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2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우리 나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1,500억원이 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피해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피해를 당한 전 시 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위로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와 피해상황조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제4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민선단체장의 3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부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의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수, 선진지견학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수렴한 군민 여론을 참고하여 군정 전분야에 대하여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선서는 해당부서 감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지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ｏ 산업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거창군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 14건 중에서 완결이 11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격자를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취소사유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을 보면 2002년 현재 1,002명 중에서 취소 후계인원이 196명이고 현재 관리하는 인력은 806명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비 지원연도로부터 상환완료 연도까지 1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정기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수시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에 있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에 대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높아지고 있으니, 사회복지과와 협조 체제 구축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장사 기일 내에 처리토록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읍면 및 담당자 연석회의를 한번 하고 개인묘지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용지도 3,000매를 배부해서 인쇄를 해서 기이 배부하고 신청시 현지답사 후 허가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재위임 승인신청을 2001년도 7월 26일날 했습니다. 대상은 소규모 농지전용허가로서 50㎡ 이하는 현재 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을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기관은 농림부장관인데 이 사항은 현재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서 활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보관과 고장 예방 및 내용연수 연장 등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서 보관 창고별 관리카드를 작성 기록비치를 하고 창고별 담당제도 확행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민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보조농약 구입시 농협중앙회만 의존하기보다는 일반농약사와 공개경쟁입찰 방안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농협의 농약판매의 마진률은 3% 미만으로 1봉 판매시 수익은 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장려금으로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확보, 공급, 대금정산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협유통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농약 약제 공급과 방제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감안할 때 공개경쟁 입찰제 도입은 현단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제2차 벼 병해충방제협의회 개최 결과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농약은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서 종가집김치회사에 납품되는 배추등 농산물 남품계약시 구매단가에 대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조치사항입니다. 배추생산의 원가계산을 보면 300평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가 109만 2,00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종자대, 비료대,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가집김치공장 계약단가는 300평 기준으로 보면 8톤이 생산되어서 계약가격은 18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농가의 300평의 순소득은 70만원 정도로 추계되겠습니다. 향후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안정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포도, 딸기, 복수박 등 전소득작목에 대하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1년도 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와 배로 한정하고 자연재해 범위도 태풍, 우박, 동 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사과는 거창군과 밀양시, 배는 진주시와 하동군에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사과, 배에서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딸기와 복수박 등 과채류는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고, 농림부 방침은 일반과수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을 과수에서 시설채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확대 실시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관리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로 인해서 농경지 및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폐유 수집을 위하여 보상금등 예산확보로 농협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처리 실태를 보면 농기계 오일교환시 청년층이라든지 일부 장년층에서는 면세오일을 구입해서 자가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년층에서는 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가교환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하천이나 주변 토양에 무단투기되고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서 교환되는 폐유는 수거회사에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용 기계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서는 면세유를 취급하지 않아서 교환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교환 경우를 보면 체계적인 폐유수집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농협위탁 처리방안에 있어서도 면세유 판매점에 오일교환 작업이 가능한 작업장소 설치와 폐유수집통 비치, 대리점 및 수리센터에서 오일교환 작업비 보조 등 농업용 폐유의 완전수거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했는데, 금년도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부분 완결처리가 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부실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관광농원은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20페이지 항목도 연계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현황을 보면 덕유산 관광농원은 94년도에 지정되어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관광농원은 경매 절차 개시중에 있고, 남덕유관광농원은 일부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2개 관광농원의 경우 부분준공 또는 사업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사업취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관광농원은 경매절차 종결 후 정산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넘덕유산 관광농원은 정상운영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20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우리 위원회 공통 감사항목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 자료 준비된 것이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인데, 감사준비가 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지요? 첫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는지?

그것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11명으로 2002년도의 1/2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 7월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닌지?

사실 농가도우미 이 목적은, 여성이 출산을 해서 전후로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려하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비보조를 해줘서 다른 사람이 대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일 정도 해 주는데.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첫해에는 사실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1명 중에서 지금 9월말 현재는 20명으로, 사실 이 계획이 부족할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명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2년도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위천면 강혜경 씨의 경우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기간이, 자기가 출산 전에 90일, 후에 90일, 180일 이내에 30일을 하면 되는데 기간이 아직 다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보면, 2002년도 계란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 지원개인별 지원현황에 2002년도 총계란에 보면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계획에서 지원인원은 농가별, 16페이지에 말입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실제 시행을 한 인원은 11명이고 17페이지 2002년도 보면 이것도 지원이 16명이고, 16페이지 2002년도 7월말 현재 16명으로 숫자가…….

그것이 아니고.

위에는 11명, 21명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칸에는…….

사업비에 대한 계란에 보면은, 1,0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개인별 지원현황에 2002년에 보면 계란하고는 약 한 2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예, 이 부분은….

예, 그것은 답변 준비를 따로 해 주시고, 정 위원님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세부사항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웅양 노현리의 정해경, 여기에는 보면 보조가 72.3%, 자부담이 27.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가 된 것같습니다. 계가 소계 648, 국비 324, 도비 97.2, 군비 226.8, 자담도…. 이것은 다시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자부담을, 사실 기준이 하루 2만 7,000원인데 거기서 자담이 20%를 하고 나머지 정부지원인데 자기가 혹시나 인건비를 더 달라해서 더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산업과장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감사종료되기 직전까지 파악을 하여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정 위원님, 그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감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컨설팅 지원 부분, 컨설팅 지원 부분 들어가기 전에 산업과장께서 농업컨설팅 개요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컨설팅을 사업을 하는 배경은 사실 농촌지역에 간접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투자의 효율성, 정부 의존을 탈피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준비되신 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종합해서 지원현황을 볼 때, 350만원이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지원한 대가가, 현지답사를 해볼 때 지원된 효과가 보입디까?

그 부분은 실제 농업경영인으로서 축산이라든지 버섯, 이런 특수한 분야를 했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줘서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포기사유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하는 것같아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지원해 주되, 자기 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한 사람이 포기가 있었는데, 신원양돈조합의 김진옥 씨라고, 사실 자기 자부담이 과다 투자되고 해서 경영 전체가, 경매에 들어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농촌후계자들이나 어쨌든 이 고장의 고을을 지키고 살고싶어서, 자기 힘껏 살려고 자기 자본은 없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쨌건 농촌에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체들이, 돈을, 지원금을 받아서 거기다 투입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돈을 지원을 받고 다른 데다가 일부 유용하고 딴 데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담당 직원님들은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있지를 안 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일전에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마는, 현지답사에 나가서도 사실 이것을, 묵인하고 두었다면 본 위원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후의 어떤 사례가 올는지 몰라요. 이래서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현재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역시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고, 자기 자본 외에, 국고만 넘겨다보고 일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봐요. 이럴 경우에 요새는 법이 달라져서 자기 자본 이외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범행이에요. 이래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묻지 않고 그저 넘어가도 참 잘했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일종의 용역입니다. 후계농가들이 그런 기술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회사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용역업체가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돈은 정확하게, 그 사업에 용역을 안 하면 그 만큼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은?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컨설팅 부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경영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히 포기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꼭,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컨설팅 부분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예, 푸른들가꾸기 부분에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자운영 250ha에 파종을 했는데, 거창지역은 추워서 자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생육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처음 재배를 하면서 분석도 하지 않고 파종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앞으로는 시범재배시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2000년도 자운영 부분은 사실, 그 당시 작황이 안 좋아서, 또 거창의 기후하고도 제대로 안 맞는 것같아서 2001년도부터는 자운영 공급은 전량 취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종자선택도, 또 지도도 잘해나가겠습니다.

예, 보면, 1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2002년도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분 말입니까?

예!

사실 푸른들가꾸기 차원에서 호맥을 하는 것은 겨울철에 농지 이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기물 시용도 또 감소로 지력저하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노는땅에 녹비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용으로도 한번 해보고, 또 땅이 지력도 증진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1억 1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그 만치 효과가 있을는가 싶어서 .

2002년도에 이번에 호맥은요, 사실 여기에 답리작 사료작물, 사료 용도로는 401㎏ 공급을 이미 확정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녹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01년도보다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정화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개선을 하고, 그러한 측면입니다. 특히 농가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은 지도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실적가산금을 타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종자대를 공급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 뿌리는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있을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들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산업과장의 견해는 그렇다면 함양이나 창녕 등과 같이 양파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보리를 심는다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농가에 생산성이 있는 양파나 보리를 재배하면 더 권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료용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지력증진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계도를 해서 더 넓혀나갈 계획으로 사실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농촌에 다 어렵고 하니까, 산업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은 전체가 무상지원 사업이지요?

여기에는 종자대는 전액 무상입니다.

대부분 무상지원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신고된 면적보다 하는 것은 더 적고, 또 그럼으로써 사업도 당초 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받아먹는, 이러한 가장 염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증빙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현지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면적 등을 잘 확인해서 다른 염려가 없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잘 명심하여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또 푸른들가꾸기 부분에 2000년도 여기 자료 나와 있는 예산 관계 수치하고,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비교확인을 해서 나중에 감사 마지막에 다시 확인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관리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창에는 아까 제가, 지난해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유관광농원, 이것은 고제면 계명리에 소재하는 것으로 청소년 심신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거창관광농원과 남덕유산 관광농원 두 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거창관광농원은 여기에도 투자를 너무, 개인이 과다하게 했고, 또 이용객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덕유관광농원은 사업자 자금난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여관이나 식당 골조공사사업이 중단되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진 사유는, 자부담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투자 가치가 없다 해서 투자의욕이 허가권자의 투자의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법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인으로서는 재정 능력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적어도 1/2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을 비농업인 1/2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 두 개 부분에 대해서도 적합한 사람이 인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광농원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농원 부분, 저기도 국 도비 지원한 부분이 있지요? 예산 지원한 부분 없습니까?

