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와 교통지적과 그리고 허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종묘매입방류사업, 전복치패사업 묻겠습니다. 현재 전복치패사업이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 2,000만원 이상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치패사업은 어느 어촌계, 어촌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까지 주로 여건이 되어 있는 어촌계에서 방류한 게 공수, 동암, 신암, 대변, 학리, 두호, 이동, 동백, 문동, 월래, 신평이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사업비에서 자담을 20％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관리상에서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보니까 네 개 어촌계에서 올해 사업은 희망이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배려해 주셔서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효과 분석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다시 짜서 사업시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 추경에 2,200만원 반영되면 또 4개 마을에... ("아닌데,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입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이것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바다목장화사업이 남해권역, 그 다음에 동해, 제주, 서해권역으로 해서 시험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뒤라야 효과가 나서 파급이 될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당초 우리 부산지역은 남해안지역에 포함되어서 이미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권역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마련했었는데 금년 7월에 부산이 해역으로 남해도 들어가고 동해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왕 시에서 블루시티라고 신암 앞 바다를 매립해서 블루시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승인해 주는 조건이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PC벨트를 조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러면 부산시도 동해권역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로비도 들어가고 해서 7월에 부산이 마지못해서 동해권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잘 된 것이 국비로써 기본 조사는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실시용역할 때 다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평항 준설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 앞전에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계속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 했습니다. 반정도 남아 있는데 안쪽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목이 좁아서 물이 빠질 때는 굉장히 배 들어오고 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던 것을 반 남은 것을 마저 하는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착장 부잔교 교체수리비, 부잔교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 왔을 때 부리를 달아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리 맞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지도선이 물양장에 바로 못 대니까 부잔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 붙여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원덕
김원덕위원
당초 예산에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200만원 추가 요청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만원 부족분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200만원을 본예산에 받았는데 수리하려고 견적 내보니까 부식 상태가 너무 심해서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변에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공유수면 일광내 불법시설철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불법시설물 같으면 우리 군에서 철거명령 내린다든지 이행강제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바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바로 철거하실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일광해수욕장 끝에 학리 가는 입구입니다. 거기 보면 원형을 아주 훼손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대지화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 20㎡ 정도 해서 여름철 되면 가건물이든지 평상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철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구조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설치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집행해서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주인이 없으니까 철거명령을 내릴 곳이 없다는 말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철거해야 된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서 아예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을 줘서 경사면을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청원경찰 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강훈의원
청원경찰 있는데 누가 더군다나 시멘트까지 해서 했다는데 그걸 못 잡는다면 말이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강훈의원
오래 되었더라도 여름 되면 천막쳐서 장사한다면서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강훈의원
잡상인들이 자기가 공유수면에 바닥을 만든 사람 아니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6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청원경찰이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 했으니까 청원경찰한테 책임 지우세요. 어째서 예산을 줍니까? 청원경찰 월급 줘 가면서 뭐 하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위에 가건물이나 장사하는 것은 단속이 가능한데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옹벽 쌓은 것은...
강훈의원
콘크리트 구조물 언제 한 건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유수면 업무 넘어오기 전부터...
강훈의원
어쨌든 지금 불법건물은 특히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불법건물은 청원경찰이 있으면서 어지럽게 자꾸 설치가 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수산과장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건물이나 평상은 저희들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강훈의원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 제대로 일 안 하고 전부 그냥 둬서 되겠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멘트 포장한 것은 옛날에 했는데 그 위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 든다 그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한 것은 누가 한 건지 모른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신평항 준설에서 김부진 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 준설비 8,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1,750루베를 했는데 그것이 1억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계속 준설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전에는 안쪽을 했는데 바깥 부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준설비다 그 말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는 많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도 없고 국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신평항은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해서 항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소규모어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수가 관할하는 소규모항, 포구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 확보가 곤란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그 때는 다른 예산과 겹쳐져서 그 때도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일단 우선 순위에서 좀 미뤘다가 다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약 1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년 동안은 앞에 다녔습니다. 배들이.
