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1억 6,9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증가한 예산은 21억 8,3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300만원, 2002년도 및 2001년도 새주소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9억 3,400만원, 2000년도 도시철도1호선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국고보조금 등 1억 4,200만원 등이며, 감소한 예산액은 시내버스공용차고지 건설 및 2002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23억 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1억 9,800만원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23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전국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9억 3,400만원, 폐선부지 주변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월드컵4강로 도로표지석 설치비 700만원, 항공사진 판독 입체경 구입비 6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시철도공사 설립자본금 8,0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지원금 200억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증가한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택시ㆍ버스 운수 종사자 해외 산업연수비 4,000만원, 지하철개통에 따른 대중교통망 체계 개선용역 2억 5,000만원 등이고, 감소한 예산액은 일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7,000만원이며 시내버스업체재정지원금 22억 3,600만원은 국고보조 계획이 지방비로 대체됨에 따라 국비를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액은 97년부터 2000년간 재특자금 이자율 인상분 6,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도심철도이설사업비 차입금 이자율 인상분 1억 6,1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차입금 이자율 인상분 5억 3,500만원 등입니다. 제 지출금 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 국고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300만원보다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6억 7,300만원, 서구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자 부담금 6,900만원, 2002년도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2,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5,300만원보다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2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우수 자치구 포상금 1,100만원,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사업비 1억 2,800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억 6,700만원, 버스전용차선 재도색 1억 300만원, 예비비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2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4,7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택시ㆍ버스 운송 종사자 해외 산업연수” 했는데 이전에 행사를 해오다가 IMF를 맞이해서 중지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예.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이때 시의 재정여건이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택시버스 운송조합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외국연수를 보내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내버스 국고지원비가 국비에서 시비로 바뀐 이유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버스ㆍ택시 해외산업연수 4,000만원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세워서 그분들을 보내야 할 급박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국내산업시찰을 해오다가 97년도에 한번 해외여행 연수 계획을 마치고 99년부터 4년 동안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IMF가 와서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운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특히 버스나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선진교통이랄지 모든 교통친절 이런 것을 강력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만, 또 시 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행사도 많이 치러봤고 앞으로도 치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봐서 운수계통도 연수를 함으로써 친절한 종사자가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운수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노ㆍ사ㆍ정간에 갈등도 있었고 많은 협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시정에 보탬이 되고 그분들 사기가 올라감으로써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에서 시비로 바뀐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내버스 재원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때도 봄에 버스 임금 협상, 파업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서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세워서 중간에 그런 대책이 나와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50% 하도록 해서 그때 것이 작년의 경우에는 시비로 100% 우선 예산조치를 해주고 작년 국고보조금을 금년에 받아서 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 금년에도 3월에 똑같이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나와서 그때 건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만 규모만, 작년의 경우는 30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4억 5,000만원으로 규모만 커졌을 뿐이지 50%씩 하도록 지침이 당초에 나와서 그 당시 노사간 협상할 때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임금 협상을 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요금 인상문제는 그 당시에는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협상하도록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타결이 됐는데 그후에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현재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인 주행세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여러 관계부처 간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주행세를 그만큼 더 보전해줄테니 이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4월 19일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도 올 봄에 1회 추경 때 저희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예산 세입을 잡고 그만큼 세출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도 그런 시ㆍ도가 있습니다만, 그 때 추경이 없던 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지침이 내려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행세가 시에 어느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세정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300억원 정도 실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시에서 어려운 버스조합에 지원해주는 돈은 액수는 똑같은데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된 것 뿐이죠? 액수는 똑 같죠?

그렇습니다. 재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해주신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 해외산업시찰을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시 재정자립도가 작년 62.5%에서 50%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추경이라고 하는 긴박한 예산지원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추경에 들어 갈만한 긴급한 사항인가 해서 올해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부산이나 대구나 타 광역시ㆍ도도 30명 정도 합니까, 인구비례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4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과다하다, 꼭 해야 된다면 20명 정도로 해서 예산하고 십시일반 조금씩 절약을 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기 발언권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 관계되는 새주소안내지도하고 큰 책자 예산이 상당히 2억 2천 정도, 지도 이것이 9,900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책자가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

예. 1억 3천 정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작이 됐는데 이미 구청별로 배포 됐습니까?