예,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예. 그래서 융자가 있는데 지금, 거창관광농원은 융자금을 완전히 상환을 완료했고요, 덕유산관광농원도 완료했고 남덕유산 농원 정복교 씨는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관리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 농촌에 폐농기계가 상당히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폐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기계는 사실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서 폐농기계를 버릴 경우에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받게 되어 있고, 또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상수리와 동시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현재 당초 상반기에 29대를 수거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도비가 여기에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만원을 받아서 마을에서 수거를 하면 마을에 수거비조로 주고 나중에 마을공동회에서 또 고철은 고철대로 처리해서 자원은 마을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도 또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농촌의 들녘에 가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그대로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29대를 수거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하고 이치가 맞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대로 폐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에 보면은 상반기까지 29대인데 9월말 현재 읍면에 수거를 해보니까 44대로 나왔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더 저희 거창군에는 폐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잘해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전군민이 수거에,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폐농기계 수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과장께서는 폐농기계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거창이 청정지역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거창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잘, 구석구석 정리가 잘된 그런 농촌지역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버려진 폐농기계가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행정에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내년행정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에, 다른 유기비료하고 종자대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농약대도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배추 납품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 것.

2002년도에는 말입니다, 납품비율이 6월말 현재 133%입니다. 금년에는 계약 대 납품이 오히려 좋구요, 2001년도에는 계약을 처음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기술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상품에 맞는 것을 생산하지 못해서 현재 저쪽 북부농협측에서 완전히 금년에는 기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대로 계약대로 오히려 더 오버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920톤? 예,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면은, 농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 계약에 대한 이득이 된다면 계약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예, 더 없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종자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협으로 종자를 전부 배당을 하는데, 배당 자체가 조금 마음에 맞지를 안 할뿐더러, 지금 우리 농민이, 얼마 종자대를 지원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구장이 와서 이것은 몇 프로 보조란다, 이렇게만 던져 두고 가고, 사실상 여기에 돈을 보면 거액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우리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형편없이 지원이 미쳐져요. 이것 한 가지 좀 챙겨주시고 농협으로 종자대등을 배부시킬 때에는 특별한 생각을 해서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주상에는 고랭지 채소를 할 데가 몇 군데, 한 3개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피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원금을 해 주었지만 지원금을 보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를 했다고 볼 때, 사실상 종가집김치공장이라든지 납품을 하려고 볼 때 사실은 우리 농민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배추 시세가 오르면은.

박점용 위원님!

예!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아뇨.

이 거액을 투입할 때에는 우리 산업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 지원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155톤을 한다 하는 이런 것도, 계약 대비 52%, 이런 것이 조금, 달리 좀 챙겨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거창쌀 재배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지금 4개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정수를 활용해서.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방금 이야기한 물맑은 거창쌀 부분에 대해서 물맑은 거창쌀이 일반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일반미와의 차이점이 어떤 점들이 있고, 또 물맑은 거창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재배농민들을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육성해 나가실 건지 과연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물맑은 거창쌀 브랜드를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점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 효율성을 감안해서 잘하시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시부터 나중에 생산판로시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관여를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맑은거창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청정수를 이용해서 집단화 재배지에 따른, 품종이 좋은 품종을 한 개 내지 두 개로 생산토록 해서 이걸 가공생산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가격도 많이 받아서 판로도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에 품질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면 가격이 농협에서 전량 1등가격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 수매를 전체를 받아주지 못하고, 농협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받아 줄 때에는 작년도같으면 가마당 5만 한 3,000원 가까이 쳤는데, 농협에서도 약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대책은 품질인증된 브랜드 마크 이것을 가지고, 거창쌀 이것은 1등 가격으로 사먹어도, 정말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도회지 자매단체를 많이 결성해서 물맑은거창쌀 하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해서 생산에서 판로까지 확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종가집김치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이 한 300명 이상 되고 지역에서는 꼭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고랭지채소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쌀같으면 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채소류 부분을 더 권장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요, 그러나 작년도에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재배기술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재배교육 및 재배기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관수시설,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집단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도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 지원을 해서 많은 분야에서 토지를 놀리지 않고 배추라든지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정 부분에는 그 부분뿐 아니고 예산도 투자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자연수를 이용한 해당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설치사업 바로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은 당초 국비지원했던 것보다도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감소를 해서 지원액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1회추경시에 조정이 된 걸로…….

병충해 방제사업부분에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할 적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 무료로 농약을 배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농촌에서 이미 자기들 돈으로 농약을 사서 다 뿌리고 난 후에 농약이 2차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도 크게 농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이 점을 과장께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농민들 예산을 적게 들기 위해서 주려면 군에서 바로 빨리 지원을 해 줘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중도 안 되고, 또 농촌에, 뒤에 갖다주어 쳐박아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농민들이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동네 어귀에 아무데나 쳐박아 놓아버리면 써도 못 하고 버릴 데도 없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시려면 군에서 빨리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기를 놓지지 않고 제때에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드리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충해와 관련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보조농약 지원 실적을 보면, 보조가 53%고 자부담이 4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진정한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3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한 70%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 하면, 농약을 1년에 방제 계획을 보면 4∼7회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방제를 몇 번 했는지, 방제를 하셨다면 방제를 한 방제대장이 혹시 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벼농사 짓는데 자담 비율을 좀 줄이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군비가 추가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제계획은 통상 봤을 때 4.7회인데 정부지원방제로 해서 3회에 했습니다. 1차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모내기 전에 5월초에 벼물바구미병을 했고, 2차로는 6월 25일날 본답 초기에 한번 하고, 3차 8월 16일 본답 중기에 했는데 이것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 실제 이것 외에는 자담으로 해서 한두번 더 친 것으로 보면 4회 내지 5회는 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쳤다고 보면, 그냥 근거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출장을 갔으면 복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받았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약 공급에 있어서도 시기별로 어떤 약이 필요한 지는 군에 병충해 공동방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읍면을 통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공급이 되면 면에서는 확인을 하고 하는데, 사실, 보조농약 공급 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장은 없지마는, 실제 이 부분은 읍면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로 봤을 때, 방제는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기록된, 주택 계가 301건, 농업시설 이것하고 전부를 봐서 상당히 수가 많은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가 다 처리되고 지금 허가만 해놓고 그냥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냥 처리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공공시설 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될 수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조 위원장님, 자료를 어떤, 허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공시설부분 해놓았는데 공공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요.

신경조 허가항목?

허가항목하고 면적하고.

신경조 전체 다?

예.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조금 후에 우리가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신경조 현재 67건이 5년간 자료기 때문에, 제법 며칠이 걸려야 되는 자료입니다.

5년간 전체는 필요없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3년 동안 공공시설 농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제출하도록 하세요.

신경조 예.

그것은 몇 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신경조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보고서 상에 있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용도대로 다 전용이 되었습니다.

한 건도 허가받아 놓고 자기 부담금도 다 지불했고,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의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좀, 지역적으로 봐서 억울하다 싶은 걸 건의 삼아, 법이 그런 것을 도리는 없으나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해도 되지요?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

농촌 산간벽지마을이나 또 대도시 근처나 이런 것하고 비교적으로 법을 묶을 때 똑같이 묶여져서 부담금이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 말입니까?

예.

그것은 거창군에는 다같습니다, 평방미터당 한 1만 이삼 천원입니다.

읍이나 아주, 벽지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평수에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 평수로, 곱하기 단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줄여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처리는 다되었고?

단, 여기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말입니다, 행위를 할 때, 하기 이전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허가나갔다고 바로 조성비가 납부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건축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납부 안 하면.

못합니다.

용도변경을 안 하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지가가 높은 지역하고 벽지지역의 지가가 낮은 지역하고 똑같이 되느냐, 법이 그렇게 된 것을 도리는 없으나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가 되어져서 벽지지역하고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참고해서 우리 군 관할에서라도 벽지하고 차이점을 둬서 부담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 특별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에 농지전용하는 것하고 면지역에 하는 것하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같다는 것은, 그 가격이 주변가격으로 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이라 하는 것은 농지를 타용도에 쓰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허가면적보다도 과다하게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몇 평을 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고 나서는, 그 면적에 측량된 면적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에 대해서 건폐율이 몇 프로 적용하는가 아닌가, 건축사무소, 설계를 신고수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후에도 건축 부분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확인이 되고, 특히 읍면에서는 그 지역면적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날인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해서 부담이, 자기한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있어봐야 다 손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준공검사를 하면은 몇 평을 내가 전용을 해서 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하려면 형식적으로 그냥 콩이나 아무렇게나 새파랗게 그냥 나있으면, 이것도 농지니까 내가 농지에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진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이전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될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 농지전용 반려민원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1, 2, 3, 4, 네 건이 반려민원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전부 중단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 제출한 목적대로 나중에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1번 항목에, 김진근 씨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변 하류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오 폐수가 많이 내려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 처분을 받아서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다시 허가조치되어서 지금 축사가 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진근 씨 건은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두 분도 사업을 전부다 포기를 한 겁니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전부다 추진을 했습니까?

권세환 씨는 위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하고 있고, 3번, 정홍윤 씨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하고, 거기가 더 많이 있고 농지하고 같이 접한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를 선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은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야기한 김진근 씨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민원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민원인이 자기 권리주장을 마지막까지 관철시키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관련법으로 보면은 큰 하자는 없는데 워낙 신원에는 집단민원이 과거에 신원양돈단지도 있었고, 또 그 옆에다 있으니까, 상당히 하류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집단으로 반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마를 해서, 그런 것이 없는 속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반려가 되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결국 행정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예, 이런 사례를 앞으로 우리 군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각종 민원들은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근거없는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우리 거창이 어떤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중심을 잡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하여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위원님과 정연명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분뇨처리하고 가축방역사업하고 두 가지를 한목 연계해서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농촌에 가보면 옛날에 말이 안있습니까, 소 한 마리면 재산이 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다 소를 엄청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전부다, 하수구로 소 분뇨를 다 내리기 때문에 동네마다 지금 굉장히, 오수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도 아침에 KBS TV 매스컴을 봤는데 경상남도에 보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은 30%가 줄었고 이제는 규모화해서 많은 양을 먹이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해서 이런 분들은 자가액비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화를 하고 또 그걸 유기질 비료화해서 친환경 농법으로도 돌리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로, 하천으로나 이런 데로 직류 안 하도록, 저희들이, 자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고, 단, 이 관련법은 보면 도시환경과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과징금을 처하고 여러 가지고 또 조치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법 이전에, 소를 사육한 농가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동네마다, 다, 농촌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하수구로 전부다 파이프로 묻어가지고 묻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 맨밑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오수가 전부다 그렇게 냇물로 내려오면 앞으로 농촌에서 빨래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말할 수 없이 더러워서 농촌에 굉장히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 돼지 사육 두수가 우리 거창에서 7만 한 7,000두가 되는데 전체 방역이 됩니까?

