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정업무에 애착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농업정책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항, 세세항을 위주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항 일반운영비에 예산 2,386만 6,000원에서 지출액을 2,178만 8,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07만 7,900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대회참가버스 임차료 집행잔액과 운영수당 집행잔액, 급량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2-1항입니다. 예산 1,819만 4,000원에서 1,819만원을 지출하고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항 업무추진비 1,310만원에서 집행액 1,292만 8,3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7만 1,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항 재료비에 예비비 사용액입니다. 5,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4,934만 8,150원을 지출하고 65만 1,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작년 한해대책 스프링클러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301-9항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425만원에서 지출액이 1,42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301-10항에 기타보상금 175만원에서 지출액 75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유공자와 농산지원과하고 표창관계가 중복이 되어서 시상금을 지출하지 못한 겁니다. 그다음 농업발전유공자 집행잔액으로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이거는 예산이 4,829만 7,000원에에서 지출액은 4,322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수련회에 참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1항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예산액 3억 9,768만 5,000원에서 2억 9,248만 2,370원을 지출하고 1억 520만 2,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인데 국도비지원사항입니다. 농촌의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해마다 약 10%내지 15%가 감소되는 관계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307항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 1,360만 8,000원에서 1,061만 1,600원을 지출하고 299만 6,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항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비 7,000만원에서 사고이월을 6,700만원을 시켰습니다. 계약금액이 6,700만원을 해가지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농업장기발전계획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항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1억 4,350만원에서 1억 4,28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재래식화장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항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050만원에서 1,017만 6,670원을 지출하고 32만 3,330원이 남았습니다. 물품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에 401항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123억 6,94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1만 1,381만 8,000원, 예비비사용액이 5억 2,000만 5,4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169억 33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6억 507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고이월이 30억 3,415만 2,940원이고 계속비 이월로 1억 9,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6,695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주덕, 원당. 당우리에 밭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집행잔액, 읍면동 재배정후 집행잔액, 각종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620만 8,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이 5,225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8,845만 8,000원에서 7,200만 2,3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645만 5,67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관계는 299p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1 재료비에 1억 2,322만 9,000원과 예비비사용 1억 1,378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8,207만 1,100원, 불용액은 5,493만 9,900원도 예비비사용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항 민간이전항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도 불용액 1,638만 3,720원이 불용액 된것도 예비비사용란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1-3항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2억 8,58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788만 7,000원과 예비비사용액 119만 4,000원, 도합 예산현액이 3억 8,4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330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고이월 1억 3,534만 3,670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4,628만 2,87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2항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4억 8,043만 7,000원, 예비비사용이 1억 4,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 1,381만 7,000원해서 불용액 1,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34억 4,249만 7,000원에서 예비비사용 1억 6,320만 9,000원해서 지출액이 34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비를 1억 765만 2,000원을 시키고 나머지 19만 3,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하상굴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5항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7,892만 8,000원과 예비비사용결정액 1,126만 2,000원과 지출액은 8,423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양수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59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 401항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예산액 44억 8,38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850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27억 2,289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명시이월이 10억 2,970만원, 사고이월금이 9억 1,001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975만 2,79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각종사업하고 집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15p, 201항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973만원에서 4,238만 2,410원을 지출하고 734만 7,5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우수농산물홍보책자를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고, 250만원과 복숭아조형물공고를 중앙지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정보지에 공고한 관계로 150만원이 절감됐고 또 문양사과스티커제작 예산을 당초 예산단가를 20원에 250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단가를 12원에 계약하는 바람에 차액으로 240만원이 남고 일반수용비에서 94만 7,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734만 7,5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1항 일반보상금에 민간시설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만원에서 78만 5,500원을 지출하고 21만 4,5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충주사과홍보 종사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나들이행사나 충주내고향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지 사과아가씨나 사과아줌마에 대해서 인건비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에서 지출 42만원을 하고 108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충주복숭아조형물심사위원수당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항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1억원에서 9,835만 5,290원을 지출하고 164만 4,7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각종축제시 복숭아축제, 사과축제, 사과문화행사, 서울나들이행사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402항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예산액 7억 340만 2,000원에서 6억 8,179만 2,280원을 지출하고 2,160만 9,72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로 포장재 제작이 감소돼서 집행잔액 2,088만 9,000원이 남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서 계약단가 차액으로 남아서 도합 2,160만 9,72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항,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2억 1,7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370만 1,000원에서 1억 6,133만 5,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8만 8,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5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명시이월 50만원을 제하고 불용액 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분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2항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9,400만원에서 지출액 9,340만원을 하고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5항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250만 8,000원에서 249만 9,300원을 지출하고 8만 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98p를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은 3,620만 8,000원이 있고 또 예비비사용으로 5,225만원을 예비비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추느라고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45만 5,670원 남은 것은 가뭄지역 소류지준설사업 임차료, 사업은 완료하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예산액 1억 2,320만 9,000원과 예비비사용결정액을 1억 1,378만 8,000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억 8,207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493만 3,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예산액 1억 7,364만 5,000원과 예비비사용결정을 3,2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은 1억 8,986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1,638만 3,72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해대책 가뭄지역 소류지준설작업임차료 등등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가지고 예비비, 시비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299p 402-1 민간자본보조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비비결정을 4,065만원중에서 불용액으로 1,58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소형관정개발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형관정을 할때가 없어가지고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p 402-2항 민간대행사업에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비비지출결정을 4,725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19만 3,000원이 됐습니다. 하상굴착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및자산취득비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예비비지출결정을 1,126만 2,000원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595만 9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해시 양수기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211p 일반운영비가 207만 7,9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농업경영인 연수 갔던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농업경영인들이 이번에 안면도 갔던거죠?

