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시·도단위에서 정해져 있던 것을 지금 사무이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단순 사무이관을 받는 것과, 그와 병행해 가지고 각 구의 담당자들하고 연석회의를 거쳐 가지고 대구시내 전체 7개 구, 1개 군이 획일적으로 같이하는 사항이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손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와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먼저 준칙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광역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2회나 개최해서 균형성 있게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시·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일만 해 오던 것을 자치구나 군에서 조례개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 사무이관이 완전히 구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 자체는 획일적으로 대구시가 다 통일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든지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전부다 같이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우리 별도로 조금 조정이 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결국은 상급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무만 이관을 하다가 총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사무이관을 한 것인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과 같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광고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에 대한 부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설치한 사람이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때 그 광고물이 그대로 달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상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영업을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는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자기네들 간에 계약에 따라서 철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것은 일반 상도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 징수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업을 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그 업을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광고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1/3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행령이나 부칙이 따라 줘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나 신고수수료나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법은 있지만 그 업을 하다가 안 하고 폐업을 하고 갔을 때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고,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조치도 할 수도 없고, 요즘 건물 하나에 보면 광고물이 건물자체에 영업을 하지도 않는데 광고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명령은 하고, 물론 세입자가 폐업을 하고 나가면 건물주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후에 후속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간판 달아놓고 이사 가 버리면 그만이고, 건물주는 그걸 떼어 내려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데에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임자 없는 간판에 대한 조치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칙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안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법에서 위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지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조례가 신설되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간판이 금방 달고 폐업을 하고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 자주 업종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판이 녹이 슬어서 태풍이 불거나 해서 떨어졌다하면 기물이 파괴되든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야무지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하며, 인원수도 안 나와 있고, 또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위원회는 광고물관리법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 조례가 처음 달서구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 정도는 거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관계법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의 다른 조례를 보면 구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을 포함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을 연구를 많이 하지 않고 한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조례안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제출이 되었고 해서 더 이상 손 볼 게재가 못 되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 조례안이 급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각 구·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 숫자만 좀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5인 내지 9인인데…….
종학
이종학위원
5인 내지 9인인데 소위원회를 또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우리 조례안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부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나도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이고, 또 위원님들 중에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경험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고, 달서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설치 허가를 내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검인을 찍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검인 안 찍힌 것은 불법이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신고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고필」이 없는 것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전주에 붙이는 선전지 이것도 옥외광고물에 속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 전에 그런 데에 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조례만 시에서 이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도시정비가 깨끗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별표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14조 제1항] 항목인데, 「나」에 보면 현수막이 나와 있습니다.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과 기준이 그 전에 이대로 부과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장당 10만원으로 부과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좀 세분화된 것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개인 건물의 벽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을 붙였을 때 과태료가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 싶은데요? 자기 건물에 현수막 잠시 붙이는 것인데 과태료를 이렇게……. 1㎡ 같으면 가로 세로 1m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5만원이고, 2.1㎡에서 3㎡ 미만은 9만원인데…….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해 놓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에 준해 가지고 과태료를 명시해 놓고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1㎡인 것 같으면 가로세로 1m 1m입니다. 