그래서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규모화된 이상에 대해서는 자가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약도 공급해 주고, 또 공수의를 동원해서 시술, 주사도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금년도 예산이 3억 3,700만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매년 구제역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저희 자체보다도 사실 외국에서 유입이, 바이러스 계통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깊이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구제역도 내년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금년도에 보면은, 2001년도 돼지 가격을 보니까요, 100㎏ 단위로 추석 무렵에 보니까 십오륙 만원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 지금 현재는 13만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20 몇 프로 내렸습니다. 구제역 가격이 내린 이유는 소비를 안 하거든요?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는 수입을 받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또 11월달에 전국의 읍면동장을 다,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소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계획적으로 내년도에도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방역을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약은, 전액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구입했고, 축협을 통해서 배부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제역 방역을 마을단위로 하니까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단위로 방역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 다 새로, 다시 저희들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검토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거창에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산분뇨나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입니다. 양돈농가 톱밥 지원현황에 보면, 톱밥을 포당 단가가 2,500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톱밥 포당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또 2002년도에는 몇 포가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톱밥은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2만포를 공급계획으로…….

2002년도에 현재까지 그러면 공급된 것이 몇 포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1차로 한번 공급을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지금 넘겨놓았습니다.

내가 왜 묻냐 하면 현재 신원의 양돈단지에 가보니까 톱밥이 적재된 것이 없어요. 가면 즉시즉시, 돈사에 바로 투입이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장기간 아마 톱밥이 들어온 것이,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몇 포인데 지금 10월달인데 앞으로, 몇 포가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공급한 양이라든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물량은 제가 다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신원양돈단지는 톱밥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신원양돈단지는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지원한 포대수하고 금년 계획 물량 중에서 남은 잔여 물량은 얼마인지 나중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뭔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같아요. 28쪽인가? 축사에서 마을하수구 등으로 직유입에 대한 대책 및 처리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을하수구 등으로 유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대책 및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축산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행정에서 일을 해나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손놓고 그냥 그대로 배출시키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지금 행정이 축산페수 부분을 전부다 대규모 집단사육농가 중심으로 축산폐수를 행정정책을 펼쳐나왔고, 소규모, 그냥, 사오십 두, 돼지같으면 백 여 마리 먹이는 이런, 소규모 사육농가들은 전부다 외면하다시피 지금까지 지내나왔는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천 바닥에 가보면, 하천 바닥에 돌을 뒤덮고 있은 것들은 전부다, 축산폐수라든가 분뇨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하천을 바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뭘 해 나왔습니까, 축산폐수 근절을 위해서?

예,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농장을 지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탱크시설부터 이런 것을 다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촌에 가보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사넣은 것이 언제 사넣은지도 모르고 나중에 등록만 하면 저희들이 알게 되고, 사넣고 나서 이것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까지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자체에서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과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축산폐수를 마을 어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농가마다 폐수처리시설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마는, 단위마을별로 마을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을 때 우리 거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었을 때 물맑은 거창쌀 하는 그런 브랜드도 상품화 시킬 수가 있고 한 거지, 외부에서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통 오물투성이 구석에서 무슨 물맑은 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과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각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에 감사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결과에 보면, 상당히 쑥이, 여러 가지 중에서 소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는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마는,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쑥 사일리지라든지 대조해 보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을 하였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지난해 5월부터 2000년부터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심의도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체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2001년에 신청중에 있고요, 2002년도 금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가지고 거창군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쑥먹인 한우고기가 향토 지적재산 발굴사업에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1억 시상금이 와서 그 시상금을 가지고 이와 연계할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기간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2호의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는데 여기 물량이 1,2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또 고기를 차별화해서 고가로 받아서 여러 가지로 하면 군에서 직접, 계속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결과 내용은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수출계획 실적을 보면 배추와 양파는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수출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도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상당히, 국내경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수출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 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대부분 법인이 보면 부실한 것이 많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출농산물 시설보완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잘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부실한 부분은…….

당초 계획하고, 당초 계획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2001년도 지원대상 내역에 봐도 상당히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38페이지, 2001년도 지원대상자 내역에.

이 사업이 2001년도 추진사업 관정개발하고 이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밑에, 다시, 밑에 보면 관정 부분, 스프링클러 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지지도등을 원활하게 해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출작목에 해당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지마는,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국내가격보다도 해당국에 대한 가격이 낮아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안 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안 해주면 될 것아닌가 하지만 그것까지 수출 안 하면 국내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런 간접 시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2001년도나 2002년도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 설치사업 부분이 보면, 마리, 위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여기에 간접시설 지원기준은 말입니다, 수출실적 우수 생산자나 단체, 또 수출의욕이 강한 사람, 또 수출용 신규농장을 조성하거나 선도농가, 각 농단별로 기반시설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출을 거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마리, 위천, 북상, 거창읍, 가조,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창읍에는 수출이 4, 5년 전부터 이미 조기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반시설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예산지원해 준 것만큼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비 효과 분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출목적은 그런대로 작년까지도 보면 잘되어서 경상남도에 우리가 500만불 수출탑도 받고, 100만불탑, 여러 가지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격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속 할 때에는 다소, 투자보다도 효율성이 단기간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한 5, 6년 후를 내다보고 농촌을 정말로 정주할 수 있는 고장으로 가꾸려 하면 농촌을 지켜나가려 하면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현황에 보면은, 체납자 명단 1번, 2번에, 이것은 압류만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43페이지.

이 분들은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까지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놓으니까 저희 건가지고 먼저 이걸 붙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확인 후에 다시 별도 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군의 평균 규산 함량은 첫째 얼마인지 알고 싶고, 공급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본군 토양 산도가 답과 전이 평균은 각각 얼마인지를 묻고 싶고, 규산 적정치는 몇 ppm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규산 함량은 이 부분도 현재 90에서 120ppm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는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회…. 산도지요? pH, 수소이온 농도는 6에서 6.5를 중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토양개량의 공급요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를.

예, 44페이지 유인물에도 제시해놓았습니다.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추진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 임무도 있습니다.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전액, 군으로부터 내려오면 농협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4년 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pH가 6∼6.5가 중성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석회를 보면 pH 6.5 미만의 산성농경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답변에 문제점이 있다고 안느낍니까? 그러면 우리 군 전체가 전부다 석회 지원대상 농경지입니까?

거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산도 측정은 6.5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군 전체가 다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다 그렇지는, 그것가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전체가 다 산성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과장께서 업무를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내가 간주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폭설, 우박, 태풍으로 재해를 입었는데, 우리 지역은 1년에 여러 차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에 따른 지원기준을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은데, 현실보상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보험가입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여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은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에 맞게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좀 상향 조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사실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중앙부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에 가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만 될 건지, 또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모르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험금도 군에서 적극 노력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서 실제 피해가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의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우박 피해에 대해서 말입니다, 피해 농가,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이것이 지금 의회에 찾아와서도 이걸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피해농가들이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자료 낼 그 시점인데요, 그 당시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약대, 대파대는 대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생계비, 영농자금, 이재민구호, 수업료까지는 전부 확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관계가 없네요,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사착수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풍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풍 라마순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피해복구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 내려와서도, 지금 라마순도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의 것이죠.

루사것보다는 앞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피해액에 대해서 지급되지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풍 라마순도, 예.

추진중이라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목재 파쇄기 사업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부분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농사 직접 지불금에 있어서는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인데 이미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금년도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했네요, 지난해에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감사항목에 없어서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재 파쇄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재 파쇄기에 보면은, 99년도, 2001년도에 들어 있는데, 목재 파쇄기 자체는 가격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관창고 30평, 19평, 이렇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파쇄기 기계 설치까지는 한 4,000만원 들고요, 창고가 나머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못 챙겼기 때문에.

지금 목재 파쇄기 사업에 지금 99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창고가 여기 30평이고 19평인데 공사비는 5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한 근거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톱밥파쇄기가 한 대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톱밥 파쇄기 한 대 가격이 2,400만원입니다. 이 세 건을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세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일단 대형, 소형, 규격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보니까 소규모 조성사업에는 12호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제 위원님 양봉산업 활성화부터 지금 감사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소규모 조성사업에 보면,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에 여기에 가북 아닙니까? 가북 해평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참여농가 영농현황에 경작 규모가 지금 수치가 전부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영농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계상용 벌통과 자동채밀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양봉분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자가 농가에서 신청 들어온 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2002년도분요?

2002년도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돈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담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이런 것을 구입했으니까 돈 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들어온 것같습니다.

일단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서 수혜를 얼마큼 금년도에 돈을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자부담을 보태서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은 그 사업 내용은 농가가, 처음에는 A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꼭 안 되면 B를 해 달라 하면 또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요, 이미 공급도 되었고 사업확정이 되었는데 그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관련서류를 다 징구를 해서 자, 이만큼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가서 확인을 하고 적합하다 싶으면 돈을 바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회추경이 이 예산대로 채밀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다 하는데, 5월달 이전에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달 이전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겨울에 꿀 떠라고 지금 줄 건가?

아니, 그 부분은요, 채밀기를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지워주면 A라 하는 사람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채밀기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하면 자기는 다해서 선공급을 하더라도, 돈은 뒤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관련 증빙서류가 다 맞아야 우리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가서 확인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서가 다, 서류가 구비되어서 들어오지를 안 했습니까?

