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 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번 추경 예산 액이 201억568만1,000원으로 예산 총액 1,591억4,0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7개의 특별회계 에 5억5,750만원이 증액된 775억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금회 추경이 215억8,393만7,000원이 증액된 2,366억9,089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억원으로 당초 예산 과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예비비 는 21억7,3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가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40억3,000만원, 세외수입 이 9억4,606만7,000원, 지방 교부세 가 46억2,600만원, 양여금 이 16억7,5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86억7,861만4,000원, 이렇게 해서 금번 추경 총액 일반회계 총액이 201억568만1,000원이 증액된 1,591억4,0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예산 이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합해서 9억9,530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 예산 으로는 186억6,435만4,000원, 채무상환으로 해서 3,350만원, 또 예비비 등에 4억1,252만2,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 이 편성됐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6억508만9,000원, 보조금 으로 국도비 해서 8억7,316만7,000원, 그래서 금번 추경 특별회계 에 증액되는 총액이 14억7,825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775억5,030만원으로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은 변동이 없고, 사업 예산 으로 10억954만9,000원 증액을 시켰고, 채무상환으로 4억5,750만원, 예비비 등에 1,120만7,000원 해서 세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부터의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페이지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의 증액이 46억6,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여기에는 주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법인세 할 주민세 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는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자동차세 의 부과기준이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던 것을 연차별 차등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는 5억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담배 흡연자의 감소로 인한 소비세 의 감액입니다. 주행세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행 세율 이 다소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과년도 수입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대체조림비 등 기타 수수료 로 389만6,000원, B형간염 예방접종 등 보건예방접종 감액으로 176만원, 징수 교부금 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로 해서 1,123만1,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운영 한전 부담금 1,280만원 증액이 됐고, 논밭두렁 무단소각에 따른 과태료로 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 해서 불갑저수지 농업용수 시설 보상금 이 8,0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38페이지, 지방 교부세 입니다. 보통 교부세 가 당초보다도 33억2,6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특별 교부세 13억원 등 해서 46억2,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 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6억7,500만원 증액내시가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체납액 줄이기에 따른 목표달성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 재정 보전금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국도비 보조금 이 변경이 되어서 86억7,861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적 예산 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900만원은 군정안내 서비스책자라든가, 군정 백서 발행 등에 따른 부족금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비 로 해서 31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각종 군정자료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비 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4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정액보다 계상이 덜 되어서 정액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CI개발 이후 군 경계사인이라든가, 읍면 경계사인이 일시에 재정 관계 때문에 못한 것이고,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완전히 정리코자 합니다. 60페이지, 예산 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 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등 예산 업무와 관련된 인쇄비로 해서 1,9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1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서 인건비 로 해서 기본급이나 수당 , 기타직 보수 등 해서 3억9,160만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직원 40여명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청 예산 으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읍면 예산 에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국내 여비 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가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1억1,3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감액시켜서 증원된 본청으로 이관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6,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판단을 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도로부터 한도액이 1억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필요 경비 로 계상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감사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로 각종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이라든가, 또 상급기관 감찰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등 4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채무액만 증액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융자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을 선별을 해서 우선 갚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3,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6쪽, 제지 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의 작년도 집행잔액을 정산한 결과 1,678만8,000원 반환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 이번 추경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비비 에서 2억935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분야에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읍면 소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3억9,160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 40명이 감해서 본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를 조정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과 기타직 보수입니다. 225쪽,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2,726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금액은 읍면의 당면한 급양비라든가, 임차료 , 일반수용비 등을 다소 미계상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여비 분야입니다. 읍면의 업무추진과 또 각종 체납세금 징수업무 등에 소요되는 여비 1,14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읍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예산 에 정액에 미치지 못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약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 로 1억1,3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 직원 감원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광읍과 낙월면에 쓰레기 업무와 관련된 재료비로 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4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77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고 관련된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사업 예산 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 5억4,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내지는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2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의 사소한 행정장비 내지는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215쪽에 지방세 상환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이걸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업체로부터 환수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로 해서 대체상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 군에서 직접 차용을 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군비로 했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별개가 되겠네요?

예.

농공단지 지원금액이 있을 경우에 업체로부터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군비로 해서 회수가 안될 경우 대체상환하는 경우도 있죠?

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질의 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1년도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어떻다구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주민세 중에서는 한수원 발전소에서 나온 법인세 할 주민세 가 33～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인세 할 주민세 가 현격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약 92억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 부서 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은 이 예산 서 이외에는 별도로 짜는 것이 없는 것으로...

