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병관 의원 발언
병관
김병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장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3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안섭 의원과 김재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반성진 의원, 간사에 김재완 의원, 위원에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남 의원, 변안섭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우익
정우익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오늘 제133회 군 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장성 역 지하차도 개설과 문화와 건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센터 중심의 도서관, 농민회관 건립, 군민들의 생활편익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농가소득 증대의 기초시설인 농로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은 변경에 따른 증감 분을 정리하고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만 계상 하여 경상적 비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31억 8천 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되어 총 규모는 1천 518억 7천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억 5천 만원이 증가된 1천 420억 7천 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천 900만원이 증가된 9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는 당초예산 11.2%보다 6.1%가 증가된 17.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4억원, 주행세 3억 7천 700만원 등 총 1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지하차도 개설 및 필암서원 정비사업 불허계획을 포함 84억 2천 400만원과 예금이자 6억원 등 총 106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77억 6천 800만원, 특별교부세는 33억 7천 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 3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6억 7천 400만원과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 29억 6천 400만원 등 총 52억 1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3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3억원과 연금 부담금 4억 7천 800만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당초예산보다 2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 사업예산은 문화재 보수사업 6억 7천 400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29억 6천 4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8억 6천 8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7억 2천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4천 7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8억 6천 8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7억 2천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정비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4억 7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9억 3천 만원 등 총 29억 5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건립 13억, 농업인 회관 건립 15억,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10억 5천 만원 등 총 33억 7천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지하차도 개설사업 25억 3천 400만원,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 7억 3천 300만원과 집중투자 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30억, 농로포장 사업에 20억, 장성읍 소방도로 개설에 20억 등 총 172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세외수입 6억 2천 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1억 1천 800만원,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8억원 등 총 25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1억 1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5천 2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천 900만원이고 의료사업은 11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 5천 600만원이며 주민 소득기금 사업은 3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2천 900만원이고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통합되어 7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9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7천 300만원이며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 6천 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원금상환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연리 7.5%의 자금을 연리 5.5%의 자금으로 변경하고자 지방채 8억원을 발행하여 상환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번 의결해 준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 총 사업비 177억원 중 당해년도 11억 6천 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하였고 93%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김병관의장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재찬
김재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중에 보조기관인 이장에 대하여 복종의 의무가 존재해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이장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복무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장이 보조기관인데 의무강제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김병관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찬
김재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 5. 장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병관
김병관의장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규현
오규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한 물품관리 조성대책을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용 대상 물품을 사전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한 후 불용 결정하던 것을 먼저 불용 결정을 한 후에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토록 한 내용과 두번째로 불용품에 대하여 문서로 소요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성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 재정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123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불용 물품에 대한 소요제도를 개선하여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는 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의장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