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3만 2천원이 증가한 총 8억 2,788만 8천원으로서, 증액 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00만원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그리고 263만 2천원도 시보 DM망 운영 우편료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시정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관련 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이번에 인상분 예산에 대한 추가편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신문구독료가 4개월 동안은 1만원씩이었는데 8개월은 1만 2천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중앙지 전체가 같이 1만 2천원으로 인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 1일자로.

예.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거기 시보에 보면 개인 5천명으로 되어 있지요? 개인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DM망 운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만 8천부 정도가 DM망으로 우송되고 있는데요.

2만 8천부요?

2만 8,640매가 됩니다. 그래서 각 통장들이 2만 1,350부인데, 이것은 각 통별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ㆍ단체가 2,290부, 도서관이 527부, 그 다음에 관내 시ㆍ구정 관련 각종 위원 및 여론 주도층이라 그래 가지고 3,931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 259부, 해외 13부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보라고 하는 것이 시정정책을 알리는 일이 주요 업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청 홈페이지에도 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와서 보고 간 방문자들은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 작업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M망을 2만 8천부 정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개인 5천명하고 통ㆍ반장 2,364명하고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단가를 이야기하는가요?

그것은 개인한테는 1부가 우송되니까 무게가 덜 나가고요. 중량으로 따지거든요.

통ㆍ반장은 몇 부나 보내는가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원래 단가가 20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6원으로 7원이 올랐고요. 통ㆍ반장은 무게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몇 부나 한꺼번에 보내냐고요?

10부씩 보냅니다.

10부씩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니까 단가가 좀 높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DM망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면 저한테도 몇 부씩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1부만 오더만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내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다 추려내서 골라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몇 부씩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러면 항상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한테 1부 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업무는 물론 시정 전반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2,4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시환경가꾸기사업,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원을 증액하고 월드컵축구경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액 교부세 사업인 월드컵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 월드컵 4대 시책 우수 사례 인센티브 지원, 월드컵 계기 국민화합 영ㆍ호남 학생 한마음 대회 경기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5억 3,100만원보다 3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중 8억 4,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3억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2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와 2001년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미지급액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장 및 정무부시장 이ㆍ취임식 등과 관련하여 3,900만원, 공직자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 8,000만원, 월드컵 성공개최 감사 서한문 발송 등 공공요금 2,100만원, 2003년도 국비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회의 참석여비 등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원경찰 2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600만원과 청내 외국어 전용회화교실 운영에 따른 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고 대여장학금 산정기간 변경과 대부단가 감소로 인한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8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3억 3,600만원은 민원실 비품, 민원실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월드컵광주경기 참가국별 시민서포터즈 구성 운영 여비 200만원과 의사상자 시상금으로 400만원, 그리고 포스트 월드컵 유공 공무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발전과제 토론을 위한 민ㆍ관 합동 워크샾 보조금 600만원, 월드컵 광주 경기 참가국별 시민서포터즈 활동과 월드컵 계기 국민화합 영ㆍ호남 학생 한마음대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 시민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 800만원, 시민의견 수렴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00만원, 월드컵 손님맞이 특별교부세 사업비 4,5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고 민원실 여권발급처리 기자재 구입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41억 2,100만원은 청사전기사용료 및 월드컵경기장 추가부대시설 증가에 따른 재해복구 및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신청사 건립 40억원, 민원실 시설개선, 옥상방수 등 청사보수비로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5,100만원은 경보 사이렌 이설비 700만원,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보급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도 민방위경보시설비 사용잔액 4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소관별 예산을 분석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2페이지와 예산안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 정비에서 1억 25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내용별로 보자면 사회복지과 바닥타일 교체 및 도색이 400만원, 의회 옥상 우레탄 방수가 1,000만원, 의회사무처 도색이 300만원, 기사대기실 보일러 교체 100만원, 민원실 시설개선비가 7,000만원 등등 약 1억여원을 요구해 왔는데 시 신청사 이전 예정일을 94년 4월로 보고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신청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서 불과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신청사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현 청사를 보수해서 정비한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예산 낭비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화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도 민원실이 불편하고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한 이유로 제기가 되었는데 아마 시민들은 민원실이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예산 낭비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현재 본 청사는 당연히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재활용 측면에서 아마 그 용도에 따라서 많은 개보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예산들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측면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화급하게, 예를 들어서 천장이 물이 샌다, 아니면 여기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민원 보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 그대로 저희도 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권 발급 업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원 업무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민원실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9월말까지 민원처리가 거의 6만여건 정도 저희들이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봤고 의견 조사 등을 해 본 결과 민원실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다는 반응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나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환경 개선을 앞으로 1년 반 이상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 끝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다소 감수한다고 하면 1년 정도 민원 해결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기간 한 1년 6개월이라도 청사 환경을 깨끗이 해서 민원을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여론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당연히 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민원실이 컴컴하고 지금 일반 관공서에 비해서 환경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청사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십년을 청사를 활용해 왔지 않습니까? 불과 앞으로 1년이면 정말 산뜻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 시민과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전부 이사를 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이 봤을 때 내일 모레 이사갈 집을 뜯고 고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대로 보면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야 정말 내부에서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방수 문제 같은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 시설개선비에 설계비로 500만원을 배정해 놓은 것은 너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 사실 내부 공간 수리입니다. 수리하는데까지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개인의 어떤 시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실시설계비까지 들여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지요? 아까 말씀대로 우선 환경이 어둡고 환경이 안 좋다.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와서 다소 좁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안내 하나 써 주세요. 이 민원실은 몇 년까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라,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안내판 하나 해주면 충분히 광주시민이 이러한 부분은 양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 민선 3기 임기 만료가 당연히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과 부시장 이ㆍ취임식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 승인도 없이 선집행을 하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선집행 후 추경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의회 승인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운영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전 선집행한 것입니까?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이ㆍ취임식 경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편성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실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윗사람들 예우하는 과정에서 정말 결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 부시장이 퇴임하고 취임하는데 의회에서 퇴임식, 취임식하는 예산 가지고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의미로 봐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진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사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 당선이 될지 낙선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임식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하면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선거에 낙선이 되어서 떨어지면 이임식하고 다음 시장이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참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4년 후에 다시 된다면 쓰든 안 쓰든 그렇게 해서 해 놓겠습니다만…….