예,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장·관·항이 실과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과별로는 그렇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의 인건비 라 한다면 각 실과에 있는 인건비 를 총괄해서 저희 예산 부서 에다 인건비 를 계상을 하고, 사업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실과별로 분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실과별로의 인건비 , 경상적 경비 , 사업비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의 관·항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과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 관·항목에 따라서 어느 실과에 무엇이 어떻게 계상됐다 하는 것을 분류할 수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페이지에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 의 분류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 우리군 전체 예산 에 11.8%, 경상적 경비 가 11.93% 해서 경상적 예산 이 23.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경상적 경비 나 투자적 경비 를 분류할 수 없는 이유는 위원장 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지원 부서 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 예산 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 이런 데는 경상적 경비 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사업 부서 인 건설과라든가, 지역개발과라든가 이런데는 투자적 경비 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과별로 경상적 경비 가 몇 %다, 사업적 투자적 경비 가 몇 %다 분류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11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총괄적인, 우리군 전체적인 것은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류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예산안 을 봤습니다만 본예산 안이나 다른 추경 예산안 을 봤을 때 이렇게 읍면간 사업비가 현격하게 몇 배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있는 예산안 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쮜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연유가 있을 텐데요. 읍면간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요구한 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해결할려고 최소한도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결할려고 노력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온 예산 요구는 반영을 시킬려고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고 있는 모 면은 예산 올린 것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컷트 당한 것 같고, 또 다른데 치는 소규모... 소규모 사업이죠? 읍면에서는 하는 것들은요?

그런다고 봐야죠.

이렇게 읍면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는 거의 다 받아줬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읍면에서 요구한 것을 100% 반영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면서 균형 유지를 할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지를 할려고 했다고 처음에 답변한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산 요구된 대로 거의 다 받아줄려고 했다, 나중에는 읍면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 크고 적고... 그러나 크고 적은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읍면의 사업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도 빠져버리고... 의회에서야 이런 말 저런 말 할 권한 도 없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왔는고 하니,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도 부족하다, 2차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을 받아 놓고 보니까 이게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읍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읍·면 민들이 이 예산 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수정안 에 이런 부분을 반 영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수용비가 4건에 520만원, 66쪽 급양비가 60만원, 연료비 가 126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70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휴직 에 따른 대리 근무 인부임이 당초 예산 에 2명을 했는데, 3명이 늘어서 5명으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20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 수당 부담금 5,000만원, 재해 보상 부담금 600만원으로서 의무 적 경비 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그중 주민자치 센터 설치는 주민자치 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무관리 여비 로 군·읍면간 문서채송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의무 적 경비 로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예비군 경계 경비 용 핸드토기 구입 등 2건으로 871만원 도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519만원을 계상해서 그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129만원, 급양비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해서 5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추진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시군 행정정보화사업 지난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1억5,4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1,656만5,000원중 공공요금 및 세제 로 480만8,000원, 보건소 ～지소간 전용회선 801만3,000원, 74쪽 보건진료소 인터넷 구축 회선료 13개소에 대해서 311만4,000원, 건강보험료 요양 급여 비용 EDI 서비스요금 63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1,6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관리 일반운영비로 훈련용 일반 우의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비 로 일반운영비 3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및 예비부품 확보로 유지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민방위장비 도비 450만원, 군비 150만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66페이지요.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 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 에 따른 대리 근무 인부임 있죠?

예.

우리 영광군 공무원 중에서 여자공무원이 몇 %를 차지합니까?

25.7% 차지합니다.

거의 몇 %가 앞으로 출산을...

예견을 합니다.

정도가?

지금 연말까지 해서 3명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결혼을 아직 안한 분,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1명이나 이정도 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고...

아니고, 대강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예산 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될텐데... 추경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성, 얼른 말해서 미혼여성은 필요없고, 결혼한 여성이 매년 임신을 해가지고 3개월을 휴가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 기본취지가 3개월, 90일 휴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업무를 대리 로, 재료비 기타로 편성을 해가지고 대리 로 90일간 인건비 를 주는 예산 입니다.

3개월이죠?

예.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리 근무지요? 대리 근무?

예,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공무원에 대한 대리 근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리 근무자로...

전직 공무원을 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나, 그 업무에 관련해서 희망하는 사람...

그 관계업무를 전공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전공보다도 그 업무를 종사했던 분들.

분들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2명을 했었는데, 아주 성과가 좋으니까 국가에서 시행 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지요. 저도 토요일날 동아일보에 포항시가 시범적으로 대리 근무제를 하고 있더만요.

저희들은 기 시행 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 시행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짐만 된다.

그건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시간외 수당 을 동료직원한테 그만큼 더 주고,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게 된 거예요. 미리 파악을 하고 질의 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장님은...

의원 님들이 그렇게 동향을 들으셨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고, 저희 인사 부서 에서 주관하는... 이것은 인사 부서 가 아니라, 재료비 기타 편성을 해놓고, 해당되는...

전직 공무원이 이와 관련 출산휴가를 간 공무원이 맡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복지 사중에 여자가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사, 아니면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지요?

행정직도 있고요.

행정직도 있지만요. 그러면 행정직이야 구하기가 쉽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기술직, 아니면...

토목직은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토목직이 임신하고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체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대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 가능합니까?

예.

사는요?

사회복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했습니까?

3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거든요.

명단을 볼 수가 있겠죠?

예.

...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올해 2명 했습니까?

예.

2명이라도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던 공무원하고...

예, 대신해서 근무한 사람 그렇게 자료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전공이나, 옛날 공무원 생활했을 때 어떤 직에서 복무를 했었는가?

예.

그 다음에 72페이지요, 본예산 에서 상실된 뒤에 다시 예산안 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했구만요, 삭감?

1회 추경 예산 에서 삭감이 됐어요. 내가 왜 이 말을 강조를 하는고 하니, 왜 삭감된 예산 을 올렸냐 라고 위원 님들이 질책을 할까봐 1회 추경 때 1억5,400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로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시켰었는데, 1차 추경에 그 증액된 부분을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렸다?