그것은 먼저 배포했습니다. 책자는 최근에 배포했습니다.

지도 앞면에 보니까 주요 1부 도로, 뒷면이 2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지도 윗부분, 2부 윗부분을 보면 지도가 거꾸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도의 윗쪽은 북쪽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북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고, 거꾸로 인쇄되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새주소 안내 지도를 인쇄하면서 누가 교정을 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한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압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우선 들어 보고…….

그러세요.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주요 부분을 저희가 표기 해서 시민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대축척화 시켰습니다. 도면의 한정 내에 광주시 전체를 표기하기에는, 섬세하게 표기하기에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이 필히 개발된 지역이고 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되겠고 해서 대축척인 1만 5천분의 1로 표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5만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변두리 농촌지역은 5만분의 1로 해서 도로명과 위치 표시를 했고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주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 한정된 지면으로는 도저히 표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 1부를 어디에 표시 했냐면 뒤쪽에 광주광역시 주요 1부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부 첨단지역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요 2부로 표시를 했습니다. 주요 2부가 방향표시를 여기에 북을 표시 했고 여기에 남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면은 연계성이 있어야 빨리 찾거든요.그래서 우리 시내 도로를 검색하다 나가면 이 쪽으로 바로 연계가 되게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요1부에서 이 도로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가다가 도로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이 도로가 바로 이쪽으로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이 지면에 이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도면이라는 것은 첫째, 보기가 빨리 찾기 좋게 연계성을 가졌습니다. 이 지면이 넓다 보면 같이 그리면 좋습니다만,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 도면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교통지역에서 보급하고 있는 안내 도면 같은 경우도 연계를 바로 시킵니다. 그것을 보고 안내 착안을 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 데서 보면 바로 연계되는 도면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 지면이 넓다 보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지면이고 해서 바로 연계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된다면 전체를 거꾸로 해서 표시를 그렇게 맞춰줘야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 놓아서 올려버리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잘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면 그 방법대로는 됩니다. 이 부분을 잘라 버리면 이 부분이 편집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좁은 지면을 최소한 이용해서 습득하게 좋은 방법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교통안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배포되어 있길래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에서 안을 봤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면은 남과 북이, 이 도면 자체는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가피하게 방위 표시를 북으로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표시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위에 있는데 밑으로 방향이 바뀌어 있고 하는 것은 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도가 북쪽 표시가 아래로 되어 있고 남이 위로 된다는 것은 설명을 듣지 않고는 지도 거꾸로 되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에요. 보편화적인 일반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호수가 있기 때문에 67호 다음에 68호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단 장의 지도 앞,뒤가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지도여야 됩니다. 물론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놓으시고 지적과 아닌 다른 도시교통국의 직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설명을 듣지 않고는 전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머리를 좀 더 써서 거기에 글을 넣어 주든가 이해성 있는 표시를 해주든지 해야지 방향표시는 해 놓았는데 똑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북이 밑에 있고 남이 위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자세히 보면서 지도를 찾겠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면을 보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지적 측량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측량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측량비나 금남로, 충장로에 있는 측량비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 짜리나 10만원짜리나 측량비가 틀리다고 봅니까, 똑같다고 봅니까?

지적측량 수수료비용 산출 내용은 축척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면적을 떠나서 측량비가 같습니다. 금남로, 충장로, 한 필지의 측량을 하는 단가나 없이 사는 농민들의 논밭 합병하고 분할하는 측량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측량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하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적공사 오시라 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농민들, 특히 없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옛날로부터 내려왔던 도로나 논밭을 측량해서 합병ㆍ분할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측량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서민들이나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의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고지원금 삭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문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9억 3,000만원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대상지역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구요.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구에 10개소입니다. 10개 사업에서 국비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은 뭡니까?

