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의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구청사 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사용되던 갈마동 구청사는 원래 1970년대 사회복지시설로 건립된 것으로 그동안 구세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몇 번의 증·개축을 하였으나 청사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건물누수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원활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청사 건립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989년 둔산신시가지 개발계획이 착수되면서 92년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93년7월 둔산동 1300번지 현청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97년4월 신청사 설계를 현상공모한 후 공사발주과정을 거쳐 98년10월1일 착공하여 그동안 9번의 설계변경과 공사상 관리계획변경승인 1회를 거쳐 대지면적 5,077.79평, 현재 건축면적 1,376.58평, 연면적 9,110.46평, 사업비 440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신청사를 5월30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청사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전반적인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답변할 수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지적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보고요.

예.

이 대물정산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정해 가지고 55억8,700...,

55억8,700만원요. 감정가 감정해서 2개 회사의 평균치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 지금 대물정산해서 넘겨준 거예요?

예,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가격에서 승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가리지 마시고 서로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발주를 위해서 현상설계를 했을 것이고 또 현상설계를 위해서 전국공모시에 과업지시서에 의한 심사평가위원 선정이 있었고, 또 현상설계 당선작 기본 및 실질설계를 납품 받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의 건물과 의회동 건물이 설계가 됐는지 그것 답변 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당초 구의원 인원을 27명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7명의 의원을, 지금 내가 꼭 의회동만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 답변을 의회동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명 의원의 대회의실과 각 상임위회의실과 사무국직원들 18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방과 또한 의장은 구청장실 규모로 해야 한다라고도 나와있고 부의장실은 부구청장실 규모로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인원은 우리 의원이 21명이에요, 6명이 줄었어요! 6명이 줄기전 27명 있을 때의 설계서인데 어떻게 회의실이 부족하고 직원방이 부족한지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회의실은 기준면적이 270인데 개인면적은 298㎡로 했고, 내무분과위원회는 기준면적이 99㎡인데 100.5㎡로 했고 사회건설위원회는 11명으로서 99㎡인데 100.5㎡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몇제곱미터라고요?

당초 기준은,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는데 당초 기준면적은 내무위원회가 100.5㎡로 돼 있습니다.

100.5㎡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나와요, 더 크게 나왔죠? 100.5㎡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몇미터 나옵니까, 가로 세로가 몇미터예요? 계산이 안나와요, 그 계산이? 계산기라도 갖다 드려봐요, 뭘 그렇게 찾습니까? 지금 우리 특위에, 실무부서에서 오늘 특위한다는 것 오늘 통보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도 안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105㎡ 그것 가로 세로 몇센치미터가 나옵니까, 그것도 계산이 안나와요? 그것도 계산이 안나와요, 암산으로 안 되요? 그것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분들,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평이나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무실 업무보기 위해 그 산출근거에서 몇 평이 나와서, 계산상으로 몇 평이 나오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인가, 그것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김경진 :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7m에 15m이네요.

7m에 15m요?

최경진 : 예.

그러면 7m에 15m이면 105..,

최경진 : 예.

여기 도면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 7m에, 내가 갖다 보여드릴께요. 여기가 몇 미터에 몇 미터 나오겠습니까?

최경진 : 당초 거요? 당초 것은, 그것이 7m에 50m정도

여기가 몇 미터에요?

최경진 : 그것이 9.2m요.

9.2 이것은?

최경진 : 8m.

8 그러면 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이런 평수가 필요하니 이런 식의 사무실을 요구한다"라는 과업지시서를 줬지요, 그렇죠?

최경진 : 예.