조 과장, 말 조심있게 하세요. 시장님이 당선되면 안 세우고 떨어지면 세운다는 이야기는 말도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공무 집행하면서 설령 퇴임식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미리서 당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안 세워가지고 이제 떠나니까 세운다는 그런 뜻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어렵습니까? 엄연히 임기 만료가 되면 이ㆍ취임식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정무부시장 이ㆍ취임식 관련해서는 365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재유 시장은 이임식 관련해서 384만원, 시장님 취임식 관련해서는 1,27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자료는 뭡니까? 왜 다 틀려요?

정무부시장 이ㆍ취임식을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윤자 정무부시장 이임식이 168만원, 이병화 정무부시장 취임식이 197만원 그렇습니다.

고재유 시장님은요?

고재유 시장 이임식이 3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박광태 시장은?

시장이 1,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취임식 관련해서 1,17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민선 3기 시정방향 협조문 발송이라든가, 시정구호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해져서 자료에는 2,8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의회에 준 자료는 2,800만원인데 1,170만원이라 하면 1,7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이중으로 사용해 버리면 의회는 모릅니다.

예산서 내용에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낸 자료는 의회 의원들이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전문가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쪽 공직자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 교육비 1억 8,000만원, 이 내용은 어디서 발상된 것입니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장 교육은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이후로 공직자들의 의식이 좀더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차례의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 방향이나 또는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직장 교육을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교육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경영 마인드를 살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장려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전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연중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박 2일 정도 해서 몇 분이나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의 경영 마인드를 살려주고 1박 2일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들 위안 잔치하는 거에요, 뭣하는 거에요?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위안 잔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외부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1박 2일 동안 경영마인드 제고라든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국 단위의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1억 8,000만원 세웠으면 세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인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금호인력개발이라든가 명성공무원학회라든지, 유담, 한국능률협회, 한 8개 기관 정도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교육기관이 시키고 있는 데가 금호리조트라든가 교육 기관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1박 2일 코스로 해서 각 시ㆍ도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들이 다 하고 있고 광주만 제외되어 있는 전국의 실태 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환경 변화를 일깨워주고 마인드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본청ㆍ사업소해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시ㆍ도를 조사해 보니까 1인 기준해서 13만 8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 자체를 1억 8,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1박 2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1박 2일로.

