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5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정남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모든 부분이 부족한 본 위원을 200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예산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200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세 입 분 야 - 세 출 분 야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재 무 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4.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 회계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동안 대표위원으로 이길영 의장님, 위원에 권재철 전 순창군의회 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박현명 세무사 4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등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2002년 5월 30일 순창군수에게 제출하였으며, 2002년 9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제105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몇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 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산은 한 회계 연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위법 지출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middot보완해 나아가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을 승인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목적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현 이길영 의장님과 권재철 전 군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박현명 공인회계사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동안 예산집행 결과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나타난 12건의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30일 집행부에 시정&middot개선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개선결과는 집행부에서 2002년 9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어 결산서 에 첨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579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37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1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166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5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412억 8,000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51건에 147억 8,000만원, 사고 이월액이 8건에 6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8건에 147억 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41억 7,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59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579억 4,0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나, 이중 2,6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은 12억 3,400만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납된 12억 3,000만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9,000만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억 5,600만원, 세외수입 2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미수납된 내용으로는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7억 7,000만원이 미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결산액은 1,051억 6,000만원중 인건비 12.3%, 물건비 10.8%, 경상이전비 16.2%, 자본지출 59.4%, 자치단체간 내부거래등에 1.3%가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전체예산의 59.4%가 시설비등 자본적 사업에 지출되어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음은 퍽 다행스러운 결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외 3건으로 2000년도말 131억원에서 2001년도에 1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4,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채무에 있어서는 2000년도말 39억 1,000만원에서 2001년도에 23억 6,000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말 15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군의 채권, 채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채권액이 채무액보다 134억 9,000만원이 많게 나타나 있어 본 군은 빚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공공용, 공용등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2000년도말 165억 6,000만원에서 2001년도에 65억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이 230억 6,000만원이며, 기금은 2000년도말 26억원에서 2001년도에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이 32억 9,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10억 6,000만원으로 저수지 보수공사로 5,000만원과 한해대책사업 추진으로 3억 1,000만원이며, 석보교 및 수양 소하천 수해 복구사업에 6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4억 3,000만원이며, 5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middot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꼼꼼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사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입장에서 보면, 금후 개선 또는 시정을 요하는 내용도 소수 발견되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용잔액 과다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적절한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중 불용액이 99년도에 43억원, 2000년도에 52억원, 2001년도는 10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는 예산과목에 있어서는 재투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월 사업비 증가입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77건에 302억원으로 명시이월 51건 147억 7,000만원, 사고이월 8건 6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18건 147억 4,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의 이월사업비는 총 65건에 14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 사업비가 무려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월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원별 결산검사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세입관련 실과와 세출분야로써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까지 5개실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세입결산 관련부서부터 사하고, 세출결산 관련부서는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되 실과소원장의 결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각 실과소원별 결산서 항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되 각종기금과 특별회계등도 관련실과 결산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추경예산안 심사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세입분야는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에 분뇨처리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반환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납부를 해야될 부분인데, 2001년 3월 8일자로 세입이 잡히므로써 2001 연도에 잡혀져야 될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으로 봐 준 것입니다.

처리비는 그때, 그때 바로 징수를 해야 되죠?

돈을 들어왔는데,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 이 관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2000년도로 다시 부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돈은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사장시켰다가 2001년도에 잡아서 다시 2000연도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회계를 변경시킨 것입니까?

회계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돈은 이미 수납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부상에 2001년 3월에 발견되어서, 2000년도로 회계연도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수입은 되었는데, 그 담당직원 실수로 2001년도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결산에서 확인되어서 회계를 2000년도로 넘겼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무슨세 입니까?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로 사람에게 부담되는 3,600원이 있고, 자기가 소득한 부분만큼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일정량의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민세 가 포함되고, 일반사업자들도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과오납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생겨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명하기가 쉽고, 실수를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주민세는 사람의 몫이고, 공무원들은 거의 확정된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사업자들은 세무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거의 틀어지지 않는 그러한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의 과오납중에서 주민 세로 550만원이라는 돈이 과오납 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내 재산으로 있다가 다른데로 넘어갔던 부분, 그러한 부분을 찾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그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그랬다는 것은, 공무원이 안일하게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사실은 재무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개요설명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균등할 3,600원짜리가 잘못 부과되어서 과오납 해주는 것은 극소수이고, 예를들어서 법인이 사기업 내지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일정하게 1월, 4월, 7월분이 똑같지 않습니다. 매월 소득내용을 남원세무서에 신고를 하다보면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법인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려면 안되는 부분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세무서에 업자는 자기가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세입신고를 적게 했으면 했지, 많이한 업자는 아마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찾아서 돈을 더 부과하는 일이 있어도 사업자가 일을 1,000만원정도 했는데, 2,000만원정도 했다고 올린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시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오납을 해서 반환해주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담당자들이 확실히 시인하고, 인정해서 서로간에 오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과오납이 1,100만원, 결손처분이 2,6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입니다. 과오납은 과년도 수입에서도 과오납이 600만원 되고, 결손처분이 2,590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이 몇 년도분 입니까?