그러면 그것부터 안맞네요, 안맞죠? 어떻게 답변을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맞지 않지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각 공모전에 내놨을 때는 "이러이러한 명수에 이러이러한 평수를 요하니 여기에 적당한 도면을 그려보십시오"하고 문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최경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명의 의원들이 사무를 보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수를 요구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평수가 나옵니까? 27명을 요구했을 때, 요구한 도면인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숫자가 줄어서 21명입니다, 21명! 21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와요,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거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이 약간의 소숫점에 가까운 평수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이 방 반을 막아서 한군데가 사회건설위원회이고 또 나머지 반이 내무위원회 방이라는 겁니다. 과업지시서에 준 평수나 실제로 납품받은 평수나 이 도면을 검토해보면, 지금 듣지요? 이 방 반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방 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반이 아니라 한개로 털어놓고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저기 방청석에 주민들이 왔다 간다면 1명이라도 앉을 수 있겠어요, 자리가 없지요?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 회의실을 이런 계산방법으로 하라고 돼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봐 드릴께요. 의원수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1은 2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1은 67.5㎡,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것 한번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지침서에 있으니까 그 지침서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만 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이것은 회의실, 회의실에 필요한 산출근거예요. 지방기초의회 의원들 상임위원회 회의실 산출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서에는 의원들 회의실 근거가 안나와 있죠, 물론! 그러면 현실에 맞게 이것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든 어떻게 했든간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요구했어야지 이런 안일한 방법으로 공무원들 소회의실 그 필요한 산출근거로 해서, 이런 평수로 해서 소회의실을 공모전에 줬으니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청사를 짓는다고 설계요구를, 과업지시서를 내놓은 사람도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누가 이런 것을 작성했으며 또 납품받을 당시에 공모전에서 도시건축인가, 도시건축이죠? 우리가 납품받은 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축에서 도면을 납품했을 때, 여기 공모전에 냈을 때 이것을 당선작으로 뽑은 사람은 누구이며 납품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설계공모협의회를 구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무원 몇, 교수 누구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을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 그 구성된 회의록하고 그 내용, 자료를 금방 줄 수 있죠?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시되 과업지시서, 이것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신상도 갖고 오세요. 그것도 가져오시고 그때 심사위원이 누구였나 그 명단도 분명히 갖고 오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갖고 와보세요. 그분들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해 볼께요. 당초에, 물론 국장께서 그 당시에는 안계셨습니다만 설계공모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에는 어떤 독창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 이런 등등도 보겠죠?

예.

그런데 우리 서구 신청사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동을 보면 인천의 모 자치단체 구청이나 의회동하고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이 응모가 됐다고 그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그 현장도 가보셨나 모르지만 우리구 청사하고 의회동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다. 인천연수구청인가 어디...,

예, 연수구청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주 놀랄 정도예요. 이것은 문틈부터 전체적으로 외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설계를 그대로 갖다가 공모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선정위원님들이 어떤 특정회사한테 의도적으로 주기 위한 그런 공모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지금 연수구청 같은 경우, 그때도 우리 재정특위하면서 거기를 가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설계를 공모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아주 똑같아도 보통 똑같은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의회에도 그 사진찍어 온 것이 있고, 도시국장께서는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외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공모한 설계가 아니지! 그 당시에 선정위원님들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정된 회사가 어떤 특정인한테 줘서 또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대충 당연직으로 도시국장 들어갈테고, 선정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당시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고요?

예.

그 자료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 활동적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건물은 정말로 여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의회동만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우리 서구청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가보면 공무원들 수에 비해서 사무실 공간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가보면 의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텐데 집행부 직원은 1인으로 보고 의회사무국직원은 2분의 1인으로 산출했는지 정말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의회사무국도 가봤을 테고 또 다른 부서도 다녀봤을 텐데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의 많은 직원들이 와서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명수로 계산이 됐는데 의회는 기능성보다 외관을 중시하다보니까 일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데 외관을 중시하다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관을 중시하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면 감안해서 평수를 늘렸어야죠?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계산이 안되다보니까, 기능성보다 외관을 중시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도 충분하게 각 방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가, 여기가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를 데코 부분이라고 하나 이것을 뭐라고 하지, 가운데 뚫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설계비 얼마 줬죠, 당선작공모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보다는 외관을 중시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공간을 막아서 회의실로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얼마나 줬냐고, 설계당선작이 얼마 주고 한 것이죠?

총무과장입니다. 설계비는 15억7,200만원 줬습니다.

15억이죠! 그러면 15억7,000만원이면, 15억7,000만원 줬을 때는 오픈공간을 필요로 했으니까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것 납품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면 당선작을 뽑을 때 뭐하러 이렇게 비싼돈을 주고 이런 것을 당선작으로 뽑아요? 또 아까 이기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타구청에 이미 설계서가 들어간 공간, 그것 납품서를 그대로 여기에 갖다가 했는데 그 도면을 이중으로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대지형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세운 것은 아니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작을 뽑을 때 심도 있게 봤어야지 외부공간을 살린다고 해서 내부공간의 면적은, 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산출을 했어야지 기둥 있는 것도 생각 않고 또 조그마한 이상한 방들이 귀퉁이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도면에도 보면 나타나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하고 실제로 의회동하고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인가?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최경진 :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당초의 설계면적하고 기준면적 하고 변경후의 면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하루 이틀 쓰고 마는 그런 회의실도 아닌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회의실이 영구적으로 이 건물 수명이 다할 때까지 회의실을 회의실로 인정하고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변경할 당시에 의회 각 층별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지적계장이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설계서하고 의회안하고 운영위원회안하고 또 배치도 1안, 2안해서 이런 도면을 5장 그려 갖고 왔는데 이 안은 누가 만들어 줬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만들어 줬으며 또 실제로 이렇게 칸막이를 배치할 때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안이라든가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서면으로나 뭔가 있을 테니까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만든 도면이죠, 그게...,