낙조
송낙조위원
다녔는데 다시 1년 후가 되니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본예산에 올린다면 몇 년에 올립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겨울철 되면 물이 많이 빠지니까 지금이 적기라서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착장 부잔교 교체수리 200만원 올렸는데 너무 부식이 되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200만원 더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어감은 그만큼 상세한 계획이 사전에 없었다는 걸 과장님에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 2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400만원을 해야 되겠더라는 것은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 다음 신평항의 준설해야 될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 750...
영환
최영환위원장
2001년도는 1,750이고 금년도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2,000이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3,750이 전체 면적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산출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정부품셈기준표에 해석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변항의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38만이죠. 38만입니까? 3만 8,000입니까? 38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을 전체 준설했을 때도 수년이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안 들던데 고작 3,750㎥라고 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돈이 1억 8,000이나 든다면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수리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가지고라도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항 준설 관계는 저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항 내에서 준설된 폐기물 준설토는 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바지선이 거리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대변항 같은 경우는 바닥이 뻘이기 때문에 준설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대로 준설펌프로 퍼 올리면 되고 신평 같은 경우는 바닥이 바윗돌이 많이 있습니다. 깨고 긁어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변 같은 곳은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형식으로 퍼 담는 걸 늘상 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견운을 해서 밑에까지 깊이 안 합니다. 긁어 내기만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쉽게 말해 신평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갈이고 돌이고 다 퍼내야 된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바윗돌도 있으니까 그 것을 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왕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휴대폰전화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선전화는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선박끼리 연락하는 것은 무선전화로 가능하고 사무실하고 다른 육지하고 연락할 때는 휴대폰이 요즘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낡아서 어떤 때는 통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도선 일직비 있죠. 일지 자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평항 준설에 대해서 아까 시기가 적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0월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게 된다면 금년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금년 가능합니다.
강훈의원
금년에 바다미역을 위시해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항을 어민들이 활용할 시기인데 준설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신평항은 항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쪽 하는 동안에 한 쪽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강훈의원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1억이면 대단히 큰 예산인데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와서야 이걸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얹으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안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신평도 예산이 나가고 다른 지역도 예산이 나가면 안배 차원에서 무리수를 안 써도 되는데 유독 여기에다 10월 다 와서 1억씩이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에 얹어서 내년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답을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또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이번에 신평어민들의 강력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강훈의원
요즘 민원만 있으면 다 해 줍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필요성도 있어서...
강훈의원
작년 2001년도에 8,000만원 들여서 준설했으면 수면이 낮아져서 배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얹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준설이라는 것은 물결에 흔들리면 수면이 다른 지역도 낮아진단 말입니다.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데 신평은 목에 암반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한...
강훈의원
수 십 년을 암반을 두고 다녔는데 그걸 추경에 꼭 얹어서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주민 민원만 많으면 해 주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왜 자꾸 민원을 앞세워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선박량이 늘어나니까 톤 수가 크지니까 전에는 작은 배들이 다닐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강훈의원
지금은 배가 톤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즘 배 확장해서 사업이 수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크게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니고 영점 몇 톤짜리가 1톤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평항에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 이 항 생긴지가 얼마 안 되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어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대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항준설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한다는데 어항 준설은 한강에 돌 집어넣기 아닙니까? 과연 준설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 신평항은 밑에 전부 암반인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걸 깨서 들어내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옆에 칠암항 있고 동백항 있는데 신평에 어촌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자기 어촌계에 배를 대야...
동익
손동익위원
신평 어촌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있습니다. 아주 편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가면 그 지역이 싫어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항 준설하는데 돈 1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나중에 그 기준을 어떻게 설계를 하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용역은 의뢰해서 하고 설계나 사업은 토목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과에 준공 의뢰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계장님하고 담당님께서 자료를 주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석연찮아서 자료를 본예산안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4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200만원을 깎아서 200만원 편성했다는데 당초에 보면 25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50만원 깎고 200만원 예산 줬는데 어째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설사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인색하기로 4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 깎고 200만원 줄만큼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는데 250만원 올려서 50만원 깎았는데 반 깎고 반 줘서 다시 이번에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과장님 다시 한번 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신평항 준설 이런 것도 보면 신평 소공원 이래 가지고 1단계 어촌개발 거기 항에 소공원이 뭐가 필요하며 차라리 소공원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항을 만들면 방파제를 만들고 준설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을 하지 거기다가 소공원, 내가 일광이 처가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보는데 다음 사무조사를 하면 한번 가보자고 할겁니다. 소공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 할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예산 낭비를 해서 이런 데는 이제 추경에 불과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은 이 때 올린다는 것은 뭔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01년도 준설이 8,000만원인데 그것이 1,750헤베 아니고 루베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세제곱미터입니다. 입방미터.