예.

같은 것이 있었어요?

아주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그래서 위원 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삭감이 되었기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로 하는 예산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정보화 심의 회라는 것인데요, 232기초 자치단체 에서 1단계 업무로서 10개 업무를 봤습니다. 10개 업무를 보다가 2단계로 11개 업무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개 업무로서는 충족이 되는데, 11개 업무가 더 추가가 됨으로써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이 업무를 당초 예산 부터 편성을 중앙에서부터 하라고 했는데, 본예산 에서 못하고 1차 추경 때 올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단계 도입업무는 주민 행정 10개 읍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고, 2단계 도입업무는 2002년도에 11개 업무가...

아니고요, 10개 업무에서 21개 업무로 증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불 가결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5,600만원을 주면서 군비로 5억3,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8,4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해서 그 차액인 1억5,400만원을 추가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1억5,400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232개 시군 재정 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그런데 이건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필요하다면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원 님들 배려를 해주십시오.

기 시행 한 곳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예.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14개 시군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했을 때 어려움이나 행정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국의 얼른 말해서 그 수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11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못 하고 있지요.

불편한 것은?

얼른 말해서 주민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고, 우리 영광군이 뒤쳐진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확정이 됐어요. 그중 영광군이 법성 굴비마을로 해가지고 영광군이 지난 5월달에 결정 이 됐습니다. 5월달에 결정 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 을 하라고 했어요. 그중 국비는 3억, 도비는 3,000만원, 군비는 1억, 그래서 4억3,000만원의 사업을 갖고 정부 전자상거래에 공용을 할 수 있게끔 법성리하고, 진내리 250가구 법성 굴비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행자부에서. 그에 따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네요. 총사업비가 4억3,000이라고 했죠?

4억3,000인데...

기 다른 것으로...

나머지 3억3,000만원은 국비에서 저희들이 예산 을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시행 을 하겠다 이거죠. 직영을 하겠다 이거예요.

3억3,000 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

예, 직영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와 군비 예산 을 편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도비 보조금 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도록 할랍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3억3,000부분을...

총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인데, 1억은 도비와 군비를...

총 사업비라는 것은 전자 상거래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 관련된 예산 이 3억3,000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광군...

아니, 영광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을 이야 기한 다면, 국비 3억3,000, 도비 3,000, 군비 7,000 해가지고 4억3,000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의 성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총사업비가 4억3,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3,000은 국비니까 행자부에서 우리가 할란다...

예, 직영을 해서 영광군 법성 진내리에다 투자를 하겠다.

아! 직접 투자한다고요?

예,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면 어떤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얼른 말해서 정보화 교육장 , 250여 가구가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PC 구입하고...

것이 전부 다 3억3,000 속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전부 포함이 됩니다.

1억은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다해서 4억3,000인데, 3억3,000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이 PC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군비하고 도비 합친 1억이 어디에 쓰이냐이 말이예요?

이것은 PC 구입비라든지...

PC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3억3,000 갖고 PC도 구입한다. 그 다음에 대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구입하는 PC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하는 PC 구입 대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은 덜렁 따 놓고, 정확한 것도... 올해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대를 행자부에서 구입을 한다 해서 우리 법성포 주민 들한테...

PC는 예산 으로 100대 입니다.

100대지, 행자부는 몇대인지 모르잖습니까?

행자부는 얼른 말해서 정부 네트워크 를 통과해서 이런 하는 등등의 사업비를 계상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이 3억3,000이 정보화 교육장 도 들어 있고, PC 구입도 들어 있다고 하시기에 제가 알고 있는 1억 부분은 PC 구입 자금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또 PC를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PC가 몇 대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께요. 행자부에서 집행하는 경비 는 전산장비,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하고, 우리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은 PC 100대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말을 정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이 굴비 아니냐. ‘영광’하면 또 ‘굴비’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굴비 한번 먹어 본 사람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우리 전산계 직원들이 나름대로 주민 들하고 대화하고, 또 이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뭐냐면, 이왕에 할 때 ‘영광’하면 ‘굴비’인데,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굴비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줘야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 부작용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법성 굴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 설명회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 으로 PC를 구입한 것은 100대뿐이다. 나머지 250여 가구중 100대를 보급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150세 대가 부족하다.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한다. 고로 250대에 대한 총 PC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억은 보조를 하고, 2억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전부 250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개 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득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주민 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때 그 가구수가 74가 구인 가 나왔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개 적으로 했습니다.

컴퓨터 1대에 9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은 공짜로 주고, 컴퓨터 가져가려면 60만원 내놓고 가져가거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딱 긍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요 경비 가 250 대가 필요로 한다면 소요 경비 가 250 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250대중 우리 예산 으로는 예를 들어서 250대에 3억이 든다, 그러면 예산 으로는 1억 밖에 부담을 못 하고, 2억이 부족한데, 2억 부족은 여러분도 부담을...

됐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됐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부분이 진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성리하고, 진내리 두군데입니다.

진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법성리하고 진내리 두군데 정정합니다.

또 법성리가 아닌 대덕리에도 굴비가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성포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정해 주십시오. 진내리 분들이 들었을 때는 왜 우리만의 예산 인데, 왜 법성리하고 대덕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은 시행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했잖습니까?

예.