최종 사업완료 보고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업완료보고서만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산업과장님이 부임하셨고, 지난해 하던 담당공무원이 딴 데로 진급이 되어서 신원 면장님으로 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참 못마땅한 부분을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이것을 전부 자료를 제시해서 싹 다 해 주었는데, 돈을 전연 내 주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쥐고 있어요. 그러면 계상이, 보면 봄에 양봉이 분봉이 되면 통수가 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쪽하고 계약은 되었는데 돈을 줘야 하죠? 서류를 다 넣었는데, 계약은 체결해 놓고 안 주고, 8월 추석에, 그것 메모를 좀 해 줘요. 8월 추석에도 따악 마지막 날, 조르고 조르고 막, 국회의원이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말씀드려서, 쥐고 돈을 꼭 안 내 주고 있다가 8월 30일날 오전에 그때서야 내줘요, 은행 문 닫고 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차후에는 이 보조사업이 제때에 지원이 되어서 농가에서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봉산업 관련해서 채밀기에 2001년 지원실적에 보면은, 2001년 지원하고 2002년 지원실적에 동일인이 들어있는데 채밀기는 동일인에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남하 지산에 유상조, 마리 고학에 이판호, 주상 거기에 류재학 씨가 2001년도에 들어 있고, 2002년도 지원계획에도 보면 이판호, 유상조, 류재학, 이 세 사람이 들어 있는데, 채밀기 이것은……. 아, 이것은 벌통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같습니다. 다음, 김치의 고장 육성부분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서 재래식으로 생산하던 그런 기술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결부율이라든지, 무게에 충당하지 못하는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해서는, 저쪽 고제의 예를 들어서 북부농협측에서는 우리는 그래해가지고는 못하겠다, 결국 주민들이 그 단가에 너희가 원하는 규격을 공급하기 어렵다, 그 단가로 가지고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차라리 가격을 여기에 비싸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류 부분은 종가집김치공장에서 원하는 것은 전부 예를 들어서 마늘, 고추같으면 다, 손질을 다해서 돌려서 완제품을 넣는 그런 추세로 원하거든요? 현재 그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창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항구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발해 나가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능력이 한 10억 정도 시설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고, 뒤에 차선책으로, 거창에 있는 양념류를 공급해서 다른 시군에서 제조하는 부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에서부터 판로에까지 온 부분이 행정이 책임을 지고 계도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역을 챙겨나가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과장께서 지금 배추, 고추, 마늘이 지금 진해농협에 나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양은 몰라도 예, 진해농협, 또 군부대까지 납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거창에다가 김치공장을, 큰 공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의 김치공장에다가 모든 것을 납품을 해야 되지, 그 물량을 전부다 진해농협까지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크게 봐서는 우리 지역의 산물을 우리 지역의 공장에 공급하면 여러, 물류비도 싸고 다, 도움이 될 것같은데, 그런 부분을 첫, 타이트한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왜 진해농협까지 멀리 가게 되는지, 그 사유도 분석을 해서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김치공장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큰 공장을 지어놓고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을 건데 진해까지 간다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공장에서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데모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왔는데, 이 공장을 우리 군에서 유치해 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정확하게 잘 지어가지고 납품을 잘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우리 두산공장에서 물량을 전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전 감사 진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도중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 산업과장은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 감사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있어서 2002년 7월말 현재 지원사업비에 있어가지고 1,094만 4,000원하고 상세내역이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위에는 1,094만 4,000원인데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1,256만 4,000원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합치면 9,900만원, 자담까지 합치면 1,256만 4,000원이 맞는데 기재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담에 있어서 왜 정해경 씨는 30일간 혼자 25만 2,000원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단가를, 이 분은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돈을 좀 더 줄게, 하루 3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해경 씨 본인이, 실제 거기는 정부지원하는 이 기준은 1일 2만 7,000원인데, 그 사람은 2만 7,000원 가지고 못해 주겠다 하니까 3만원은 자기가 자담을 더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호맥하고 자운영 파종 면적과 파종량이 예산서와 틀리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맥의 파종면적은 예산서상에는 300ha이지만 실제 473ha를 하였습니다. 호맥은 ha당 한 200㎏로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예산서 부기를 할 때 사실 이것은 473ha에 200㎏하면 5만 4,600이 나와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서 상에는 348ha인데 실제는 왜 250ha뿐 안되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운영은 헥타르당 종자 필요한 양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량이 1만 5,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00인데 잘못,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읍면별 농지전용, 그 중에서 협의사항 중에 공공부분 67건에 대한 내역을 달라 한 이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12건이고, 2001년도에 12건, 2002년은 현재까지 네 건으로 해서 2000년부터는 2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SK텔레콤 무인기지국같은 것, 주로 공공시설, 도로편입부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에서 마을하수구 등으로 직유입에 대한 대책처리 이것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도시환경과에서 작년부터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환경과 답변에도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톱밥지원현황에 있어서요, 2002년도 지원계획이 2만포, 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만 3,206포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현황 중에서 체납자 란 중에서 거창읍에 이종규, 함양에 홍재숙 씨는 압류조치 후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다 압류한 것이 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은 이종규는 현대아파트 103동 105이고 홍재숙은 웅양 산포 740번지 전 2,460㎡입니다. 압류시기는 이종규 씨는 2001년 4월 27일에 했고 홍재숙은 2001년 11월 19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분들이 보니까, 현재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고 선압류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사업에 있어서 목재 파쇄기 99년도와 2001년도에 목재 파쇄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55페이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구조성 사업에 들어간 톱밥 파쇄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규격이 모두다 차이가 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일단은 제출하겠습니다만,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시행한 대룡작목반에 공급한 목재 파쇄기는 한 대인데 규격이 SW 250D 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오일남 씨 고제에 공급한 여기에는, 존디어엔진-6068T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와 연계해서 55페이지에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에 공급된 이것은, UR-210A 해서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부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부분에 여기에 보면 UR이니 뭐니 목재파쇄기 부분을 거론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호, 3호, 12호, 목재파쇄기에 12호하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수요 및 수혜자에 12호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소규모.

아, 이것은 수요 및 수혜자인데 소규모 여기는 12농가가 전부다, 이걸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2농가가.

예. 수혜를 받는 농가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 목재파쇄기 99년도하고 2001년도 지원사업에 보면은, 99년도에 지원한 것은 3,7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목재파쇄기 기계 자체만 5,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5,000만원인것같으면 보관창고 19평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건데 보관창고 이것은 19평에 650만원인데, 이 위의 것은 3,700만원 같으면 공사비가 전부 그렇게 다, 부합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보관창고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99년도에 지은 것은 평당 한 50만원 가까이 치였고요, 밑의 여기는 한 30만원 치인 것같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뭡니까?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일단 창고 건립 위치라든지 또 어떤, 재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행정에서 뭔가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무시를 하고 임의적으로 이런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단 기준 이상으로 다른 창고도 지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신에 문남식 씨가 한 대룡작목반 여기는, 네 사람이 소를 집단화해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은, 창고도 상당히 규격 이상으로 잘 지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산업과장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같이 본 위원장은 들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잘 지었다,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형편에 따라서 떡갈라주듯이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은 국비, 도비, 군비는 거진 동일한데요, 그러나 자부담을 내가 조금 더해서 부지도 넓히고 창고도 좀 잘 짓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권장할 부분이 된다 싶습니다.

예, 답변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앞으로라도 농가 지원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도록 하세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축산폐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환경과하고 서로 좀 연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환경과로 위임하고 여기는 빠지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해서 앞으로 동네마다, 돈이 들겠지만 아까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네 맨밑에 하수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은 산업과만 책임질 일도 아니고 도시환경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산업과는 나중에 도시환경과 군정감사때 그때 이야기를 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성의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과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마는, 앞으로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빨리 추진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과에 대하여 준비된 감사항목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마친 것같습니다. 감사 종료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산업행정을 어떤식으로 펼쳐나가야 좋을는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계시면 감사 종료 직전에 지금 한 말씀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일들이, 산업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지원금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답사를 다 못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을 도비라든지 했으면은, 이걸 좀 시간을 빼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 지원에 대한 지도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가치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산업은 직접적으로 우리 농촌, 우리 거창군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이 조금이라도, 방금 조 위원 말씀대로 농촌에서 자꾸 떠나는, 이탈되는 농촌이 되는데 이 농촌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는 특별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그 지도감독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도계몽해서 우리 농촌이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사실 농촌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합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챙겨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농촌으로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앞에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다시피 지금 세계화가 되어서 농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 농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농민들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대체하겠습니다.