내가 운영위원이었었는데, 내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기준 의원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을 하나 요구한 적도 있었고 내가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또 상반된 「의회의 안」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공문을 받아 갖고 실제로 이 칸을 막고 천장이 오픈되어 있어야 할 부분을 스라브를 쳐서 다시 여기에 창고를 들여서 회의실로 만들고 한 모든 것이 그냥 집행부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서류를 내놔 보라고요. 검토 좀 해 보게, 누가 제출했는지 보게!

예, 314대입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치하는 주차빌딩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위원장님! 자료 아직 안왔습니까?

최경진 : 가져왔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묻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못한데 집행부, 본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생략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동 가지고 오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지적 과장님!

예.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때 오셔서 "사무실을 나누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 겠습니다"하고 여러 가지 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그려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협의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하나 요구했을 것입니다, 본청에. 본청에다가 우리 의회동 평수가 너무 작아서 사무실이 안나오니 그러면 거기에 한 두 칸을 달라는 식으로 해서 안을 요구했었죠?

예.

그런데 '요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청도 평수가 부족하니'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안을 많이 그려 갖고 와서 요구를 했는데 다른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낙을 해 줬습니까?

공문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아니, 그것을 내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도면 내용을 가지고, 여기 2층만 봐도 5장의 도면 이 있는데 2층 도면이 다섯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갖고 오셔서 운영위원회안이 합당치 않으니 다른 것으로 해주십사 하고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안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개최당시에 의견이 불분명한 사안이 여러 가지로 나왔었습니다. '적다, 많다,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개정하자' 했는데 의회 운영위의 안을 저희들이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공문을 받아본 결과 이 안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의회 운영위원회안대로 설계를 해서 변경해서 다시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 다섯가지 도면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3대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도면입니까, 몇 번째 것이?

그 위에「당초설계」,「변경설계」,「운영위원회안」하고 다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 아니면 안하겠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 공문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자료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서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가, 나는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그것 협의해 달라고 여러차례 들르셨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 우리가 요구했지만 거기서는 안되는 걸로 해서 다른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죠?

예.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안되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다른, 여기 지금 4안이나 5안 이런 안을 요구한 적은 없었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공문 받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시 협의된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준 적은 없죠, 결정지은 안은 없었죠?

공문으로 접수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문서 가기 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드나드실 때 이런 자료 갖고 안되겠다고 합의점이 안나온 것은 사실이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제가 지적 과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라", 결정된 안을 받아 갖고 해야 되니까 공문으로 받으라고 해 가지고 그것 받은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 결정이 안났던 사항이죠, 그렇죠?

공문받기 전에는 안났던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안났었던 것이고, 답변도 또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 말씀대로 이런 결정이 나지 않은 걸로 공문을 발송해서 안을 빨리 결정지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예.

아까 여러 차례, 여기 서류에 보면 1차, 2차 여러 차례의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 공문을 보내서 이런 도면을 그려갖고 와서 의장한테 협의한 결과 어떤 것이 좋냐 해서 결정을 지어 줬는데, 이런 공문서 거기서 복사해 준 것 맞죠?

예.

여기 본 위원이 2002년도 4·5월에 제가 과장님을 여러차례 만났죠, 그렇죠?

예, 만났습니다.

