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일자로 집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7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9월 30일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4일에는 인천광역시서구 의회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사유부터 설명 드리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었으며 또한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 사전절차적 경비를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740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617억 3천 5백만원 대비 123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천 205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108억 8천 6백만원 대비 96억 6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4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4천 9백만원 대비 26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49억 2천 7백만원에서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349억 9천 3백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8천 3백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대형폐기물 처리부담금 1억 2천만원과 기타잡수입 2천 9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1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46억 3천 2백만원 대비 30.3%가 증가한 74억 4천 5백만원이 교부되어 320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재원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38억 1천 6백만원에서 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244억 6천 5백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천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2억 2천 6백만원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55.8%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관계로 4.4% 감소한 5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207억 2천 8백만원 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207억 8백만원으로 증감사유로는 공무원 한마음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 일대의 수해로 인해서 봉사활동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상 해외여비 부족분 1천만원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334억 6천 7백만원 대비 8억 7백만원이 증가한 342억 7천 4백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앞서 국·시비보조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보육사업시설운영비, 경로승차수당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292억 3천 5백만원 대비 38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331억 1천 8백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15억원과 검암경서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6억 5천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5억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천만원,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8억 5천만원, 검암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 외 도로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43억 9천 7백만원 대비 49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93억 7천 8백원으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대폭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2억 5천 2백만원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22억 6천 1백만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조비 회수금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이 10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지장물 보상금에 10억원과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 추가분 1천 2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 16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여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원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으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