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박성복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성복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복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박성복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성복)인사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를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10월 8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국소관 심사를 하고 10월 9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6일자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주차장시설 확충에 따른 구 만덕양수장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의 기정 세출예산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총 939억 6,600만원의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는 수정된 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 구 만덕양수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입과 세출예산의 수지균형을 위해 기정예비비 5억원을 삭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9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9호,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번호 642호,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5일 제1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자체수입 징수전망 재분석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일반보상금 청원경찰 호봉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아동급식, 노인복지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부담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재검토 삭감조정하여 재정수지 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구포2동 햇님유치원앞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 개설, 화명 산성로 확장,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내 하수도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이후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자체수입 징수전망 재분석에 따른 세입증가분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면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당초 및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편성한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필수경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아울러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2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우리 구 관내 신만덕 사거리 주변은 상가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공급이 모자라 불법주·정차가 상존하고 있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인 구 만덕양수장 부지매입 사유가 추가발생하여 수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2002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와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2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민갑식입니다. 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도로부분에 있어서 28개 사업부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2002년도 올해 44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 33억 8,000만원이 여기에 투자되는데 그러면 19억 5,500만원이 예산, 우리가 생각했던 청사진보다 미달됐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불편을 입을 주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구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 예산규모하고 올해 실제로 예산편성된 것과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중기재정계획은 5년 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10월까지 작성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다음해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보면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그 해에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주변 여건변화라든지 해서 일치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산성로가 1번이 돼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제일 먼저 절실하기 때문에 1번으로 매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번에 있는 화명7통에 있는 부분 그것도 지금 현재로 여건상 바빠서 추경에 5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번이라든지 13번이라든지 12번이라든지 기 투자계획에 돼 있는 이런 것은 바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가급적 그 계획대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1번 돼 있는 산성로 확장문제는 올해에 시비 6억과 구비 6억을 해서-3억은 곧 투자가 됩니다만-12억으로 해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신규사업에 대해서보다는 우선순위를 둡니다. 7통 지내 도로개설 이 관계는 민갑식위원님 말씀이 순위가 뒤에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사업에 이번 추경에 보면 특정현안순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교부를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돈이 교부가 될 때 특정사업에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재정계획하고 순위가 안 맞는 겁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최대한도로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살림을 우리 직원들이 입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목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건 우리가 행정가가 아니더라도 제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쓰여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린 청사진에 우리 스스로 아니다 하고 다른 정책을 안 쓰고 가능한 정치를 펴서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이 경제분야에 한 8.9%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을 빼서 하면, 다른 분야도 물론 고통이 있겠지만 이 지역도 대단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정책 우선순위를 잘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정현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세입에 국비, 시비가 잡혀져서 뇌병변복지관 신축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의 큰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정내용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병변복지관이 북구에 들어서는 것이죠? 우리 북구에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맹인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북구에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뇌병변복지관과 맹인복지회관과 부산시에서 북구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유치가 됨으로써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에 존재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뇌병변복지관은 우리 부산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뇌병변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있고 지부는 수영구에 있습니다. 법인에서 땅을 6억 5,000만원 주고 사서 국비 50%, 시비해서 11억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북구에 장애인이 7,036명 있는데 뇌병변 중증장애자 이 사람들이 420명이 북구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치료, 재활, 위탁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화명동 도개공 리버빌 옆에 공사가 저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물론 맹인복지회관은 부산시 소속이고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뇌병변복지관은 부산지부 사단인 개인단체입니다. 그 주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 영세민아파트가 우리 북구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맹인복지회관도 북구에 존재하고 또 뇌병변복지관도 북구에 짓게 되고 우리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나쁜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의미를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뇌병변복지관이라든지 맹인복지관 이런 것은 어려운 맹인이라든지 중증장애자에게 시로 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단지 북구에 온다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 복지시설로써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재활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북구민 봐서는 큰 혜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취약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로 봐서도 우리 과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뇌병변 이 병이 뇌성마비 환자,

예, 뇌성마비입니다.

부산시 뇌성마비 환자가 어떤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북구의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맹인복지회관 역시 장애인, 부산시 맹인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운영권에 대해서도 2001년도까지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했고 지원도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떠맡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다소 재정이 충당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북구의 이미지에 어떠한 그 동네는 그러한 동네다, 어떤 상가가 형성되는 중심이 되는 동네도 아니다, 또 문화가 우수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구도 아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비춰봤을 때 이미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복지관도 좋은 복지관입니다. 더 좋은 복지관을 유치하는데 힘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뇌병변복지관이 현재 노인성 질환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예.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사업계획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위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강동우의원님과 윤의원님 있을 때는 두 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를 지역의원들에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업무보고때도 하고?

예, 업무보고도 하고,

본 위원이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는 420평정도, 현재 4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페이지 상단에 3억 3,000이 돼 있고,

그것은 국비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은 시비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지금 현재 신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5억 5,700만원.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법인에서 자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산 전체에 뇌성마비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들이 밀집이 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규모로 봐서는,

건평은 127평하는데요. 뇌성마비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 이용되는 시설입니다만 통행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요?

예, 420명 있습니다.

420명 정도의 뇌성마비 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등록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박성복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해서 이 금액이 약 137억 7,514만 4,000원,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죠?

예.

이 금액이 약 137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이 어느 동에-간단하게요.-이 금액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17억이 국가에서 보조가 됐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1억 8,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보조를 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비용이 약 250억 가까이 됩니다. 당초 인원이 1만 2,062명 있을 때 편성돼서 인원이 현재 1만 2,232명으로 늘어놨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 급여, 의료비 이것은 전부 다 개인구좌로 일괄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계비를 주지 않고 각 과나 각 동에서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2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4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과정에서 국·시비를 깎는 것입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

그러면 1억 8,4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많이 줬으니까 내놔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남는 부분이죠.

만약에 다 쓰면, 만약에 시에서 그 금액을 우리 구에서 다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생계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과장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국장 허태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족일 때 소득이 얼마 이하, 2인 가족일 때 소득이 얼마 이하, 전세보증이 얼마 이하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 정도 가져 있느냐 해서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금액이 많다 싶은 부분은 삭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태주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금 북구를 분석해 봐서 모자라겠으면 더 주고 자활분야는 여유가 되겠다 싶으면 돌립니다. 이것은 추경할 때마다 조정이 옵니다. 결국은 결산추경할 때 딱 맞아지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 저희들이 책정이 된 금액이라도 생활하다 보면 수급자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 금액이 예산이 있으면 저는 다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구 재정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된다면 어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북구에 최고 많습니다. 현재 1만 2,2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부담이 되느냐 하면 생계비 지급에 있어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원을 냈을 때 10원을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손해라기 보다는 없는 사람을 사회적 책임에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잘 사는 나라도 반드시 없는 사람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손해라기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여건상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일단은 손해입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분들 다 알고 안 계십니까? 정말 손해거든요. 부산시에서 제일 많게,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이 최고로 많이, 그 분야에 덕은 못 보일망정 우리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을 시에다가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라도 국비, 시비 이제는 그만 손해보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수급자가 많음으로써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미안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설명을 했고 박성복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80%는 국비가 오고 10%는 시비가 오고 10%는 구 자체 부담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으면 국비도 많이 내려오지만 역시 우리가 10% 부담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라도 사람 숫자가 적은 데는 10% 부담금액이 적을 것이고 우리 구처럼 숫자가 많으면 10% 부담금액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시를 경유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생활수급자가 많으면 세금도 안 내고 그 대신에 교통이나 쓰레기나 유발하는 것은 똑같이 유발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수입은 없고 재정부담은 많이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0% 했을 때는 북구 같은 데는 손해가 있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 돼서 쉽게 관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작년에 노력했는데 관철이 안됐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저소득층이 많으면 똑같은 비율로 부담했을 때는 많은 구청이 손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이동발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바로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600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징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징수금 8,600만원은 저희들 낙동강 골재채취가, 채취료가 1억 7,000쯤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7,000이 시로 들어갑니다. 채취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시로 들어가서 교부금으로 저희 구에 내려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하천사용료 부분에 징수를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화명동과 그 일대가 입주주민들이 많아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대우와 롯데가 준공이 되면, 이 돈도 올해 거둬주고 나면 시세 징수교부금을 줄 때는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지금도 11월에 롯데와 대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거두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그러한 부분까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거둬질 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죠.

