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659억 8,4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6억 2,189만 7,000원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6,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억 1,1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51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3억 8,736만 9,000원 증액된 2,419억 4,824만 3,000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121억 3,154만 1,000원, 평택 도두지구 농민들의 농지구입비 융자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출연금 158억원, 농림평가 우수상사업비 24억 3,620만원, 구제역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개발 20억 6,4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9억 5,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259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8억 9,843만 6,000원이 증액된 1,075억 7,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총괄예산으로 기 계상된 기타업무추진비는 편성착오로 잘못 계상되어 2억 6,6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640억 2,8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152억 9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가도우미 972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6억 602만 2,000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2,700만원 등 6억 4,274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한해대비지표수보강개발비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가을 착수면적 증가에 따라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구제역지역 생활 및 농업용지하수개발 20억 6,400만원, 농경지유실매몰 수해복구비 10억 4,145만 5,000원, 수리시설및기타시설수해복구비 82억 2,856만 3,000원과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로 수리시설개·보수 7억 1,200만원, 농업용대형관정개발비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비 19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사업을 신청했던 RPC사업 포기로 인하여 6억 75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3억 7,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19억 5,6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6억원, 이천시 갈산배수펌프장설치비 5억원, 농업용대형관정 폐공처리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도두지구 농민의 농지구입비 융자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출연금으로 1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5,438만원이 증액된 625억 9,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관련보조사업은 498억 8,824만 4,000원으로 29억 2,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림부와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및 국비 확정에 따라 쌀포장디자인개발 9,120만원, 벼육묘공장설치 1억 8,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7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억 8,627만 2,000원과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물량 감소로 8,334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보완지원사업으로 2,5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8월 상순 호우피해복구비로 농약대, 대파대 등에 총 15억 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성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위해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88억 9,814만원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6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기관운영기본경비 500만원, 가축방역 교육교재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소독의날 확대 실시에 따른 방역약품비 추가소요분 2억 4,000만원과 축산농가 가축방역관련교육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주관으로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비 7,000만원, 수의사연수교육비 650만원, 축산진흥대회 7,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내 이천시 신형축산 도축장에 계류중이었던 오염물폐기처리비용 6,000만원과 구제역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개최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02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5,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예방주사약품비 9,52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뉴케슬병 약품비는 사업량 증가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축사 및 가축입식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4,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및 피해농가지원비로 행자부에서 교부된 교부세 2억원과 업무용 노트북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43억 2,3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5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해수부에서 지방어항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억 3,687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4,2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어가 생계비로 1,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지방어항건설사업비 4억 5,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가무락종패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수산생물 입식비 1억 3,622만 6,000원, 어선복구비 1,058만 5,000원, 어망복구비로 2,1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의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원과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93억 7,9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7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인상분 1억 9,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상황실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5,0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5,187만 6,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돼지 콜레라 방역에 따른 가축검진재료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6,821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경상예산으로 구제역 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등 현지출장 국내여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40억 3,2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3,194만 7,000원과 난방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수족관 전시시설 등 추가소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총 216억 2,9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1,5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수해복구비의 확정으로 3억 