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4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928억7,525만원보다 240억4,493만원이 증액된 2,169억2,018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58억1,438만원 보다 233억7,892만원이 증액된 1,691억9,3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0억6,087만원보다 6억6,601만원이 증액된 477억2,688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전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관련 예산 등 총 26건에 대하여 48억5,9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8%인 42억2,9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