찾아뵙기도 하고, 건설과로 찾아갔었고 그런데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져서 이렇게 오픈부분을 막고 창고식으로 짓고 있냐고 했더니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하고 답변하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부의장이나, 그 당시 부의장이나 또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들에게 각각 다 물어봤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했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제가 그 네 분한테 물었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100%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수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봤어요. "이것 누가 이런 안을 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건물 평수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평수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평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라서, 어떤 사무실에 의해서 얼마나 평수를 크게 쓰고 싶어서 이 오픈된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를 쳐서 밑에는 또 HBO를 걸어 갖고 용접을 해서, 다시 창고 같이 지어서 사무실로 꾸미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냐"니까 전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 의장이 혼자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결정된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에게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에게 그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지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도 없고 이 서류가 전부 다, 여기 돌아다니는 서류는 도면이고 뭐고 전부 다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장과의 사이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일체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사람한테도 협의한 일이 없는 서류가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감사 때 이것은 제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이 특위에서는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사항이 별로 없네요. 물어봐야 답변도 속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그때 사무실 배치관계는 협의과정에서 의원님들 만나는 분마다 의견이 다 통일되지 않고 각자 의견이, 사실은 견해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공문으로 받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전부 다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어디서 틀렸냐하면 여기 1차 본 설계도면을 보면 이 방 한칸을 반반 나눠서 "사회건설위원회방, 내무위원회방을 만든다고,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하고 안이 오니까 의원들이 당혹스러웠던 거지요.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게 나눠서 주면 우리는 들어와서 회의만 하면 됩니다. 공간만 좁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을 갖다가 무슨 방 만들어 줘라, 저 방은 무슨 방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설계한대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그렇지 않고 왜 비싼 몇십억 들여 설계해서 갖다놓은 도면을 무시하고 오픈된 부분을 막아서까지 이런 창고를 사무실로 줬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충분하게 지금 다녀보면 의회 평수가 모자라는 평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갖고 산출한 평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읽어봐도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휴게실이 있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면 도저히 사무실평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부 건물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부건물을 의회에다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된 게 "그러면 이 오픈된 공간이라도 막아서 의원사무실로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그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한태빈 위원님, 그것 내용 모르셨어요?

그것을 언제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를 막아서 쓴다는 얘기가 언제 한번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위원님들 한테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번번이 올 때마다 자꾸 묻길래 "자꾸 그렇게 귀찮게 묻지 마십시오", "원안대로 해서 우리는 와서 회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하고 내가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한태빈 위원님은 그러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휴게실을 만들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달라는 의원이 있었냐고요.

휴게실 같은 것을...,

이것 오픈된 곳을 막아서 창고식으로 사무실 꾸며달라는 의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하셨어도 "의원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 "의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의원 휴게 실이라든지 간담회장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국장님한테 국장님 임의대로 만들었다고 물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위하면서 시간적인, 특위활동이 너무나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지금 집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든 간에 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도 없고 공무원들한테 물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은 집행부에서 잘못 있냐는 식인데, 서류상으로는 잘못 없지요, 예,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자료를 내놓을 때는 뭔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집행부 잘못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집행부에 갖다 내놓고 물어보고 다녀봐도 이런 평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 회의하라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것 때문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같이 실수한 데도, 이번에 갔던 부산에서도 나타났더라고요. 부산에서도 나타났는데, 우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과업지시서를 냈을 때, 만들어 줬을 때 착오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 "의회소회의실"이라고 한 것이, "의회소회의실"이 우리 "상임위원회의실"인지 뭔지 나중에 그것을 구분해 보면 어떤, 말의 뜻을 분석해 보면 뭐가 나오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회의장도 변경했잖아요?

일부만, 그 면적은 변경이 안되고 내부만 바꾼 것이지...,

내부만 변경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평수도 줄었고 원형이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그것 눈에 나타나는 것을 왜 거짓말하세요.

최경진 : 변경날짜는 같았고,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열배치를 하면서 이대로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열배치를 했는데 집기를 새로 장만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에 사용하던 그 집기를 그대로 앉히다 보니까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은 겁니다. 그것은 집기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가구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를 참고로 해서, 그 싸이즈를 재활용하겠다고 하면 싸이즈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 바닥 층수를 결정할 때 조금 넓게 잡아줬으면 됐잖아요. 우리 뒤에 공간이 지금 몇 미터가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청석하고 우리 의석하고,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좁게 해 가지고 일어서면 반듯하게 서지를 못해요, 무릎을 구부리고 서야 되요!

최경진 : 지나간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방청석에서 의원이 보고있는 서류를 방청객이 보면 정서상 안좋다고 해서 거기를 최대한 띄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더라도 기술진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면을 참고해 주지 않고 무조건 의원들이 이런사람 저런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무생각 없이 자기들 멋대로 얘기하는 것 듣고 그냥 따라줬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술적인 면에서, 그것 기술이 왜 필요하겠어요!

최경진 : 하여튼 점검을 해서 지금 있는 집기자체를 가지고 여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몇 가지 종합해서 질의할 수 있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