1,557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6,8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7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사업은 본청에서 5,625만원을 감액하여 제2청사로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추가신청이 반영된 9,779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임도, 공원, 표고시설 등 산림풍수해복구 사업비 2억 7,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2억원이 증액된 총 104억 9,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산사태우려지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 걸포지역의 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기정예산 94억 4,938만 2,000원보다 14억 7,3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내시변경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8억 7,63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테마꽃나무조성사업비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8,917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교부잔액 6,998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대체조림비 등 취급수수료징수교부금 1억 5,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2쪽에서 28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평택 도두지구 농민의 장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농지구입비, 구제역지역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도 전체 규모는 제1차검토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1,659억 8,4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4%인 233억 6,2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6,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액 부가징수에 따른 취급수수료수익금 4억 4,546만 2,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3,0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사업이 사용잔액반환금 26억 7,073만 7,000원, 사방사업 산사태복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333만 4,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7억 3,408만 5,000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419억 4,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1%인 453억 8,7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금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재원의 자체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부서별 경상예산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예산의 증감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기타업무추진비 2억 6,634만원의 감액은 농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예산으로 동 예산을 포함한 도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등 관련예산이 본청 회계과 예산에 일괄 편성되었는 바 금회에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촌관광주민교육 및 프로그램개발보급비 4,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의 농촌관광 주민교육참여보상금 1,000만원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이 농촌주민교육 및 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을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비와 예산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어민자녀장학금 6억 602만 2,000원의 감액은 지원대상농업인자녀 학생수가 4,465명에서 3,218명, 1,247명이 감소되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일반경지정리비 12억원의 증액은 화성, 안성, 이천, 여주, 양평 5개 시·군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량이 186㏊에서 244㏊로 58㏊가 확대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구제역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지하수개발비 20억 6,400만원은 구제역 발생 시·군인 용인, 안성 2개 시·군 18개소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대형관정개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비 7억 1,200만원의 증액은 노후수리시설개·보수사업량이 시흥, 이천, 안성, 여주, 양평 5개 시·군 6개 지구에서 6개 시·군 1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비 16억 5,300만원은 시흥, 화성, 이천, 여주, 안성, 김포 6개 시·군 53개소의 대형관정개발비와 안성 2개소의 저수지증설비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증설비 6억 750만원의 감액은 9개소 RPC의 사업량 위성시설 5개소, 증설 3개소, 창고개조 1개소 신설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비 10억원의 증액은 홍수시 경지정리구역내 하천이 미개수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주, 양평, 2개 시·군의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하천개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비 36억원의 증액은 용인시 등 17개 시·군의 토공수로 구조물설치 사업량이 34㎞에서 70㎞로 36㎞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비 5억원은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이천시 갈산지구 배수시설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의 설치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농업발전기금출연금 158억원의 증액은 평택도두지구 농민들의 80만평 대체농지구입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에서 장기저리융자지원을 하기 위해 도비출연금을 증액한 것으로 민원의 조기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쌀포장디자인개발비 9,12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벼육묘공장설치에 1억 8,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7억 2,000만원은 중앙의 2001년도 농림사업평가결과 우수도의 상사업비지원금을 지역특화사업에 계상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4억 8,627만 2,000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 256농가에 928㏊의 지원비, ㏊당 52만 4,000원의 지원비로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에 화성 자생화 식물원조성비 3억 2,300만원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매곡리 일원 부지 1만 2,450㎡에 자생화식물동산 부대시설 등 자생화 식물원조성비로 신규계상하였으며 자연자원의 보존과 생태학습체험의 공간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축산농가방역약품지원비 2억 4,000만원의 증액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가축소독약품구입비를 증액한 것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구제역오염물 폐기비용지원 6,000만원은 구제역 오염지역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고기와 육가공품 등 오염물질 750t의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신규계상된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워크숍 3,000만원은 구제역의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중 2박 3일의 워크숍비용으로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부문의 예산편성사항은 성립전예산인 축산시설 호우피해복구비, 가축방역재료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비를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과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의 