주로 도로확포장 사업, 하수도, 교량.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 애로사항은 굳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이 그 동안 재산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취락 지역의 호수에 따라서 반경 몇m 범위 내에서 풀릴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도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현지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피해를 보는, 또 누락이 돼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도시계획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가 4억원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늦게나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폐선부지를 녹도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나왔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현재 개발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늦게나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교통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 중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으로 1억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억 6,700만원이 올라왔죠? 여러분들도 지적했듯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의 선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다닌 지역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주변은 주부들이나 노인들이 시장을 보러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지역구 관내 농성 초등학교,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렸죠? 올 봄에 거기에서 학생이 불행하게도 운동회 끝나고 나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규가 있다 보니까 신호등 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둥 법규 있지 않습니까? m, 거리, 신호등과 신호등간의 법규상 거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리의 제한이랄지 교통의 흐름이라는 그런 문제를, 경찰청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사고 나서 매년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또 때로는 주민들 의견을 누차 이야기해도 탁상공론 식으로 묵살하는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그 업무 자체가 여러분의 단독적인 업무라면 제가 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경찰청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교통안전시설은 글자 그대로 교통으로부터,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이나 사람의 목숨을,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지역, 시장통 근방, 이런 부분들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현실적으로 경찰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신호등과 신호등 간의 거리, 횡단보도간의 거리, 이것만 따지고 탁상공론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구의원 생활하면서도 구청 교통과에 건의하면 시청에 건의하고 경찰에 하면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안 됩니다” 답변이 오면 그 한마디에 안 돼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렇죠? 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서.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은데 경찰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죠? 답변하세요.

예.

많이 느끼죠?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행자위의 국회의원 모 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지적을 해달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목적입니다. 그런 지점을 찾아서 마침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해서 국고보조금 1억 5천이 내려왔고 신호등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5억 6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지역을 찾아서 사업을 적소적절하게 이 예산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실 것을, 예산 잘 세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소적절하게 꼭 써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제가 이번 도시교통국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 하나 간곡히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대중교통망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왜 이제서야 예산이 올라왔나 했더니 본예산에서 처리가 안 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분과로 구성되기로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단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기획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기획단은 구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런 내용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이 아니고 두 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하고 서비스개선 쪽으로 2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위원요?

예.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손재홍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있어 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업자도 시민도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쭙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용역이 우리 시를 잘 모르는, 전문단체라고 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살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버스를 경영하고 있는 운송조합이나 업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두 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ㆍ택시 종사자 해외산업연수,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 때 이후에 선정이 될 겁니다.

기정에 5,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4,7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 4년 정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아예 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단 이야기입니까?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도 안 갖고 계시다?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만, 선정 자체는…….

그러면 개인부담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 부담 없고…….

개인부담은 없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IMF이전에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계량화해야 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이 연수에 대한 효과,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만한.

이 계획수립 내용을 저희가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냈느냐 하는 결과치를 갖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주최해서 가시는 거죠? 운송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추천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 가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선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줘서 노조라든지 운송 조합이라든지의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위탁이 아니죠? 그전에는 위탁하셨습니까?

예.

그전에는 운수종사자들만 가시고 예를 들면 지역의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대중교통관련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해 보신 바가 없는지?

종전에도 운전기사만…….

종사자만 가셨고요. 저는 아까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결의가 되면 해당 과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선진교통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에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서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또 운수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IMF 이후로 박영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시 재정과 관련해서 이 어려운 형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극대화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함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특자금 관련해서 상환이자, 원래 이자율이 변동됩니까?

확정이율이 아니고 변동 이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재특자금에 융자받을 때 변동이율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알아 봤는데 행자부의 소속으로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 두 가지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다른 때는 재특자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동이 생기든 안 생기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두 개 자금을 동시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자금의 이자율이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같은 부처에서 이자를 받는데 다르게 받을 수 없다 해서 행자부 자체적으로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것은 아예 자기들이 보전을 해줘버리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두 개를 동시에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때까지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예. 원리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할까요?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워낙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내버스지원금 관계로 해서 당초 본예산이 22억 3,600이었고, 시비가 11억 1,800이었죠? 그런데 국비 22억이 깎이고 이번 2회 추경 때 22억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33억 5,400이죠?