원덕
김원덕위원
세제곱미터입니까? 세제곱미터는 루베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체적이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아까는... ("평수를 따지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평수를 따지니까 돈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루베하고 헤베는 다르단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세제곱미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제곱미터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말을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니 앞에도 1,750...
원덕
김원덕위원
1,750루베.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할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0도 루베거든요. 면적이 아닙니다. 부피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적도면전산 플로터 되어 있는데 플로터기계를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기계가 통상 저희 군청에는 없고 출장 가서 우리가 복사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장비 근대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군에서도 이걸 구입해서 17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전산화 장비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 과목상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지적도면 전산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플로터 이것은 진짜 중요한데 기준점하고 트래버스하고 다 요즘 하는 건데 일찍 구입 안 하고 왜 인제 구입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다른 구청에는 다 있는데 저희는 아직 못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거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 없으면 174페이지, 17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75페이지 송낙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비의 내용하고 자체 사업해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차이가 있죠? 하나는 반납이 되고 하나는 써야 된다는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사항은 시비보조가 6월 3일자로 7,8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재료비에 1,239만원이고 그 다음 174페이지 가면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7,800만원에서 비율에 따라서 4,139만원을 군비로 계산해서 과목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과목 정리를 하면서도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군비를 줄이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군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맞춰서...
강훈의원
그러면 처음에 군비로 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적게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확보했습니까? 차라리 보류를 시키죠. 왜냐 하면 원래 국·시비는 좀 늦게 내시가 됩니다. 사업을 하면 총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서서 총 얼마 드는데 군비분담률이 얼마다 시비 얼마다 그런데 우선 군비 예산책정을 해 놨는데 시비가 늦게 내시 되어서.
사전에 시비와 밸런스를 맞춰서 군비를 3천 몇 백 만원 준비를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군비 30％ 맞춰서.
강훈의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76페이지, 77페이지, 8, 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임이 지금 204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된 사항인데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사항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두 사람을 썼는데 예산에서 하나 잘리고 이번에 그 사람을 써다가 마저 나갔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인력부족이 되어서 우리가 작년까지 두 사람을 썼는데 한 사람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두 사람 썼는데 한 사람만 썼으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왜냐 하면 저게 1년이 다 아니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렸습니다. 장안쪽에 있는 사람인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문?
종복
정종복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며칠 계산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280일. 현재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몇 명이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을 더 할 건데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우선은 1회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만 연말까지 더 쓰고 내년에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왜 군비로 가지고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게 현재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법리상 군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군에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 십 년을 묶어 놓을 때는 국가에서 묶어 놨다가 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돈 내서 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린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강서 같은 데서는 시에다 항의를 하고, 이거 30년 묶을 때는 느그가 묶어 놓고 풀 때는 우리 돈으로 풀라고 하노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고 푸는 권한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입안권자는 구청장, 군수이기 때문에 자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시에서 일괄하기는 좀....
종복
정종복위원
추후라도 예산요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전에 강서 쪽에서 먼저 시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공문으로 요구하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자꾸 그거 해서는 시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이 용역단가가 5억의 예상단가가 오른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올라온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실무계장이 대답을...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그 근거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알기 쉽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봅시다. 용역은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국도 14호간 도시계획수립용역은 국도는 우리 관할 아니잖아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동부근린공원 직선도로 그거하고 통하는 바로 질러가는 그 도롭니다.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국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연결돼서 나간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거리 몇 미터인데 도시계획수립용역비가 1,500만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원하고 버스 다니는 노선하고 14호 국도 선상의 길이는 한 5, 60미터?