지방어항건설비 4억 5,300만원의 감액은 중앙의 사업비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자율관리어업육성 1억 3,000만원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인 안산시 대부동 탄도지역에 가무락종패 52t의 수입살포비로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지방어항건설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은 지방어항 2개소의 물량장 195m, 안산 탄도항 160m와 화성 전곡항 35m의 실시설계비로 신규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비 3억 5,000만원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경과 상하수공사, 토공 등의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이는 어촌지역의 주말관광 활성화 및 소득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99만 7,000원의 증액은 평택시의 숲가꾸기 40㏊와 목재파쇄기 1대의 추가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산사태예방대책 연구용역비 2억원은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의 사전예측과 조사발굴을 통한 산사태예방대책마련연구용역비로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걸포중앙공원조성비 20억원의 증액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걸포동 1550번지 일원이 걸포중앙공원조성비 14만 5,117㎡, 4만 3,898평에 대한 추가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기타 산림관리 추경예산은 산림풍수해 복구사업과 일부 국고사업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축령산 테마꽃나무조성사업비 5억 9,700만원은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 자연휴양림 순환 인도변에 왕벚나무 등 10종 1만 3,700본의 식재수정 공사비로 신규계상한 것이며 이는 휴양림 이용객의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이 기대되며 산림환경연구소의 기타 추경예산은 사방사업 및 호우피해복구, 산사태복구비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시설비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비 5억원의 증액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영상실 및 대형수조 추가설치사업비를 증액계상한 것으로 실용성 있는 민물고기 자연학습관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과 지소운영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와 지소운영의 추가예산은 미반영된 2002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분 등 부족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경비 그리고 가축방역재료비 등 국가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된 예산 위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사업부서별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반환금 6,998만 6,000원의 감액과 산림전용대체조림비 등의 시·군 부가징수에 따른 취급수수료교부금 1억 5,916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은 호우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의 증가와 도비의 자체신규사업 추가투자가 확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3.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자체신규사업 등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자사업 예산의 경우 공사기간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예산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책정이 추가경정예산에 꼭 편성이 돼야 하는지 정상적인 업무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면밀한 검토·분석·연구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정국 추경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신규사업이 추경에 포함돼야 하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상정이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본예산에 상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에서 추경요인이 발생되었고, 추경예산 요인을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지역농업이나 농업사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상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대체로 볼 때 호우피해복구비라든지 국고보조의 증가, 신규사업투자, 대체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도지사를 초청해 놓은 어느 토론회에서 보니까 패널리스트들이 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마치 의회 의원이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또 그분들은 아침에 뭘 잡수시고 나오셨는지 점심에는 뭐를 주식으로 잡수시고 나오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할 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분 패널리스트들도 사회를 보는 방송국 보도국장이라는 분도 아침식사나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셨을 텐데 우리 농민들의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기주의적인 주장만 일삼고 있을 적에 저는 개탄을 했습니다. 우리 농민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인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농민들의 복리후생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지든지, 인생으로써 인간으로써의 전통을 따질 적에 농민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리후생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업분야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특히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일부에서는 과연 투자효과가 있느냐 하는 논리를 많이 개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투자만 보지 말고 농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측면을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강조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농업복리후생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민들의 복리후생을 전반적으로 별도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농정국에서 다루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면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산편성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영세농어가들의 학자금지원문제라든가 농촌부녀자들의 활동비를 일부 농가도우미를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극히 제한된 사업의 일부를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농민회관을 건립해서 농민회관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농민간의 토론을 한다든지 한층 더 나아가서 농민의 자제들이 혼례를 치른다든지 할 때 교통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도회지로 장소를 정해서 어려운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 농민회관을 각 시·군, 시는 안 해도 됩니다. 