그것을 붙인 것에 대해 과태료가 5만원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수막 하나 하면 보통 사오 ㎡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과태료가 거의 15만원 이상이 됩니다. 3.8 4.4㎡ 이하는 15만원의 과태료인데, 벽에 현수막 하나 붙였다고 하면 과태료가 15만원이란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당초 조금 낮추어 놓고 탄력성 있게 움직여도 되는데, 과태료를 너무 과다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거기다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잘 없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어느 특정한 상가지역에 너도나도 밀집해서 붙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이 정도 높지 않고서는 사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 같으면 뜯고, 계고하고, 행정대집행통지를 하고, 이렇게 할 동안에 자기는 달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대구시 전체 균일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전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물이 어느 동네를 가나 다 붙어 있는데, 지금 기존 간판은 오늘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간판 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지점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자기 임의대로 커다랗게 붙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붙은 광고물을 규격대로 다 합니까, 기 붙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둡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였거나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한 것은 우리가 일제 전수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말만 그렇지 이때까지도 그것을 개개인이 다 했습니다. 법령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동에 내일모레 개업식을 한다고 하면 규격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 볼 자신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도시정비계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달서구에 6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부 하나하나 이 잡듯이 그렇게는 못하고, 매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특별히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석위원님 질의에 연계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광고물은 광고사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를 믿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업자들의 양심을 믿는 것이지 그 규격이 위반되었다고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60만이 사는 우리 지역에 상가나 이런 데에 전부다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것을 믿고 일반적으로 처리한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의 이름으로 해서 광고가 나 있다가 그게 업주가 바뀜으로서 그 광고물을 그 크기 그냥 그대로 쓰는데 자기 상호만 바꿨을 때도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먼저 상호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호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신고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승계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재홍
서재홍위원
A라는 업소가 있었는데, A라는 업소가 개업을 하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옥외광고물 같으면 거기에 따른 허가 기간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허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 있는데 1년 안에 업주가 바뀌었다. 업주가 바뀌다가 보니까 상호도 바뀌었다. 그 업소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신고라든지 할 것도 없이 그냥 쓰지만 상호가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는 광고의 상호가 바뀐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신고가 들어와서 했던 A 상호에 대한 광고물 이것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소멸되는 것이고, B라고 하는 게 그 날부터 새로운 광고물로써 그걸 받느냐, 아니면 규격이라든지 똑 같은 상태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때는 먼저 있던 광고물의 허가 연장 기간동안은 거기에 준해서 혜택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 말씀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광고물 허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상호주가 바뀌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신규라고 해야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신규가 아니고 변경신고를 해야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물 중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전신주라든지 전단 문제가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소형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있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소형전단에 대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것이 작년에 14건 있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에 붙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 14건을 조치했다고 하면 우리 21개 동 중에서……. 실제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광고물들이 다 바뀝니다. 다른 데서 붙이고 해서 누더기같이 되지만 그것을 일일이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실정이고 한데 14건을 했다고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당한 것만 당했지 재수 좋게 넘어간 것은 다 넘어갔다는 결론이고, 아침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함형으로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만약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해당 과에서 주인이나 업주한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지만 차량이라든지 학생들이 보기 흉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수거를 해 가지고 도시 미관에 신경 쓰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지 제일 얼굴 뜨거운 것이 이 광고에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염오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서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만 간판을 달 때는 신고를 하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폐업신고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몇 %나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산정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신고를 하지 않고 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을 그냥 안이하게 행정을 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허가 신고를 할 때 어떤 다짐을 받든지 어떤 벌칙을 명시해서 알리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떠날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심도있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현수막을 만약 규제를 안 하면 무수한 부작용이 많이 오겠지만 그러면 과연 현수막을 게재하는 분들이 이런 법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극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시고, 또 서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단지 이것도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다 간섭은 못 할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봇대에 가면 엄청스럽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한데 그 전단지를 꼭 단속보다도 한번정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각 동네 봉사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차출해서 청소를 하면 붙이는 사람들도 각성을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이 1999년도 3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동안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초 1999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앞산공원에 있는 군부대 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식물원 용도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산공원 그 부지는 군부대 부지입니다. 거기는 교통 여건도 좋지 않고 아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달서구청이 부지를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되지 않는 데 짓겠다고……. 뭐 인기적인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곳에는 갈 곳이 아닌데 짓겠다고 얘기만 해 놓고 짓도 못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몇 개월 후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그걸 왜 몇 년간 끌고 와서 이제 와서 이 좋은 부지를 놔두고,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말로만 몇 년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짙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지 판단 여부는 제가 오기 전에 판단을 했지만 제가 와서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접근성 문제는 그 부지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접근했을 경우는 상당히 아까운 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만9,000평이나 됩니다. 