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저희가 주로 시·군 보조사업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도로에 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군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들이 시행해야 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사업하면서 예산을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위주로 편성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한 군데다 집중 투자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 때 마무리사업이라든지 또 교통량이 갑자기 증가됐다든지 교통체증이 걸린다든지 이런 구간을 해주고 신규사업이라도 불요불급한 꼭 해줘야 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급한 데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면서 기왕이면 급한 현장을 하나라도 끝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시·군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하는 것을 왜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비슷하게 예산이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별로도 급한 현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적인 하천가꾸기 공원화사업은 저희 한수이북 하천이 어떻게 보면 한수이남 하천보다도 더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팔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되고 또 시화호주변이나 대도시주변에 설치되는데 한수이북에는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탄강도 오염되고 신천도 오염되고 포천에 산자수려한 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오염된 그런, 하천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량천하고 신천을 시범하천으로 해서 지난해에 7억원씩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이북의 하천은 적어도 한수이북의 자연경관에 맞춰서 하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공하천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하천도 전부 이것하고 같이 시장·군수들이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범하천으로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여기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천하고 중량천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왕숙천교는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5억원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을 공사하면서 일변도로 호안블럭만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쫙 하천을 붙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호안블럭 붙일 때는 아주 급한 것 우리 급류의 하천같은 데는 그런 것을 붙이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호안을 붙이지 않고 잔디만 입히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데는 섭다발공법이라든지 말목박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하천 호안부터 정말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어 보자. 너무 콘크리트 일변도다. 그래서 하천을 전수조사해서 방향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5억원을 들여서. 그리고 입지지역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려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잔디도 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몇 개 하천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안공법을 너무 콘크리트 일변도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자연용 호안도 있고 환경친화적인 호안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건 어느 하천이건 급류가 몇 % 구배있는 하천은 콘크리트를 붙여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섭다발 공법이라든지 조그만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도형 위원님.

법원∼상수…….

용암∼상수가 아니라 법원∼상수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예산이 이중계상돼서 낭비될까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국지도 56호선이 2016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정부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를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건교부에서 2016년까지 마무리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고났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했고 건교부 국장실에도 쫓아갔고 또 기획예산처에 공문을 보내고 몇 번 한 결과 이 사람들이, 저희가 국방부에도 가서 공문을 보내고 국방부에서 미8군사령관하고 회의하는데 건교부하고 같이 참석을 했을 때도 가서 건의했어요.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거의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면 자유로에서부터 통일로하고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자연히 생기게 되는데 이게 2016년에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제안할 때 설계를 경기도 예산으로 하면, 설계는 건교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설계기간이 1년 걸리는데 1년이 끝나면 바로 공사착수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저희 예산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 1월에 착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6년 것이 상당히 앞당겨서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되면 마을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동차전용도로니까 거의 직선화됩니다. 지금 굴곡부 보도를 까는 구간은 그대로 살고 그 도로는 별도의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평가는 국도 6호선이 있습니다마는 국도 6호선 바로 팔당대교 옆에 옛날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투자하는 것도 낭비가 아니라 지금 노견이 없는데 학생들이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낭비는 아닙니다. 그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설명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세를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달리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문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키는 것이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너무 인원이 줄어서 직원들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왕 경기도 하천을 자연친화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소개를 못 드린 담당급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과 기술심사담당 김성호입니다. (인 사)

