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2-10-07

회의 전체 보기 212턴

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 전에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포관광지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갖도록 계획되어 있어 오늘은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존경하는 신영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하나인 웅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본 사업에 대하여 일부 반대하신 분들의 청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사를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충남지역의 공주, 부여 지역과 우리 전북의 익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각종 편의시설, 상하수도시설, 풍물거리조성, 여객터미널, 종합병원, 교량 및 각종 도로개설, 공업단지, 관광농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개발사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사업내용으로도 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미륵사지, 입점리고분, 쌍릉정비 등 8개 사업과 관광휴양시설로서 금마저수지관광지, 웅포관광지 조성 등 3개 사업, 도로교통시설로서 웅포대교, 백제로 개설 등 3개 사업 그리고 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금마고도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뒤에 첨부된 것은 협약서 이러한 가협약, 1차, 2차, 3차 협약서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 참고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확인하는 정도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계수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유과세가 13억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죠. 아니 아까 정읍, 팔봉, 파주 우리가 공시지가가,

문선

손문선위원

세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공시지가일거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당 3만5,000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제가 익산시 편입토지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홀수로는 27홀하고 18홀 차이가 있고 토지규모로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시지가가 보통 2,000원대, 3,000원대란 말이에요. 웅포골프장 편입토지가 평균 2,000원내지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팔봉 익산CC 같은 경우는 거의 4만원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한 건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골프장을 우리가 이 계획대로 조성을 하면 이 과표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미래를 예상을 해 봤을 때 공시지가가 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수계획을 짠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이게 골프장 완료하면 이러한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그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23일 협약서는 빠져있는데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니오. 다 넣었을텐데요. 그 뒤에 없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있네요. 지금 등기가 익산시 6만3,000평에 대한 토지등기가 KPGM으로 되어 있던데 KPGM과 KPGA가 맺은 협약서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반업무를 분담해서 어디에서 한다는 이런 계약을 맺은거 갖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KPGA하고 KPGM하고 협약한 거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KPGA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회의록은,

문선

손문선위원

KPGA하고 KPGM은 분명한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틀리고 주주명단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맺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KPGA의 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KPGM을 둔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의결한 회의록 가지고 계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회의록이 있다고 저희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따로 한 부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익산시와 KPGA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6만3,000평이 지금 넘어갔고 앞으로 나머지 6만3,000평을 제외하고 7만5,000평 중에서 나머지 6만3,000평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가 끝나면 이것도 등기를 그쪽에 넘겨줄 계획이죠? KPGM으로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나머지 시유지에 대해서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오. 시유지 말고 지금 6만3,000평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등기가 KPGM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만5,000평에서 그러면 6만9,000평 정도를 전부 다 100% 매수를 하면 이것도 등기가 KPGM으로 갈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다 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기존 협약서 상에 KPGA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KPGA하고 개발관련된 모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KPGM이 튀어 나와가지고 KPGM한테 6만3,000평 부지가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가 원래 계약서대로 되면 KPGA한테 넘겨주는 게 정확한거 아닙니까? 토지를.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KPGM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앞으로 6만9,000평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KPGM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 시유지 판매하는 것은 시유지 판매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지금 사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한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7만5,000평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국공유지 임야가 20% 미만이 되어야 되고 면적으로는 20㏊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KPGM이라고 하는 업체에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계약을 토지매매계약을 KPGM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건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선 그때 저희들은 이 서류를 국변이라든지 절차를 밟는데 공유지가 20㏊ 이상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어떠한 법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처리과정에서 어렵다 이걸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먼저 그러면 누구 개인한테 팔든지 어디다 팔든지 하여튼 20㏊ 미만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차적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각한 것은 누구한테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KPGM한테 넘긴 것은 그 당시에 어쨌든 법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 이하로 국공유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한테 넘겨줄 수도 있었고 다른 특정업체에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계약은 KPGA한테 하고 뒤에 늦게 법인이 만들어진 KPGM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절차가 복잡하고 안 맞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협약을 얘기합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협약서를 KPGA한테 하고 모든 개발주체를 KPGA하고 했는데 그리고 땅을 18개월 안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KPGA하고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KPGM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도 없었고 익산시가 KPGM한테 토지를 넘겨줬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넘겨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토지를 KPGM한테 주려고 너겨준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우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유지를 판매하는데 판매대상은 KPGM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그 당시 KPGA하고 협약 맺을 때는 KPGM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고 익산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법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그 시유지 매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앞으로 KPGA가 KPGM으로 계속 팔아야 할지 우리가 산 부분까지 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안다 그런 얘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협약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가협약을 맺을 때는 익산골프클럽건설이라고 했고 자세한 부분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기는 프로골프협회 협회장 김승학이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국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이 10월 31일자이고 그 다음에 4월 30일도 골프협회이사 김승학이고 보증인도 김승학으로 또 세웠어요. 그 다음에 7월 23일 협약서에 보면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만요. 이게 공증법인에 공증을 맡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김승학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는 하나의 이사의 개별지위를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사가 가서 직인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협회의 이름을 도용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회장이라고 대표이사를 두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이사로 한 것은 개인하고 한거 아닙니까? 김승학 개인하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사람들 정관에 보면 이사 김승학 외에는 대표권을 할 수 없다고 법원에 등록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사 김승학 아니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대표이사 협회장 김승학이 아니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 그렇게 했었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거 한 부 가져다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공증을 하면서도 변호사가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프로골프협회는 협회장 김승학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고 이사 김승학만 권한이 있는 것이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협회의 모든 권력이나 어쨌든 재정에 모든 책임은 이사 김승학이 갖고 있는 것이지 대표는 아무 쓸데 없는 그런 권리를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정관을 가져다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법인도 있는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대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와 KPGA와 토지를 갖다가 KPGM한테 등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맺는 협약서나 관련 서류 있어요? 익산시하고 KPGM이 김승학을 비롯해서 4명의 주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KPGM이 자본금 10억에다가 앞으로 추가자금까지 합하면 40억짜리 법인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이사들 명단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전도금이라고 KPGA에서 19억 갖다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10억 가지고 11억5,000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익산시하고 매매협약을 맺어서 등기를 받은거 아닙니까? 땅을요. 그러면 KPGA하고 익산시가 KPGM한테 토지를 등기나 매매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맺은거 없어요? KPGA하고 익산시가 KPGM한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땅을 팔기 위해서 KPGM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은요.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KPGM은 웅포골프장개발사업에 참여를 않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않는다고 단언은 못하죠. 누구든지 할 수도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KPGM이 앞으로 웅포골프장개발사업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참여하겠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못밟으면 못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으면.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맹점이 저는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KPGM이라고 하는 조직은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도 분명하게 그 당시 공유재산처분승인을 맡을 때도 KPGA한테 판다고 서민구 국장이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발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의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6만3,000평 처분할 때 처분승인을 의회에서 맡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서민구 국장님께서 이 땅은 어디로 넘어가냐고 그랬더니 KPGA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KPGM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의회를 속인 건지 시에서 단지 그 땅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의회를 무시해서 밟지 않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처분승인을 맡을 때는 분명히 KPGA한테 넘겨야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8만평인가 묘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왜 않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국공유지나 이런 것도 김승학한테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 발언내용이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