군부대 막사로 형질변경된 부분이 7,000여 평이고, 전체 부지는 1만9,000평인데 누구든지 이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탐이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부지는 탐이 나는데, 그 순환도로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공기도 좋고 부지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달서구 관내 전체에서 노선버스들이 거기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안은 그 부지를 선택할 때는 노선버스 문제, 입구 진입문제까지 감안해 가지고 버스 노선도 장기적으로 그 쪽으로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청에서 그 부지를 승인을 받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도저히 안 이루어져서 할 수 없이…….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여 동안에 달서구청이 우리 달서구 노인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외에 건축비가 한 50여 억 원 추가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비에서 추가로 2억5,000여 만원, 시비에서 2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신데 이것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2억5,000만원 받는 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청장님이 건의도 하고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보조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 대신 교부세를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한 20억을 받아놨습니다. 시비를 우리가 20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으로만 단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몇 건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또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복지정책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시켜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하고, 저도 시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연고가 있어서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치면 한 20억 정도를 받겠다……. 시에서는 곤혹스러운게 이미 건립된 중구, 남구, 수성구, 북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북구는 지금 한 개를 만들고 한 개를 더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적으로 몇 %를 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단지 지원인데, 우리는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20억까지는 받아내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입장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추상적인 시비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 기초생활법에 준하는 주민들을 많이 거주토록 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없는 사람을 달서구에 거주하도록 영세민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했으면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달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도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숙제를 줘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우리 구의 예산 28억이 순수 구비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목표는 2004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목표를 뒀을 때 건축비는 사실상 내년하고 2004년도 하고 두 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8억의 구비를 내년도에 한 18억, 나머지를 2004년도에 마무리 공사 할 때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일단 의회에다가 내년도 예산 제출을 할 때 계상을 할 작정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지 지난 번 때 전부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 해 준 것이고 한데, 이제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8억, 2년 간에 28억,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공사비 자체가 문화회관 건립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연 3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15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실지 우리 구에서 이런 대형 공사에 대해서 연간 45억씩 투자를 할 재원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다른 일을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구 재정이 가장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부 승인이 난 건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의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우리 구비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 과나 국에서 이런 대형 플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되도록 뒤로 돌려 가지고 뭐든지 하나라도 끝내고 난 뒤에 다른 계획을 하면 좋겠는데, 실지 집행부에서 보면 어느 과든지 국이든지 연간 하나 내지 둘, 아니면 2년에 하나씩 대형 계획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서는 아직까지 각 동마다 적은 공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실지 연간 한 10억 내지 15억을 각 동에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아직 소통이 안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 위에 올라탄 형 한가지입니다. 승인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제는 민선3기도 시작은 되었지만 마무리를 하는 쪽에서 하고, 다른 큰 문제는 되도록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위원 말씀처럼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크고 현안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과 구민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재원판단이라든지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2년 내지 3년 간에 걸쳐 가지고 대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이 두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과에서 우리 달서구민이 61만 명이 되는데 노인분포조사를 하셨는지를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현 위치에 했을 때 거리 이동의 편리성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 째로는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구도 하나를 세워 놓고 나니까 워낙 인구가 많고 동떨어져서 하나를 더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08회 때 국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로 읽으면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60만이 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3만 명이라고 하신다면 월배권과 성서권을 구분해서 두 군데에다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재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사"했습니다. 답변도 본위원이 받지 못할뿐더러 그 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해서 본 안은 제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가까이 용산동에 노인문화대학 앞에 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게이트볼 장이지만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현재 건물에 대한 계획만 되어 있는데 1,300평 부지에 남는 땅에다가 게이트볼 장을 해서 그 쪽으로 가시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거리가 멀어서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분포라든가 거리 이동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렇다면 본리동의 경우는 두류권이나 월배권은 가깝다고 보지만 성서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당, 파호, 이곡 쪽이 노인분들이 많고, 용산동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구민회관이 공사가 되고 잔여 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시해야만이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우선 본리동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장래 인구증가 추세까지 합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서권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서권의 노인들하고, 월배권의 노인 분포를 조사한 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이 2000년 4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인구가 3만6,000명 정도 되는데, 건평이 1,400평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 면적이 자꾸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기능을 수용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든 노인들을 집에 놔두고 와서 수발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모아 가지고 낮 시간동안에는 간호원하고 촉탁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아까 층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했기 때문에 분구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를 한꺼번에 못 짓겠지만 우선 한 군데라도 짓고 나중에 분구가 되면 하나 더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분구가 되어서 60만 인구의 절반인 3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인 신당, 파호 등지에서 이 쪽 본리동을 이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분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달서구의 한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땅을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노인인구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러드릴까요, 이 자료를 드릴까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성서권에 얼마, 월배권 얼마, 두류권 얼마인지 집계해서 말씀하시고, 몇 % 정도 있는지…….