하는데 40미터 정도를 1,500만원 주면, 아까 도시계획 하는데 5억이라는 거 가지고 태부족이네요, 도시계획 하려면?
오히려 취락마을 35개 마을이 5억이라고 했을 때 그거 용역 주는 거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용역 주는 거 하고 지금 있는 도시계획 선에서 직선도로 40미터 내는 거 하고, 내가 볼 때는 40미터 내는 것은 별로 용역 줘서 환경영향평가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안 느끼는데 이게 1,500만원이라고 하면.
하여튼 이것도 자료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제도용 책상구입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책상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책상이 항측판독용으로 사용하던 허가과 건축지도계에서 사용하던 유리알 있는 그 책상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건축지도계가 교통지적과에 있다가 허가과로 넘어갔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허가과에서 그 책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투시도가 있는 그걸 그리려고 하면 그 책상은 있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반 책상은?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유리가 깔려 있어서 투시도 하는 그 책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2,50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승강장 관계는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에. 추가로 4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로 반상회 주민들 건의사항, 민원 이래가지고 취합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최초 8개소는 완료가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반사경 설치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해운대 경찰서에서 국도 14호선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얹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해운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주로 교통관계는 경찰청...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곡각 지대에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 놓은 겁니다. 기이 설치한 게 36개소가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몇 개 더 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10개소.
부진
김부진위원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도 천 만원씩 올라왔습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도 경찰서에서 협의요청 온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도로에는 다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위치가 기장시장 주변 교통체증 개선에 따른 교통표지판....
부진
김부진위원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경광등도 1,5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마는 경광등이라고 하면 경찰 불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도 10개소 더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그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310개소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에 30만원씩이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이것은 6,700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크릴 판에 무슨 로, 무슨 로 쓰는 그거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 도로명판은 도로가에 세우는 큰 거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 할 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계약사무는 총무과 소관인데 3,000만원 넘으면 다 입찰사무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는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페이지에 평판플로터하고 캐든데 이게 국산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일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까지 없어서 불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지적공사에 한 대 있습니다. 그 기계가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고 직접 출장 가서 업무를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국산이 없습니다. 국산이 있으면 국산을 애용을 해야 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2개 하면 우리 업무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새롭게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업체가 똑같은지 비슷한 형태로 짓고 있더라고요. 업체가 몇 업체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 그거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계약 부서에서 계약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똑같은 모형이 그렇고,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설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 설계를 여기서 직접 합니까, 업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실제 얘기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우리 토목직이 직접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넘겨주고, 넘겨주고 합니까? 세트가 돼 있다는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했다 하니까 그 설계 도면을 어디서 했는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 83페이지, 8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있죠 192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니까 정관면에 주차금지선이 3,000미터고, 주·정차 금지선이 1,500미턴데 정관면에 어디에 주·정차 금지선 그을 데가 있으며, 주차금지선을 그을 데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게 정관 초등학교에서 정관면 사무소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선이 양쪽으로 다 그어져 있고, 가운데도 그어져 있는데 뭐를 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게 퇴색이 되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퇴색은 무슨 퇴색, 아직 작년에 했는가 그거 그대로 있는데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은 뭐고 주차금지선은 뭐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말해보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정차는 대있는 거고, 불법 주·정차는 안 댈 때 대는 거고, 그래서 정차하고 주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사항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주차금지선하고 주·정차금지선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관 같은 경우에 주차금지선은 어떤 선이고 주·정차금지선은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의사항으로 넘어 온 사항인데....우리가 거부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안 하면 편한데 위임사무가 되어서 협의요청이 오는데...
강훈의원
예산을 경찰청에 넘겨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관계는 협의가 넘어오면 지방비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행은 우리가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정관 같은 데는 지방도로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국가지원....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도 맞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차선을 긋고 할 이유가 있어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관계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고 돼 있는 모양입니다.