호텔이나 금호리조트 같은 데 숙박비가 대부분이지요?

숙박비는 리조트 같은 데는 굉장히 저렴하구요. 강사료가 조금 비쌉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씩 되는가요?

시간당은 1인 기준 해 가지고 얼마라도 말 안 했지만 보통 이 정도 된다고 평균치를 산술해 놓고 강사료, 숙박료, 숙식료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느냐구요?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50만원 내외에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에 50만원?

예.

그러나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쭉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계획은 순간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4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가꾸기 사업에 4,050만원이 반환금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본래 동구가 청사내 분수대 설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 같은데 전액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분수대를 설치 않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 건은 전남대 의대 로터리 쪽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교통기획과장을 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장동 로터리에 보면 분수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에 자투리 땅을 상당히 시민들이 보고 좋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대 로터리, 현재 주차장에 한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근에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고 해 봐라 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의견을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하겠다, 설문조사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막상 집행 단계에 접어들자 인근 상가, 식당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보조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만이 예산심의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배려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쪽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8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민족도 조사와 관련된 용역은 거의 매년 있다시피 하지요?

이 조사는 두 가지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획관실에서 행정기초조사와 만족도 조사라 해 가지고 시 행정의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구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행정하는데 일반행정의 만족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환경분야, 교통분야는 어떠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약간 촉구도 하고, 실은 이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공무원 스스로 도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또한 잘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비는 처음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이번에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외부기관에서는 최초로 하구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민원실을 방문했던 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설문 문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것을 걷어서 정리한 것은 금년에도 상반기 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잘된 부분은 시상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가 그 동안에는 거의 과에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 해 말에 2000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은 없었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한번 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58쪽에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 가지고 월드컵성공개최 감사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요. 월드컵은 올해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어차피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경정예산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인지, 원래는 결과를 알려주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 없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월드컵 경기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단순히 막연하게 세 경기를 광주에서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졌고 특히 우리 광주가 4강을 달성한 그러한 도시로 남게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만 3천건으로 서한문 발송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송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발송 대상은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분야별 전 관계자입니다. 월드컵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문화행사 참여자, 또 행정하고 직접 관련 있는 식품공중 위생업소라든지 교통 관련, 도시 환경, 언론, 이렇게 월드컵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게 되어서 대상자가 4만 3천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관계한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발송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4강을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개의 게임이 광주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미처 예측을 못해서 요구를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 자료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정원이 새마을 지도자 수의 7%로 되어 있네요. 이 비율은 해마다 같습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나요?

거의 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하고 관련있는 단체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말고도 또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구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장학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학금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빛고을 장학재단인가요? 거기하고 이렇게 하면 일괄해서 빛고을 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비나 구비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띱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은 빛고을 장학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내용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민주화운동자로 판명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반환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왔었는데 실제 여기서 신청하는 숫자나 업무량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현재 민주화운동자로 신청한 내역이 있지요?

예.

현재 몇 명이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2차 접수가 749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1차, 2차 다 같이?

예. 같이 해 주시고, 혹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 1차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하고 있네요? 예산을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강사 수당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강사수당이 아니고요. 261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53명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각각 강의를 받고 있는데 별도 강의실이 없고 아침 일찍 근무 시간 이전에 한다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활용해서 하는데 온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온난방기를 사줘가지고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냉난방기 구입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입비하고 포함해서 2,100만원입니까? 설명자료에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이 2,1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수당으로 세 과목에 2,160만원을 주고 있다는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것이고 밑에 있는 지정강의실을 확보해서 참고표로 해 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만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96년도부터 회화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년에 수강인원이 5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8년 전으로 본다면 400여명의 시청 직원들이 외국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산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외국어를 수강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의 공직자 자기 계발도 중요하지만 또 업무 보는데 다소 기본적인 회화 실력을 갖춰가지고 외국 분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해주는지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공직자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계발능력인지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시와 시민을 위하는데 예산이 투여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학원을 가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강사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ㆍ도 자치단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김치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우미들도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 때도 우리 시청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화의 능력을 배양해서 다소 이런 데 협력이 되었으면 훨씬 더 예산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계발이 되면서 업무 연찬도 되고 특히 중점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통상과 경제협력하는 분들, 그래서 시정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가지고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에 2,600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외국어를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투자액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 계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7년간 회화교실 운영한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향후 운영 방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선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로 월드컵 4대 시책 우수 사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6,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실적을 평가 받아서 지원 받은 것입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 가지고 주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평가해서 순서대로 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에요?