거기에 언제 입주가 되고 한다는 것은 다 예상되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당초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저희들 관내에 어느 아파트가 준공될 것이다를 조사를 다해서 일단 추계를 잡습니다 취·등록세. 그러나 예를 들면 롯데낙천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입주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공기가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방금 저희들이 추경시에 취·등록세가 예상외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기에 따라서 당겨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발생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안상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선별장 PET 압축기 구입 건에 대해서 활용도 면에서는 어떻게 돼 가는지 활용도, 효과성이. 그리고 PET 압축기 이것말고도 재활용분야에 대해서-예입니다.-모 구에는 싱크대에 부착되는 믹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믹서기를 구입해줘서, 단지 전기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쓰레기가 분리가 되니까 구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예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PET 압축기말고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쓰레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ET 압축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PET 병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면 선별장에서 압축기를 가지고 압축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압축이 안된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내야만이 받아주기 때문에 압축기를 사용하는데 PET 병 자체가, 요구르트 병과 PET병을 압축하는데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를 한 대 운영하고 있지만 용량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제는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고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까만봉지 안 있습니까? 1회용 봉지, 저것을 앞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것을 압축을 해서 내야만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가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30%, 시에서 70%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믹서기 관계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야만이 설치가 돼지지 지원이 안 돼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일부를 할 수도 없고-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화명 지역에 보면 실버타운 부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인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저 부지의 활용방안 관계를 우리 구의 담당자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가 화명동에 산성 올라가는 끝 지점에 보면 코오롱아파트 부지 끝 지점에 있습니다. 공지.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회기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은 받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올라온 금액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분야의 돈이, 앞으로 재택근무제도가 많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런 실버타운부지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우리 북구에서는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택분야, 재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다가 1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공탁금 계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보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예치해 두는 이런 돈을 보관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일부 보관한다든지 재세공과금을 일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잡종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1억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 구가 9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 2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역이 구포고가교에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이것은 시의 재해기금입니다. 재해기금으로부터 우리한테 이설공사비가 17억 9,7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화명2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하고 녹지시설관리사업비 2억원, 금곡로 미확장구간 도로개설사업비 18억원 등 총 23억 6,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돈들이 당초에는 큰돈이 저희 구에 위탁사업비 등으로 올 줄 예상이 안되었는데 이 돈이 우리한테 위탁사업비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예,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재원들이 무엇이며 그 재원이 주민과 직접 직결되는 사회보장금 계통으로 그 재원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보증금, 기타 재해기금으로 인해서 늘어난 이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화명2동사 신축금액 4억이 책정돼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정현포위원님 화명2동사 신축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의 인구가 올 12월이 되면 추가로 1만명 정도가 더 불어나고 8만 5,000, 약 9만명이 됩니다. 2동사 동사를 하나 짓는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를 했을 때는 시설비 6,000 내지 7,000, 월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길어지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분동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10월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확정되면 그때부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설계를 하고 하면 안되겠느냐는 9월, 10월 돼야만이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중에 분동이 확정이 되면 올 연말 정도 분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하면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한다면 그때 연차를 하고 모든 시설을 하고 하면 평균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명동에 분동 예정지역에는 그만한 사무실이 건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회에서 기금으로 우선에 확보를 해서 동사를 먼저 신축을 하면 한 6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분동이 되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만 임차를 하든지 2, 3개월 정도만 늦추면 양질의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고 건물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우리가 4억 정도를 빌려서 했는데 연 3%입니다. 착공을 하고나서 시작하면-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올 12월말이나 돼야 착공이 됩니다.-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 정도를 하면 월 50만원 정도 임차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을 빌렸을 때는 2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이고 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당겼습니다. 지어서 분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만약에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미승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관과 차후에 임대해서 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계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승인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이 사업이 완전한 자체사업인가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승인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보조금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의 승인사항은 인원정원만 승인을 받습니다. 정원을 받고 나면 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승인조건에 따라서 돈을 받아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금 4억 정도를 빌리겠다 하는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기금에서 연 3% 정도의 이율로써 빌려주겠다는 그런 뜻의 내용을 우리가 회시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선다면 내년 10월이나 돼야만이 건물이 완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화명동이 올 연말이 되면 약 9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카드도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분동은 올해 안으로 기정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인구 5만에 분동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행자부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10월중에는 우리한테 시달이 안되겠느냐,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면 예산이 확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면 내년 예산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 2003년도에 주어진 업무, 예측업무에 대한 그런 계획성은 이해를 합니다. 또 주민의 불편성이나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에 관계되는 부분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미비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경우 이 4억과 다음에 채무행위 3억 5,000과 7억 5,000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공무원이 증원이 안되고 건물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책임성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야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안이 5만 이상은 분동의 대상이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정원승인을 우리한테 16명을 요구했는데 그걸 빨리 내려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간이 늦어질망정 인구가 9만 되는데 조그마한 동사무소 하나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만 이상이 될 때 지금 현재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 전체 동사무소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장비라든지 민원실이 앞으로 2층으로 올라가고 동사무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동사무소 그 자리에서, 해운대 모양으로 대동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마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안이 우리 동사를 하나 신축을 하는 이 계획을 집행부에서 돈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가 이 안이 의회에 보고나 또는 의결을 받은 내용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관련 사항 관계로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심의를 해달라고 10월 2일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번에 해서 일정상은 좀 예산이 뒤로 가고 심의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김두환 부의장께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 의사결정 일정관계는 의사과 자체에서 아마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 결정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절차입니다. 한 회기동안이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이 착오가 안 있었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면서 참 하나라도 동 주민을 위해서 또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당긴다는 것은 예산절감상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빌리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빌리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화명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꼭 이것은 조기발주가 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 4월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당겼습니다. 정현포위원님 말씀한 먼저 심의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예, 일단 절차를 어긴 것은 맞네요.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나 행정부의 입장에서나 미리 당겨서 업무를 보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해서 이론적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도의 행정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안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고 책정이 됐다는 것에,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앞으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현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11개 동으로 돼 있는데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곡동을 제외하고는 3만이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게 9만이 된다면 앞으로 한 개 더 분동이 된다고 봐질 때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타구에 비해서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분동관계로 공무원 정원승인을 신청해놨다고 했는데 지방채발행도 역시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받은 사항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구청사를 신축하는데도 대체로 보면 국고보조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답변에 100% 지방비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교부금 같은 것으로 받아올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은 인구가 10만 가까이 넘어서면 3개동 이상으로 분동이 돼야 됩니다. 1차로 승인이 10만을 안 넘었으니까 2개동으로 한 동을 먼저 짓지 않느냐 이래서 한 동을 먼저 선 착공을 해서 지어서 가면 가는 동안에 분동이 확정되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액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억의 지방채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에 의해서 오늘 의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국비나 시비를 좀 더 줄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은 내년도에 분동이 되면 일반 재정교부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이 얼마를 더 추가를 줄 수 있는, 일반 우리 재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새로운 동사를 지으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재정교부금으로 추가를 요청해서 일부는 받아올 수는 있지만도 그것도 전체 다 우리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자체재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부금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뭉텅 그려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를 지으라고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처럼 주는 것은 없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동사를 이렇게 지으니까 이런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연초에 보고를 하면 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얼마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반 재정으로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100억, 200억 이런 정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와 비교해 본다 하면 같은 선상에서도 놓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아올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동사무소를 짓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구청 청사를 짓고 이전하는 비용이, 저희들도 현재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면 약 46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비를 약 100억 정도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강서도 있고 사상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정책적인 시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지만 약 5, 6억 정도 되는 돈을 동사무소 짓는다고 해서 돈을 받아오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16개 구군으로 본다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화명동사 신축부분도 역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채무부담행위로 7억 5,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시비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한다고 판단이 돼지거든요. 이 지방채부담으로 내지는 채무부담행위로 동사를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은 더욱더 열악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여타 다른 사업에도 그러한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민갑식위원님.