예, 다섯 분 동료 위원으로부터 산업행정에 바라는 부분들을 감사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산업과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을 해 주신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거창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시도 사명감을 안 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서 완결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 김순제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입니다. 다음 농업연구담당 김호수입니다. 다음 교육인력담당 이수연입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 오선자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사과기술담당 신성규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상목입니다. 원예축산담당 김동현입니다. (간부공무원 착석) 2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마지막으로 신품종 감자 보급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세 건 중 모두 완결을 세 건을 하였습니다. 모두 완결된 결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지도자회는 13개회에 4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 도 단위 연찬회 회의참석과 장학금 지급, 그리고 4-H 행사 격려 지원, 그리고 연찬회와 견학 실시와 군단위 영농기술 교육 및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영농기술 교육과 회의도 모두 36회에 걸쳐서 1,1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우리 학습단체별 결속력 강화로 농업인 경영 구심체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또 농정시책이나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해서 지도자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대회는 금년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이 회원대회는 금년에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학교 4-H 활동현황입니다. 학교 4-H 조직현황은 10개 조직에 모두 27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교육행사 참가로서 연 142명, 그리고 1인 1과제 이수로서 국화재배를 1인 1화분 갖기 운동을 해서 농심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4-H별 자연보호운동이나, 또 전문대학, 4-H회 동아리반 지원 등을 실시하고 학교4-H 지도자회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재 조직이 10명으로 이루어져 서로 4-H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01년도, 2년도 양개 년에 걸쳐서 모두 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H회원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농촌여성 정보화 지원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1명과 여성농업인 8명에 대한 정보화 사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PC 교육과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는 군이나 도, 중앙단위 교육을 5회에 걸쳐 이수토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은 2개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은 농업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0%와 군비 70%로서 500만원의 사업비로써 1개 마을 1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전원농가의 주택 인테리어 사업이나 또 유실수 및 향토수로 정원을 가꾸어 주고 한옥 및 기와지붕, 돌담조성을 하여 우리 농촌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마을 확정 후에 10호를 마을 자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상황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2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농업인 사과선진국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주요목적은 국제 교역의 자유화와 개방에 따라서 특히 우리 사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거창사과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유럽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금년도에는 유럽, 일본 지역의 재배기술 유통 및 신품종 도입에 목적을 두고 또 사과재배 농가와 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에는 유럽과 일본을 연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2001년도까지 20명의 농업인들이 다녀오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모두 25명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자료가, 이것은 계획이 되어서 다니면서 인원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12명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기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일본에는 모두 13명이 내일 아침 5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주요 연수내용으로서는 사과재배 신기술 도입 관계는 주로 유럽에서 연수를 하고, 그리고 고급사과 생산과 유통실태 분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결과 및 기술보급 반영 결과는 연수 결과 보고회를 2000년도와 2001년도에 했고, 2002년도 유럽연수 관계는 지난 10월 2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약 한 150여 명의 사과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유럽 연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기술 보급 반영 결과는 초생재배 기술 도입은, 저희 2개소의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고, 줄지주 설치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300평의 사과포장에도 줄지주 사업을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 거리 관계에서는 현재 유럽에서는 초밀식재배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남하면 신창제 씨의 경우에 3.5∼1.5m로 초밀식 재배를 해서 유럽의 재배현황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퇴비시용 및 경운작업 생략으로 생산비 절감 관계는, 기비로써 퇴비를 아주 양을 많이 넣어서 추비로써 시용치 않고 해서 하도록 현재 과원 조성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방제 횟수 절감을 위한 천적 보급은 긴털이리응애를 저희 4개소 모두 8,000평에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과가지에 대한 측정자 도입 방안 강구는 사과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착화시킬 과실수를 몇 개를 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실용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 나라에서 알맞은 재료를 시험사업으로 해서 채택을 해달라 해서 건의를 하고 현재 시험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사과 재배기술에 관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농민교육과 좌담회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기술 보급을 위한 화판을 제작해서 계속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안정 재배를 위해서 기술을 저희 센터에서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보급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기술개발입니다. 현장 접목 신기술 개발로서 수박 고밀도 지주 재배와 딸기 신육묘법은, 이것은 저희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딸기 신육묘법에 있어서는 딸기 육묘농가의 약 50% 이상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중점 기술 개발을 위해서 딸기, 복수박의 재배 거리별이라든지, 시기별이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병행을 하고 있고, 속노랑 복수박 지역 적응 재배 시험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 무병 종묘 종서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씨감자의 생산기술 체계를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씨감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에서부터 보급종 생산체계를 정립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원종 식물은 고랭지 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확보해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배양을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이 조직배양묘를 증식시켜서 농가에 보급해서 종서 채종포로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신품종 매향묘 증식공급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모주를 1,700주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농산딸기시험장에서 신육성한 품종입니다. 현재 충남지사께서 이것을 외부 반출을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남 안성군인가, 거기와 연계해서 그 군에서 받은 양으로 해서 사실상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주를 저희 센터에서 시험재배와 증식을 시키고 800주는 농가에 넣어가지고 현재 증식중에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부터는 해서 이 신품종이 보급이 되면 우리 수출딸기로서는 이 주품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장애로 기술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센터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국비로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초피간장 된장 제조기술 개발을 거창읍 황조연 씨와 그리고 경남대학교와 저희 사무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서 초피간장 된장 제조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허가 완료되고 나면 하나, 우리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수행중인 사업은 흑염소 육질 개선을 통한 냄새 저감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웅양면 최영호 씨와 현재 공동연구를 하고 이것은 경상대하고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게르마, 포도 발효사료를 활용해서 흑염소를 하더라도 노린내가 안 나도록 하고 육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같으면 저희들이 발효사료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하나 염소고기를 저희 거창군 특산품으로 육성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수재배 기술개발로서는 저희 센터 내에 품종별로 재배기술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200평을 운영하고 있고, 과원의 초생재배 시험포를 1,000평, 그리고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사과시험포에 지금 운영중에 있고, 또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줄지주 설치 표준규격도 300평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및 재해방지 방충 및 방조시설을 시범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현재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고농기계 매매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98년도 10월 7일날 시행해서 2000년도 12월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운영 실적은 모두 5대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중고 농기계 수리센터 구입농가가 직거래가 많아 정보센터 활용이 또 적었고 구입희망자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나 중고농기계를 판매하려는 의뢰자가 적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 가격을 설정하는데 판매자와 구입희망자의 조건이 맞지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2001년도 이문행 의원께서 지적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센터 운영을 2000년 12월에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은 저희들이 토양정밀 분석을 실시해서 농가에 토양개량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도에 모두 1,455점을 하였고, 작년도에는 1,656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양정밀분석을 모두 1,250점, 그리고 축산분뇨 액비분석을 100점, 그리고 농가의뢰 및 토양 및 식물체 분석을 병행해서 분석통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양 시료채취가 모두 1,292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료분석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8가지의 항목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감갖기 사업의 제품을 특성을 살려서 유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상품경쟁력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년과 2001년도 4개년도에 걸쳐서 모두 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볼 것같으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각 1개소씩 실시를 했는데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거창사과 특화육성사업 추진 계획 및 성과입니다. 먼저 목적은 국제교역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저희 군내, 특히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또 21세기 과원을 조성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서는 수출사과 생산에는 금년도는 수출농가를 200호를 확보하여 수출사과를 300톤 이상 생산 수출하고자 주요시기별로 재배기술 교육이나 착색봉지, 반사필름 등을 수출농가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도 13ha를 현재 조성중에 있고,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사업들도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사업과 사과초생재배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대별 적품종 재배를 위해서 5개소에 운영중에 있고, 사과재배 선진국 해외연수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 및 성과로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계획은 13개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기발전에는 군비사업으로 10개소, 10ha를 추진하고 국비사업을 3개소, 3ha를 유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은 개소당 5,000만원, 군비지원사업은 개소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저수고 밀식과원이 조성이 완료된 것은 44ha이고, 추진중은 현재는 14ha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 13ha분과 작년도 사업분 1ha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식재가 되지 않고 기반조성중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은 내년 봄 증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지대별 적품종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표고 100m 차이마다 시범포 1개소를 설치운영하여 모두 5개소에 5ha, 개소당 1ha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는 200m부터 600m 이상까지 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추천품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입수시에는 저희들 적품종시범포에 고접 실시 후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새품종으로서는 시나노스위트, 새나라, 서광, 미쓰쓰스가루 등이 있고, 2001년도 도입한 품종은 2001년 후지, 미시마후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의 사과포에 30개 품종 정도를 고접을 해서 사과의 작황이라든지 특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의 수출입니다. 99년을 거창사과 수출 원년의 해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수출실적으로서는 99년도 187톤을 시작으로 작년도에 323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톤 이상을 수출계획을 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매년 500톤 정도를 수출하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농가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기술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고, 또, 2000년도부터는 원협 청과물 종합처리장에서 수집해서 원협의 협조로서 선별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우리가 추석사과용으로 금년 추석 전에 홍로사과를 처음으로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대만에 시험수출하였는데 모두 10㎏짜리 188상자를 수출하였는데 대만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홍로사과하고 감홍사과, 조 중생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후지만 수출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3년간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인데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고 교미교란방출기를 설치해서 농약방제소를 아주 많이 줄여주는 친환경적인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결과를 컴퓨터에 시범농가가 입력을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인근농가에서도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꿀벌작목회와 사과수출농가 연석회의 개최관계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품질을 높이는 데에는 정형과 생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벌작목회하고 사과수출농가하고 연석회의를 200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도 3월 29일에 함께 실시해서 개화기에 사과과원에 꿀벌이 방사되도록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꿀벌농가에서 보면은 사과개화기에 농약살포 때문에 거꾸로 벌을 외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과농가에서 꿀벌이 들어올 동안에는 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워주면 사과농가로서는 정형과 생산이 돼서 좋고, 또 우리 양봉농가로서는 보면 사과꿀을 채취해서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해서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국비사업은 마리 풍계와 가조 용담소, 도비사업으로는 웅양 성북과 북상 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농촌노인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각 마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도, 특히 농촌 노인의 생활과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육체적인 건강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민간자본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쌀생산비 절감 시범 단지입니다. 이것은 축분액비화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장소는 가조면 대초리 대초들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56ha로서 대표농가는 김한경입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액비살포를 하고 또 우렁이농법과 활성탄농법을 해서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해서 고가로 받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트랙터와 액비살포기 등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해상습지 개선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토양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뜻을 두고 주상에 김종출 씨에 1,200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토 및 객토와 암거배수, 그리고 합배미 및 논두렁높이기 등을 했고, 사업은 7월 6일 현재 완료했고, 벼의 생육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재래산양 사육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재래산양 고기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력화된 사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을 보이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웅양면 산포리에 최영호 농가에 흑염소 135두 사육규모에 저희들이 흑염소 사육장을 아주 생력재배하고 건강에도 좋은 사육장 신축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농가에서는 발효부산물을 이용해서 재래산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개선을 통한 냄새저감기술 개발과제로 현재 저희들이 진흥청에 선정해서 시험사업으로서 하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존시스템을 설치해서 암모니아를 비롯한 각종 악취를 분해하고 질병살균 및 먼지제거로 돈사 내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생산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모두 5개소에 걸쳐 추진을 하였습니다. 5개소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환경개선을 시켜서 질병을 예방시켜 주고, 특히 암모니아 가스는 90% 이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천의 신판범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상황은 퇴비살포기와 그린음악시설, 그리고 칠레이리응애 등이 되겠습니다. 칠레이리응애는 천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친환경농업에 따른 안정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키고, 또 농약사용을 감소시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숙기 강우로 인한 열과를 방지하고 개화기 저온에 의한 화진 현상을 방지하여 포도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어지고, 또 특히 병해충도 2∼3회 방제로서 횟수를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0년도 1개소, 2001년도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포도의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는 비가림 재배 시설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감자보급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을 생산하고 또 무병종서를 농가에 증식보급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종서 생산기술을 정립시키고 보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유식물배양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현재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8,000본을 실시하였고, 원원종은 소괴경 780㎏, 원종은 봄생산으로서 1,640㎏를 하였고, 농가시범포를 해서 보급종으로서 1만 2,000㎏를 생산해서 이미 공급한 바 있습니다. 생산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랭지시험장에서 원원종을 가져와서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유리온실과 연동온실에서 원원종과 원종을 증식시키고 다음 마지막으로 농가포장에서 증식용감자를 재배해서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서공급은 3,200㎏를 했고, 특히 가을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사업으로 종서보급을 하였습니다. 자심, 자서해서 했는데, 자심이라는 감자는 속이 완전히 붉은 감자입니다. 자서는 겉만 붉은 감자입니다. 그리고 추백은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장성은 완전히 규명은 안 되었습니다만도, 자심, 자서는 삶아먹는 감자가 아니라, 생과용으로 건강용으로 먹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품성이 있는 것이 개발이 되면 계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 뒤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선진국 연수 결과 슬라이드 교재안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80페이지를 누락한 것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같은 것같습니다.