금년에는 안면도를 갔고 작년도는 도대회를 하느라고 제천을 간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같은 211p 5,000만원 예비비는 전부 한해대책용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스프링클러만 전부 사준건가요?

예, 그거는 예비비 5,000만원을 한해대책용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하려고 지출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95만 1,000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5,000만원 스프링클러만 구입을 한거다, 이거죠? 그리고 212p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의 불용액이 1억 500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3억 9,700만원인데 1억이 남았다면 거의 25%가 불용액 처리가 된건데 국도비 부속서류를 보면 206p 장학금 및 학자금, 거기에서 총사업비는 예산액이 3억 9,700만원이 맞는데요. 끝에 집행잔액이 불용액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부속서류에 보면 3,965만 1,000원인데 우리 결산서는 1억 520만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인쇄 착오 같은데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인쇄 착오 같으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215p 일반운영비에 734만 7,590원은 불용액이 홍보책자를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다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복숭아를 중앙에 하려다 미공고 하셨고, 그리고 봉지계약을 20원을 단가 12원으로 해서 한 200만원정도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복숭아봉지가 어느 것인지는 몰라도 20원 단가인데 12원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카다로그나 문양스티커를 선정할 때 "복"이라든지 "충주사과" "합격"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붙이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20원이면 되었는데 세밀하게 내용을 따져 보니까 12원정도의 단가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20원을 세우고 12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예산절감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사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든지 더 많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12원이면 될 것을, 물론 이것보다 더 될 수 도 있겠지만 20원씩 거의 배가 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액을 그만큼 남겼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 줄 것을 못 준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워가지고 제대로 못썼다고 그러면, 또 12원이라고 하면 물량을 어떻게든 더 늘려서라도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108만원 복숭아조형물심사위원수당도 실제로 작년에 조형물 때문에 얼마나 의회에서 소리를 듣고 다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전부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또는 아예 안해주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150만원에서 108만원이 그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에 사전에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8p 206-01 재료비에서 한해대책사업비 6,200만원 지출결정을 하고 불용액이 5,493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정말 한해대책 예비비까지 세워서 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돼서 했을텐데 5,400만원씩 불용액을 남겼다는거 하고 또 하나는 299p 민간자본보조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585만 2,000원이 소형관정이라고 하는데 꼭 수도작만 해준건 아니죠? 밭작물도 소형관정을 해줬죠?