민갑식위원입니다. 이건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입분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계약금액이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화명동사를 짓는데 이것도 우리 구비로 짓는다고 이러면 세입부분에도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누면 구 자체예산과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억 4,000은 자체 순수구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입부분에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명동사를 건립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자체 구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이 4억은 기금을 빌리겠다는 뜻에서 수입으로 잡았고 사회복지관 이것은 세입에 일반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을 안 잡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민갑식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면 일반재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억 4,000 계상이 된 것은 세입 2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의 돈이라고는 사실상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세외수입에 있는 이 예산에서 2억 4,000이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들어갔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갑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어서 딱히 어느 분야라고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분야에 이제 6개월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즉 말해서 질의를 할 것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세입을 가지고 특별한 세출에 저희들이 충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이 같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표가 나지만 저희들 일반 세외수입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세외수입 이번에 늘어나는 것 경상세외수입 8억 4,600이 늘어납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일부 늘어나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보태서 8억 4,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여기서 일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들어갔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예,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일단 2억 4,000이 계상이 된 것으로 치고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안이 들어오면 58억 4,836만 8,000원이 우리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58억을 쓸 때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쓴다는데 화명동에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크게 복지대상자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땅이니만큼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을 여기에 미리 투자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조금 미루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을 한다면 그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그 관계는 내일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출분야건 세입분야건간에 우리 직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냐면 내일은 과장님 혼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것이고, 즉 말해서 이 안을 안 올림으로써 계수조정하시는 기감실에서는 다른 데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실제 디지털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조그마한 분야인데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신다면 다른 취약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세입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일 세출예산 심의때 충분히 되겠지만 질문이 나왔고 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조금 배경설명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가 조성되면서 관계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504평이 할애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로 따지면 12억이 되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려면 18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려면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단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개공과 협의를 한 것이 5년간 분할해서 사겠다고 조건을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저쪽에서 그러면 5년간 20% 분할해도 좋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면 2억 4,000만원씩 5회 분할하면 12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 계산을 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계산한 것은 저기 소요재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인데 7억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면 토지 사고 설계할 때 용역관계 협의를 의뢰하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지 사서 설계해서 공사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 5억씩 온다면 15억 올 수 있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수준으로 확보한다면 재원조달은 큰 부담없는데 단, 계약금은 구 자체재원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구 자체에서 이러한 의지를 보이고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국비도 도와주세요. 시비도 도와 주세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으로 쓴다면 국비 10억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의 80%를 국비에서 지원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1, 2층은 복지관하면서 국비 10억을 바로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고 3, 4층은 구포 지역에 도서관이 있고 만덕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금곡, 화명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3, 4층에는 문화, 교육 공간으로써 컴퓨터라든지 도서관, 각종 회의장소도 제공하면서, 주 포인트를 3, 4층에 필요로 하는데 재원확보하는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3회 추경 재원을 보면 구 재원은 세외수입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이 세외수입 재원을 가지고 2억 4,000만원 할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계자료를 정리해서 세출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근본 배경은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끌어오겠다 그래 끌어오려면 계약은 우리 돈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5년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2억 4,000만원하면 나머지는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그런 식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건 내일 문서로 지적하면서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행정실적도 나고 잘 하시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를 그런 쪽에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민생분야에 좀 끌어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조정을 할 때, 이런 분야에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한정된 국비, 시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오면 저쪽이 비잖아요. 지금 현재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기 재정계획에 12억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그런 쪽에서 자꾸 당겨오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건설과에 도로 안 내준다고 건설과장만 자꾸 볶이고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지가 기왕 복지분야에 쓰라고 내놓은 토지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투자를 왜 미래의 시민들한테 쓰는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을 조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7억을 행정자치부에서 신청하라 해서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12억 나가는 돈 중에 2억 4,000만원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할 테니까 나머지는 국비 도와주고 또 시에도 가서 우리 없는 돈에 2억 4,000 계약했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도와달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균형적 개발, 균형적 혜택 이런 논리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권오구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화명동에 9만 인구가 들어오니까 물론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덕천1, 2, 3, 만덕1, 2, 3은 제대로 된 복지회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써 덕천동에 복지회관이 있다고 해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내 간단한 시설이고 만덕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지. 땅이, 지금 근로여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땅이 북구청 앞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는 복지회관이,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가 화명인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근로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위로 해서 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것을 화명, 금곡에만 중점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한 60%, 70% 화명, 금곡에만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쪽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아파트-종전에는 근로여성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명칭이 바뀌어서 근로여성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대지는 990평되는데 ’79년도에는 시유지였다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우리 구로 명의변경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여성 1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금곡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 남산정복지관, 덕천3동에는 주공에서 지은 덕천복지관, 구포3동에 장선복지관 이렇게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복지관을 지으려 해도 대지가 500평 이상 부지가 돼야 됩니다 복지부지로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화명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화명에 택지조성하면서 용도가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으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구청을 근로여성아파트 여기 종사자들이 북구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 근무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물러날 때. 그렇다면 여기에 북구에 넘어올 때는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넘어오지 무작정 근로여성아파트가 존재하기 위해서 북구로 넘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여성들이, 외지에 있는 여성들이 집을 못 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에서 집을 지어서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아파트가 우리 북구말고도 사하, 사상-그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사하는 사하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시, 도에도 그런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그래 하고 우리 근로여성의 아파트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북구 산업체에, 공장에 다녀야 근로여성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조무사라든지 일반 시설에 서비스업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그런 여성들이 주로 있습니다. 일부는 사상구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임금이 한 80만원 내지 70만원 이 범위 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독신여성들입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다 북구에서 관리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권오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운영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사상구가 분구되기 이전에는 사상공단이 저희 북구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여성아파트를 지으면 우리 북구내의 산업체에 근무하니까 만약에 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왔을 때 아가씨가 방이 없을 때 편리를 봐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이관을 받을 때는 북구로 봐서는 북구 재산이 좋은 점이 있었고 저기 아파트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관리료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추가 우리 구 재원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비에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구에서 재산관리전환 받을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지금 사상구가 분구 되고 나서 저 근로자 아파트는-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많은 수의 근로여성이 사상쪽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북구로서는 당장 유지, 관리하는데 별도의 구 재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걸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입장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대로는 안 된다, 지금 임대아파트 많으니까 근로여성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알선해서 보내주고 저게 구 재산이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시에서 관리전환해 줄 때 근로여성아파트 용도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여성들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게 있고 또 저 지역이 큰길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길에 있기 때문에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그려지면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복지관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지구를 승인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학교 내지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 기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구에 복지시설부지가 조성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해서 미분양된 게 금곡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금곡 15번 종점 앞에, 그게 333평. 그 다음에 화명 도개공 리버빌 정문 앞에, 금곡로 옆에 거기에 290여평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현대아파트 맞은편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만덕3택지 내에도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만덕3택지에 있습니다.