넣고 ‘법성포내’라든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이의 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민 들한테 소득을 좀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하시다가 예산 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때는 정리추경에라도 이건 꼭 해야 할 사업들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깊이 알고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있죠?

예.

특수한 사업인데,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한다 하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업인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컴퓨터로 보조로 해서 사줘야 된다는 등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영광군에 굴비사업 외에 특수한 사업도, 농업인들이 특수한 농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개요부터 설명드릴까요?

예.

정보화 시범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하고자 광역단체 도에게 공문을 내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가지고 전부 232 기초 자치단체 에게 한 것이 아니라, 232 기초 자치단체 에서 전국 네트워크 를 통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특산품만 해서 보고 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공문을 접해가지고 22개 시군 전부다 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때 요구할 당시 우리 군은 장 위원 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실지 모르지만 영광굴비가 뭐니뭐니해도 전자상거래 하는데는 제일 낫지 않겠냐 라는 우리 집행 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영광굴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올려가지고 22개 시군이 전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 9개 부처에서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부 현지확인을 나와가지고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확정되고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또 확정되고 한 이 과정이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결정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협의를 안했는지, 아니면 혹시 의회하고 서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성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영광군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저희들이 장 위원 님 말씀대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결정 하는 기간 중에 의원 님들께 자신있게 ‘안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함에도 안했다는 것은 의원 님들이 그때 자리에 안계셨어요. 그 기간 은 선거 기간 이고 그래서 바쁘셔서... 그래서 늦게나마 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000만원이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의 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군비를 7,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영광군민은 법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지역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이런 특수한 사업을 시행 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영광군민들은 거기에 따른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영광군의 행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수레바퀴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특수한 사업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또 충분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쩝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김용현 위원 이 충분히 질의 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질의 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상담소 컴퓨터 지급 해서 10대 구입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소장이나,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상당히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예.

인터넷까지 연결을 합니까, 안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까? 지금 하면서 인터넷까지 설치를 합니까?

지금 여기는 예산 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그 예산 에 따른... 어차피 그것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에 포함이 안되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얼른 말해서 통신료로 들어가죠.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 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인터넷이 됩니다.

됩니까? 예산 도 없이... 본 위원 의 이야기는 이왕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설치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72쪽은 자산취득비로...

그러니까요.

그 다음 인터넷 설치비는 통신 예산 에 있습니다.

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신 예산 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통신 예산 하고 같이 쭉 검토하시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치와 같이 인터넷까지 연결하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예산 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분명히 인터넷까지 연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67쪽이요.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예.

센터 설치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이 총무과에 세워져야 합니까?

제가 방금 예산안 설명할 때 67쪽 주민자치 센터 설치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 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예산 이 왜 총무과 예산 에 서 있냐구요?

당초 예산 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에 서 있기 때문에요?

예.

시켜야지, 지금 주민자치 과가 8월 며칠입니까? 20 며칠날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주민자치 과로 예산 을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에서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 관계는 의회에서 조례가 아직 승인 이 안됐죠?

예.

이 안 됐는데, 예산 은 꼭 올라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자치 과장이 말씀하시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의회에서 승인 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 각하 시는 것이죠?

지금은 예산 이기 때문에 위원 님...

그러니까요, 지금 1회 추경에도 서 있죠?

이것이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1차 추가경정 예산 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을 했는데도 또 올렸냐 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 센터가 4대 의회 들어서서 의결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요사이 신문이나 메스컴 지상을 보면, 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여가시설을 활용하고 등등 해서 주민 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마치 발목이라도 잡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더만요.

그것은 어떤 신문에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 들이 보는 눈은 그렇고, 저희들이...

들이 보는 눈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꼭 집행부 쪽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을 당시에...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대인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 을 안해줬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처럼 해서 기자 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꼭 집행부 쪽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 님 생 각하 시는 대로 그 당위성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 질의 를 안 하려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참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72쪽에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있죠?

예.

위원 님들이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예산 을 깎아버린양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3대 의원 님들도 여기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1회 추경안 85쪽을 한번 보십시오. 84쪽, 85쪽을 보면, 84쪽에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해가지고 2,800만원 올라왔죠? 지금 이것은 다 승인 을 해주고, 85쪽에 주전산기 구입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라니요? 3대 때 우리가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의장 이 특권으로 이것을 올리는 바람에 여기서도 상당히 소란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했는데, 2,800만원은 의회에서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밑에 1억5,000만원 부분만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기억이 생생한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1억5,400만원이죠? 국도비 지원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대처를...

시군 행정정보화사업 표기내용과 같이 국비 5,600만원, 군비 2억3,8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예산 2억9,400만원으로서 그전에 1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에 부족분 1억5,400만원이다, 그 계수대로 나와 있는 것이...

1억4,000만원 편성됐죠?

부족분입니다, 1억4,000만원이요.

1억5,4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대처할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계수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2억9,400이 듭니다. 2억9,400이 드는데, 국비는 5,600만원이고, 군비는 2억3,8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것은 3대 때 전부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삭감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 을 하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안됩니다.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셔가지고 4대로 바꿨다고 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한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와 떨어지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방금 질의 를 했습니다만 인터넷 구축사업 있죠? 지금 농업상담소가 인터넷이 예산 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몇페이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70쪽, 일반운영비 519만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농업상담소 요구분 해가지고 129만원 편성돼 있죠? 그것에 다 인터넷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잘모르고 전산관리인데, 통신관리로 표현이... 정정합니다.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셨다 이 말이죠?

