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억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6,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돼지콜레라 특별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추진과 관련된 항원ㆍ항체검사 강화에 소요되는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비 100만원, 92년 5월 설치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대수리 등을 하였으나 오랜 기간 가동으로 수리사용의 한계점에 이르고 노후화로 표출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2002년 4월부터 가동이 정지된 금남로 3가 구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대기측정전광판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철거하는데 드는 예산만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뿐이지 다시 재설치하는 예산은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 3가에 있는 대기전광판을 92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표출이 너무 나쁘고 잦은 고장으로 전광판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정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없애고 시비가 아닌 민간유치를 해서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시내 신문사에 있는 정도만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전광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자는 선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에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업자선정은 아직 못했고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 5월부터 고장나 있었다고 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4월부터 정지 시켰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이상 흘렀는데 아직도 어떤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이유가 민자유치로 해서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자유치가 계속 안 되면 안 세울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시에서 허가해 줘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까지나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민자유치로 했을 경우에?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 주시고, 만일 민자유치가 안 되면 지방비나 국비보조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함이 마땅하고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류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금번 10월 1일자로 환경 관련 법규 중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ㆍ감독업무, 지도ㆍ단속업무 및 각종 인ㆍ허가 사항에 관한 업무가 총괄하여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됨에 따라 중요한 실험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첫째, 너무 많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관계 기관하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 휴가 중에 세 사람이 증원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세 사람이라도, 사실 저희들은 아홉 사람을 증원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는 인원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기기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보다는 사실 인원이 먼저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홉 사람을 해 달라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세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으로는 천군만마를 얻은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백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중한 업무가 계속 될 뿐이지 기기는 그 상태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분석기기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태로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 기기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충원되어야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심사하고 그럴만한 내용이 없어서 한가지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여건이라든가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천변을 놓고 일반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저것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거기를 보면 오염된 상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텐데, 대기오염전광판 이런 시설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내용을 자동적으로 체킹해서 전광판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문의를 해 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은 용연정수장 바로 밑부분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영산강 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점 지점 저희들이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영산강 본류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나주쪽은 일부 광고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은 제일 문제점이 하상지수가 높다 보니까 건천화가 계속 됩니다. 그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펌핑해서 원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어떻게 보면 하수기준에 맞다 보니까 광주천 기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에다 영산강 물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12달 건천화, 어느 정도 수중에 물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도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 표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사했던 데이터를 게첨을 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라든가 조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학교 있는 쪽에 펌핑을 하고 있는데 영산강 물을 펌핑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나온 물이라든가 정상적인 물이 흐르면 오염농도 수치가 개진이 되는데 영산강 물을 펌핑하다 보니까 방학교 위에는 아주 깨끗한 물로 되고 방학교부터는 영산강 물이나 똑같은 수질이 되다 보니까 오염수치를 표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상류쪽으로 가면 물어볼 것 없이 깨끗하고 좋은 물일테고 이것이 흘러내려가면서 유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맞지 않는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런 것들이 수치화 되어서 우리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보이는 거부감 또한 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부담은 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 보면서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촉구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수라기 보다도 오염시설을 갖춰서 여건을 좋게 만들어놓은 이외에 펌핑을 해가지고 다시 흘러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는 깨끗한 것처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연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펌핑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토목은 수질…….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하기가 난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차원에서 경각심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하고 관심을 둬서 덜 오염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자라는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측정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군데군데 추출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전파되는 일반주민이나 업소에 경각심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겠다, 그래서 제시를 해 봅니다. 이것을 당장 하자든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분명히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내용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는 내용으로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그 부분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추진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우리 광주에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이라 하게 되면 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주요 가축으로는 1,031농가에 두수는 52만 9,336억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돼지는 50농가에 약 1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돼지, 소 가축농가를 장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현재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은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지원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인 축산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내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광산구 지역 같은 데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부장님 말씀이 친환경적인 축산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어디를 가나 문제가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폐수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내 축산농가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들이 거의 갖춰져 있습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시청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국비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의 폐수가 상수원이라든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기별, 그렇지 않으면 매월 축산농가 근처에 흐르는 하천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많이 지도ㆍ단속을 하고 잘못된 데는 벌금도 물고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농가 주변의 수질검사를 했던 측정치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은 그 관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에서는. 아마 환경관리과쪽에 각 구청이나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우리 시청내 주무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면 전부 그쪽에 줘버리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죄송합니다만, 환경위생연구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 관할 업소가 있고 각 구청 관할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뺄 수가 없는 것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합동단속 계획에 의해서 한 단속건수는 암호로 두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축산폐수라든지 따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이나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폐수를 채수해가지고 암호를 붙여서 의뢰한 기관만 현황파악이 되지 저희들은 암호로 들어온 것은 전혀…….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무슨 대공비밀이라고 암호를 붙여서 측정을 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검찰합동단속이나 구청 합동단속이라든지 모든 단속은 단속 부서에서 번호를 입력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번호만 입력시켜줘가지고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로 들어온, 모든 것은 환경법 자체에 채수자와 검수자는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토양오염망 설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 토양오염망에 대한 검사수치를 제출해 주세요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겠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시내 전체 계획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계획을 짤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각 구청으로 해서 오염도를 표시해라 해서, 오염도가 11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단지역, 어린이놀이터지역, 주거지역 등 큰 테마로 분리를 한 다음에 시청하고 구청 직원이 현장을 가서 오염소스가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광주시내가 총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3개 지점을 샘플로 하기 때문에, 명칭하고 코드넘버하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해가지고 영산강관리청도 보내주고 환경관리과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환경관리과든 영산강관리청이든 저희들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단속이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소단속을 여기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토양오염망 검사도 하고 대기오염검사를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광주광역시가 오염에서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광주축산농가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50농가가 있다 하면 최소한 그 근처 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그것이 광주천에 얼마나 흘러가고 그리고 영산강에 얼마나 흘러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방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한 대안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꼭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작년, 올해 광주시내에서 수질검사해가지고 나온 검사수치, 그리고 대기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검사수치를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올해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적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제일 뒷장에 보면 증액사유에서 돼지콜레라방역대책추진과 관련된 항원ㆍ항체검사 강화에 소요되는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비 100만원이거든요. 