아까 민갑식위원이라든지 권오구위원이라든지 참 고명하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줄 수 있도록, 아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다른 쪽은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시고 두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획실에 45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지금 현재 구 소관 봉급이 약 2,000만원 경정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자가 발생한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과 수당 관계에 증감액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직급별로 기본호봉이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집니다. 그래서 직급별 인원에다가 기본호봉, 급여 등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구 소관 봉급은 기본급과 상여금이 해당되는데 그게 2,000만원 정도 남고 구 소관 정액수당 이것도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앞으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과다계상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구민운동장 전기요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분야 질의하고 있는데 총무국 소관 범위 아닙니까?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활동여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 그 외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대상 공무원은 예를 들면 세무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은 한 명당 한 달에 8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월 5만원씩,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수행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이라고 해서 특정 범위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감사담당과 감사담당 소속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민갑식입니다.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0만원 이래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홈페이지 개선을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드는지 그리고 왜 데이터베이스 검색솔루션과 웹 메일솔루션을 여기에 추가를 시켰을 때 밑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시스템구축 1식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이것만하면 밑에 이것도 꼭 필요한지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을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드는지 그리고 고속스캐너가 2,000만원짜리가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몸체입니다 기계 하드분야. 그 다음에 자료실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이건 소프트웨어 분야이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항이고 홈페이지 개선, 원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솔루션, 웹메일 솔루션 하는 이것은 서버장비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선하는 이것은 저희들 도서관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자들한테 좀더 나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정보 분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다른 정보서비스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선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시스템 구축하는 이것은 저희들 연초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만의 특화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구포장터만세운동 같은 사항,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스캐너하는 이것은 일반 도서류를 인터넷상에, 사이버 공간상에 저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구정백서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전산화 시켜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나로그 형태로, 문자형태로 돼 있는 것을 인터넷 상으로, 사이버 상으로 변환을 시켜서 주민들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누구라도 구정백서를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를 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변환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드는 비용 이것은 총 1억 5,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구비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공간을 만일에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공간에 조금 자제를 해준다면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는-이게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그런 입장에서 시비, 구비하는 말을 자꾸 넣는데서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스캐너를 해서 작업을 했을 때 이용자들이 볼 수는 있어도 자료를 편집한다든지 이래 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용자들은 편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자서비스를 그냥 보기만 보고 편집을 해서 그 부분만 복사해서 써라 그런 서비스는 안 되잖아요? 즉,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입력 안 시키는 이상 이것은 남의 것을 베껴서 넣는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 고속스캐너라는 장비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자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인터넷 상으로 전자화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구축을 해놓은 시스템을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들마다 자기들 취향에 맞게 직접 고치고 하는 것 같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자료의 신빙성도 없어지고. 우리가 구정백서를 책자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인터넷 상에 제공을 해놓으면 보시는 분들은 옛날 1992년도에 구정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 지나간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구정백서를 보든지 그 당시의 예산서를 보든지 이래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스캐너장비를 이용해서 인터넷 상으로 올려놓으면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접속만 함으로써 일일이 안 찾아도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료실을 우리가 구축하면 그 자료실을 우리 홈페이지, 지금 현재로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홈페이지상으로 이관을 해간다는 그런 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하고 관계되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구청 홈페이지는 문화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3.1만세운동이라든지 낙동강 관계되는, 즉 말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제작을 하고 일을 하는 그것을 디지털도서관실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우리가 이래 한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라고 해서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이트가 할애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3.1만세운동 동영상이라든지 구정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는 제공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서관 사이트에는, 구청 홈페이지 배너상으로는 도서관 사이트가 구축돼 있어서 거기 클릭을 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접속이 돼서 거기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3.1만세운동 이것 한 부분만 해도 우리 북구의 자랑인데 자랑이라고 하는 게 저 밑에, 즉 말해서 한참 찾아 들어가야 되고 쉽게 펼쳐볼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 측에서 작업을 한 것을 꼭 우리 디지털도서관에서 내가 했다고 보관할 게 아니고 내놓음으로 해서-평가는 뒤에 나중에 되겠지만-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찾아가라,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코너를 공개해서 정보과와 의논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출관계에 12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봉급 2,000만원과 가계지원비 1,000만원이 절감이 돼 있는데 왜 어떻게 절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124페이지에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소관과 가계지원비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과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절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안 쓰는 다음에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호봉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억 정도 들거다 이렇게 우선 예상해 놓고 그 다음에 호봉이라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해보니까 예산이 더 남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돈을 해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백혈병 관계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받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두 명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구에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한데 이번에 4,500정도 더 온 것은 4명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백혈병도 치료받는 것도 있고 수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얼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매월 치료비가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 10명 정도 백혈병 환자가 있다면 한 6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 돈을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국·시비에서 좀더 많이 확보를 하게됐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 다 이래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예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백혈병 환자 숫자에 따라서 좀 더 가는 구가 있고 적게 오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원입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로 저소득 백혈병,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의료비 지원현황이 이것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것말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난치성질환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 사업말고도 있습니다. 주로 심장이라든지 근육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로 지원되는 현황리스트가 있겠죠?