총액이.

예. 총액. 그런데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5 대 5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 대 5가 안 된 주요 이유가 아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보조가 왜 안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 22억 3,600만원은 주행세에서 보전해서 22억원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는 없으니까 세입분야도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에서 주행세에서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22억원을 돌려서 했기 때문에 다만, 시비 부담 50%가 22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1회 추경에 50%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그것까지 세워야만…….

그러니까 국고 50%가 반영이 안 된 정확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합의하기를 국고보조 지원하는 것을 안 하고 주행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런데 주행세는 300억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했는데 주행세 성격이 순수한 지방세 성격이 아니고,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세의 1000분의 5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할 것이 11억원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지원금이 16억원, 지난번에 순수하게 세워진 시비 11억원 하고 중형버스 10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세워진 5억원 해서 16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 운송 조합에 보조하고자 하는, 물론 해당 국은 다릅니다만, 내용 중에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천연가스버스 관계는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쪽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보조가 있고 다만 이번에 집행한 16억원 중에서 11억원 시비에서 한 금액 중에서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고급차량을 구입하는데 목적을 지정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주나 녹지국에서 주는 돈이나 여기에서 주는 돈이나 버스조합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시내버스재정지원 11억원을 주면서 지난번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할인요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하고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보조해 주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에, 타 용도에 쓰지 말고 차량 고급화하라든지 실질적으로 명목이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해서 나가는 금액은 도시교통국에서 나가는 금액,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예.

아무래도 지적과 소관이다 보면 항공 판독하려고 하는 용도 자체가 지리정보시스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항공 측량하고 판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계속해서 촬영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것이 그린벨트가 아닌 도심지역에서는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항공 촬영을 해서 위법 시설물이 나타나면 대응 조치하도록 하는 것하고, 지리정보도 해서 세 가지 유형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용도로 쓴다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인데 지적과 소관이라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GIS용으로 쓰지 않는지 해서 질의를 했고요. 광주의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 됐습니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는 어느 정도 입니까?

주요도심지역에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실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는 파손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예 없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항공 사진은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것은 저희 첫째 목적이 매년 그린벨트는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있구요.

다른 것은 놔두고요, 사진판독용 이것을 산다는데…….

입체경요? 입체경의 용도는 사진과 사진을 놓고…….

내용은 알아요.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장비 자체가 안경인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용역을 주고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도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판독을 용역으로 했습니다. 촬영도 용역으로 하고 판독도 용역으로 했는데 앞으로 촬영은 용역으로 계속 하고 판독을 자체 인력을 전문화시켜서 양성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자체인력이 생겼어요?

지금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할건데?

지난 번 추경 때 전문기관에 파견해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3명 정도 기술요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세 개를 산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판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 관련해서 전국지방자치협의회에 부담금 지급하는데 금액은 4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된 것이 125억원이 청구되었고, 2년이 지나면 매수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 다음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100%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0%의 범위 내의 국고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안이나 지원율도 5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방 재원이 없기 때문에 50%이상 80%까지 지원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논리나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ㆍ도 공통 협의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자 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300만원씩 해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모두…….

광역만요?

예.

이것 자체가 물론 자치단체의 문제이긴 하나 예산상 워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한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몇번 하다 끝나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담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잘 되면 끝나는 것이고 계속 안 되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중앙에 가서 주장하려면 자료를 내놓고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잘 하신 건데요. 전체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부담금 300만원입니까?

예.

300만원이니까 잘 하셔서 3천억원은 가지고 오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이 수립단계라는 것이 뭡니까? 설계입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입니다.

그전에 한 것은 없어요? 그전에는 공청회한 것은 없고 의견수렴만 했습니까?

지난 번에 폐선부지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때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폐선부지에 한해서 했고 주위에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제해야 그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봐야 압니까?