그 100만원은 시약을 사는 돈입니까? 시약을 얼마를 구입해야 될까 하는 연구비에 소요되는 100만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돼지콜레라 국비사업 변경 내용이 항체검사가 230두에서 400두로 170두 증가되었지요. 항원검사는 100두에서 470두 해서 370두 증가된 이 금액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항원ㆍ항체 시약값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두에서 400두로 올라간 수치인지 시약값인지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런 심사하더라도 100만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돈 액수보다는 쓰여지는 내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 금남로 3가 한국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92년 5월 설치된 이후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설치가 아니고 철거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환경오염법에 근거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고 설치된 측정망은 운영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서 측정망을 설치해서 상시 측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철거된 이후에 다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2002년 4월부터 가동이 정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철거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설치비용은 언제 우리 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인 대기측정망이 설치ㆍ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표출상태가 나빠서 여러 번 고쳤습니다만,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정지시켜라 하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나서 저희들 구상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 신문사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표출방식으로 그 정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은 6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금남로 3가에 있는 전광판보다는 훨씬 표출이 좋고 시민들을 위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참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하고 여러 협의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대략 예산을 6억원 계상하고 계시는데 민자유치를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위탁화 되는 상황에서 민자유치된 업체나 개인이 대략 얼마만한 부담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안이 아직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안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자기들이 투자를 한만큼 이익을 봐야만 그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익도 있고 우리가 뜻하는 의도가 서로 부합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법테두리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를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를 잘 해 내는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시설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화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이 사업의 적정성, 또 사업의 타당성,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가를 잘 분석하셔서, 민자유치가 꼭 필요하다면 민자유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모든 행정이 재정적인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민자측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애쓸 것이고 또 우리 광주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다든지 했을 때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재정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못 될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상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빨리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주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을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내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전광판이라는 그 자체는 대기오염을 해소시키거나 해결해 주는 것은 못 되는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출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민자유치를 하고자 한다면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해가지고 뭔가 그 사업을 벌여보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오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는 대기오염이 심한가 아닌가 개선할 점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투자자가 이 사업을 해서 들어간 돈만큼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92년도에 설치한 전광판 가지고는 시민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부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큰 돈을 들여서 민간인이 그렇게 시설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전광판을 설치할 6억원이라는 돈을 광주시가 선뜻 들여서 설치할…….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이 아니고, 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그들이 그에 대한 이자라든가 나중에 원금이 언제쯤 상환되어서 돌아오는 부수적인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대기오염이 이만큼 심하다 하는 고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자기의 이익이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은 시에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시네요. 그 말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는 업소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고발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내는 분명히 6억원을 투자했으면 6억원에 대한 이자도 빠지게 되고 언젠가는 6억원 이상의 원금이 상환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장님, 실무자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5,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전자정보화시대는 하도 바꿔지다 보니까 그때는 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색깔도 많이 바꿔지고 소자도 92년도 소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수처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체화가, 삼성영상이 안 뜨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거론을 해 왔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작년부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6억원 드는데 5억원은 전광판 만드는데 들어가고 1억원은 관리실 짓는데 소요가 된다…….
종천
나종천위원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장님이 조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기를, 올 9월달에 시장님 방침이 굳어져서 결재가 끝난 상황이고 10월달에 민자유치제안공모를 하고 11월달에 투자사업자, 광고사업자 선정을 일단 하고 2003년도에 계획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광고물완화 심의요청이 들어가고 계약이 4월달에 체결되면 6월달부터는 정상적인 표출이 된다라고 환경관리과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철거지역이 꼭 맞느냐,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자 해서 철거지역 부분만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업자가 원하는 것은 대구가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철을 쭉 검토해 봤는데 광고업자는 표출된 100%에서 20%를 광고하게 됩니다. 100%에서 20% 광고를 쏘는 그 가격대를 그 분들이 광고표치를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기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듣게 되는데, 그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적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때는 광고비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도록 대여하는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기부채납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렇지요? 한 가지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잘 보고 광고만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은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그것만 중요한 것 아니지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처해 가는 과정, 그 대안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광고목적이라든지 자기들이 제시해 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대처방안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대처방안은 표출도 중요한데 월드컵이나 쓰레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하고. 그 투자한만큼의 대처방안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이 신설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해 보지요.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지만 어떤 심한 내용이 나타나고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오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광고목적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적절하게 잘 제공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유해한다고 제거해 주는 쪽으로, 오염발생원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쪽으로 그 길을 찾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그들로부터 수치를 정확히 찾아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는 속내의 목적과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결과라는 것은 오염측정도에 의해서 나쁜 의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에 알맞은 대처방안을 찾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타난 뒤에만 우리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질의에 대한 확실한 핵심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원초적인 것부터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간단하게 “잘 하겠습니다”, 또 아까 답변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흐트러지게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심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ㆍ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58분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ㆍ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에서와 같이 당연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 국과 1개 직속기관, 6개 사업소이며 본회의의 승인기관인 동ㆍ서부교육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무위임ㆍ위탁기관 및 단체 10개 부서를 포함해서 총 20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자료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ㆍ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123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서류 제출은 2002년 11월 9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1시 00분
11시 04분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번 회기 중 현장 및 기관방문은 10월 9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