밭작물에는, 작년에는 수도작만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원예는 무슨 규제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한 분야가 수도작에 주로 했고 원예나 밭작물 관계는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틀리다면 이쪽것을, 밭작물에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한해대책 차원이라면.

저희 소관으로 예비비지출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도비지원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 밭작물은 어디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관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단지 한해가 작년에 상당히 극심했고 기왕 돈이 남는다면, 이게 국도비 전부 같이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시가 손해를 본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때라도 어차피 수도작에 사용을 못한다면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쪽으로 돌려서 돈을 썼어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게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실제로 농촌을 위해서 어차피 일을 하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저희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p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326만 8,55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장화나 장갑, 올해같이 벼가 쓰러지면 해주는게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30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21만 8,550원은 양곡시료채취인부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41만 550원은 민간인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 사업예산 9억 8,618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된 사항으로써 뒷장에 218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766만 4,400원은 3만 8,6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개량마스크를 사준게 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밑에 762만 5,800원은 논농업직불제 인부임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 돈을 쓰고 나머지가 3,293만 2,120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폭설피해 중기임차료가 1,789만 1,890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군인들이 많이 동원이 되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89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82만 7,100원은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농로포장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앙성면에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7억 4,547만 9,410원은 목재파쇄기라든가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 배추.무사마귀병, 푸른들가꾸기, 기타 휴경논생산화 해서 15가지정도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1억 7,851만 4,400원은 뒷장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19p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 자체사업으로써 RPC에 저희들이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송료, 도정료해서 2,500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수매를 해보니까 벼가 모자라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약 1억 6,000만원정도 되고요. 병충해방제비, 비가림하우스 집행잔액, 사과이중봉지 등등해서 1억 7,826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300p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중에 한해대책사업비로 작년에 날이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한해대책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62만 1,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다 쓸려고 파악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전부 다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 관계는 폭설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유류대 쓴게 있는데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보상금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돈도 작년에 군인들이 많이 동원이 되가지고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18p 민간자본보조 21억원에서 예비비까지 1억 5,400만원을 사용했는데 불용액이 7억 4,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실제 민간자본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따지면 30%이상을 지출을 안했다고 그러면 어떤 보조금이 원 취지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30%씩이나 덜 썼다고 그러면 조금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해주시고, 또 하나는 219p 민간자본보조도 12억 1,000만원에 여기도 예비비 3,420만원을 쓰고 1억 7,8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1억 7,800만원씩 불용액을 놔두면서도 예비비를 3,420만원씩 세원 이유가 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18p 7억 4,500만원중에 남은 이중에 80%는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규격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자료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농가들이 규격대로 안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런식으로 하려면 하지말지, 쉽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꼭 규격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비니루,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없고 중도에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3,400만원,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이 요구한 도정료하고 RPC에 쌀값을 보상해 다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정료를 예산을 세웠더니 가마수가 약 30만가마 이상으로 생각을 했더니 한 20만가마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우중에도 불구하고 밤축제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무난히 마쳤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39억 2,389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이 8,296만 6,4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4,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22만 9,81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p 재료비 10만 8,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2만 1,6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48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가 16만 6,2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만 6,01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3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8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건데 8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8,740만 3,2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대몽항쟁승전비한데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려고 하다가 신축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신축은 안하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117만원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292만 96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238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20만 6,4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급료에서 남은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p, 복리후생비 51만 8,5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1만 8,5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75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87만 9,220원, 공익근무요원이 많았었는데 충원을 안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74만 3,2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p입니다. 재료비 1,3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356만 6,35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충방제인부임이 배정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00원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8,090만 9,230원인데 이것은 총예산이 28억 7,000만원중에서 입찰잔액이 발생 된겁니다. 8,000만원정도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1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968만 6,23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도 폭설피해와 밤지원사업하고 표고재배사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만 9,5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0만 8,1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6만 6,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에 301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폭설피해복구사업인데 1,500만원중에서 지출한게 841만 2,000원이 됐고 불용액이 669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폭설피해지 비닐하우스인데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발생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과에서 구제역 때문에 지난해, 올해 예방차원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움도 있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222p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전체 예산이 3,498만원에서 불용액이 3,167만 7,500원, 이게 공수의들이 나가서 가축방역할 때 수당을 주는 건가요?