예.

통신관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전산관리...

‘됐습니까?’하고 이해를 구하기 이전에 과장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따르는 우리는 이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예산 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관리에 됐다고 해서 통신관리만 찾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정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 총 예산 액은 65억6,757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이 27억2,406만3,000원인데, 이번 예산안 에 국비가 26억6,290만8,000원입니다.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공유수면 관리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술 용역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전가동에 따른 해수사용 민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에서 일반수용비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수용비 및 급양비 포함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어항시설 및 재해피해조사 관련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제 규제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수수료 및 현장확인 기록 외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 감척어선이 저희 관내에 7척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정 부의 계획에 따라서 감척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국비로 지원이 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 어선원 실업 수당 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본 바, 31명이 있습니다. 다음 폐업어선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어선 7척에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관리비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2,484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 안마도 선착장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박운영비, 지도선 유지비 5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어업지도선 예산 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섬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계속 칠산 앞바다가 모래로 인해서 수심이 얕아지다 보니까 배들이 사고 를 많이 일으킵니다. 연락선부터 해가지고 어업지도선, 어선들, 스크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가는데, 특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스크류나 이런 부분들이 스페어로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고 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어를 교체를 했으면, 그것을 다시 스페어로 보수를 해야 될텐데, 그런 예산 은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사고 가 발생됐을 때 몇개월동안 묶어놔야 한다는 결론이고, 예산 이 서 있지 않아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행정선 같은 경우 내가 예산 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정선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선은 행정업무보다는 도서지역의 물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물 공급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재무과장님이 예산 설명할 때 한번 들어야 되겠는데, 수산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스크류의 스페어 보수비가 반영이 안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회 추경 형편상 내년 본예산 에 포함시키기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있으면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예산 보면 내년에 해도 충분한 예산 들이 99%예요. 그런데 지도선 스크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예산 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은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은 올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죽도, 석만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먹고 있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행정선은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데, 아주 필요한 부분은 완급을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을 짤 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아니면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께 설득을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정예산 있으니까요 이부분은 다시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금 총무관리에 예산 이 반영되었는데, 이부분은 본예산 과 관련된 부분은 그 항목에다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차후에 결산 하는 부분이나, 또 컴퓨터로 이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그 항목에다가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2002년도 영광읍에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군비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 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부담금 으로 해서 4,500, 그 다음 도비 1,500, 군비 40% 부담해서 4,00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서 군비 부담금 2,500만원이 미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6,000만원이 작년도 예산 에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번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조례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도 종합평 가결 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포상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 175만원과 국내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및 산재보험료로 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앰브렘기 구입과 신지식인 발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제2의 건국 각종행사 추진을 위한 급양비 100만원, 그리고 타시군 비교견학과 각종행사 참석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 수당 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홍보물 제작,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794만6,000원,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운영과 기능전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급양비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주민자치 센터 시범운영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국내 여비 370만원,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고속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5종 구입을 위해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무원 및 군민 의식개혁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70만원, 그리고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을 위한 급양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과 사회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타시군 비교견학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 센터는 지난 8월달에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든가, 비품 구입비 등등 해서 혹시나 선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집행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없습니다.

확인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상정 하기 때문에 내일 간담회 가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초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 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간다 해서 영광하고 비슷한 선 진지에 대한 지역을 2～3군데 선정을 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동료 의원 들하고 그 지역에 가서 시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회기 가 임박해 오면서 상당히 무언의 밀어부치기 하는 식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끼리 의견이 간담회 에서 도출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눈으로 장·단점을 파악해 본 다음에 우리가 와서 간담회 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상정 을 하자 . 지금 계류 중이니까 내일 다시 하자 고 그러는데, 지금 그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이 안되고 있고, 그냥 주민자치 과가 생겼는데, 조급하다 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어서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 말씀대로 언론에서도 의원 들이 안 해주는 것처럼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개인적으로 면담했을 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간담회 가 이루어질 때 상정 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원 들 간에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빨리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 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 님 말씀대로 여러차례 그부분을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의사 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시간이 있었으면 그부분을 논의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으나, 그 당시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부분을 차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 간담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건 을 내일 상정 해 가지고 의원 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지견학을 갈 코스를 결정 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주민자치 과가 8월 27일날 과가 신설됐습니다만 주민자치 센터와 관련해서 선진지에 대해서 견학을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우리 군도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총괄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궁금해 하시는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를 해오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납세고지서 봉투 제작하는데 80만원 증액했고,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해서 내년도 전화번호부에 게재를 하려고 했는데, 청약자체를 10월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24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방세 주전산기가 작년 7월 20일날 시설을 했는데, 1년간 무료 보수 기간 이 지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해서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 등 해서 220만원, 지방세 와 관련한 합동집무 여비 56만원, 기타 물건 자료조사 여비 4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에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회계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카트리지, CD 라이트기 등 해서 1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각종 계약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70만원, 회계장부 정리 등 120만원, 또 수감자료 작성 등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중에서 버스 예산 입니다만 당초에 중형버스로 계상된 버스 운영비를 대형버스로 금년 3월에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433만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해서 각종 사업장 확인 및 준공검사 입회 여비 60만원, 하자 검사 내지는 준공검사 입회 참석 여비 30만원, 도 소송 수행 자료수집하는데 있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84쪽에 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예산 의 기준액에서 다소 부족된 부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85쪽, 징수관리에 있어서 보시면, 급양비 250만원하고, 국내 여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앞서 세입 분야에서 40쪽에 재정 보전금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세 100억 줄이기 운동에 저희 군 목표달성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중에서 10%를 지방세 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중의 일부를 이쪽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는 컴퓨터 책상을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보고 되겠습니다만 교체에 따른 사무실 부속적인 전기설비하는데 45만원, 또 컴퓨터 책상의 깔판유리 95만원, 그리고 청내의 기구개편 등으로 인해서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32만8,000원, 그리고 청사 본관, 환경녹지과 청사 옥상의 물탱크 청소 수수료 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선 유지관리하는데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로 해서 150만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로 해서는 주민자치 과 신설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을 않고 있던 사무실에서 커튼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행정선 정기검사 및 수리 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 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집기류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책상 환경녹지과하고,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외청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사비품 대체구입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제가 얼마전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의회 간담회 설명자료가 있었어요. 영광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방류제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류제 쌓은 부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유수면 점 사용료 로만 받는가, 아니면 그 만큼 쌓다보니까 영광원자력본부 내에서는 땅이 넓어졌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토지로 봐가지로 세입 을 잡을 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류제가 축조됐다고 해서 그걸 확보된 부지로까지 봐야 될련지 우선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글쎄요.