시라도 농촌이 많이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농촌 단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농민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 줘서 농민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자녀들의 혼례문제를 그곳을 사용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늘 그런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군별로 농민회관은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농민회관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농민회관을 겸해서 확대해서 신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양평에서 농민회관을 준공했고 또 일부 시·군에서도 계속 기술센터 사무실에 농민들의 모임의 장소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은 대체로 잘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더 염두해 두시고 그런 거 몇 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도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보면 이해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그 동안 지역이나 농민들한테 느껴온 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자세하게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막 돼서 개원될 때 업무보고시 제가 제일 먼저 제시했던 문제가 구제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제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여기 예산편성 한 걸 보면 구제역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방역비로 3억 6,000만원이 섰는데 2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구제역 협상과정에서 국장님의 많은 노력하에 농가와 농림부와의 교량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이번에 안성과 용인, 평택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동원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번에 구제역이 나타나면서 민과 관, 여러 단체가 많은 협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이번 예산에는 어느 정도 포함시켰다 하는 설명 좀 듣고 싶고요. 또 그분들이 방역이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는지 그것 좀 듣고 싶고. 어차피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동안 공로가 있던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이나 경찰쪽이나 군인쪽이나 자원봉사쪽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사의 표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일에 구제역이 끝나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발생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는 한 13만 6,000여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입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과연 식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농업용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긴급히 농림부와 협의해서 농림부에서, 약 26억원으로 기억합니다만 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당 부락에다 대형관정을 박아준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구제역을 추진하면서 살처분을 하면서, 구제역방역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경비문제였습니다. 일차로 안성, 용인 등 시·군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살처분 직접비용에 드는 경비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비 그 다음에 차량이 통과되는 지역에다 초소를 설치하면서 자동차량 소독장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도비만, 다른 시·군비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도비만 21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이 상당히 생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농가당 500만원씩 해서 7억 5,000여만원을, 148농가로 기억합니다만 지원했고 그 다음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서 농가당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농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던 것이 시·군에서 평가했던 평가금액을 왜 100% 다 보상해 주지 않고 평가금액을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모돈에서 문제가 나와서 근 한달 전에 겨우 타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시·군에서 평가한 것은 모돈 두당 한 93만원 정도 평가했고 농림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산정된 것을 검증했을 때는 약 60만원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한 20만원 이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놓고 많은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73만원대로 조정돼서 농가와 타결을 봤습니다. 그 대신에 농림부하고 지역 농민들이 모돈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조돼서 모돈을 농가들이 다시 입식할 적에 두당 10만원 기준으로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를, 모돈구입비 10만원을 더 보조해 주는 걸로 예산이 됐는데 단지 그것이 농림부에서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계수조정작업때 이 문제를 삽입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기본안 놓고 시·군에다 고생했던 공무원, 민간인, 군인,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냈고 그것이 확정이 돼서 올라오면 11월 9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구제역으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특히 많이 애를 쓴 군부대에 대해서는 감사패도 증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거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교량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 수 없이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한테 지사표창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농정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고 했더니 어떤 농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안성에서 도 축산과로 건의를 했다고 해요. 취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분 얘기가, 용인의 세종양돈단지라고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구제역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지가 되더라 그래서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물통에 넣는 수도끼 같은 건데 아직까지 진흥청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사례도 없는 기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좋다 하는 거 하고 그것을 어느 농가든지 다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농가, 축산농가라고 하면 2,000두, 3,000두, 1만두 하는데 그 기계가격이, 솔직하게 얘기드립니다. 20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정도를 도비를 들여서 과연 농가별로 줘야 될 것인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더 검증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지금 각계 기관에다 자문도 구하고 있고 과연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정수기가 정수 안 하는 물보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으면 더 좋다 해서 정수를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거기 사장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단지 농가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하길래 도 차원에서 검토돼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일부 보조라도, 농가에 보조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새로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 양해 좀……. 지난번에 일부 지역에 수해당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수해자금이 나갔습니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시·군으로 다 나간 겁니까?