강훈의원
선을 긋는 건 맞는데, 방금 손동익 위원님 말씀대로 선이 정확하게 있는데 돈을 수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일 모레 되면 금년이 끝나는데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얹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원래 추경이 9월달쯤 됐으면 그런데, 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우리고 그렇고,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선 긋고 하는 것은 다른 토목공사처럼 공사기간이 많이 소용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류절차나 이런 사항들은 겪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이 4,000만원 있다는 겁니다.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을 5,250만원인가 얹었는데 이 계획이 내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계획에 예산을 더 얹었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예산소요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언젠가 어느 동료위원이 열심히 자료에 대한 숙지를 안 해 왔다는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주·정차지역에 도로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 및 견인에 따른 교통표지판 설치 예정조사서라고 첨부가 돼 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견인을 하려고 하니까 차선도색을 다시 일정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면 간단할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지금 읍·면별 조사표 안 있습니까, 어떤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한다고 자료를 줘 놓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현지 답사한 분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 자료 보면 행정주사보 적어 놨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 분이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답사해보면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정관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주춤하려고 했는데, 실사해보면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선이 깔려있는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처럼 목적이 그렇다면 어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선이 있는데 다시 선을 긋는다는 게 이상해서 묻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대신 제 생각을 얘기해볼게요.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도로선을 그어 놓은 거고, 앞으로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를 하기 위한 선을 긋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선은 명확하게 있어도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은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한다 그 선을 긋겠다는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래요. 질문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명확하게 자료나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될 건데.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장시장주변 노상공영주차장 증설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때 의원협의회 때 설명한 국민은행 뒤편에 설치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고장 만드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계고장 얼마나 발급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
부진
김부진위원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가 뭘 뜻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현장에 청경들이 12명 있습니다. 12분이 한 달에 1일 8만원씩 있습니다 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 관내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월급 택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월급 성격은 강합니다 마는 한 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안하고 GB가 해제가 되면 일반지역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지역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저희 지도계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GB고 일반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 명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지만 되는데 앞으로 GB가 해제되면 일반지역이 늘어나니까 청경이 주는 대신에 일반지역에 단속요원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원이 12명 있으면 이게 원 예산에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게 원 당초예산입니다. 당초 3,250만원 중에서 1차에 2,810만원이 오고 나머지 440만원이 늦게 배정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여비로 쓰고 일부는 복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2억 5,7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아름마을사업은 아시다시피 올 2002년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아름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랑마을이. 그래 되면서 총 3개년에 걸쳐서 10억을 받기로 하고 우리 자체 3억하고 해서 총 13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 6월 18일자로 2억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 개발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 용역을 할 때, 우리 임랑마을도 부분적으로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용역비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는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개발계획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 아름마을 사업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임랑마을 아름마을 사업은 조기에 성과를 봐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9월 13일날 별도의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있죠, 자료를 보니까 장안읍 일원이라고 했는데 장안읍 전체입니까, 어느 마을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전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해제 지역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소도읍 별도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탠데요, 그것이 GB가 해제되면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수립되고 그 관계하고, 우리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한 소도읍지정 관계하고 서로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도읍 지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율 이런 것들이 기존 법의 10분의 1 정도를 완화적용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될지는 보고할 계획인데 일단 소도읍 지정이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소도읍 지정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 종합정비 도시계획이 나오면 소도읍 가꾸기는 필요가 없는 걸로 봐 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안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GB해제되면 결국은 장안읍 기존의 마을 형성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지정되기 힘들고 결국은 주거지역 아니겠느냐.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주거 지역이 되면 결국 건폐율 60% 정도 적용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소도읍 지정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종합육성계획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66%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장안읍 같은 상업지역은 좌천이나 월내나 길천이나 취락지역이 뚜렷한데 필요한 거지 다른 일반 농·어촌 마을은 필요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완화해 준다는 자체가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는...