예.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돌아가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대행 용역비 그것도 아마도 청소용역을 줘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대행업자에게 안주고 직원들 내지 자체내에서 처리하게 한 것은 예산절감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금방 동료위원이 질타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이것을 기왕 이래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쓸데없더라도 써버리자 이런 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관계 직원께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입장에서 안 쓰고 질타를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이중성이 있지만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절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절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야만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용역비 이런 것을 계상 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비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요구가 됐고 도서관 개관일이 당초에는 2001년도 말에 개관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준비과정에서 좀 늦어서 2월 8일 개관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청소용역비를 계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아직은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내년에 공공근로가 축소돼서 도서관에까지 이 부분 공공근로사업이 미치지 못한다면 저희들 내년에는 이 부분 청소대행 용역비는 계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세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 디지털도서관에는 청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어떤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청소 정도로 보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물론 직원 고유의 업무만 보면 되겠지만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예산절감에 조금 일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의문사항이 아니고 대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때까지 1,200만원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마대로 청소차로 됐다는데 우리가 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와 161페이지 구포3동, 덕천1동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구포3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1, 2, 3층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포3동이나 덕천1동이나 기감실에서 현장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천1동과 구포3동 동사무소 방수공사비가 8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말고 누수현상이 있는 동이 몇 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두 개 동에서 보면 누수현상이 다른 동보다는 심한 동입니다. 우리가 예산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현장확인했습니다.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내년도 정기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동사라고 하면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공공건물의 시설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수공사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동이라도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1, 2, 3층이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식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덕천1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놨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방수라고 하면 칠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수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수 칠 도색도 포함이 됩니다. 이 금액 자체는 동에서 나름대로 책정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읍, 면, 동사무소 총괄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면 각 동에는 구포1동에는 1,100만원, 구포2동은 1,000만원 정도 이래서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진흥비에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화명동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 보상금, 각 동은 225만원인데 화명동은 32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별 총괄표에 행사 실비보상금과 행사 일반운영비를 보면 우리 구민체육대회와 광복절기념 체육대회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실제로 화명동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명동 인구가 거의 7만에, 실제로 인구만 놓고 보면 다른 동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는 각 동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서를 참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했던 금액이다 그 말이죠?

집행했던 금액이 아니고 올해 정기예산과 1, 2, 3차 추경까지 동에 총 계상된 누계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금곡동에 보니까 동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7억 3,825만 3,000원이라는 게 다른 동보다도 예산 금액이 많은 걸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동보다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마도 저소득층이 많아서 인건비 관계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차후에 내년이라도 체육진흥기금과 일반보상금 이런 관계는 비록 작지만, 100만원 이런 차이밖에 안 나지만 금곡동은 4만 3,000명 인구가 됩니다. 화명동보다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금곡동, 151페이지입니다. 3,3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우리 봉급하고 정액수당 관계는 아까 김두환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현재 있는 직원의 인원수와 급별 호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 적용률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 실제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동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호봉이 20호봉 되는 동장도 있고 30호봉 되는 동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나가는 기본급만 해도 한 1십 몇 만원, 거의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할 금액을 예상해서 이 금액 정도는 우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호봉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곡동에 공무원 인원수가 한두 명이 더 충당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충당되지 않고 이게 증감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곡동에 사회복지직이 3명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 부분에는 일단 충원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원이 원래는 3명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남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작정 삭감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3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저희 금곡동에는 필요할 겁니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을 해줬으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성준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포3동과 구포1동 방수문제 안 있습니까? 8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구포3동이 4,900만원이 돼 있고 덕천1동이 3,070만원이 돼 있는데 보면 덕천1동 같은 데는 방수가 90만원, 소방시설 470만원 쭉 그때 했는데 어째서 2년도 안 돼서 또 방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출내역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각 동이 똑같이 800만원씩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800만원은 동에서 동장이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동 예산 관계는 동장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만 일단 이 금액은 동장과는 다 의견교환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신 2000년도 방수예산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서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보면 덕천1동과 구포3동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수를 한 사실을 가지고 2년도 안돼서 재방수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에서 올라온다고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게 2000년도에 시설비가 나갔는데 전신에 보면 청사계단, 나무보수, 동 사옥 방수, 동 소방시설 보수, 1층 민원실 증축 이렇게 전부 다 올라온 것인데 다시 2년도 안돼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출내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옥상 어디 1층에서 어떻게 샌다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최초 480만원이면 한 달에 44만원씩 예상한 금액이죠. 지금 1,080만원이 경정에 된다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 요금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된 동기,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이 1월, 2월 이때는 약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연습구장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로등이 27개가 설치됐습니다. 여름에 관리를 위해서 잔디구장에 물급수를 고압펌프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급수를 하루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주위가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함으로써 야간에 점등, 가로등을 일찍이 끌 수가 없습니다. 야간 늦게까지 불을 켬으로 인해서 8월에는 약 1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입주가 코오롱과 낙천대 이런 데 1,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곧 합니다. 입주하면 더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겨울 점등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계산상에서 부족분을 상정하는 겁니다.

부족분 금액이 600만원,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평균 월별 요금이 5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죠?

4개월 정도 남았죠.