예. 그것은 폐선부지에 한해서 주위 것을 포함해서 하니까, 완충 녹지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협의체 도시개발제한지역 사업인데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싶다 했더니 가져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여덟 군데, 동구 한 군데, 북구 한 군데 해서 남구와 서구는 한 군데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잠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해당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일선 구에서, 여러분들이 잡아 주십시오. 가닥을 잡아 가지고, 물론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올라온 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남구출신 의원 입장에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요. 이런 것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남구청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모르면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낙후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이 길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거에요.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올리라고 해도 해당 구에서 인지를 못하고 제대로 안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나올 것을 감안해서 해당되지 않는 구청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부담이 있어서…….

구비 부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구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남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또한 행정부서를 통해서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적도 도면 전산화 사업이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였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에 동시에 편성됐어요. 세입도 들어오고 예산도 들어오고.

그것이 8,800만원인데, 국비, 시비 50%씩해서 국비가 4,400만원인데 국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입찰차액으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다시 반납할 때는…….

낙찰차액이에요? 그런데 8,800만원에서 입찰하고 4,400만원이 남아버렸어요?

아니오. 입찰차액이 8,800만원인데 국ㆍ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해당되는 것이…….

예, 입찰차액이 8,800만원인데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예.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다시 한번 금년에 잡아가지고 중앙에…….

혹시 8,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안 되므로 해서 그 자체가 부실하게 사업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약 3억원 정도 됐습니다.

3억원에서 8,800만원이 남아버렸다면, 그러면 입찰이 몇%에요? 내가 볼 때 부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예산 세울 때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예측해서 사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장비구입이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입찰이랄지 전문성이 있어서 낮춰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부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예측하고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사업이 돼서 조달청에서는 입찰기술이 뛰어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3억원에서 8,8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아무튼 부실하게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7천 정도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2억원 잡아놓으신 것 맞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해서, 애초에 잉여금이 수납액을 축소해서 잡아 놓으셨다가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 2001년도에 세출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면 낙찰차액도 있고 불용 처분 했는데 그 부분이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8억 7,000만원인데 금년 초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원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8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으로 잡으려고 세운 것인데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나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자료가 안 뽑아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과정에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회의 과정에서 자료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즉각 올라오는 답변을 못 받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제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시의회에서 2002년 9월 13일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누락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도시인 우리 광주광역시가 모범을 보이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공포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제안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신 서채원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의 본거지가 광주이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상이를 입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명에다가 성실납세자,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원호대상자, 이렇게 대충 합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가유공자하고 이 조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만, 고엽제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규모를,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제가 숫자 파악을 해보니까 6, 7천명이 됩니다. 물론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사실은 광주시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미가 완전 퇴색되어 버릴 것 아니냐, 약 6, 7천명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면 타 도시는 이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많은 숫자가 나와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오히려 일반 광주시민들, 부상을 당하지 않은 일반 5ㆍ18을 겪었던 시민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은 차별화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동감하나 경감 자체에 있어서 과다하다, 한 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하시고 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5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의미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주신 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일정 등급 이상의 신체적인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고엽제 환자, 이런 분들이 이 조례의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ㆍ18과 관련해서 부상된 사람들이 박영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되시는 분들이 약 2,3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80%정도는 신체장애에 의해서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 법 통과됨으로써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본인들이 떳떳하게 명예 회복 차원에서 정당하게 예우를 받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뜻이 깊구요. 약 30%정도 추가로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이 조례가 설령 개정이 되더라도 약 6, 700명 정도가 추가로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본 조례의 현재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봄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부상자 중에서 또는 5ㆍ18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약 3분의 2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박영수 위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본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컵4강로 지정동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 지정 추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 본 동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간선 26개 노선, 보조간선 36개 노선으로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하고 이 중에 도로명이 기 지정되어 있던 주간선과 보조간선 45개 노선을 제외한 17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을 신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개 도로명을 지정하였는 바, 비엔날레로는 기존 일곡로 일부를 분할 변경 지정했고 광저우로는 기존 풍금로인 풍암동 회재로 연결지에서 월드컵 경기장, 금호동 구간 도로를 변경 지정했으며 센다이로는 현재 개설중인 쌍촌동 26호 광장에서 동림동 71호 광장 구간 도로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 지정 완료 후에 변경 지정한 것은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본 안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부의된 안건은 월드컵4강 기념도로 지정에 관한 것으로써 현 염주로인 서구 내방동 8호 광장, 구 신학대학 사거리 종합체육관에 따른 2,950m, 폭 25m의 도로를 월드컵4강로로 변경 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축구대표 팀은 지난 6월 22일 월드컵축구 광주경기에서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월드컵4강 진입이라는 불멸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민들의 열광과 환호가 어떠했는지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명 지정을 위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해당 자치구 및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안건으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검토과정에서 여러 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민 대다수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월드컵 경기장 주 출입도로인 염주로를 월드컵4강로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지명위원회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4강로 지정은 우리 시민의 가슴속에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의 곳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꿈이 있는 빛고을,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광주건설을 위해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6월 22일 그날, 우리 광주에서 이룩한 월드컵4강 신화 창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4강, 국력 4강으로 인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일대 전환점을 이룬 사건으로 우리 시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남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월드컵4강로 지정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월드컵4강 기념 도로는 성격상 월드컵 경기가 열린 광주월드컵 경기장주변도로에 지정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염주로가 월드컵 경기장 주 출입로로서 기념도로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의 동의안에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아쉽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만, 현재 행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 위주로 서류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쌍촌동 26호 광장 그랬는데 쌍촌동은 과거에 썼는데 지금은 상무 1, 2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를 쓸 때 꼭 이렇게 쌍촌동으로 써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식으로 상무 1, 2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내방동” 그러는데 내방동 그러면 잘 모릅니다. 화정1동, 화정2동, 현재 내방동이 화정1동에 주로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문서에 표기할 때 되도록 행정동 위주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시계획 도로명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측면에서 고시된 데가 그런 명칭으로 사용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은 행정을 위한 명칭이고 모든 그 외의 업무는 법정동 명칭을 사용합니다. 법정동은 201개동 명칭으로 구성되어서 도시계획고시나 이런 것들은 법정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은 변경이 많죠, 인구 증가라든가 분동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법정동 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명으로 사용해야 다음에 혼선이나 그런 것이 없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시민들이 상무동 그러면 이제는 쉽게 과거에는 알지만 점점 후손들이 알기에는 행정동을 더 많이 알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내방동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명칭을 정할 때 어디에 서 했습니까?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히딩크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6월 4강 이후에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나 적용되는 대명사처럼 되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 냉정한 입장에서 히딩크로보다는 우리 시 역사 이래 4강이라는 것은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다 해서 월드컵4강로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히딩크로보다 월드컵4강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로보다도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염주로만 월드컵4강로로 바꾸기보다는 기왕에 월드컵4강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그 일대를 다 바꾸어 버리면 안돼요?