권영 시술비라고 해가지고 소같은 대동물은 한번 주사를 놓는데 1,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공수의사들이 직접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권영 안했다는게 아니고 직접 안하고 자가시술로 돌린 경우.

글쎄 약만 갔다 줬지 공수의사 분들이 하지는 않은 거죠?

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수의사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권영 주 목적이 예방주사고요, 예찰입니다.

예방주사와 예찰이 가장 주 가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예찰은 그런대로 시간이 많으니까 죽 다니면서 점검정도만 하면 예찰이 될테고 예방을 한다면 농가마다 다니면서 직접 주사를 놔줄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지난번인가도 한분을 줄이는 계획으로 예산이 됐다, 나중에 과장님들 말씀이 번복이 돼서 다섯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왜 축산농가들이, 수의사 분들이 정확하게 주사를 놔줄텐데 기피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권영 전염병, 이집 저집을 다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비가 50%인가.

권영 100%입니다. 그전에는 두명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세명은 시비에서 했었는데요. 규정이 바뀌어서 100% 시비에서 나갑니다.

언제부터 시비로 나갔어요?

권영 2년전부터요.

그 당시도 줄이려고 했다가 국비를 못쓰는 바람에 다시 환원을 시키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어차피 시비라면 이런 인원이 앞으로 필요없지 않나, 좀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게 예방접종을 하는건데 더군다나 축산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약만 갔다주면 되는거고, 약도 꼭 그분들이 안갔다 줘도 공무원들이 갔다 줄 수도 있고 또는 타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수의사 분들이 다섯분씩 꼭 필요할까.

권영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수의 위촉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수의과대학 나온 젊은 친구들이 시내에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을 치료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현지에 나가서 뒷발 채이고 하면서 안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관내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다 사표를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용한 것을. 그래서 도저히 못한다, 더 늘려다오, 그사람들 요구가요.

그쪽에서 늘려 달라는 이유가 뭐에요?

권영 구제역 때문에 힘이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것을 거의가 공수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도농통합이 되고나서 지역도 넓어지고 숫자도 많이 늘고 해서 더좀 늘려 달라고 몇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현 수준에서 같이 해보자, 만약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수의사 동원명령을 내려서 일반수의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정도에서 협조좀 해다오, 해서 이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한다, 월 수당이 60만원인가 그런데 지금도.