아시안게임, 펌프작동 이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쓴 7월, 8월, 9월에 80만원, 100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잡아도 한 3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600잡은 것은 좀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 4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써본 결과 1월에도 43만원, 2월에도 44만원 이래서 8월에는 100만원, 7월에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기존 예산을 거의 다 쓴 셈에 속합니다. 쓰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좀 다른 비용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월 4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편성했으나 집행이 더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도 확보를 하고, 당겨쓴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새로운 주택이 다 입주가 되면 주민들 요구가 불을 밤늦게도 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금은 그 외의 다른 데 목적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화명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가 4억, 채무부담금으로 3억 5,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명동 분동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과 화명2동사 청사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화명2동사 신청에 대한 행정사항도 구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화명동 분동에 관한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으로써 9월 30일 현재 6만 9,000여명이 됩니다. 앞으로 12월경에는 8만 4,000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우아파트, 롯데 낙천대, 코오롱 2차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준공검사가 10월에 완료하면 10월말부터 입주가 되면 12월초까지는 8만 4,000여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총 인구가. 그것을 떠나서 현재의 동사는 완전 포화상태로 해서 민원인이 심할 때는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동 민원을 보면서 한 시간씩, 40분, 30분 이상 기다리는 동사무소는 화명동 밖에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는 시설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할 수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우리 화명동 만큼 어려움을 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제가 실패작이라는 것이 이미 행자부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월에 분동을 위해서 증원신청을 의뢰했습니다. 행자부에서 5만 정도의 범위에서 인구가 되면 분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올렸지만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분동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하나 짓는데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4억 정도를 빌리고 채무부담을 3억 5,000, 약 7억 5,000 정도를 가지고 동사를 지금 시작을 해도 실제 착공은 12월말쯤 돼야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려면 내년 4월, 5월정도 돼야 만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올 안으로 분동이 두 개 동 내려온다면 동사 두 개를 빌려야 되고 하나 내려오면 하나를 빌려야 됩니다. 하나를 빌리는데 한 예로 만덕2동사를 지하실을 빌리는데 안에 시설비, 이전비 해서 약 6,000 내지 7,000이 들어갑니다 하나를 안에 시설하는데. 대신에 건물을 한 몇 억 주고도 임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만덕동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원 정도 월세를 줬습니다. 주면 우리가 임대를 줘서 시행을 하다가 약 8개월 가까이 돼서 새로운 동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4억을 지방채를 빌리면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4억을 3%로 빌리기 때문에 비용을 월로 따지면 한 100만원 정도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4억을 빌리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하면 반을 줍니다 50%를. 그러면 2억을 올 12월에 빌리면 그때부터 이자를 뭅니다 안 빌리면 이자를 안 물기 때문에. 그러면 월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50만원만 주면 임차를 이사비 부담을 물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을 빌릴 때는 월 200만원 이상 줘야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남의 건물을 빌렸을 때 거기에 완벽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의 면적으로써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현재 3, 4십 분 이상 소요되는 민원해결을 앞으로 12월이 되면 한 시간 이상 안 간다고 단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갑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표라든지 모든 집기가 포화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화명동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층은 완전 민원실을 하고 행정업무는 2층으로 가야만이 겨우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사무소 인원규정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동에 14명, 13명 정도의 인원밖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을 하나 분동을 함으로써 한 동에 1십 2, 3명을 증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십 2, 3명이 지금 현재 14명과 합해서 26명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14명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총무과의 기본취지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한 50만원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가능한 사항을 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절감효과도 역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우선 하겠다, 약 4 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12월에 분동 확정이 내려오면 예산의 절감도 되고 새로운 행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3, 4십 분이 걸리는 이런 업무가 벌어지는 것도 앞으로 분동이 안 될 때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안 간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동사무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12월 안으로는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예산절감도 되는 취지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재산취득관계도 의사과에다가 신청을 지난 10월 2일에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에, 공유재산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 행정에서 이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이-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상 정하면서 거꾸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경향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활히 일하기 위해서는 의안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또 예산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이득이 오고 우리 예산절감도 오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의안상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욕을 덜 듣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고 결정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분동승인이 만약에 10월말이나 내려오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면 내년 7, 8월까지 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 되면 7, 8개월 동안 그만치 우리가 임차를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명동의 그 지역은 이만한 동사무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현재까지는 거의 제가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화명동 민원 정체상태는 앞으로 내년 7, 8월까지 간다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아주 좋은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슬슬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당긴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원위원의 보충,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보게 되면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매년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추가발생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경우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예산반영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취득한 후 예산액을 편성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화명2동 동사신축에 따른 4억원의 시설비를 반영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선결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백종학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과거 북구 땅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분동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 신축을 할테니, 물론 건축물 짓는 것도 취득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땅을 취득할 경우에 팔고 변동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건물 신축도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분동의 일정 행자부의 내용이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땅은 있는 것이고 기존 북구 땅으로 돼 있으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2일 공유재산 건축에 대한 취득을 승인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같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건축물 짓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고 다음 회기때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절차가,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회기에 승인 심의도 하고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확정하고 두 개를 같이 올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은 지난 9월 26일자로 제출을 했죠? 화명2동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9월 28일 이번 임시집회 공고 이후인 10월 2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의회의 기능을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그 절차가 늦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기이기 때문에 같은 회기로써 두 건을 상정해서 그 의사일정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그래서 두 건을 같이 상정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기중이라도 필요할 때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번 회기동안에 같은 건을 공유재산심의도 해주고 예산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배경설명을 이때까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게 되면 명백히 위반이라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주관 부서와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예산을 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이런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기능을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백종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 게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과장님이 우리 북구의 원활한 행정을 치르기 위해서 동을 분동한다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만일에 동사무소 지었을 때 분동이 아니되고 예산편성을 안 시켜줄 때-중앙에서-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사를 지었을 때 중앙에서 분동을 안 시켰을 때 그 동사지은 그 금액만큼 우리 손실이 우리 구비에서 안 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동 기준안은 인구가 5만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5만이 넘는데 행정을 할 수가 없는데 행자부에서, 분동을 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조례상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은 인원을 증감해 달라, 인원을 증감해 달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분동을 하고 안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554명인가 그런데 현재로써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분동을 하겠다고 조례로써 결정이 되면 경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경계조정하고 분동하면 가능합니다. 단 인원을 달라, 인원을 사무관을 한 사람 주고 주사를 한 사람 주고 몇 명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 몇 명에서. 그것을 인원조정 승인을 잡고 있는 것이지 분동을 안 해라, 못하라는 소리는 행자부 권한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이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이 넘어가서 행자부의 기본지침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인구가 올 연말이 되면 9만 4,000, 약 10만이 돼 가는 이 판국에 분동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내가 그 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분동을 하는 것까지는 되더라도 우리 구의 자본을 들여서 만일에 지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중앙에서 재정이 내려올 수 있느냐는 그 말을 물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동사무소의 건축에,

지어놓고 나서,

신축에 따르는 재원은 순수한 우리 구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세입상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교부금을 시에 의뢰하면서 조금 더 달라,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파트와 시장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한번 들어오면 그것만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이 예산은 우리 구비로써 짓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4억을 빌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2년 동안에는 안 갚고 3년부터 분할해서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 3%로 아주 저리로써 재원이 부족한 구에 분동할 때 이런 비용으로 쓰라고 기금이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니 행자부에서-아까 세입관계 때도 이동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써라, 4억을 빌려줄 테니까. 8억을 빌려줄 테니까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빌리는 날부터 이자를 주는 것이지 안 빌리면 승인이 났더라도 안 빌리면 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동을 분동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행자부 재정과에서 8억을 빌려써라, 단 조건은 착공시에 50%, 완공시에 50% 준다. 빌린 날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겠지요. 올 12월에 착공을 한다면 2억만 주겠죠. 그때부터 6월에 완공된다고 생각하면 6월까지는 2억을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완공됐을 때는 2억을 빌리면 4억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자를 연 3%씩 지급을 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명동 분동관련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절차를 구하지 못해서 이러한 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임시동사로 임차시보다 분명히 새로 동사를 건립하는 게 효율성이 있죠?

그것은 효율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빌리면 이자를 월 50만원만 주면 가능한데 안 짓고 다른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만덕동에 있을 때는 200만원 가까이 빌렸는데 화명동에서는 300만원 달라고 할지 400만원 달라고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8월이나 완료될 때까지는 분동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총무과장 말씀 맞습니다. 화명동의 인구가 지금 현재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에 관한 공무원 증원승인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화명2동사 건립계획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분동에 대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동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에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예측가능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분동관련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심의가 우리 구 발전을 기하고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대동제의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오기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동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한 대답은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대 말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2대말기에 화명동이 분동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동제를 큰 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아마 해운대에 대동을 하면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센티브를 주고 안주고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당초에 11개 동에서 12개 동이나 13개 동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2대 말기인가 3대 초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그때 그런 안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정보분석이라든지 계획을 실상 의회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변석개하는 그러한 행정에 우선 질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2003년도 후반이면 8만 5,000 정도의 주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올해 11월이나 12월 초에 8만 4,000여명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동사신축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개 동이 더 분동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5만 이상이면 분동지침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행자부 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1개 동을 더 분동하기도 쉽다고 이렇게 판단돼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약 2만에서 3만 정도의 우리 구에 있는 동민 수가 대체로 그렇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동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하시고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대동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인센티브 받지도 못하고-행자부 지침에 따르다가-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은 우리 구가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확실하고 면밀하게 세워서 2만 5,000에서 3만 기준으로 세우고 추후 5만 이상의 여분을 남겨놨다가 다시 분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우리 구민에 대해서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2동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대천천 주변, 지금 현재 화명동사로부터 제일 먼 지역입니다. 대천천 주변에 보면 평화의집이라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체국이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 옆에 보면 305평의 우리 구유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를 하나 짓고 대림아파트 뒤쪽에 하나는 예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개발지구 안에 경찰서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를 하고 그러니까 화명1, 2, 3, 4동으로 목표를 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한 3만 정도의 분동을 1차적으로 2동사 하는 것은 대천천 잘라서 제일 위쪽으로 하면 2만 8,000 내지 3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1개 동을 해주고 이 남은 밑의 동은 또 인구가 더 들어오면 내년도 하반기에 또 분동을 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북구가 의회만 하더라도 동이 11개 동밖에 없어서 13개 동이 될 것 같으면 위원회가 생기고 공무원도 국장이 한 분 더 생기고 상당히 구로서는 좋은 일인데 여태까지 11개 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동 청사를 중간중간 계획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4대 의원은 이렇게 뽑히더라도 5대 의원때는 위원회가 생기고 우리 북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명동사 분동 관계에 대해서. 5만명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곡동도 4만 3,000명, 상당히 큽니다.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곡동에 대한 분동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복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5만의 규정으로 분동을 하면 금곡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 다음 해 초기가 되면 5만이 넘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거기도 분동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제1안이 지금 현재의 추세를 보면 화명동이 1, 2, 3, 4동으로 되고 금곡이 1, 2동으로 안 되겠느냐 추측인데 일단 아까 이동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예로 우리 북구에 있는 인구가 32만인데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왔다갔다합니다. 10만이 못되는 곳인데 공무원들은 450여명입니다. 그리고 10만이 못되는 곳에서 공무원 450여명이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들 딱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됩니다. 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구는 32만이 다 돼 가는 이 판국에서 공무원이 554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 되는 판국에 32만을 554명이 다 맡느냐, 10만이 450명이 맡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분동을 하고 인원을 보충해줘야만이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고 분동의 앞으로의 대상은 확실하게 인구가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화명, 금곡, 그 다음에 만덕2동이 새로운 지역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추측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고 일단 화명동은 올해 분동을 하더라도 내년도 또 분동이 2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금곡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너무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리니까 문화정보과장님이 답변할, 문화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 분야에 보면 2,365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분야의 사업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구 행정 무정지 시스템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때 제가 설명드린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시, 군, 구 업무를 정부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같은 것도 거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2,300만원, 1억 6,300만원 되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뒤에 구입지출이 내려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2,365만원,