8월분은 다 나갔습니다.

기본예산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는 8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하달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벌써 8월 18일경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는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농가에 큰돈은 안 되겠지만 일부 나오는 돈은 도움을 받고 다시 농업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에 호주에서 소를 들여와서 한우농가가 상당히 난리치고 있었는데 이달초에 또 호주산을 들여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한우가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10월 3일 인천에 590여두가 입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것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사육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축산농가들과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사전에 협의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소고기와 생우가 다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취할 길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수차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작년도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길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농림부에서는 생우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일간에 걸쳐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검역할 수 있는 수의검역원의 능력이 연간 6,000두 내지 7,000두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들여오고 싶어도 검역능력이 없어서 못 들여온다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검역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고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국내 사육두수의 약 0.6%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들어온다는 목장에 가보았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제재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제재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입해 오는 업체는 따로 있겠죠. 하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한우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그 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수입을 해왔을 때 피해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고품질화시책이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 결과 다는 아닙니다마는 수입육 같은 경우에 ㎏당 2만원 정도하는데 우리가 고품질로 생산하는 안성 맞춤한우라든가 양평 개군한우라든가 이런 한우들은 지금 5만원에서 7만원 선까지도 ㎏당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평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쪽의 한우단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있는 시책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수입해 오는데 유통단계에서 실은 한우로 둔갑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 건의해서 중계유통업자들이 둔갑해서 팔지 못하도록 건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보며 걱정을 합니다. 한창 수확기인데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추곡수매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지, 경기도 농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총 농가에서 생산하는 양의 50% 정도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매입과정 중에서 12%정도가 정부수매입니다. 나머지 38%는 농협 RPC와 도정공장 등에서 자체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종이 농협에서 자체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매입을 RPC에서 늘리기 위해서 RPC당 33억원을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C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RPC에 융자해준 금액이 다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와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RPC들이 자체수매를 했던 것을 팔아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주, 이천지역은 6만 4,000내지 6만 5,000여 가마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이라든가 안성지역에서는 가마당 5만 3,000원, 5만 5,000원, 5만 7,000원까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을 했던 쌀이 정상적으로 수지를 맞춰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일부 매입가를 밑돌게 도정해서 판 RPC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를 지도하고 회의하는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매입가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안성이라든가 평택 일부를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조사해 본 것은 한 5만 5,000원, 5만 6,000원, 5만 7,000원에서, 거의 작년 가격으로 매입유도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이천지역에서는 매입가격을 1,000원∼2,000원 다운을 시켜야될 것 아니겠냐는 것을 놓고 신중히 농협해서 표현은 좀 뭐합니다마는 농업인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두고보면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경기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잠깐만 앉으시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주위에서 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축산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 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자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농업은 우리 경기인이 지켜야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돼지고기가 현재 한창 상승가를 달리다가 요즘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떤 지원은 안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어떤 홍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100㎏당 값이 20만원 정도까지 가다가 18만원, 14만원, 지금 13만원 대까지 내려가서 축산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농림부도 알고 있고 그 다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육두수는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젖소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농산물은 이것 뿐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풍작이 되고 가격이 하락되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소비촉진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사실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놓고 육가공 공장을 통한 매입은 농림부에서 신중히, 지금 매입자금 지원을 하려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후지라는 돼지 뒷다리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가장 문제입니다. 등심 뒷다리입니다. 이것을 놓고 작년부터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특수육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길거리에 놓고 돼지고기를 구워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자.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주부들을 중심으로 경연대회도 좀 열어보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돼지고기는 몸에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소비촉진책을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일부를 저희가 나가 봤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산농가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가격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게 그냥 뒀으면 좋겠다, 괜히 섣부르게 뭐한다 뭐한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망치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가만 놔둬 가지고 자연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촉진운동을 계속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해 가면서 매입해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냥 놔 둬서 가격이 등락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다수 양돈농가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산가에 못 미칩니다.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지사가 민선지사 아닙니까? 지사가 나서 가지고 소비촉진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돈 농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점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소비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고 유도형 국장님은 항상 농민을 위해서, 농민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일천만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 학술연구용역비로 도비 100%인 2억원을 예산에 책정하셨는데 그에 따른 연구성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예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천지역 같은 데서도 산사태가 나 가지고 부락이 다 매립돼서 인명사고도 나고 공장이 산사태가 나서 사람까지 다쳤는데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같은 곳은 인가가 있는 주요 산에 대해서는 전부 지질도 조사를 해 가지고 비가 얼마 정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지수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고 현재 도시주변에서 또 인가주변, 산 중 몇 몇 주요 산들을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여기 산사태가 날 것인가 안 날 건가 이것을 좀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면 사전에 예방대책을 해서 산사태를 미리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단체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1년치 농산물·축산물의 판매량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수출이 가능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저희 도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약 1억 1,000만불 정도를 수출목표로 잡고 있고 작년도에도 1억불을 약간 상회하게 수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글로벌시대에 즈음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한국주재 유통공사 직원이 하는 말씀이 중국의 농축업자들은 중국 농축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 혹시 판매유통부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유통과에다가 농업수출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출계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수출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토론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서 수출을 할만한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데 가령 평택의 배를 수출한다고 그러면 국내 가격이 쌀 때에는 수출을 해달라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다가 다 계약을 했는데 국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수출품목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 농가만 가지고는 수출이 안 될 테니까 가령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몇 농가가 된다면 그 단지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할 테니까 시·군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출단지조성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산물을 고품질화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하는 쪽으로 수출에 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제역방역대책워크숍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곡종합처리장이 포기가 있고 신설이 있는데 포기는 왜 포기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소가 있는데 크게는 부지를 확보 못 해 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뜻이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조합장이 바뀌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포기한 곳이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미곡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곡건조저장시설 짓는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저장시설을 늘려주는 건데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다 확정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 우리 부지가 없다……."