권영 4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60만원을 협조공문이 도에서부터 지시된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본청과 읍면보건지소의 총 예산은 56억 6,3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7,679만 7,000원을 합하여 60억 4,633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이중에서 54억 9,6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5,80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8,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동량보건지소 국도비 신축비로써 4회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본청 예산은 50억 5,169만 4,000원과 노은보건지소신축 이월액 3억 7,679만 7,000원을 포함해서 54억 2,949만 1,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중에서 49억 4,2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5,804만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6,715만 6,000원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액 245만 3,000원의 불용액은 직원 2명이 명예퇴직 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은 2,912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중에서 일반운영비 181만 3,000원은 신생아예방접종안내, 우편엽서구입비 70만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520만 7,000원도 직원 2명 명예퇴직으로 인한 직책급, 직급비, 대민활동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생복리비 531만 7,000원도 2명에 대한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p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1,602만 7,000원 불용액은 진료실에서 진료차트 인쇄비가 전산화 되면서 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한방진료약품구입비 잔액 250만원과 간염, 뇌염예방접종약품구입비 집행잔액 716만 1,000원이고 임상병리실 시약구입비 83만 8,000원과 모자 소아예방접종백신구입잔액이 103만 2,000원이고 기타약품구입비와 의료소모품 구입잔액이 2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총 3,492만 7,000원의 불용액으로써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555만원 불용액은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운영 위탁교육비 38만원, 그리고 초청강사를 자체강사로 대체해서 50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교육교재구입비로 200만원, 정신보건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8만 4,000원, 알콜자조모임 교육교재 집행잔액 1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p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2,727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476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442만 8,000원,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 268만 5,000원, 독감예방접종비 352만 1,000원, 기타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03만 2,000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잔액이 36만 8,000원과 성심농아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하고 잔액이 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p입니다. 읍면 13개 보건지소 총 운영예산이 6억 1,114만 8,000원중에서 5억 9,146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6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소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28만 6,000원, 13개 보건지소 보일러 등 겨울 동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소당 40만 7,000원씩을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뒀는데 동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으로써 1,197만 5,000원은 주덕, 상모, 엄정, 앙성지소 등 의약분업지역에서 예외지역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약품 구입비를 예비성격으로 편성하였다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불용액은 5,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60만원인데 기본급이 1만 6,000원하고 수당이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1,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00원, 업무추진비가 462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만 5,000원하고 225p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4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89만원인데 영농교육보상에서 교육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에 48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그 내역은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출도 했고 전역도 해서 보상금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3만원정도 남은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만원인데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여비가 17만 4,000원, 국내여비는 6만 6,000원, 국외여비가 10만원정도 됐고요. 재료비가 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재료비가 남은 겁니다. 일반보상금이 249만원이 남았는데 중앙단위하고 도단위 참가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고학력실업공공요금에 대한 재해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73만원의 불용액은 전산개발비가 22만원인데 소프트웨어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장애인시설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의자하고 타자를 구입하고 나머지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개발보급지원사업인데 경상예산에 1,000만원돈이 됐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국내여비해서 불용액이 됐고요. 재료비에 보시면 430만원인데 시험연구 운영재료비가 소득작목에서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사과연구실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은 농업인평가보상에서 잔액이 된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사과연구실 도서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반보상금에 25만원은 농기계수리 현장교육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만원은 사과연구실에 기자재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시험연구비는 사과연구실에 시험기자재 구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이것도 279만 4,000원도 사과시험장에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47만원은 대관령감자종서보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400만원인데 459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3억 2,882만 6,000원, 시비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2,285만 3,000원, 수납액이 2,152만 4,000원, 과제자금 수납액이 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예산액이 3억 5,782만 8,000원, 수납액이 3억 5,627만 2,150원,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원사업에 1,980만원, 지출액은 1,302만 3,000원, 융자금은 없습니다. 적립금은 예산액이 3억 3,802만 8,000원인데 거기에 지출액이 1,15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174만 9,130원인데 총계를 말씀 드리면 수입액에서 계가 3억 5,782만 8,000원, 수납액이 3억 5,627만 2,150원,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액이 3억 5,782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5,627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p 일반보상금 25만 1,700원 불용액이 농기계수리 현장보상이라고 하는데 현장보상이 어떤 성격인가요?

이것은 농기계수리에 대한 현장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남은 보상금입니다. 식대같은, 교육을 하고 나머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230p 시험연구비가 3,024만 7,000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498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시험연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사과연구실에 시험연구 기자재하고 재료 구입하고 남은 잔액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과별로 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나 싶어서.

센터것은 한꺼번에 보고를 하려고 올라 온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이 되실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과장님한테.