예, 앞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위원회 공통감사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농촌지도자회와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군연합회와 읍면지도자회가 있는데,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 회의참석이나 교육 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회는 우선 전체 군연합회가 1개 조성이 되어 있고, 읍면회가 12개 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다른 것은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1년에 네 차례 해서, 주요, 정책적이나 새로운 신기술 관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회의시에 전달하고 이러한 사항을 읍면회장들이 군단위 회의는 참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자체 회의할 때 참석해서 우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요 영농시기별로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읍면별 회의를 개최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고, 자기들이 수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도자회에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농촌지도자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회의 기본 구성들이 보면 상당히 고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농업경영인회가 하나 생겨짐으로 해서 후속적으로 젊은 사람의 영입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입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옛날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회 움직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민이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는데 농촌지도자대회에서 야유회나 하고, 그 이유는 지도자회의 운영비가 보조되었으니, 축내는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야유회가 아니고 야유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자기들이 한 기금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부족하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100%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할 때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야유회라든지 그런 데 보조해 줄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리에서, 야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 필요없다, 앞으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아마 마리 관계,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야유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들이 모은 기금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농촌지도자들을 보낼 선진지견학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그러면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참석 안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농촌지도자회가 존립, 존속을 하려면 방금 소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많은 것같습니다. 보면 21세기 농업 선도화 농업경영인 전문육성이라 해놓았는데, 앞으로 잘 선별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금 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과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좀더 과학영농을 배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아야 되지, 이 상태로 그냥 끌고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자회의 존폐 여부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H활동현황에 관하여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교4-H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라든지 4-H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마을별로 구성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없고, 옛날에도 학교4-H는 있었지만 그 보다는 실제 마을별 4-H가 더 힘을 가지고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4-H를 하는 주목적은 이 학생들을, 영농에 종사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4-H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할 것같으면 이것은 농업인의 자제든지, 비농업인의 자제든지 학교의 하나, 동아리 활동으로서 수행을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농업을 이해해 주는 지원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사업의 이념이 학교4-H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라졌고, 이러한 영농후계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현재 영농4-H회를 별개 따로, 하나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지원세력으로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4-H회원별 지원내역, 인원 여기에서는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학교4-H에 대해서 지원 규모는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보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예로서 농악놀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으로 100여 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회에서는 학교4-H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돈 1원 조차도. 그러면서 지원으로 꼭 잡으려고 할 것같으면 야영교육이나 5도5군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석한 그것을 지원으로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대부분의 학교4-H는 지원이 없고, 한두 개 교를 돌아가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H.

예, 이 사업은 아까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농업인도 또 있고……. 제가…. 저희 다른 사업이 그렇고, 이 사업은 군청 농어촌발전심의회, 거기에 신청한 사람을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4-H회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우선 목적을 하고, 또 이러한 사람을 후계자로서 키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로는 무난한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지원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오리라고, 앞으로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업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을 기술센터에서 몇 개월만에 한번씩이라도 현지답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영농4-H회원들은 또, 사실상 보면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4-H회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 기간 담당계에서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두수대로 사육을 하고 있습디까?

아, 여기에요?

예.

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되어져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우같은 것은 조금 늘었다가 또 판매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끝에 가서, 몇 페이지인가? 웅양에 말입니다, 최….

아, 최영호 씨?

금강에 거주하는 최영호 씨에게 상당한 지원을 해서.

그것은 4-H회가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아, 4-H가 아니지요.

예, 4-H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원금이, 조금씩 이렇게, 아니할 말로 분 바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4-H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사람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잘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이런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 이 고장에 정착을 하고,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고 인정되면 우리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이미,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한 것이니까 좀 애를 쓰셔서 현지답사 지도가, 원만한 지도가 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선발해서, 이것 조금씩 이래서는 이 사람들, 장난에 지나지 못하고, 소 두 마리, 세 마리, 이런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 내일 팔아서 어디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보태줄 것도 없고, 되도 안 한 짓,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 두 분께서 노파심에서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소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범영농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한우, 컴퓨터해서 한우 3두, 컴퓨터 한 대에 500만원, 한우 2두에다 축사 50평에 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뭔가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금액이, 사업규모 자체가 5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만약 위원님께서 또 지원만 해 주시면 차라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군비지원사업을, 그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아니, 다른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사업명에 보면은, 이렇게, 자료 자체에 너무 사업이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규모가 너무 소액이라서, 이것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영농4-H회원이 대상입니다. 이 돈이 가더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규모를 더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농촌여성 정보화사업 지원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은,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여성정보화 지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지금 보면은, 어째, 선정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져서, 이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보화 지원이 될 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서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농업인 정보화로서 농촌여성 정보화사업은 대체적으로 그 대상을, 주로 생활개선회원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자체 정보화교육도 있고, 또 도 단위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해서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웅양에 사과, 포도 즙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컴퓨터망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정보화 관계는 남성뿐만 아니라 온 여성까지도 다,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e-mail 주소를 파악한 결과 보면, 남성농업인보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체 e-mail 주소를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여성에 대한, 우리 농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는 좋은데요, 컴퓨터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일을 할 것같으면, 진짜 지원받은 가치성이 있도록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 내가 보는 것은 장난에 지나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박 위원님! 만약 컴퓨터 켜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들어오면 일감갖기사업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일감갖기사업장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가격하고 택배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갖다 놓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군내가 12개 읍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은, 남하가 한 사람 되어 있고, 주상, 웅양, 위천, 각각 1명씩이고, 그 외에는 가조가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각 읍면별로 많은 홍보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조만 두 명이 했는지.

이것은 각 읍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자주, 여기에 회의하고,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업이 예로서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컴퓨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감갖기사업장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판매망까지 아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요즘 읍면에, 웬만한 면에는 사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사업이 좋다면, 농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국비보조사업이다 해서 사업량이 한정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금 정연명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하여서 사업추진을 부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여 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4월부터 농가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액이, 이런 데 대한 돈은 많은 돈인데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궁금증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가 생활환경 개선시범마을은 사실상 목적에서와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하고, 또 농가가 보면 정원이 형성되지 않은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농가에 해 줌으로 해서 안정감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개소당, 사실상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농가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농가당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 50만원을 가지고 또 일부 자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그마한 정원이나 만드는, 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으면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자기 마당이라든지에 꽃을 가꾸고 그러한 사항이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등은, 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한 사람을요?

한 사람을, 누가 하든지, 꽃가꾸기를 하는 사람을.

아니, 잔디를 이용한 마당가꾸기라든지 돌을 놓든지,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규격화를 시켜서, 너는 잔디 깔아라, 뭐해라,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왜냐 할 것같으면, 집마다 여건이 안다릅니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거창읍 절부마을 보면 746만 5,000원이 드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또 50%, 240만원 정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모자라는 곳은 또 자기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규격화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 여건에 맞게.

여건에 맞도록?

예, 그 사업비를 그 범위 이상으로 해서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도록 하는데, 꽃을 가꿔서 묘목을, 그분들이 가져가든지 잔디를 가져가든지, 정원 조성을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나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10사람은,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합니까?

예, 그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마을 선정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농가선정은 마을에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10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적임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예,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맞는 것같은데, 2001년에는 웅양면 운평, 2002년에는 거창절부리인데, 하필 또 두 개 동네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요?

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각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마을을,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외의 것 좀 더 들어도 자기 집에 잘하고 자기 동네에 잘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다,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생활개선회원들이 보통 보면 중재위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점용 위원이나 이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 마을에 50호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집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같으면 이빨 빠진 것 모양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하더라도 전체 화장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모양이 나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본래의 생활환경개선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갈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반성을 해 보고, 도비 받는데, 거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권장사업이다 싶으면, 한 마을이라도, 20호가 사는 마을이라든가, 15호 사는 마을, 골짜기에 아주 자연마을, 소단위로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10집, 딱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전체 사업비를 그러면 예로서 10농가가 있는데 유동성이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서 10농가 선정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마을별로 해서 현안을 앞으로 좀 달리 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농가.

예, 이런 사업은 예산펀셩 과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도 이 사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을 하나라도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사과선진국 연수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0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7명, 2001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13명, 또 2002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일본,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유럽은 이미 13명이 갔다 왔고.

예,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2명이죠? 13명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갔다왔고. 일본에는 11명.

13명입니다.

여기는 13명 곧 갈 것이고?