김성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손인성 담당은 성장관리권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TF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인사이동이 돼서 파견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계획과에 이홍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임 신석철 담당은 제2청사의 도시주택과장으로 승진발령됐습니다. 주택과에 이춘표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제출한 도 전체 예산액 9조 2,247억원 중 전체 건설분야의 6,937억원이 증액된 1조 5,673억원으로 제1회 추경시까지의 전체예산에 대한 전 건설분야 재정부담률이 11.9%에서 16.9%로 약 5% 향상됨으로써 재정계획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의 수해복구로 인한 피해복구, 장기주민숙원사업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89쪽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389쪽부터 498쪽까지의 내용 중 건설본부와 제2청사 부분을 제외한 본청 부분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999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87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050억 8,500만원이 증액된 8,380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88억 5,1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9,800만원이며 세출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3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18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95억 4,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95억 4,800만원으로 세입은 총 2,829억원이 증액된 6,880억 1,400만원이며 세출은 5,12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조 1,16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1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996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01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국의 세입예산액은 99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78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하천점사용료 13억원을 감액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만 7,000원과 도비반환금수입금 10억 2,253만 6,000원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름말가꾸기사업외 2개소에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9,5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에 47억원, 호우피해복구에 886억 4,590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996억 7,6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주택관리 7억 4,000만원, 지역계획관리 7억 5,000만원, 지역개발 48억 9,000만원, 도시계획관리 91억 3,000만원, 지적관리 200만원 등 1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에는 건설관리 700만원, 도로관리 2,962억 5,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45억 4,000만원, 지방하천사업 738억 6,000만원, 재해대책 167억 4,000만원, 교통행정 12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3,902억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 및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우리 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8,380억 8,0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40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는 경상적경비로써 공동주택건립 건설감리 평가수당 525만원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도서 사전검토수당 720만원과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 등 행사지원비로 320만 7,000원을 계상해서 1,74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전파주택 호우피해복구 등 2개 사업에 6,529만 8,000원, 양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트북구입비 201만원을 업무위원 순으로 표기해서 각 실·과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서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중 보조사업은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액 48억 9,216만 8,000원을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는 경기도전역 IKONOS 위성영상장비 구입비 110억원을 조정하였으며 부천시 오정동에서 원정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시·군 16개 사업에 91억 2,96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컬러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등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 수해복구비 38억 2,790만 9,000원, 시도 수해복구비 6억 1,930만 3,000원, 군도 수해복구비 13억 3,343만 6,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7억 9,255만 4,000원, 행정자치부에 기타 수해복구비 18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104억 4,7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역 우회도로 등 19개 시·군 56개 사업에 1,374억 1,9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408쪽에서부터 413쪽까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기타회계전출금에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48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 등 2개 사업에 20억 4,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등 4개 사업에 457억 5,36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모델 개발연구용역비 5억원과 폐천부지 교환 감정수수료 4,000만원, 수원시 서호천 개수사업 등 13개 사업에 174억 4,4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및시설부대비로써 오산천 개수사업비 등 8개 사업에 101억 3,100만원을 수해상습지 개선과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49억 7,901만 9,000원을 수해응급복구비로 지출한 성립전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재종합훈련비와 재난대비훈련비 3,000만원은 일선 시·군에 월드컵 준비 및 지방선거 등으로 취소하였기에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비와 재해관리통합영상망 구축사업비 18억원을 수해예방시스템 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모범운수종사자 표창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대비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사업의 사업량 축소로 24억 9,941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의왕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12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의자구입 등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분야로써 421쪽에서부터 422쪽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005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578억 100만원과 지방교부세 15억원 등 총 1,58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483억 8,6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34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 건설사업비 836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2,18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에 시설비로 37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의 감리비로 3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본오∼오목천 시설비 등 25개 사업에 463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신왕∼도일2공구공사 감리비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산대교 공사비 등 16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92쪽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40억 9,200만원이 증가한 총 59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5억 9,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9억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에 88억 5,700만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03억 1,300만원, 예비비에 49억 2,200만원 등 240억 9,200만원이 증액된 총 59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의 자체사업으로 시·군부담금 부과징수처리비용과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경비 8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과 497쪽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자체사업으로 광역전철사업의 중앙선 등 5개 노선 사업비에 103억 1,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4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지역에서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 및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부문의 계속 마무리사업과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는 항구적인 수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교량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개설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지역에 대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량 분산 등으로 상습교통체증이 해소되는 등 도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주변환경이 열악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민원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미한 예산입니다마는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종합훈련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월드컵 준비와 지방선거 등 행정업무 폭주로 미실시됨에 따른 방재종합훈련비 전액을 금년 추경에 감액한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였던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정의라고 하면 저 혼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됐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떠한 명분을 대서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벌을 좀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빨리 받아서 정리할 그런 데는 욕심껏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가용자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선 저희는 많은 여유를 갖고 되도록이면 빨리 한 군데 끝내주자.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끝내서 정리하자 하는 게 원칙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뭐 어디 나눠먹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벌여 놓기는 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다음 일을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행정수요만 많고 불평만 많아서 그러한 점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어 있다기 보다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끝내자, 어디든지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한 주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체구간같은 데는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연초예산에 들어갑니다마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은 지방채를 쓰도록 하고 지방채의 50%를 도가 상환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원시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 도에서 수원시에 투자를 별로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회도로도 지난 2001년도에 처음 50억원을 지원하고 그전에는 수원시에 지원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수원에 오는 위원님들도 각 처에서 오시고 다른 분도 옵니다마는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무척 괴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수원이 이래도 도청소재지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 수원역만큼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밤새도록 하다시피 해서 작년에 50억원을 처음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나름대로 수원시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기반시설투자에 인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원시도 많은 뉘우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이제라도 지원해서 수구도시다운 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좀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돈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공사기간보다도 보상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사업기간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주면 이것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천사업비 중 수해를 입었거나 긴급히 공사를 안 하면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다 유보했습니다. 유보한 것이 지사께서 취임사에도 얘기하셨고 취임백일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 전에 하천법선 계획성에 따라서 제방 쌓고 석축하고 호안 콘크리트 붙이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천을 하천다운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천다운 하천을 가꿀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 유보하고 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기도가 이용할만한 공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 공법을 선택해서 좀 유효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천투자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삭감이라기보다도 일단 예산편성을 유보한 상태고 지사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도로는 폭이 20m면 거의 다 같은 도로입니다마는 하천은 하천폭이 20m라고 해서 같은 하천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심도있는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저희 간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 것도 모두 다 수집해서 검토하면서 더 좋은 안이 뭐가 있는지 더 적절한 안이 뭔지를 검증받아서 하자는 취지로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할 때 제가 몇 개 있는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모두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요.

그것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아마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에 배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을 성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부터 줘야 됩니다. 당장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용역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5건인가 6건인가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본청에 있으니까 제2청사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수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SOC투자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용역비 한 번에 1억원, 2억원 따려고 밤새 실갱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있는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몇 백억원 줄 게 쓰라고 해도 못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 계획과 수요를 맞춰 가는데 그렇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다 마찬가지겠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