월드컵 4대 시책에 대한 평가를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최우수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시상금 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광주시가 제일 많이 받은 거에요?

예. 제일 많은 금액인 6,000만원, 그 다음 2개 시ㆍ도가 4,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6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이 나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5개가 자치구 5개구에 다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자원봉사 활동 추진이나 보험가입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에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주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별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수당이나 실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들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와 업무 연계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어요?

실제 시청의 각 부서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각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 실ㆍ국 업무와 관련 지어서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 내지 지원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주는,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련 업무들을 조정ㆍ협의를 하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안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자치행정국이 업무 중심에 있으니까 몇 가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 예산하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메모지를 전문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선집행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용비에서 시장 이ㆍ취임식 관련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나왔던 청사보수 관련,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 재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집행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000㎡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3,000㎡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포충사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토지와 시내버스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기부채납에 의해 취득하고 광산구에서 요구한 동사무소 및 체육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먼저 기부채납 건으로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고씨 문중에서 포충사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문중 토지를 우리 시에 기부하며 기부 내역은 토지 1필지 4만 2,402㎡로 대장가액은 1억 7,851만원입니다. 다음 월남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채납은 우리 시에서 도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2007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장운동 공영차고지 내 충전시설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부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월남동 충전시설의 규모는 관리사무실 및 케노피 등 건물 90㎡, 압축기실 및 수ㆍ배전실 167㎡로 추정가액은 9억 9,788만원입니다. 다만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난으로 경유버스의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2002년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 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처분할 재산은 광산구 신가ㆍ신창ㆍ운남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현 신가동사무소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분동되는 동사무소의 청사부지 및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산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토지는 2필지 3,060㎡로 대장가액은 4억 4,370만원으로 매각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 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은 현 포충사 뒷산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써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포함된 고씨 문중 토지이며 취득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동사무소부지 및 체육시설용지 매각건은 매각대상재산이 현재 광산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인근 주민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산구의 신가동 분동 계획에 따른 신설 동사무소 부지와 체육시설용지 목적으로 매수신청에 의거 자치구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익도모 등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인데 지금 남구 원산동입니까? 고씨 문중.

예.

거기가 포충사내의 사유지를 놓고 한 이야기지요?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요?

예.

지금 천연가스 충전소와 두 가지는 기부채납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 매각대상 재산 목록을 보니까 광산구 운남동에 2필지인데 현재는 동사무소 부지와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간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자치단체가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 대상자가 사전에 지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면 공람을 해야 하고 또 경쟁입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때는 아주 소규모 필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금액으로 따지면 4억 얼마 되지요?

4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자치단체간에 무상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은 하되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단체간에 매각ㆍ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 근거를 제가 자료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규정이 명확하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안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한 근거는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 1호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란 말입니다. 단가는 감정가에 의한 시세가도 적용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2개 기관의 토지감정사에 의해서 평균치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 현 시세가는 적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세가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시세가도 적용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 평균치로만 적용하지, 현 시가 적용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각 처분 행정적 행위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깊이 따져볼 것이 가격의 적정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에 거의 준해 가지고 사설 공인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싸게 취득하기 위해서 감정사들을 매수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가격의 단가 결정하는데 자치단체간에 큰 의혹이야 있겠습니까만, 정말 공정한 가격이 이루어져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의 시유지에 특정인이 시설허가를 얻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협약서가 있겠지요?

천연가스 시설물을 시유지에 할 때는 사전에…….

천연가스가 아니라 다른…….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약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천연가스 충전시설도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002년도 5월 착공에 10월 준공입니까?

예.

시설물을 시유지에 특정인이 설치허가를 얻어서 그것을 준공한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뭐에요?