예, 내일 출발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관계는 유럽에 연수를 갔다 오는 사람은, 저수고 밀식시범농가에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청을 받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신청자가 그래서 신청자가 전원 가는 양상으로 유럽의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연수의 신청자를 받는 것은, 저수고 밀식시범농가 과원 농가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과수출을 주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농가, 그리고 또 사과발전협의회 회원농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군비만 줍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예, 50%요? 그런데 해외연수 결과, 농가에 기술이 보급되어서 좀 활성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저는 우리 거창사과를 하나 자리잡는데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사과재배 농가 2,500여 농가가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다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사과기술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거점농가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기술의 거점농가를 확보하면, 이 농가가 기술이 이웃에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사과를 특화시키는 데에는 해외연수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과기에 들 때에는 이 농가들을 수출거점농가로 하나, 현재 육성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재배 기술은 유럽이 제일 앞서 있고, 또 고급사과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거창식 사과재배기술을 하나 정착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정착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거창사과를 이끌어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올해같은 경우에 거기에 기술로 인해서 사과가 좀, 잘되어서 수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수고 밀식은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안 되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금년도부터 첫 조성되어진 것이 상당히, 달리고 있는데, 벌써 사과의 품질이 좋아서 추석 전에 상자당 6만원씩, 아직 많은 양은 안 달립니다, 내고 한,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본격 수확이 되려고 하면 2∼3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올 건데 우리 거창사과의 품질을 높이는데 하나,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이 사과단지니까 좀 신경을 많이 쏟아서, 거창사과가 전국에 크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합니다. 환경자금 지원을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다만 얼마 투자보다, 연수자금을 거액을 들여서 자기 부담도 있고 우리 지원금도 있는데, 이런 데 연수 갔다 온 분들한테, 특정자를 하나 선임해서 묘목생산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묘목 전문가한테 돈을 많이 주고 사오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좀 애를 쓰셔서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묘목을, 특정자 하나 맡겨서 거기 묘포장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거기에서 우리가 사올 수 있도록, 우리 자본을 조금 거기로 지원해 주고, 좀 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아니냐, 상인한테 사면 엄청나게 비싸게 사거든요? 이런 데 좀 더, 다른 데 자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여기에 자금을 투입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봄에 자가생산해서 일부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묘목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보면, 업자가 보면 황조현 씨라든지 사과묘목 생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묘목생산을 조금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할 것같으면, 다른 복숭아묘목이라든지는 당년에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당 본수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사과묘목은 어떻느냐 할 것같으면 적어도 상위품종같으면 10개 정도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접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숫자가 적고 하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영리 타산에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아니다 해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함양에서 보면 묘목생산을 좀 하고 있고, 또 충청도 원협에서 한 군데 보면은, 아주 묘목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투입비용보다도 우리가 경영수익 측면에 보면, 묘목 한 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왜냐 할 것같으면, 그것은 순수 예산으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상으로 해서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아주 높아서 사실상 같은 가격같으면, 잘 기른 업자한테 사는 것이 유리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 만약에 생산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을 것같으면, 아까 사과기술계의 직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달라붙어서 현지지도에 완전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조금, 일부 한번 생산을 하고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하셨겠지요. 이상입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조금 이득을 봤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금, 우리 재배농민들이 직접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기에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가는 것은 저희 센터 한 명, 행정에 한 명, 원협에서 한 명 그렇습니다. 농민이 가고, 그리고 저희들 사과 관계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대구사과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김목종 박사로, 박사 한 분이 안내를, 자기가 견학코스를 설정을 하고 안내를 다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동안에, 집행부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다녀왔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공무원은, 2000년도에는 군수님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정순우 의원하고, 그렇게 다녀오셨고, 그러면서 사과기술계장이 다녀오고, 2001년도에는 그때 군에 유통담당 백 계장하고 우리 사과기술계의 담당자, 공무원은 그렇게 다녀오고 금년도에는 공무원은 저하고 군의 유통계장이 유럽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군의 유통담당자하고 저희들 기술보급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창현 계장이 했고, 지금은 현재 박광용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관계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보고 듣고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만이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농사, 전문적인 기술 하는 것은, 한번 보고듣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젊은 전문직들을 이런 해외연수 기회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과선진국에 연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가, 다, 우리 거창군내에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몇천명 되는데, 전부다가 갔다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선진기술을 견학을 하고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유인물에도 물론 나와 있지마는, 11매를 제작해서 활용은 행사시에 전시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것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글로 써놓은 이것, 자료제출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실질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그러한 연수보고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아무라도 볼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다녀온 농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기술센터, 일부, 식재 전의 농가하고 식재 후 농가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식재를 먼저 한 농가는 이것은 식재하기 전에 여기 견학을 하나 시켜주었으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놓으면 실제 다른 연수하고 달라서 거의 아주, 강행군입니다. 사실상, 저도 다녀왔지마는, 견학이라고는 베르사이유궁전 뜰밖에하고 에펠탑 올라간 그 외에는 하나도, 촌에만 촌에만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운 강행군인데, 우리 농민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하기 이전에 해 줬으면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었을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갔다 온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 거창사과를 저희들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나가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연수를 하고 왔으면 옆의 사람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한테 보급이 되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개발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용역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개발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시험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도심의를 거치고 또 진흥청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확정이 되면 시험계약 체결을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진을 구성합니다, 연구진은 참여하는 농업인하고 저희 센터 내의 관계관하고 해당되는 과장이 총괄연구 책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것은 대학교수를 공동연구자로 의뢰를 해서 하지,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따로 모임보다는 연구진이 구성되면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합니다. 그러한 모임은 자주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은 보통 1개 연구를 할 때 한 7∼8번 이상, 한 10여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해서 수확을 해보았는지, 그 다음에 수확한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씨감자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조직배양하는 것을 처음으로 올봄에 농가에 증식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던 사항은 가북하고 고제하고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는 30% 이상은 일반 것보다는 무병종서이기 때문에 증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지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감자가 너무 굵은 것이 많이 나와서 종서용으로 보낼 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거꾸로 도리어 종서용으로 할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굵은 것은 종서용 보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장판매를 했는데, 금년 감자값 오륙 천원 할 때 그것은 1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굵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중 이하 되는 것은 상자당 1만원씩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전액 종자용으로 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술 보급 후 농가 재배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지금 현재 다른 문제 관계는, 수박 고밀도 지주 재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해서 중앙지신문에도 천연색으로 게재가 되어지고, 연합통신으로 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온 신문에 다 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성하고 그것은 분명히 높습니다. 수량도 한 30% 이상 분명히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험내용하고는 다른 바 없는데, 단지 농가에서 보면 일이 좀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보다는 요즘은 일이 조금더 많으면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수량도 증수되고 품질도 좋아지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확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았고요, 소장께서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흑염소 육질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에 웅양면 최영호?

나중에 뒤에 단위사업에 해서 또 나옵니다, 보조사업 관계.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도 돼요?

예, 위원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시작했으니까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지원금을 주고, 지도를 합니까, 최영호 이런 사람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흑염소, 그 사업은 금년도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재배사 시설 새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사업비 사항보다는 사실상 본인 부담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주어진 설계도에 의해서 재래염소 사육시설을 반드시 생력화,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작업으로 지금 아마 가보면 자기 본체 위쪽에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런 기술을 보급시켜서 육질이 좋도록 하려 하면,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산에다가, 하는 것이 없을 건데?

아니, 흑염소 육질개선을 통한 냄새저감기술 개발사업 말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군의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의, 중앙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중앙하고 시험사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을 시킬 때에는 누가 시키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만 하고, 도와 중앙, 그러니까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시험요구서 자료가 올라간 것하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

아니, 현지 보통.

글자만 보고 심의하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기 전에는 우리 군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그때 현장을 보고 합니다.

그래 이 현장이 어떻습디까?

현장은, 이것은 뭐냐 할 것같으면 자기가 포도 안있습니까, 포도하고 게르마효소하고 발효사료를 먹이로 해서 흑염소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흑염소가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노린 냄새가 적게 나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흑염소 평가회할 때 사실 이것을 시식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기가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은 앞으로 특허를 하나 잘하면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다, 신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자기가 이 사업 신청을 해서 낸 사업입니다.

부드럽게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 이것, 이것 옳게 선정이 된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신청은 아무가 해도 하면 되는 건데, (유인물을 치면서) 어찌 했든지! 최영호가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신청 안 했거든? 사실상 여건이 딱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사다 줘넣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거기다 선정했다 하면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이런 사업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하려 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라!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해라 하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 좀더 현장확인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관리 부분은, 수리센터 운영을 종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운영을 종료했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 수리센터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 저희들이 현재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을. 그리고 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체 센터는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농기계직 되는 8급 직원 한 사람하고 거기에 보조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에는 현지에도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면 현지에 나가서 수리나, 또는 이런 걸 해 주고 합니까?

지금 현지에 한 사람이 조금 자기 집에 고장났다 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수요를 감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군 전체를 다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오지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곳, 또 저희들이 모두 다해 주면 수리센터에서도 사실상 다,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반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백 한 육칠십 일 정도 마을에 나가서 방송을 하면, 자기집에서 고장 난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그래서 수리방법은 현재 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1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안 받습니다. 1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로서 2만원짜리 부품에 대해서는 1만원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지의 선정 기준도 어려울뿐더러, 타 시군에 간혹 보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품이 아주 소액, 한 2만원 미만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그 마을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 보면은 현지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골짜기에 들어가면 오지 있는 곳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거주지로 따질 것이냐, 현지에 고장 나고 현지에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을 따질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만큼은 굳이,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수리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항상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농번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두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직원이 자꾸 모자라고 그러면 군내 전체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물론 오지에는 많이 걸리는 데도 있을 거고 한 곳에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소요되는 데도 있고, 이럴 것같으면, 우리 기술반이, 수리센터가 어디에 나가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같은데, 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정 위원님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한 170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할 것같으면 현지에 고장이 나서 나가면 그걸 수리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씩 현지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뿌리치고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저희들이 12개 읍면입니다. 아마, 1개 읍면을 하루 나가더라도 1개 면에도 한 달에 두 번밖에 나갈 수 없는, 매일 나가더라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번기에 고장이 난다고 해서, 하루에 몇십건, 몇백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1만원 이하는 부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앞으로, 한 2∼3만원선 내에서 그것도 가격도 올려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농기계 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다음 토양종합검정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토양종합검정에 관해서 준비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전체적으로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벼농사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하는데, 토양검정에 시비처방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락에 그런 것은 안 나오는데 우리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아주 이것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채소 연작장애 관계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오이를 심든가 딸기를 심으면 그 생산력이 퇴화가 안되어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실시하면 그 곳은 즉각 수치로써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주산작목 관계가 저희들이 보면은 주로, 과수라든지 시설채소 파트이고, 전략작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벼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는 많습니다만,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또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 규정에 의할 것같으면,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수치가 넘어가는 직불, 돈 주는 것을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표준필지로 해서 그 검사결과가 전년도수치보다 토양에 거름기가 많이 쌓이면 직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양검정사업은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의 토양에 질소 성분 함유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논농사에 있어서는, 질소질 주는 것은 그것은 물로 계속 주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양검정을 하고 또 식물체 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논토양에 있어서는 인산 성분이 많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인산 비료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보면 기존 복합비료, 그것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써서 상당히 개선 속도가 느린,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안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은, 농가에서 의뢰하는 것은 자기들이 떠오지마는, 나머지 것은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번, 지적하고 지적도를 떠서 전반적으로 표시를 해서 거기의 토양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 처리통보 처방서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료, 어떤 특정 성분 과다 부분은 앞으로 우리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저 하류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예, 토양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부분에 대한 감사준비가 된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에 보면 4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별 참여인원하고 1999년,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또 그리고 포장 디자인 의뢰에 대해서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될 동안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장디자인 의뢰를 한 곳은 거창도립전문대하고 또 나머지 3개소는 경남대, 대구대학, 거창기능대에 각 한번씩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별……. 예, 97년도에 남하무릉 유과제조사업장은 12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조 대초 메밀묵, 손두부 사업장은 3명, 그리고 송변 솔잎액즙 제조사업장은 5명, 웅양면 과일즙 제조사업장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사업, 없는 사유요?