그게 아니고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은 기존에 하고 있던 종합처리장입니다. 가령 양주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포천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등등 해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과 주가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시설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를 혹시 했으면 하는 농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기했다고 그래서 다른 농협에다 신규예산을 세워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서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늘 하는 사업입니다. 늘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장시설은 부족이 되기 때문에 늘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다른 RPC로 옮긴 것이 신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업타당성 관계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2002년도에는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도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사항설명서 3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다가 모자랐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을 3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부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세웠다가 2001년도에는 사업을 못 하고 2002년도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2002년도 이월되어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상해 놓고 그리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게, 물론 이번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풍부하니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예산편성상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걸포중앙공원 사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사업인지.

김포에 가면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포천 옆에 가보면, 제가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김포에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없으니까 김포시의 숙원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포에서 총 사업비를 10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김포시에서 도비지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겁니다.

요구를 하면 이렇게 계상해 줍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지사님 결심도 받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게 부지가 4만 4,000평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임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천연변에 있는 잡종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식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농정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공원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래서. 예산이 100억원이죠?

네.

그런데 총 예산이 10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당초예산이 도비가 5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추경에 20억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죠.

판단상태입니다. 이게 꼭 20억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게 꼭 20억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20억원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김포와 저희들이 제2회 추경사업을 하면서 김포시에서도 추경을 40억원을 하는데 김포시장이 간곡하게 요청이 돼 가지고 김포시에서 20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20억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포시장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각 시장·군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다른 사업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두고 도지사한테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아니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억원 중에서 도비가 35억원이죠?

네.

그리고 시·군비가 65억원 해서 100억원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 10억원, 2002년도에 5억원, 또 2002년도 추경에 20억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비는 다 나갔지 않습니까? 35억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마음이 저처럼 약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머지 100억원 중 35억원을 전부 투자를 했는데 시·군비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100억원 중에서 우리가 35억원을 전부 경기도에서는 투자했는데 시장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36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 좀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36억원 중에서 우리 국장님 20억원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35대 65라는 비율을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해 가지고 30%를 우리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것도 5%가 더 추가가 됐고 그것은 막말로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결심만 하면 주게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놓고 제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놓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분석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이 5억원인데 추경에 20억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도에서는 했고 나머지 36억원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에다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36억원이 또 남았는데 이 부분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쪽에서 또 요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되면 예산이 형평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녹지사업이니까 농정국 소관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원이라는 액수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정말 농정국에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고맙구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8%, 20%되는 데서 100억원을 빼버리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근로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에 테마공원, 쉽게 얘기하면 테크닉장이나 이런 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도 해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2ｍ미만 농로 현황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2ｍ미만, 그렇게 조사된 건 없는데요.