왜 한꺼번에 가져왔느냐 하면요, 금년예산만큼은 저희 연수과, 보급과, 사과연구실 따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과연구실이 별도로 생기는 바람에 보급과하고 사과연구실하고 예산을 같이 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연구실이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주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고를 올리게 된겁니다. 다음부터는 과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때도 타과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하기 조금 불편하시니까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1억 8,300만원도 사과시험장건지, 제가 봐서는 사과시험장것 같은데 대관령 감자종서구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요,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과시험장도 조금은 있는데 같이 묶여서 목은 같은 목인데 부기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대관령에 감자종서보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거의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497p 기금결산이요. 수입란에 과제자금 592만 1,570원이 수납됐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우수 4-H회원한테 과제자금을 준게 있어요. 저희가 받아 들인건데요.

그러면 과제자금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실제로 준다면 시에서 어떤 출연금으로 줘야되는 성격이 아닌가요?

글쎄, 출연기금에서 4-H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게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 들인거란 말이에요.

과제자금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건데 왜 이게 농촌인력육성기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사업성격의 자금 아니에요?

그런데 무이자로 주고.

어떻게 됐던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선거 아니에요?

육성기금 자체에서 선겁니다. 시비에서 준게 아니고, 저희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육성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제자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수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거치기간을 두어서 무이자로 일단 융자식으로 해주고 본전은 갚는건데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육성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상환금, 그러면 과제자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는 좀 그러네요.

지금도 과제자금을 주기는 주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뤄졌던 행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갚는가본데, 과목명칭이 과제자금이 어떤 융자금상환액이라든지, 이래야지 여기서 과제자금이라고 그러면 별도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융자금이 장기예산이 됐다면 예산액에도 나와야 되지 않나, 예산에만 나왔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융자가 대출이 됐다 상환이 되지만 예산도 없이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부기가 잘못 됐는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적어서 그렇다고 치고요. 지출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원사업이 1,9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300만원만 지원되고 적립금도 예산이 3억 3,800만원이 있는데 적립금에서 지출이 350만원을 별도로 썼다고 그러면 예산에도 없는 지출을 쓰신건지?