예.

그것은 그 당시에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저희들이 97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해서 군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현재,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져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은 저희들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현재로서 저희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포장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장이 생겨지면 그때 또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촌여성일감갖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창사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사과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화사업 이것은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배과정부터 판매, 유통까지 해서 우리 거창사과를 하나, 거창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만드는 전반적인 사업을 특화라고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과촉성재배 시범농가해서 보면은 어디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개소가 있는데.

사과촉성? 아! 촉성재배 시범농가요? 웅양의 조명호 씨입니다.

웅양에요?

그리고, 예. 작년에 했던 것이 또 저희 거창읍의 표상근 씨하고 그래서 모두 2개소를 했습니다.

예, 추진계획에 성과에 보면은 2002년 조성계획 13개소가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기반조성 단계입니다. 현재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13개소가 다 문제가 없고, 작년도 2001년도에 1개소가 다소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와 군비가 차이가 1,000만원이 나는데, 같이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보면은, 저희들이 군비시범사업을 당초 할 때에는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대로의 밀식과원 조성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군비도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따르면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융자하고 자부담비율은 다른데, 이 사업은 이렇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현재 사실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지주 시범까지 완전히 하려면 5,00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면은 줄지주하고 개별지주성까지만 하면은, 그보다 돈이 다소 좀 적게 들고 하는데, 현재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사실상 자부담 2,000만원 했지만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조비율은 2001년도까지는 1,500만원을 하다가 국비하고 보조비율을 형평조정한다고 금년도부터 인상을 해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 장에 274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시범사업 10개소 중에 1개소가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보면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되어집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지면, 금년에 사과재배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부터 합니다. 풀도 심어서 퇴비도 넣어주고 해서 평탄작업으로 기반조성을 해 주고, 내년 봄식재가 되어 들어가는데, 여기 1개소 1ha 추진중이라 하는 것은 다소 그것이 늦어져서 금년에 봄식재가 못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가에서는, 가조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가을식재를 하려고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가을식재의 경우는 죽는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을식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창사과 수출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445톤 되었다가 2001년도에는 323톤, 2002년도에는 300톤입니다. 수출이 잘 안 되어서 줄어든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2000년도, 2001년도의 국내 사과가격의 차이입니다. 2000년도에는 사과가격이 싼 방면에 2001년도 작년도에는 사과재배한 농가들이 다, 큰 웃음할 정도로 사과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내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수출에도 차질이 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2000년도의 선별 수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보면은 저희들이 수출을 하더라도 농가 수치 가격으로 보면은, 어떤, 잘하는 농가에서는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것이, 수출사과를 재배를 함으로 해서 농가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후지수출사과에 대해서는 우선 봉지씌우기가 또 필수적이고, 또 색깔을 내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깔아주고, 또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아까 저희들이 수정벌, 연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과를 고급화시키는데 수출사과를 함으로 해서 기술을 앞당겨주고, 제일 큰 것은 또 국외에, 냄으로 해서 국내의 사과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모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원을 하더라도 수출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창사과 특화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아는 걸로 봐서, 벌꿀 사육농가하고 사과농가하고 꽃이 필 때 수정관계로 수출사과를 하려면 수정이 잘되어야 된다, 이런 명분 하에서 회합을 갖고 회의를 한 줄 압니다. 이런데, 금년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벌을 여기 못 두겠다, 가지고 가겠다, 여기 있으면 피해를 입어서 안 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적과제를 살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과제는 살충제보다도 벌에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은 꽃이 피어있을 그 당시에 적과제를 살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창 구례나 거기, 가지리 작목반에 이걸 넣어놓았는데, 그 중에 한 농가라도 약을 뿌리면 벌이 엄청나게 죽어나옵니다. 금년에도 일부, 여기 말고 한 군데 들어갔다가 또 거기 약을 뿌려서 중간에 철수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사과 재배농가가 그러한 것을 했으면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협의를 할 때에는 사과작목반장들, 그렇다고 사과재배 농가를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면, 작목반장이 거기에 가서 반원들하고 그 마을의 농가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서로 믿음이 쌓여져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적과되는 약은 살포를 안 하도록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떠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수정이 잘 안되어서 품질이 좋지 못한 현상이 올 때에는, 농가에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까?

수출뿐만 아니라, 시장에 팔 때도 가격을 더 받습니다.

뭐 어떻게 비뚜렇고 그렇소?

예?

잘 못 생겨요, 어떻게 돼요?

사과가 수정이 안 된 사과는, 모양이 정형과 아닌 비뚜러진 사과가 많이 나옵니다. 수정이 된 사과는 반듯한 사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경비가 들더라도 적과, 이때에는, 적과농약을 살포 안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양봉농가가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홍보해서 좀, 서로가, 잘 협의가 되어서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주면 서로가 득이 됩니다, 또 우리 양봉농가는 꿀도 뜨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농촌노인생활에 관련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을 보면, 4개소가 있는데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실 농촌노인들은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문제인데 요즘 마을회관마다 회관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구를 설치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2004년도 계획하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아까, 내에 기구를 해 줄 그러한 사업비는 못 됩니다. 그래서 회관 앞이라든지 그런 데 쉼터 조성이라든지, 예로서 정자 나무 밑에 해서 아무 것이 없으면 거기에 우리가 벤치라도 설치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데, 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했습니다만도, 이것도 사실상 자기들이 원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건강관리실 사업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조하고 웅양하고 2개소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옆에 해서 완전 건강관리센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인데, 현재 국비보조사업이지만 금년부터 해서 사업이 국비보조 내시가 안 되어서 사업이 금년에는 현재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노인생활 관련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민간자본 국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이 사업이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이 우선 1ha 이상이 되어져야만이 되니까, 예로서 2,500평, 2,700평, 2,950평만 되더라도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선, 왜 1ha 이상을 했느냐 할 것같으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사과경쟁력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력재배라든지 과원을 하는 것은, 최소한 규모가 3,000평 이하짜리 과원은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한정이 되는, 그런 면이 또 있고, 저희들이 아직도 여기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 개소수보다는 신청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기술계에서 제반 신청자에 대한, 일일이 현장확인방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원예축산분야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사업, 국비보조하고 군비보조사업은 거기 서열에 의해서 3위까지 되는, 금년의 경우에 되는 사람을 국비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를 군비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 산학협동심의위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각 축협장, 원협장, 그리고 농협군지부장, 축산, 그러니까 관련 단체장하고 농촌지도자회장, 4-H회장, 생활개선회장하고, 여성농업인경영인회장하고, 또, 농민대표하고, 그것은 필요할 것같으면 산학협동심의위원들 명단을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배 관계 이야기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일하게, 사과를 안 하는 곳이 신원면입니다. 그래서 신원면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거기에 하나 넣어보려고 해도, 대상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왜냐 할 것같으면 신원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대에 신원같은 데, 소득작목으로 사과를 넣자 해서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재배 동향을 보면은, 거창읍에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후가 온난해서 폐원이 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고제라든지 북상이라든지 높은 지역으로 과원을 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고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신청자가 거창읍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사과재배지는 고제로 해서 또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랭지로 사과재배가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선정되는 곳도, 그쪽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6개소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비시범을 작년에 3개소를 획득해왔는데, 작년에 도에 3개 내려온 것을, 도에서 3개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범이 금년에 도에 알아보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양이 지금 서상에 사과를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양하고 저희하고 아마, 하나씩 나눠오는 것으로 국비지원 되고, 군비도 내년도 지금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내년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10개소씩 해마다 하다가, 내년도 군비시범도 5개소로 해서 내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 자료에서는 6개소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숫자를 늘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아니고, 재해상습지 개선에 보면은 대표농가가 전화번호가 앞에 국자리가 네 자리입니다.

아, 예.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못 챙겨서, 정말로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 자료를 좀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여기 민간자본 지원 부분에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에 5,2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내용이 시범단지에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한 겁니까? 이게 1회성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액비 사업지에 이 사업을 대상지로서 하도록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조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진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 주내용은 대형 트랙터하고 액비살포기 구입대금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그 농가들이 대형 트랙터에 액비살포기 붙은 거요, 그것을 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이용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조같은 시범단지 지역이 우리 거창의 물맑은거창쌀 브랜드 사업추진하는 지역하고 동일한 지역입니까?

예, 농협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지역입니다.

아니, 이 지역 전체가 우리 브랜드쌀하고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품종 감자보급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품종 감자보급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큰소리 치고 내세우는 기술보급 부분같은데, 지금.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자 공급 관계가 보면, 종자공급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이것을 재배를 해서 지역농협에 전량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인수를 받아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관령에서 공급을 받아서 종자공급사업도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농협측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 재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것을 해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종자보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애로점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당초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각 상담소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개별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관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자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실패가 되면 보상을 해달라 하면.

예, 그런데 사실상 감자 종자 그걸로 보면 조직배양한 묘가 무병으로 실제 종자는 월등히 낫거든요? 심어보면 수량도 많이 눈에 보이고 한데, 저희들 자체가, 감자라든지 종자 공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면적을 얼마나 공급을 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가북에.

아니, 제 기억으로는 감자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제법 좀 되는 것같은데, 그 동안에 그런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을 하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금년에 첫해입니다.

그래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배양묘를 기본식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 센터 내에서 증식포 단계까지 완전히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 정립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전에 농가시범사업까지 했고, 그리고 또 종자공급까지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희망하는 분들은,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전량 공급되었습니다, 종자는.

전부 공급이 되었어요?

예, 벌써 공급이 다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의회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것입니다. 예, 감자 신품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약 세 시간 넘게 진행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성의 있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에 있는 거나 다같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화석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조치계획하신 거요?

예.

그것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중으로 본 감사장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