동익
손동익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도시계획법보다 소도읍 관계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법에 대해서 중앙하고 협의 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난 뒤에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2001년도 11월 9일자로 소도읍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11월 9일까지 2년 동안 종합육성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1년 11월 9일에 지정이 되면서 이미 본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요청을 못했고, 올 초에 추경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게 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게 지정될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안 됐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되고 새로운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방 소도읍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하근마을에 보면 과거 2001년 이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들어와 가지고 본 예산에 상정되고 국비하고 시비는 한치도 안 받고 예산이 책정되고, 다음에 추경예산까지 왔는데 왜 집중적으로 시비도 국비도 받지 않으면서 왜 군비는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자체가 허가과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 관계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에게 물어보시면 더 답변이 정확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만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제가 건설과장에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사무용복사기 국비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불용품으로 처리된 것이죠? 지금.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97년도 제품인데 불용품 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허가과에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사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송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98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인데 2001년도 2월에 2,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네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하리 지구.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건설과장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주거환경개선사업 201페이지, 202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3면을 봐 주십시오. 손동익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고무-월내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신규개설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고무동 마을이 길천에서 하근 가는 중간쯤에서 올라가서 하근 쪽으로 통과되는데 그 중간쯤에 고무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근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포장이 되어 있고 고무마을에서 길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고무 쪽에서 길천으로 가면 반룡 쪽으로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길천서 가면 반룡 못 가서...
동익
손동익위원
농로 비슷한 게 있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농로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도로를 옛날부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농사짓는 사람도 이용하고 고무마을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물어봅시다. 현재 대부분 장안이나 일광은 전면 GB지역이 해제되면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묻는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노선이 다시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은 참고로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인데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이 어떤 쪽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 안에 가로망이 계획이 안 되어집니다. 주거지역 부분만 가로망이 집중적으로 계획되는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거의 가로망이 기존 도로를 간선도로를 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가 과장님에게 질의한 요지는 원칙으로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도로망이 안 그어졌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농로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이것은 이해되는데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게 확장될는지 이게 노선이 변경될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확장포장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이 그와 반해서 수립됐을 때는 속된 말로 헛돈 든다 그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세로망까지 결정 고시해서 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추정이 된다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데 우선 순위가 먼저 되어야 되는 데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우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농로 사실 포장 안 한다고 해서 경운기가 못 다니고 농사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농로 부분은 기존 옛날부터 있는 농로인데 옛날과 달리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경운기나 차 다니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하고 농로하고 복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후동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0m 가까이.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이동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길이가 150m.
부진
김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농로가 200m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180m 한다 150m 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 구간만큼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당초 계획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2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30m 정도 띄워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끝까지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설계에 의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더 넘어가도 되죠? 위원장님, 21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게 넘어갑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 이 예산을 해서 올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이 소규모 몇 건 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보상비가 모자란다든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신리 확장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되었는데 다시 5,000만원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해서 건설과에서 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전문직이니까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왜 예산을 5,000만원 잡아서 다시 5,000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당초예산에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도 부족한 여건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점검을 못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당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주민들 건의가 되었는데 설계하고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심하게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주민들 이야기는 굴곡이 심한 부분을 좀 직선으로 바르게 해서 해 주라고 해서 완전히 개인토지가 새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인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볼 때는 건설과 계시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서 많은 현장 답사도 했을 것이고 거의 보면 어떤 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감리감독를 하고 있죠. 그런 문제인데 건설과에서 올린 내용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사업 하나를 해서 1,000만원 줘 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올려서 거의 배가 되는, 10％ 추가되면 이해되지만 배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과장님은 책임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과 추진하다 보니까 달라진 사항에 의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주민들과 현장 답사해서 조사해서 기술진들도 많이 계시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아무 관계 없을 건데 이렇게 엉터리로 추가추가해서 계속 신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건설과를.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설 분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거기 조금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고 건설 시행하다보면 예산 관계도 있을 뿐더러 시행 중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되고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량을 보니까 엄청 많은 분량이고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건설분야는 설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혹시 길게 할 부분을 간단하게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고 건의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인 제가 능력은 없지만 되도록 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210페이지, 211페이지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211페이지 보안등 신설 추가설치, 보안등 신설 추가 설치는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기장군 전 지역입니다. 