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세입 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잡아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쪽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 합니다.

재산관리에서 지금 행정선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도서행정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또 낙도 일부지역의 급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수리 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를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런 부분은 예비비 집행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예비비 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옳은 말씀이십니다. 대신 이번 추경이 예정돼 있었고, 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소요 기간 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추경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지연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 공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최대한 이번 추경 승인 만 해주신다면 되는대로 빨리 수선을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야 사선을 빌려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도서의 물 공급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보다는 필요할 때 꼭 갖다줘야 할 그런 사항인데, 행정선 엔진이 고장났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 하는 업무가 뭔가를 파악해서 예비비 집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행정선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안 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8페이지 2,000만원이 그것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고장난 부분 엔진 수선비하고, 저희들이 정기검사가 내년 1월 3일자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후로 해서 정기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기왕에 엔진을 탈착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 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정기점검까지 받기 위해서 지금 내년 초에 본예산 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차후에 검사를 같이 받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 로 가능합니까? 내가 얼핏 듣기로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고장난 부분은 350만원정도 갖으면 그부분만은 보완이 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엔진를 탈착시켜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분해된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예.

언제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산 승인 되는 대로 하면...

엔진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수리 는 진행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수하라고 지시는 안했습니다만 어차피 고장난 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주민 들 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왕에 배를 운행을 못해서 식수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별도 조치라도 아무튼 취하겠습니다. 꼭 물을 갖다줘야 식수로 활용을 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별도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쪽에 두고 했냐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2차 추경이 예견됐다 그러셨죠?

예.

빨리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부분은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관을 전담하는 기관장이 있고, 또 배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선장이 있고, 거기에 직장으로 생 각하 고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될 선원들이 엔진이 과열되어 가지고 배가 못 움직일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의 선량한 관리를 다 못했는지 내부적인 점검도 해봤고, 또 고장났다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고장난 부분 같으면 예비비 라도 투자해서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배가 고장나면 얼마만큼 선원들도 심적인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주민 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야 할 점이고요. 그렇게 먼저 해버리면, 직원들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탈착을 시켜서 전문 수리 업체에 감사 부서 직원 입회하에 해체를 했던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들 잘못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여쭤볼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역 주민 들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공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행정선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세입 추계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 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때는 과거 몇년동안에 평균 세수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다음년도에 돌발적인 새로운 세원 이 포착될 것을 플러스해서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33쪽에 말입니다, 지금 원전의 법인세 할 주민세 가지고 우리 하성기 위원장 님도 본회의 장에서 질의 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증감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 해가지고 예산 에다가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죠?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10억원인가 됐죠?

예.

그런 부분들이 꼭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그때그때 증감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기정이 3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32억이죠?

예.

32억인데, 이것도 아마 금년도 업무 보고 시에 의원 님들의 상당한 질의 가 있었죠?