별도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3개 단체에서 기금관리를 하는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기금으로 해서 지금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료는 대번 나오겠네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이 50억 3,870만원인데 48억 2,7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2억 2,700만원하고 계속비이월 24억 4,800만원 불용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에 보면 22억 7,000만원은 공동물류센터 기반시설을 하고 2억 2,000만원, 그리고 24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32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281만 9,000원은 실업자취업알선통근버스,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충주-음성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용은 24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 관계는 앞장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건립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사고이월에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공동물류센터 기반시설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800만원은 자유시장주차장부지매입, 효성교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23면을 시설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25만원 불용처리 된 것은 지금 자유시장에 차양막시설을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만 3,000원짜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가스외 연막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1억 1,468만 4,520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만 5,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9,300만원 공공근로 동절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도 1억이 고용촉진훈련대상자 1,004만 7,130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자가 당초 124명이었는데 34명이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00만원은 공공근로 동절기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p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에 다음 연도에 2억 9,000만원을 이월했고 미수납액이 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 382p에 보면 저희들이 '92년도와 '94년도에 태광전업하고 용탄동농공단지에 있고 거성산업이라고 가주농공단지에 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태광산업이 2억 8,000만원정도 되고, 거성산업해서 2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장 383p 지원 및 기타경비 2,7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84p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p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440p 중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이 43억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 정기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442p에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내놓게 되면 50% 이자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억 2,815만원은 이자로 보전하고 나머지 43억 관계는 조흥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p 기금결산보고서도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 이체하는 상황이 돼서 현재 43억 관계는 이월을 시켰고 2억 2,000만원 관계는 이차보전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고 별책으로 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입니다. 여기에 1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8억 3,700만원이 있고 세출이 46억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결산관계는 2000년도 이월이 8억 9,000만원이고 수입이 67억, 지출이 42억해서 차기이월이 2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9년도, 2000년도 기채를 해서 미상환액에 6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당초에 8%였던게 현재 6%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66억 8,000만원 기금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에 수입액에 4억 1,700만원은 상업용지 분양대금, 밑에 14억 관계는 공장용지 분양대금입니다. 그리고 12억 관계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제2산업단지 농경지 임대를 줬는데 미수납액 2명이 있어서 미수납 됐습니다. 그리고 945만원 산업단지분양 약정이자 해당이 돼서 미수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100만원,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0만원 상업용지, 공장용지 임대료, 연차, 이차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하고 24p가 연계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출은 불용액처리사항은 공인회계사결산심사수수료, 제2산업단지 공고료, 시청사 신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총괄은 생략을 드리고 26p, 27p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맨밑에 34억 5,000만원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사 신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받고 일반회계 차입해서 14억 5,000만원을 해서 다음장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16억하고 2억 5,000만원해서 공장용지 해약반환금을 반환하는 금액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채를 상환하고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용액에 9억 4,000만원 관계는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3p 학술용역비에 3억이 계속비이월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순수한 관내 소하천설계비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2001년도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총예산액이 1,016억중에서 10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45p 기타직보수액에서 8,042만 7,000원중에서 2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5명중에 한 명이 감이돼서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 2,450만원중에서 298만 8,000원이 남았는데 수로원하고 가로등보수요원 1명해서 봉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6억 9,95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저희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50만원정도 남았고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노점단속반 피복비 등 해서 8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996만원중에서 152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및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5,100만원중에서 214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교통표지판 같은데서 남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2,600만원중에서 156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석전에 각 읍면동에 노변 풀깍기 지원을 해줍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보상금 500만원이 섰는데 500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예를들어 수해가 났다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던지 했을 때 민간인이 트랙터나 포크레인으로 봉사를 해줬을 때 저희들이 유류대정도는 보조를 해줬는데 이때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하나도 안줬고 작년같은 경우는 눈이와서 포크레인 유류대를 한 30만원정도 지원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5억 9,300만원중에서 699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가로등에 대한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7p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659억 5,500만원중에서 4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중에서 창전-대곡간이 9,300만원, 장성-두정간이 3,100만원, 공이-중산간이 4,900만원, 탄금도로에서 2,600만원 등해서 17개 사업장에서 3억 3,500만원 해가지고 4억정도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7억 8,700만원중에서 1억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싯계교가설공사감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p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291억 8,000만원중에서 4억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자체사업중에서 오량-은대간에서 3,500만원, 파라다이스 진입로에서 3,000만원, 금병-초당간 2,700만원, 극동대진입로에서 1,900만원 등 15개 사업장에서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4억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p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설행정에서 배상금이 탄금도로소송판결보상해가지고 예비비를 2,041만 2,5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동명2인이 있어가지고 '96년도 5월 15일 탄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지출했는데 그게 동명2인이 되가지고 소유자가 이명자인데 가짜 이명자라는 분이 김응원 씨라는 분하고 김경동씨라는 분한테 토지매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김응원 씨하고 김경동 씨한테 '96년 5월 15일에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후에 2000년도 11월 23일 삼척시에 살고있는 진짜 이명자 씨가 말소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청주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원 이명자한테 2001년 5월 24일에 2,041만 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9월 6일 김응원 씨하고 김경동 씨한테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비비 2,0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또 도로건설 보조사업중에서 수해복구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4,22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내린 집중호우로 문숭 군도9호선과 제내리 엄동간 수해복구 등 해가지고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리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49p에 운수업계보조금이 7억 7,143만 3,000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유류사용만 해주는 건가요?

순수한 유류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농촌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주는 것도 있죠, 공용버스?

농촌버스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고지가 있는 친선버스, 개인택시, 일반 법인택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도 우리가 유류보조를 해준다고요?

예, 그런데 유가인상분, 매년 한 두 번씩 유가가 인상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업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해주는 건가요?

국비인데 지방비로 전환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정확히 따질 수가 있나요?

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9p 주차요금수입에 5억 5,198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미수납이 441만 4,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수납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수입을 잡는데 441만 4,000원이 미수가 됐단 말이에요.