그래요? 농로가 2ｍ미만 도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조사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3ｍ 노폭으로써 마을안길 포장이 가능한 대상면적이 얼마냐 해서 이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ｍ 농로는 대형 농기계가 이동하기로 불편하므로 4ｍ로 확장포장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시·군이 현지 실정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도 4ｍ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ｍ 이상 노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폭을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폭을 놓고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4ｍ로 해도 관계치 않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TO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도비를 대폭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건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국장님이 다리가 아프신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도에서 해주는 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죠?

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시행을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시행부서지 다 도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기반공사에서 다 하죠?

기반공사 구역내의 경지정리는 기반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경작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군 관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기반공사에서 전부 관리해 주는데 시·군에서 경지정리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많죠?

무슨 관리를…….

경작인들이 하잖아요.

관리라는 게…….

거기의 수로관리하는, 물 대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네.

그렇죠? 시·군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등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해줄 수 없는지…….

시·군 관리지역도 전기료라든가, 과거에는 농민들이 각출해서 부담했던 것을 옛날에 기반공사에서 물이용이라고 해서 300평당 5㎾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없어지면서 작년부터 기반공사 아닌 일반 시·군에서도 전기료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다 줍니까?

네.

그럼 똑같네요? 일반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관정 파 놓은 거. 그 관리비도 다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생산하는 건데. 기반공사에서나 시·군에서 관리비를 국비로 100% 해준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형관정이나 요새 도에서 해주는 대형관정이나 그 관리비용을 보조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라도.

그래서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 수리계가 조직돼 있지 않은 데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개인이 소형관정을 다 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 기반공사 구역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관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반공사 운영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계속 의견조율하고 있는데 과연 물이용부담금을 안 받는 것이 농민을 위하기 위해서 안 받는 건지, 수리시설을 망치기 위해서 안 받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난감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공사 관리구역들이 점점 관리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로에 풀도 나고 관리도 안 되고,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농림부하고 내막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쌀직불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개인 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기료같은 건 줘야죠. 인건비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포근린공원 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20억원씩, 금년에 5억원 주고 25억원 주는 거죠?

네.

제2청사에는 그 비용이 없어요. 본청에는 예산이 있어서 하는데 제2청사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공원조성비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2청사 보고를 받으니까 그 비용이 없어요. 본청에서 다 쓰시고 제2청사에 안 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5억원씩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 좀 달라니까 제2청사는 없더라 이거예요. 편파적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잘라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 나가리 하나 따먹거든. 배급을 하나씩 준다면 도지사님이 시·군에 하나씩 딱딱 나눠줘도 하나 받아먹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열심히 안 하고 매달리지 않은 군은, 울지 않은 애는 젖을 안 준다 이거죠. 김포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제2청사에도 축령산 쪽에는 예산이 제2청사 소관이 아니지만 본청에다 5억 9,000만원 해서 나무심는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축령산에 만드는 것은 제2청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제2청사로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서 축령산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또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잘 개발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10개 시·군을 빼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한꺼번에 해야 31개 시·군을 들여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10개 시·군을 빼고 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저의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제2청사 보고하고 같이 시차를 두고 보고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나눠서 하니까 어떻게 맞출 수 없어요. 어느 시·군에 예산이 더 가는지 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러실리 없겠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쓸쓸하고 허전해요. 국장님이 많이 참작해서, 도청 간부진께서도 북쪽에 있는 시·군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외된 데는 자꾸 소외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섭섭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부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정 주요골자, 농정국 세출예산 중 축산진흥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3억 3,39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관리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15억원을 감액함. 제2청사 경제농정국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 외 2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생각하시어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는 사업의 마무리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소리로 알고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0일 광주버섯시험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