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금연운동이라든가 등등 해서 한 몇 %정도는 감 소원 인이 발생할 것이다 해가지고 의원 님들의 그런 염려사항도 질의 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1회 추경에는 전혀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32억 전액을 2회 추경에 반 영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인세 할 주민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도 궁금해 하시고... 지금 종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산하법인이 170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법인에서 내야 되는 법인세 의 10%를 주민세 로 해가지고 170개 법인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법인의 건물면적하고, 종업원수하고 해서 안분을 해가지고 징수가 됐는데, 이때 우리 군에서 징수되는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총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주민세 의 5.6%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자회사로 독립이 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발전소에 내는 이 법인세 가 엄청납니다. 종전에는 70개 법인으로 안분을 해버리기때문에 우리 군에서 극히 적은 주민세 가 할당이 됐는데, 이제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법인이 20개밖에 안됩니다. 2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원전에서 내는 법인세 가 엄청 많다보니까 20개 지자체에서 안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업원수하고 건축 연면적하고 해가지고 한수원에서 내는 주민세 의 한 30.5% 정도가 우리 군에 할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수추계에 다소 차이가 크게 났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 , 그래서 금년에 한 93억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종전 같으면 한 33억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한 60억이 생겼는데, 1회 추경에 한 10억 내드리고, 이번에 46억을 내게 된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경우는 안분율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한 33억 내든 주민세 가 앞으로는 90억 안팎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담배소비세 는 아시다시피 전에도 금연운동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연초에 담배소비세 줄어들다가 중간에 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기세로 세수확보가 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주일씨가 상당히 금연운동에 앞장을 서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운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안되겠다는 판단이 최근에 돼서 이번 추경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액에 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재무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 교부세 가 약 46억 정도 집행이 됐잖습니까?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억정도 증이 된 부분인데, 다른 추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46억이라면 엄청난 지방 교부세 아닙니까? 추경에 46억 정도 됐다고 하면, 이부분 집행부 실장님, 과장님 같이 했을 거라고 생 각하 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나름대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영광군 예산 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많이 지방 교부세 를 확보한 시군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해서 7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 인사에서 6명이 인사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 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경비 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206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감 화상입력장비인 스캐너 구입비입니다. 91쪽에 국내 여비 로 해서 각종 민원신고처리 현장조사 여비 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월액 여비 11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반이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국내 여비 로 해서 표준지조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에 50만원, 또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토지 특성 현지확인조사 여비 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DB구축비로 해서 부족분 국비 647만9,000원하고,군비 64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홍보관리 예산 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해 프린터 구입비 80만원과 영상자료실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삼각대, 렌즈 등 11종의 보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회 체육담당 소관인 사회 진흥 보조사업 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 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회 체육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분뇨처리 수거료 100만원과 실내체육관 물탱크 청소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 및 생활체육활동, 각종 체육행사 참가 등 체육업무 추진 여비 로 250만원,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인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1개소 설치비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테니스장 조도 개선사업 1,103만7,000원과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군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서관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관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 부족액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교육청 공공 도서관 의 자료구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1,838만9,000원과 군립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1,83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자료실 구축으로 인한 책·걸상 등을 보관하기 위한 군립 도서관 옥상 조립식 창고 시설비 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청각실 책상 및 의자 등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도농악 전수회관과 예술연수소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부족분 68만원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급양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20만원과 제29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의 군비 미부담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학술 용역비 3,000만원, 불갑사 대웅전 보수비 2,000만원,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 5,000만원, 내산서원 전시관 건립이 5,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연안김씨 종택 초가 이엉잇기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규헌 가옥 입구 안내표지판이 훼손되어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수성사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성 단오보존회 회관 옹벽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관광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숲쟁이 꽃동산 조성을 위한 무연분묘 이장 공고 료 1,000만원, 관광영광 휴대용 홍보책자 제조에 1,000만원, 가마미 해수욕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터미널 관광안내도 시설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상무대 31사단 등에 전시할 특산품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인 관광상품 행사출품 보상금 200만원을 기타 보상금 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으로 1관광지 1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부용루 공사 부족사업비로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 189페이지입니다. 불갑사 화장실 수세식 개축공사비 3,000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불갑사 진입도로 이설계획에 화장실이 편입되어서 철거함에 따라 개축공사 예산 을 감액하고, 백수해안 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당초 예산 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기 외선공사비 1,300만원이 누락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IC 부근에는 2002년도 초에 홍보탑을 설치하였으나, 함평군 경계에는 설치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8억원이 지원되어서 주차장 시설비 7억9,499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연계 개발중인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불갑사지구 등에 편입되는 대체농지 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관광안내 캐릭터 모형제작비로 300만원과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제작 설치비 3,000만원, 백수해안 낙조대와 화장실 연결 계단 설비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좀더 깊이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188페이지 백수해안 일주도로 화장실 신축 있죠? 2,7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5,000만원이 본예산 에 섰었죠?

예, 그렇습니다.

7,700만원 갖고 화장실을 지으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7,700이나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화장실이 백수 해안도로 현재 개설중인 구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수도, 물이 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치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보면 그 정도 들어가니까 하셨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장실을 7,7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연결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도로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 경비 가 상당히 됩니다.

수세식으로 하는데, 물을 끌어오는데 예산 이 많이 들어간다? 별도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113쪽이요. 지금 임진수성사 건립을 해가지고 사업비 있죠? 사업비 해가지고 2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원래 이것을 말입니다 소요사업비를 당초 얼마로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4,5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3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요?

예.

2001년도에 3월 19일날 간담회 시 말입니다, 의회에다 보고 할 때는 총사업비가 4억3,544만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01년도 예산 이 1억인가 섰었죠?

예.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사업비가 들쭉날쭉 일정치가 않아요.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일부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4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보고 를 해놓고, 꼭 나중에 예산 편성 뒤에는 다시 꼭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꼭 올라옵니다. 제가 꼭 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런 계획성에 차질이 생겨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임진수성사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사후만 우선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전시관하고, 사후를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지어져 가지고 석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계상이 됐거든요.

말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이 1억이 세워졌는데, 지금 또 경정해서 2억으로 됐죠?