수시로 건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없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숫자가 엄청나게 장소마다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안등은 반상회나 수시로 건의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도로조명시설이나 보안등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조명시설이라는 것은 보안등과 가로등을 총괄해서 이야기되고 보안등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안등 신설 추가설치가 있고 도로조명시설 보수 한 것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보수 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아, 이것은 전체적인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증액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확보를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전구나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분이 고장납니다. 특히 해안부분은 바람이 자주 나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와아파트옆에 소방도로 가로등 설치 300만원 이것은 주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7등 그렇죠? 그런데 기장체육관에서 일광간 가로등 설치는 한 등에 120만원이거든요. 120만원은 우리 흰 것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청기와아파트 옆 소방도로는 전주를 세워서 새롭게 현재 지금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고 체육관-일광간 이것은 기존 전주에 부착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존 전주에 부착한다, 전주에 부착하는데 120만원이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정에서 기장간 오는 도로 가로등 그런 등 얼마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3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게 300만원, 주물이 300만원이고 주물이 아닌 그런 것은 백 몇 십 만원에서 이백만원 사이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굴착해서 지하에 선을 묻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치가 그렇게 납니다. 등 가격만 하면 그렇게 안 드는데 도로 굴착해서 전선을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굴착비하고 여러 가지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료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더 이상 긴 질의를 할 수 없고 주물이 아닌 것은 좀 쌌고 주물은 300만원 했는데 지금 주물 아닌 것을 300만원이라고 하면 주물은 500만원 600만원 들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로등주 재료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홍류천 정비공사에 1억씩 추가로 올라왔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에 군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좁은 부분은 넓히고 그 다음에 물이 심하게 받히는 부분은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하천 정비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천 관리·감독 예산이 있는데 하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관리·감독은 하천 청경 1명이 늘 순찰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거기 위배되거나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서면자료를...
낙조
송낙조위원
예.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14페이지,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 이것은 재해근무를 며칠간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재해대책근무자 이것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근무를 24시간 합니다. 건설과 직원은.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재해기간을 정해 놓고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재해 당했을 때 그 때 근무하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때만 근무 안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부진
김부진위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한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14페이지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 63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임차료가 긴급도로 보수장비 임차가 또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14페이지는 주로 하천 부분에 긴급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응급조치할 부분이 있고 217페이지는 도로 부분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갑니다.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감정이 몇 월에 마친지 알죠? 작년에 마쳤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실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상금액이 얼만데 감정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보상 감정된 것이 45억 감정나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금액만 45억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돈이 지급된 것이 1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3억 안 될 건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00년도에 1억하고 작년에 8억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4억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 다 해 봐야 18억 밖에 안 되네요. 감정하고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마냥 늦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재감정해야 되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감정하고 나서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보상금 확보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년에 전부 보상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재정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요구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내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 1년 이내에 안 되면 다시 재감정...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지나면 재감정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전액 예산 확보해서 지급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보상을 안 준다고 난리입니다. 알고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농협집하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10억 3,000인데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보상비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같은 맥락이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대변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외 개설해서 이 용역비가 2,200만원 들여서 용역 했죠? 2001년도 9월 11일 용역 했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500만원 용역비를 해서 설계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3-8호선은 이 돈 들여서 다 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대변마을 뒤인데 3-8호선하고 노선이 세 개가 더 있는데 우선 3-8호선부터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수구 보수 및 준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기장군 관내 전체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청기와아파트 옆 도로개설 이것도 용역이 1,000만원을 넘었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거의 다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하면 다 끝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 농협집하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용역을 2,700만원 들여서 용역은 끝나고 이것은 서부 주공 올라가는 쪽과 대라리 이장집으로 해서 ㄷ자로 그렇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이 티자처럼 꺾이는 부분 맞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기장고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그것이 14억인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고등학교 옹벽 쳐놓은 부분 그 면에 연해서 붙어서 연결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천을 건너가서 무곡 쪽으로 가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고등학교하고 이진아파트 짓는 쪽으로 도로가 연결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진아파트 쪽으로,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이것이 어디 내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 위치 이야기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위치가 아니고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낼 적에는 국으로 냅니까? 시로 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데 따른 훼손부담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걸 사전에 풀어서 공사하면 이런 부담금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걸 안 내려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야 안 낼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서 부담금까지 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도로가 계획되는데 단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해야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도로 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만 내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개설 할 때.
