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이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이 각동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공동주택 및 1,000㎡이상 건물을 제외한 우리구 관내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권을 환경미화원이 참여하는 지주회사와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수집운반계약을 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은 소요비용에 대한 산출용역결과 약 49억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체계를 민간에 위탁 청소업무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일 의안 제1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게 되면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법칙을 준용한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와 본 위원회와사전조율로써 충분히 더 검토하기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회기에 상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동의안으로 바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2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과 관련 우리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의 자랑스러운 성인으로 거듭 나게 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강남구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수련, 상담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의결방법 등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일 의안 제1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운영의 위탁 제8조에 보게 되면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규정을 준용하고 또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정말 강남구에서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동일급 또는 하위 규칙 등을 준용한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조례가 미숙 내지는 미비한 어떤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조례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준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한다,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급의 조례를 가져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준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조례의 질이 떨어진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규정된 준용규정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강남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니까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준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저희 해석이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은 이건 우리구나 시의 규칙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위기관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저하고 견해차이인데요.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거는 말하자면 준해서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적용하는 것은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준용한다는 말은 만약에 이걸 극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준용한다는 말 가지고는 안되지요. 적용해야 된다고 말을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다른 입법 내에서 보면 표현 기술상 준용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적용이고 이것은 그 필요한 부분만 빼쓰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조례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전심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도출됐으므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