예.

2002년도에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3억5,000이예요, 2억5,000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5억5,000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5,000정도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시하고는 판이하게 틀려버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한 대로 담장부분이라든가, 석축부분이 빠졌더라도 담당이나 석축에 1억2～3,000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전혀 세밀한 계획이 없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꼭 간담회 때 의회에서 보고 는 말입니다, 1억 들여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꼭 사업비가 껑충 뛰어버려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임진수성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88쪽을 연계해서 보면,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지금 7억9,400에 특별 교부세 라고 설명했죠?

예.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해가지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숲쟁이 꽃동산하고 불갑사지구 주차장 등 연계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비중은 어디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3억이?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체적으로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일부 농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갑사지구 숲쟁이 꽃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중은 불갑사 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소요 대체농지 조성비는 6억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억8,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3억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 다음에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 를 보면, 민자유치 35억을 포함해서 처음에는 90몇억정도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으로 껑충뛰어 버렸어요. 뛰어버렸는데, 또 금년에 업무 보고 시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해가지고 소요사업비를 보니까 170억6,400만원으로 계획도 없는 수치가 올라와 버렸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왔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량을 검토해 보니까 부용루하고 월대 이렇게만 계획이 돼 있는데, 변경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 전혀 계획이 안되었던 전시관, 주민 광장, 다음에 관리동, 상징문... 기왕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제대로 해볼려면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사업비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가 세부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편차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엉뚱한 차이는 안나요. 안나는데, 98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업비가 금년에는 170억6,400만원으로 보고 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중간에 153억5,6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업무 보고 시에는 숫자가 틀려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신빙성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2001년 9월 10일까지 해서 특별 교부세 포함해서 군비하고 해가지고 41억4,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2001년도 2회 추경에 7억, 그리고 2002년 본예산 에 9억9,373만9,000원, 그리고 2002년 1회 추경시에 5억9,126만3,000원, 또 금번 2회 추경시에 15억9,499만4,000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

해가지고 80억2,499만6,000원이 현재까지 이게 만약에 예산 이 승인 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만 도대체 사업비를 얼마까지 확보를 해야 끝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금년에는 170억6,400만원으로 보고 해놓고, 내년에는 또 270억으로 올라가 버릴지 몰라요.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발주전에 이미 용역의뢰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조사를 다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사업관계로 해서 용역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죠?

제가 그부분 검토를 못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사업만 하더라도 용역의뢰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 보고 를 해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대체 용역회사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비 는 도대체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용역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문의를 하더라도 그 보다 더 효과적인 강구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용역까지 의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 부분은 얼마나 걷혔습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지금 현재 큰 건만 해서 2억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가 언제인데, 35억에서... 3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5억에서 지금까지 2억이 들어왔으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하자 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본 영산사에서 22억을 약속했는데, 26일날 거기서 대표단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26일날 오기로 했어요?

예.

오기로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때 오면...

결과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일법회인가 기도 뭐 해가지고 일본 참석할 일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성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21일날 오면 검토를...

그때 26일날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세밀한 계획서가 세워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꼭 예산 을 승인 안해줘가지고 사업을 못한 양, 발목잡기를 한 양 꼭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해가 되어야 우리도 예산 을 승인 할 것 아닙니까, 승인 을 하더라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놈의 사업비는 89억짜리가 155억으로 갔다가 또 170몇억으로 튀어버리고,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만당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부분하고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비 부분은 이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것이 내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 3월 19일자 간담회 시 보고 한 내용이에요. 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한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다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간담회 때 보고 한 것은 뭡니까? 그때 적당히 넘기기 위해서 보고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겉치레 순서밖에 더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백수해안 일주도로의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낙조전망 대가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조감도가 없기 때문에 전망대하고 화장실하고... 왜 그렇게 화장실이 돼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단 시일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조감도를 좀 배치를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이건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조감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그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주민 들이 지나가면서 과연 입구가 어디로 나기에 화장실이 저렇게 지어졌다냐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에 조감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지금 안내표지판 말씀이십니까?

예, 안내표지판 갖고는 안되고, 대충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 그림으로 그려서 전망대는 여기에 있고, 화장실은 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위치라든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에서 자율방범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 대가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 속해 있는 읍면이 몇개 읍면이 속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개 읍면이 제가 알기로는 가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방범대장으로서 제가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만 지금 속해 있지 않은 읍면하고, 속해 있는 읍면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유지비를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보조단체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해주면 유지비가 문제가 돼서 항상 자본적 보조를 줘가지고 운영은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 구입비만 지원을 해주지, 운영을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내년에 가서 또 차량유지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올려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행사나 밤에 야간순찰활동을 잘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또 속해 있지 않은 읍면이 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 백수도 사실은 가입이 안됐습니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 대원들이 반대를 하더라구요. 지금 읍면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연합회로 묶어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했는데, 백수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를 좀더 관찰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단체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 그쪽에서 워낙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차량구입비로 쓴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추호라도 이것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188쪽에 보면, 농지대체비가 한 6억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억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좀 세분화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억을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가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조 심의 이전에 부분적으로 예산 이 주차장, 불갑사지구, 숲쟁이 꽃동산 이렇게 한꺼번에 3억이 돼 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예산 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조 심의 이전에 세분화해서 예산 을 분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