예.

아울러 우리 북구의 얼굴을 알려줄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사업분야에 혹시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게시판관리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과 이 건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정보과 과 명칭을 사실은 문화정보과라고 하면 경찰서에 가면 정보과가 있습니다. 타도에 보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문화관광과로 개명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문화정보과로 돼 있고 나머지 구는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전산기능이 문화정보과에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기능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조직개편하면서 전산기능을 이쪽에 넣다보니까 정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 이름을 바꾸는 문제 이전에 전산기능이 만약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로 이전이 된다면 과 명칭을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호칭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일단 조직개편문제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51페이지 아시안게임 환경정비 사업비 1,6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5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 3,057만원,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활체육지도자인지 또 무슨 종목 아니면 구청직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복 간사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시 교부금으로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거리에 꽃탑을 설치해 놓고 화단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종류에 집행을 하고 간판정비도 하고 일부 도색을 하고 그 분야에 1,600만원을 시에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조치를 하라고 목적예산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됐는데 지출은 아직 덜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시행이 추진된 상태입니다. 이 분야를 쓰시오 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지출은 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 했는데 이 분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사람당에 128만 370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 1층에 보면 생활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이분들이 각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도 있고 정구, 테니스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에어로빅하고, 여자 강사 두 사람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128만원씩 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만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00만원 보태서 200만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강사들이 각 동별로 요구를 하면 가서 가르쳐줍니다. 종류는 에어로빅과 한 사람은 육체미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요청하면 가고 복지관에 가고 매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언제든지 동에서 활용할 수 있네요?

더블이 서로 안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사업 1,600만원 이것은 쓴거다 그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목적사업에 내려올 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두 개가 있는데 그때 환경정비용으로 쓰라고 시비를 기금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아직 지출은 덜 됐을 겁니다.

아마 꽃길사업과 꽃탑 이런 것을 보니까 1,600만원 가지고는, 만약 1,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알뜰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꽃탑과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꽃값까지.

포함이 됐는데 월드컵 때 시설은 했고 일부 꽃들은 추가로 일부를 가지고 보식을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노후차량구입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0인승 차를 타게 되면 상당히 에어컨도 안되고 사용연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어갔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의전차량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전차량도 바꿀만 하면 바꿔야 되고 또 문제가 돼서 해야 되는 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안하고 하여튼 우리가 전체 쓸 수 있는 차량이 오래 돼서 노후가 돼서 어디 타고갈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시설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을 언제쯤,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30인승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우선교체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사업용 차량을 제일 먼저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현재 형편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6인승 버스가 ’95년도 3월에 구입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6인승을 이용해 보니까 사실상 행사에 사람을 싣고 왔다갔다하는 이 부분에 아주 어중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16인승보다는 약간 차량이 큰 약 30인승 정도 차량을 구입해서 이 차를 운행하는 것이 큰 버스와 중간 버스를, 사람이 20명 정도 가는데 어떤 때는 큰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형과 소형의 중간인 이 정도 형의 버스를 사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9인승인데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기획실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16인승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인승 그것은 구입연도가 몇 연도인지?

45인승은 구입한 게 ’97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큰 행사라든지 직원들 아침 출근시간에 통근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인승입니까?

예, 45인승 한 대와 16인승 그렇게 두 대입니다.

차는 굉장히 작아 보이던데,

예, 큰 버스는 45인승입니다. 지금 16인승이 사실상 문제인데 16인승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인승 이야기를 하셨는데 29인승 구입할 때 차량이 안 빠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좀 들더라고 해도 좋은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인승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계속 써야 됩니다. 저도 타보고 이렇게 했는데 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물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내지는 그것이 피치 못해서 하여튼 고장율이 높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더 좋은 차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로 바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된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 후 계속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할까요?