이 부분은 당초 2000년부터 천연가스 보급을 하려고 시에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버스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자체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의회 승인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특정인이 시설을 하고 협약을 맺을 때부터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것은 시 공유재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추진이 지연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마지막 단계에 와서 10월 준공이라면 지금 공정이 몇 % 되어 있는가요?

80% 정도입니다.

저도 듣기로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10억원씩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80% 되었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아직 이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내에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지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총 20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데는 6개소입니다만, 지금 2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개 장소하고, 개인이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데는 여섯 군데인데 두 군데만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하고 나머지 두 군데가 내년도,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역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 바로 의회에 보고하셔서 승인을 얻도록 하십시오.

예.

업무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산구 동사무소 부지 및 체육시설용지 매각 건인데요. 여기가 기존에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까?

현재는 광산구청에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잡종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체육공원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본래 용도는 공원부지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옆면쪽으로는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 아파트 주변에 큰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몇 m 정도 도로가 됩니까?

소방도로가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 14만 5천원을 재산가액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정한 것은 공시지가를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감정평가도 결국은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조금 상회합니다.

알겠습니다.

포충사가 충렬공 고경명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신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포충사 당초 경내는 아주 오래된 것 같고요. 기부채납 받을 토지는 금년 6월달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포충사를 설립한 후에 바로 되었겠지만 문화재보호관리구역 지정된 부분이 원산동 775-1번지, 이것입니까?

예. 775-1번지, 거기가 금년 6월달에 추가로 지정된 곳입니다.

1필지 뿐인가요?

이번에 기부채납은 1필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775번지는 기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이 금년 6월로. 포충사관리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장 유지태입니다. 현재 기부를 받고자 하는 산이 금년 문중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산을 합병했습니다. 합병을 해 가지고 775-1번지로 합병을 해서 금년 6월에 이것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야가 사적지로 변경이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랜 날을 위해서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도 되겠지만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고씨 문중에서는 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안 하겠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런 뜻도 되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산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5번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병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문중에서 의사결정을 한 배경에는 각 파간에, 문중에도 여러 개 파가 있었는데 그 파간에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또 종전에 어느 종파에선가 어느 필지를 매각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를 해 버려야 제대로 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배경에서 고씨 문중에서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기부채납 방법인데 여기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토지만 우리 시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관리가 필요없는 것인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잡목을 하는데 약간의 인건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별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구역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매각 대상토지에 대해서 광산구에서 꼭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체육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가 신가동 관할 구역입니다. 다음에 운남동으로 분동이 가능합니다. 운남동으로 하려면 거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신축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부지니까, 우리 잡종지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면 임대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특별하게 자치구의 재산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우리 공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자세는 절대 버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러한 장소에 어떠한 사업이 있을지 예측을 못 하는 거에요. 다시 사들여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공유재산은 가능하면 매각을 원칙으로 삼지 말고 우선 광산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장기임대를 해주는 거에요, 우리 소유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옛날부터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용지로 활용하겠다고 집단적으로…….

광산구 소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광산구민이 이용을 하지, 동구 사람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광산구청장이 정말 착안을 잘 한 거에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여건을 보십시오. 이 땅이 감정가가 그 정도만 나가겠습니까?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고 무조건 매각을 서두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감정 가격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광산구에서 신가동 분동 계획에 따라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광산구청에서 분동 계획을 언제쯤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금년 7월말 현재 인구가 6만 2천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계속 신축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쯤에는 분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입 신청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동을 하도록 승인이 되는 부분이 7만명 이상입니까?

예. 7만명입니다.

그러면 7월말 현재 6만 2천명인데 앞으로 아파트가 거기에 신축이 많이 되어가지고 올 말까지 입주 예정 인원이 8천명 정도 되어가지고 7만명이 넘는다 그 말입니까?

내년도까지 8만명을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될…….

분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산구에서는 여기 신가동을 분동해 가지고 무슨 동으로 신설한다고요?

운남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운남동으로 신설을 하는데 광산구 자체 구유지는 운남동 관련 지역에 없습니까?

예. 신가ㆍ신창ㆍ운남동 일원에는 그만한 면적의 토지를 광산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민간 부분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 시가 조치를 안 해 준다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