실에서, 11월 28일 목요일 13시부터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9일 10시 30분부터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증인, 참고인, 보고 등의 일정도 동시에 조정·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작성시간 중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료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기간은 11월 9일까지 자료부수는 30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은 별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 일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10월 19일까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10월 26일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1월 9일까지 의회로 제출토록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1월 21일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배부해 드린 200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세미나자료 뒷부분에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10월 1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증인은 23인으로서 보건복지국 4인 중 보건복지국장 이용석,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 환경국은 5인으로서 환경국장 전태헌, 환경정책과장 심재인,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자원과장 박효갑,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2인으로서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제2청사 환경보건국은 총 4인으로서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환경연구원은 4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고환욱, 환경연구부장 김종찬, 북부지원장 손진석, 사업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등이며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은 총 3인으로서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천의료원장 백병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뒤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료요구 목록은 별도 제출키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감사자료 유인 및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목록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10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