좀 쉬고 정회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사회개발비 낙동민속예술제 2,000만원 시·서·화 작품전시회 500만원 있는데 시·서·화 작품전시회 500만원은 낙동민속예술제 행사때 같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2001년도 낙동민속예술제 지원비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서·화 전시회가 기간 안에 열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주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기간 안은 아닙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12일, 13일 해서 토, 일 양일 간이고 시·서·화 전시회는 14일부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비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속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풀예산에서 매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상도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선거공약이 문화와 복지분야에 대해서 아주 힘을 많이 실겠다 해서 그렇게 당선됐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주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문화분야에 좀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분야는 다른 상품을 사는 것 같이 엄밀하게 능률성을 도입해서 얼마를 투입했는데 얼마가 산출된다는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도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월드컵 때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먹고 노는 걸 돈을 뭐하려고 지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민의 에너지를 집결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금액이 약간 과다편성됐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아주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500만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낙동민속예술제에 제가 참가를 하고 행사진행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완벽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상당히, 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으면 너무나도 잘한 것 같은데 그때 500만원에 그렇게 잘했으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한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만 하더라도 낙동민속예술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더라 타구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정도 같으면 올해에 2,000만원 금액은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 보통 10월에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팔경축제 같은 경우 약 6,0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500만원으로 아주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 많이 기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계 예산을 지원할 때 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집행부내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하니 안 지원하니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문화행사 이것도 요새 많이 말 되고 있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단체, 낙동문화원이나 민속재전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문화행사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축제형태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대신 위탁해서 치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행사를 외부에 위탁해서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큼 산출이 나오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능률성의 개념으로 문화행사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지원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행사가 풍성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박성복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체육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행사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더블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제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줄다리기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미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도 줄다리기가 편성돼 있고 문화재에도 줄다리기가 편성돼 있으니까 행사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줄다리기라든지 그런 게임은 어느 행사 학교운동회에서도 할 수 있고 같은 문화행사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복이 문제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줄다리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각 동의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기 전에 재전위원회와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줄다리기 문제에 자기들 예산이 크게 편성되지 않았다, 시상금으로 약 60에서 90만원 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동의 인원을 동원하게 되면 각 동당 적어도 50명이 필요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려면. 50명이 동원되면 10월 19일 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또다시 그 정도 인원이 동원된다면 동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약속을 받기를 동에는 절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겠다, 다만 동 청년회와 미리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동 청년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줄다리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성준입니다. 지금 현재 10월에 들어와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약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겹쳐서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10월에 들어와서 행사가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좌석에 구의원이 각 동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참석 안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중복되는 게 많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한두 개를 줄여서 합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는 구민체육대회, 문화재행사와 겹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안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행사기간을 정해서 한 날에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행사를 합치지는 못하겠지만 축제기간을 1주일 정도 정해서 첫날, 둘째 날은 문화재 행사, 셋째 날, 넷째 날은 체육대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낙동민속예술제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예산의 총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지원하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어느 정도 심의를 했었는데 약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그 행사내용에서, 낭비적이라기 보다는 약간 부풀린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정보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에 중앙가수들을 불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삭감시키고 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금액을 최종적으로 2,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요. 북구에도 다른 타 시도와 같이 예술문화분야, 민속제다 예술제다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도 지금까지 등한시해왔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앞으로는 크게 신경을 써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 행사지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의식은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면 예산 지원금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몇 천 들어갑니다. 타구와 같이 6,000만원, 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물까먹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다 하는 추세이고 또 문화민속이 발전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투자해오는 구민의 삶의 질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심의는 2,000만원 정도지만 내년 본예산에 더 크게 발전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관여를 깊숙이 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행사를 크게 키워보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갑식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속기록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아는 사안을 기록에 남긴다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여기에 담아두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10회 낙동민속예술제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성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예술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으로서 당연히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은 문화행사는 필요하고 단순 소비행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불러놓고 크게 한번 놀아보자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행사라는 것도 가시적으로 도로를 닦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낙동민속문화예술 이 부분이 우리 북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북구의 모습은 우리 자연이 환경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로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인데 이런 자랑을 어쩌면 소비성 축제 운운해서 치부한다면 우리 북구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발전을 시키는 한 축으로 생각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밀양이나 김해나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사상구에 이렇게 보면 그쪽에 쓰는 예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잘 조정해서 이 분야도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보상금이 국비인지 시비, 구비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익요원은 9월 30일 현재로 267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고자 11명을 빼고 총원은 278명인데 근무하고 있는 실 배치인력은 267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민간 보강되고 하는 교체인력이 130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 와서 흐름을 추측하니까 150명 정도가 예산 부족분이 20명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분야에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하는 현역병이 아니고, 저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은 그냥 나라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뭐냐면 이렇게 공익요원에게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에도 똑같이 배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방위소집요원들은 방위까지는 병역법에 군법을 적용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대다수가, 6월 30일까지 병무요원으로 한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병무요원-병무청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지원한-외의 공익근무요원은 구비로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병역법을 적용받지만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히 인원이 필요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IMF를 맞아서 각 부서에 일용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직들이 하던 일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화 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산화경방원하는 대체인력이라든지 환경, 청소, 기타 이런 각 분야 그 다음에 지금은 행정요원도 보조요원으로 각 부서에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앞으로 일용직 직원을 없애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 내지는 보건소, 디지털도서관까지 저희들이 배치시키고 동에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의 관련된 부서에서 재배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바로 동사무소로 배치를 시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저희들 민원봉사과 같으면 민방위 근무요원은 민방위팀에서 재배치를 시키고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 같으면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필요한 인원을 재배치를 시키는 그런 식입니다.

현재 2백,

총 278명이 배치된 인원인데 그중에 사고자 11명을 빼고 실제 배치된 인력은 26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278명이 현재 북구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27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뭔가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각 동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면 각 동이 어려울 때 아니면 일용직 근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다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통제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특히 배상도 청장님 오시고 나서 관심을 더 집중시킴으로써 저희들이 매월 점호를 취하고 복장이라든지 기강을 세우고 있으면서 수시로 인력진단도 해서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을 하고 새로이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심사를 거쳐서 배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보다는 기강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는 끝에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절관련 직원격려가 이번에 네 명을 안하고 반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상이라면 다 좋은데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 기운이 나고 일이 더 잘 될텐데 왜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까?

민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 명이라도 상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의욕적으로, 당초 예산 162만원이 돼 있는 예산은 친절사례발표하는 것, 매달 조례때 각 부서별로 당초에는 2명씩 하도록 돼 있는데 각 부서사정에 의해서 한 명이 발표할 때 있습니다. 할 때마다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절엽서, 상은 못 받지만 친절엽서가 아주 감복을 받고 저희들한테 편지라든지 엽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은 원래 계획은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상을 주기로 했는데 원래 창구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큰 공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엽서에 글 몇 자, 서너 줄 적어서 이 직원이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인터넷에 반 페이지 정도 적어서 보내니까 상벌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에 비하면 공직이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지 그 사이에 상이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이 못됐습니다. 남은 것을 연말을 앞두고 일단 중간 추산해서 반납을 시키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북돋워주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쏟아주시면 저는 2명이고 3명이고 전 부서가 한 명씩 다 상을 받고 하는 이런 잔치 분위기가 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찬물도 상이라면 좋다는데 물론 돈은 적은 것이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리고 만일에 누가 추천했다고 하면 민간인이 추천하면 그 추천하는 용기를 봐서라도 단지 한 줄이라도 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심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다른 직원들보다 덜 하지 않느냐 그래 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잘 잡아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직원들 사기 좀 돋워주이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총무과장이 아마 귀담아 듣고 계시니까 다음 심사때 많은 도움을 안 주시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갑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관련 직원격려가 중요한데 타부서에서도 민원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창구를 관리하시는 그런 부서장님께서는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말 그대로 친절공무원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선창구니까 유념하셔서 친절관련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른 부서에도 널리 홍보해서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구 청사건물 유지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헤베당 2,300원씩 구 청사건물유지비로 계산이 산출돼서 올라왔는데 일반건물 유지비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상적인 건물의 시설과 장비유지비 이 부분은 건물이나 장비의 노후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전부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 총계예산편성기준 단가가 정해진 게 건물을 지은 후에 15년 이하 된 청사의 경우에 1㎡당 2,470원을 장비유지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2,470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관리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절약하는 것을 포함해서 2,3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은 이 정도만 되면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잡은 건 없습니까?

예, 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물의 일상적인, 예를 들면 건물 안에 바람이 불어서 유리가 깨진다든지 아까 특별히 비가 와서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닌 경우에 청사내에 고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잡아서 이를테면 일반 시중의 단가 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부 절약되는 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금액에서 일부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570만원씩 12달 하면 6,840만원인데 이 돈에 대해서 위탁금은 어떠한 위탁금입니까?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청사와 의회건물 전체에 대한 청사 청소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원래 저희들이 계산상 630만원 정도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적용률이 87.745%를 적용률에 따라서 낙찰되다보니 차액이 9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 청사 전체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8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