월드컵 경기장 앞에 큰 도로 이것이 광저우로로 해서 중국 광저우와 자매결연이 돼서 금년 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지가 두 군데인데 말씀드린 염주로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거기는 일단 제외가 되고 그 뒤에 사잇길은 월드컵 1길, 2길, 3길까지 해서 이미 월드컵 전에 전국 각 10개 시ㆍ도 개최도시에서 많이 정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월드컵4강로로는 우리 시가 독특하게 정하는 것으로…….

4강은 광주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광저우로가 이미 신의는 지켜야 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염주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도 히딩크로를 써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 그때 당시 축구 선수 이름도 가능할 것이고 대표선수 주장인 홍명보로로 만들어도 될 것이고, 포괄적으로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명칭을 정할 때는 명칭을 정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 뒤로 현장 방문 할 때 내용하고 차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현장 볼 때는 민원발생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을 주로 봤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현장 활동에서 빠졌던 것 같더라구요, 손재홍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자리 이동설도 많이 나오고 건설국장 자리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어떻게 결정적으로 시장님이 인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사업체 측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서 라도 그 분들한테 해야 할 거에요. 그 점을 각별히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철도공사 채용 관계, 이 자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거죠? “도시철도공사 신규 직원 채용 관련 참고자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책상에 자료가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