결손처분액은 2000년도, 2001년도분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실제 부과년도는 2000년도분으로 1999년도분도 있고, 2～3년 관계로 해서 보편적으로 2000년도 이전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한지 2～3년만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독촉장, 재산조사, 본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등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제가 있다 했을때 결손처분을 하되, 저희들이 5년간을 관리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대상 기간안에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때는 바로 부과합니다.

지방세 수입에 결손과 과오납이 1%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받는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작년도분 과오납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보통세에 68만 2,500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 보통세 68만 2,500원은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한 것은 거의 2000년도 이전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68만 2,500원은 2001년도 분이고, 과오납 부분에서 결손 처분 2,500만원은 2000년도 이전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장 말씀대로 자동차가 이전되는 과정,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 부분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과태료 부분 중에서 실제로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10년, 20년전에 없어져 버린 자동차가 폐차를 못 시켜서 밀려있는 차량도 많이 있죠?

많지는 않고, 극소수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못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0～80년대에 출고된 자동차가 없어져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시마다 미납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던지, 아니면 10～20년 이상 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폐차를 못시키는 자동차들은 세액을 50%라도 감해서 받아내고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동차가 없어져 버렸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동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차량을 구입하면 그사람한테 부과를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저희들이 몰라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그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폐차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의 차량에 압류가 되있기 때문에 폐차를 안시킵니다.

폐차를 시킬 부분은 폐차를 시켜주고, 지방세만 가지고 없는 차량의 세금을 새로 구입한 차량에다 넘겨서 받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없는 대수는 결손처분할 용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대상물건이 없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일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10만원을 징수결정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49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태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30건으로 7,3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는 6개사항이 묶여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관계가 약 6,900만원정도 되고, 자연공원법 위배, 자동차 배출가스, 오수분뇨관계, 쓰레기 불법투기관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등 전체적으로 7,3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기도 어렵고, 현재 11건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몇 개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실과장, 담당자와 합동 회의를 해서 이 부분도 징수할 부분은 징수하고,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던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상기토록 하는 것은, 실과별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실과에서 과태료 징수할 금액이 미납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각 실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만이 각 실과장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알면서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6,8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법 위반등도 징수결정해서 납세고지서가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 수납이 되도록 각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을 준수하고 군민성이 함양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과장 회의등을 통해서 각종 세금의 미납액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주민세등 세수추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관리는 46～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중 1,177만 1,2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공통 POOL 여비로 당시에 3,000만원을 계상 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1,100만원 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불용액은 당초에 계상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비 부분은 직원들과 직접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적예산등이 불용액 처리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가급적이면 물론 어떻게 써야할지를 모르니까 여유있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각 실과별로 모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불용액 처리된 실과별 각종 항목을 검토해서 2003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1억 7,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잔액이 3,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운 후 군에서 운영을 잘해 3,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깎아서 세웠으면, 혹 사회단체에서 이 금액을 보고 더 달라고 물론 했을 것입니다. 1억 7,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단체에도 &“더 주십시오&” 했겟지만 군에서 어떻게 이유를 붙였던지, 3,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이 돈을 너무나도 많이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세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집행과 편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조상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5개사업을 하는데, 3개사업은 충분히 2002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2건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불용액,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심사평가 하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예가 군민들이 보조사업이 나가고 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받고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소득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면단위에다 무엇을 지어야 되겠는데 부지선정, 어디에다 지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우리 면단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유치할려고 하는 면단위도 문제가 있고, 심사를 했던 분들도 과연 면단위 에 주기로 했으면, 이러한 자금이 군민에게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 또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가를 심사해서 예산을 풀어줘야지 무작정 풀어놓고 엄청난 예산을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은 면단위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신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실때는 과연, 이 돈을 면단위나 사회단체, 개인에게 줘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소득사업이면 소득 사업에 연계될 수 있고 또한 군민들에게 편익사업, 의료사업이 되면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짚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4,379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성황사 복원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 편성의 정정요구가 있어서 성황사 복원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 잔액이 주로 성황사 복원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치행정과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성황사 복원사업비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반납을 하고, 이 대가는 도에서 어떤 명목으로라도 준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반납과목으로는 못들어오고 성황사 복원을 어차피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해야 되고 그만큼의 액수를 타문화재 복원사업비등 충분히 보전을 해주겠다는 실무자간의 협의과정이 이뤄져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방위관리는 143～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방관리는 148～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소방관리에서 소방대 지원경비 134만 7,000원이 불용액인데, 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이 타 단체보다 본 위원이 볼때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절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소방대에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화재 진압출동, 교육참석시에 주로 4시간을 하면 17,000원씩 지급됩니다. 소방대원이 불참하게 되면, 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에서 당초 예상보다 숫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참자에게는 물론 지급을 않고, 장학금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줬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방대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2001년도에 나갔는데, 대학생은 2회에 거쳐서 30만원씩, 고등학생은 11명인데 4회에 거쳐서 21만원씩 나갔습니다.