낙조
송낙조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인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면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건에 맞아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되면 보상금이 부과될 건 부과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석산-당사간 농어촌도로 보상비가 감액 처분됐는데 이 사유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석산에서 당사간 도로를 기존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삼양라면하고 주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유보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올해 계획으로 봐서는 더 추진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단지 택지개발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관계가 자꾸 시일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놔두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삭감하고,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하도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 지역주민들을 대거 모아 놓고 이거 한다고 큰 소리를 워낙 쳤는데 삭감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택지개발 관계가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아까 송낙조 부의장이 질의한 신리 확포장 공사 이게 굽어 있는 걸 바로 한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부터 바로 안 하고 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그런 공사는 돈이 들더라도 바로 해줘야 됩니다. 한번에 안 돌아가 집니다. 홍류천 정비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공사 발주를 한 상탭니다. 군비가 당초에 부담이 안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임기-송정간 도로, 일광-철마간 도로 이거는 예산이래 가지고 언제 할거요, 공사? 내년도 예산에 왕창 넣어야 됩니다. 벌려만 놓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 예산은 투자하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는 큰 공사가 많은데 철마에서 일광에서 길 틔어주는 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빨리.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반양여금도 투입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여기에 투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송정-임기간 여기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몇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초선의원들이 보다 보니까, 첫째 지구를 모르겠어요. 예산계장도 계신데. 동네이름만 표시됐을 때는 모르겠고, 소로 몇 호 이런 것은 전에 지정된 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고, 예산을 올릴 때 군 전체분 이면 전체분 이라고 표시해 주고, 다음에 지명이 표시 안 된 건 지명을 넣어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길 바라고, 도로 소로 몇 호 어디라는 것은 전에부터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22페이지, 2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 225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철마 와여지구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철마 이곡 각암 소류지 개·보수 이게 삭감이 되면서 뒤에 이곡하고 임기 게 두 개 돼 있는데 이게 바꾼 거 맞죠, 전에 얘기해 가지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을 하면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추가가 된다는 것은, 추경 예산에 자꾸 추가돼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봐야지, 약간 변경해서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에 보상금액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사업 요구를 하는데 보상감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규모사업은 공사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 관계가 당초 설계할 때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더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게 잘못 된 거죠. 우리가 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더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 돈 반납합니까, 반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모자랄 때는 줄라 하지만. 그런 부분 공사를 입찰해서 돈 모자라서 더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각과에 사업을 벌리면 추가가 되더라구요. 조그맣게 얹어 놓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기장군을 보면 답답합니다. 특히 실무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한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나가서 설계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다음에는, 어느 구에서 구 의원을 마치고 3선을 마친 사람이 그럽디다. 본인이 직접 가서 도로도 뚫어보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보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잘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1페이지 예취기 도로장비 구입비, 예취 기 한 대 50만원 했는데 도로 하는데 예취기는 별도로 틀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변에 풀베기 위한 예취기...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취기가 50만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안 쓸 줄은 아는데 적정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추가, 추가할 게 아니고 적정하게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적기적소에 적당한 돈을 배정하면 다른데 쓰여질 곳에 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리고 농업관정용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업경제과에서 설명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선정은 하는데, 내 말은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사업하는 건설과에서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허가과에서 아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하근마을에서 2001년도에는 군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까지 사용을 했는데, 2002년도 본 예산에는 한치의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이 군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군비만 드는데 왜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으면서 군비만 이렇게 계속 집중투자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허가과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마을하수도 기준을 잡을 때 마을의 가구 수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용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얼마라는 게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지정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업비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하근 부분은 행자부에서 정한 단가보다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군에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발주를 하면 이런 내용을 사실 얼마 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사업을 떼 준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추가 예산 요구한 것은 사업 떼 준 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포장부분이라든지 전주이설부분, 관정 관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정 얘기도 했지만 어디 가보면 1,500만원이면 됩디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은 마무리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안 되면 국가나 시에다 모자랍디다 이렇게 협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죠, 허가과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국비는...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이렇게 힘드니까 국비나 시비를 신청 해 본적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되도록 이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 사업이 100억을 한몫에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을 편성한 것이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 쉬울 건데, 지금 잘못 오해를 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앞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자료 잘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