주차장 요금을 시간대에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전에 들어와가지고 주차요원들이 요새는 하절기에 8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안에 경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차가 들어가면 훗날 차를 빼갑니다. 또 밤늦게 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게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미수금은 차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그러면 일반 과태료를 안내면 보통 차량에 가압류 하듯이 해놓잖아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같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못받은 돈이 대략 얼마정도.

'91년부터 공영주차장이 운영됐는데 한 10억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안낸 금액.

그게 전체 금액입니다, 400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게 5억 5,100만원밖에 안돼요?

그건 한해동안.

그러니까 440만원도 한해 치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누적돼 온거고, 주차결산을 하면 한 5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2001년도에 징수결정한게 5억 5,639만 4,730원이죠, 거기서 수납을 한게 5억 5,198만 700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남은 미수납액이 44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한해 분이지, 여태까지 누적된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누적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누적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징수결정액 빼기 수납총액은 441만 4,000원이 미수액이니까 2001년도분이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지난해 인건비는 어느정도 돼요?

11명이 지금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면 일용인부임이 2억 2,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이면 1인당 월 200만원 보수가 되는가 보죠?

보수는 그렇게 안되고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야간수당, 식대 지급해서 평균 1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200만원이죠, 11명인데.

대게 일용인부임 규정에 따라서 2만 7,000원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2만 7,000원이면 바로 3만원을 쳐서 한달이면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만원에서 조금 초과되면 이해가 가는데 11분에 2억 2,000만원이니까 최소한 180만원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요원 빼고 주.정차 단속요원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용주차장 운영은 일단은 수익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시청앞은 어떻죠?

시청앞은 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기본요금이 300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나 싶고요.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주변상인들.

상인들 자체도 주차요금 받는 것을 싫어 하는 거고 또 인건비가 완전히 적자죠? 그러면 과장님이 굳이 유료로 만들 필요성이 있나 과제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03p 민간위탁금, 예산이 258만 5,000원이 서있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계획을 해서 세우셨을텐데 물론, 불용액은 24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견인차대행업체 수수료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견인차 대행문제 때문에 교통과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으셨는데 그 뒤로 제대로 원활하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8만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아니면 예산집행을 안했을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딱 쓰고 말으셨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 오시기 전일이지만 대행업체 실수가 됐던 어쨌든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에서 곤혹을 치뤘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고 그뒤로 대형견인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안했다면 그 예산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불용액은 24만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당초에 견인료가 적게 세워진거죠.

적게 세웠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하면 더 세우려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주.정차단속구역도 다 견인지역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엔 예산이 얼마나 섰죠?

400만원이요. 물론, 행사도 많고 지금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 예고제를 시민들이 역이용 해가지고 10분을 예고하니까 9분만에 와서 차를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또 견인업체가 와서 허탕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실적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견인업체에 그런 의뢰 자체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본격적으로 견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p입니다. 인.허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6,486만원인데요, 그중에서 61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84만원, 이것은 행정장비수리비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0만원, 도서구입비 2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물품취득비 92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201p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작년도에는 지적건축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 8월 우리 허가민원과로 와서 된겁니다. 건축지도에 일반운영비가 56만 9,000원이 됐고요. 다음p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건데 국비가 약 70%로 이뤄져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이뤄졌는데 국비 반납은 없고 시비만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시비 손실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은 사업비가 한 60억씩 되니까 용역을 보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수십건 발생돼서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5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작년에 수해주택 포기를 해서 보조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75p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운영은 지금 사업은 전혀 하지않고 '80년대 사업자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동에 대한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을 받아 들이는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이자가 1억 2,500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못받아 들인 것이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금을 못받아 들인 것은 1,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3,600만원중에서.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126만원인데 이것은 한 20여년전부터 고질적인 체납자, 주거불명이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몇 분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77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13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를 운영하기 여러 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0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사업을 하면서 '90년도, '91년도 시행을 했는데 그때 남은 사업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서 남은 것이 한 10억정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