선발기준은 무엇, 무엇입니까?

대원이 380명인데, 의용소방대 근무경력 2년이상, 학업성적 미등급 이상으로 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소방대원들에게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학업성적은 어느정도만 따라가면 주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자기 생계도 바쁘신데 출동하시고,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점등을 완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재무과 재무관리는 57～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수당에서 2억 5,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군 전체입니까, 재무과만 있습니까?

보수관계는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군, 읍&middot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수당이 2억 5,7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군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잘아시다시피 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4개실과를 9개실과로 감축시키면서 136명의 정원을 조례에서 없앴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때 명예퇴직을 해야될 사람들이 6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 몫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명예퇴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명예퇴직 수당관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6명분의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해놓고 보니까 약 2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부득이 년말까지 남겨놓다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키지 못한 부분으로 명예퇴직 관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채 상환은 150～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국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남고,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 남았습니다. 2000년도에 국&middot도비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인데,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해서 반납지시가 있었을 때 구분을 해서 반납을 해야될 돈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사용화지 못하고 반환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반납지시가 옵니다. 예를들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내려옵니다.

집행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집행을 못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middot도비가 변동된 사항이 있고,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쭉 모아놓은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납지시가 있었을 때 사업비 관계는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야될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현재액은 2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무는 259～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265～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잘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관계로 그 건물을 일부 손을 댔고, 각 읍&middot면에 있는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를 전부 신축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해야 신축을 하기 때문에, 구건물에 잡혀있는 과표가 전체적으로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입목죽이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입목죽의 가치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순창군에서 식재한 가로수도 포함합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목죽이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가로수가 들어갑니다. 청사내&middot외에 있는 정원수등 전체적으로 약 9,28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토지등 5년마다 재평가 합니다. 금년에 심은 것은 구입가격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같은 것은 감가상각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사한 액수입니다.

각 면사무소에 희귀종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원수라고 생긴 것은 다 들어갔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면단위 동산을 만들다가 그 나무를 어느 기관에서 희사받아서 심었는데, 어떤 민원이 생겨서 그분이 할 수 없이 그 나무에 대해서 300여만원을 변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다 나무를 희사해서 나무대금을 기관에다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각 면사무소에 희귀목이 많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변상금 관계가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차량이 이동을 하다가 가로수를 받아 버렸다던지 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때는 액수를 환산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69～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물품대에서 현재 가액을 정하는데, 물품을 금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을 때 내년도 가격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적용하십니까?

차량, 컴퓨터등 모든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장에 구입가격으로 정리합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31억원은 구입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먼저 민원봉사 행정은 6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001년에 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만, 민원봉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594만원이 2002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정보 시스템 9,570만원과 시&middot군&middot구 행정 종합정보화 시스템 사업비 3,024만원입니다. 7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업무용 워드 기계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월등하게 예산절감이 되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택사업은 99～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관리는 105～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남았는데, 민원인을 예상해서 일반운영비를 세운 것입니까?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에 못지않게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기계나 재료가 수반됩니다. 좌표독치기, 검도대등 기구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예산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7만 2,700원정도 남았는데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는 7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관리는 80～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사회복지는 89～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호는 9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2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조건부 수급자가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40만원인데, 작년에 배치가 안돼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45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호우피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200만원이 남았는데, 자활근로 사업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를 할 사람이 없어서 5,2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해서 남은 돈입니다.

1일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2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2만 4,000원을 준다고 하면 자활근로자들중 와서 일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자활근로자면 다 해당됩니까, 생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여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1억 9,400만원을 세워서 1억 4,200만원이 나가고 5,2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지출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같은 큰 돈을 계산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못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또 대상자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약 120%정도로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해당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은 것입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오면, 군비으로 예산을 더 세울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몰라서 하루에 2만 4,000원을 주는데, 일을 안하다고 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자활근로자가 1일 사역할 수 있는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근로자라도 전&middot답이 몇평이상 하라는지, 소득이 얼마 이상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는 93～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을 보면, 1억 9,400만원이 자활기금이었는데 약 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집행하지 못한 국&middot도비는 반납해야 되죠?

예, 반납합니다.

실제로 자활근로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가, 홍보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참여를 안하면 홍보가 안된다고 봐야죠? 대상자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참여를 안한다면 홍보가 안됐다고 봐야죠. 2만 4,000원이라면, 금과면에서 고창군까지 새벽 5시에 가서 저녁 9시에 오더라도 2만 2,000원～2만 3,000원 받고 다니는 분도 많은데, 관내 자활근로자들이 2만 4,000원 준다고 한다면, 관내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한다고 보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자의 재산등을 판단해서 해당이 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지, 해당 안되는 사람은 참여를 못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실제 해당자가 없어서 국&middot도비를 반납하면 좋지만, 실제 있는데 안될 말로 이름만 달고와서 쓰레기 줍고도 2만 4,000원 줄 수 있으니까 노인이라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오시라고 해서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 8개기금 전체를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241～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