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인구가 얼마이며, 고양시의 인구가 얼마인데 노인이 얼마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북구는 왜 하나를 했음에도 추가로 또 하는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정이 비교가 되어 가지고 이런 설치조례안이 작성되어야지, 61만 명이 되면서 형평성과 객관성이 불합리한데도 자꾸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먼저 하나하고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뭐가 없다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달서구민회관만 해도 짓고 나면 부지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노인복지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전국에 11개 시·군에 최근에 지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답사를 하고 자문도 받고, 관련된 자료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낸 것이 사실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최근에 어느 정도 잘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성구에 지은 것은 평당 420만원입니다만 요새 추세는 거의 사백칠팔십만원으로 자재도 좋은 것을 쓰지만 여러 가지 자재값이나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평당 단가도 전에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조금 전에 고양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에 계양구라든지 11개 자치단체에 대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그 규모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활용의 효율성이나 또는 혜택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동에도 하나 추진하시고, 성서권에도 땅이 있으니까 동시에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에 50억이라면 땅 값은 어느 정도 지불된 상태이고 건물만 남아 있으니까 50억을 조금 줄여서 하든지 추가 재원을 만들어서 성서권에 구민회관 부지 옆에다가 하든지 해서, 지금 노인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이 노인들 맡길 데가 없어서 쩔쩔 매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차 타기가 어렵고, 노인들이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까, 뭘 타고 다니겠습니까? 일일이 순환버스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구될 때 또 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아직 분구가 된 일도 없고, 아직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단계가 아닌 상태이니까 그것은 접어 두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잘 보고해서, 지금 북구에도 분구가 안 된 상태인데 두 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미리 그런 사례를 잘 참고해서 양쪽에 두 개를 추진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형평성이나 실효성이나 사용 면이나 또는 혜택의 차이에 불만이 없도록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만 지역을 생각하시는 박위원님 충정에 저도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재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특히 우리 구민회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노인복지 쪽에 땅을 두 군데나 사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전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리공원 안에 노인복지관 부지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건축 신축 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성서 쪽에 하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고, 오늘 것은 본리동에 노인복지회관 건물 신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주요시설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전문의원이라도 넣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 물리치료실이라도 넣는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물리치료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공원법 상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뇨. 병원이 아니고, 의원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의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인 장애인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 관에서 하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장애인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은 물론 하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달서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달서발전협의회는 우리 구의 기업인이나 덕망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발전협의회에 의제로서 토론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달서발전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최고 위원회인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달서발전협의회에서 몫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재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노인문제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 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뭔가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적게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상을 달서발전협의회 회원으로 둔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관련법하고 전부 검토를 했는데, 민자유치는 노인복지시설은 안 됩니다. 단지,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건물 내에 민자를 기부채납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그마한 건물,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별도의 건물을 민간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것은 검토했고, 나중에 또 모집을 했을 때, 아니면 종교단체나 사회의 무슨 법인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나중에 공고를 해서 이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조건은 기부채납이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층별로 건물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건축물의 신축취득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또 집행부의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문회회관도 짓는데,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컴퓨터 하나라도 기증한 것이 안 보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TV 하나 사서 기증한 것은 있어도 명실상부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에 우리 기업체도 많고 달서발전협의회가 달서구를 걱정하면서도 밥 먹고 헤어지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 왔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노인들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스폰서를 좀 받아서 귀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의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고, 방금 말씀처럼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고, 또 한번 더 그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그 분들이라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달서발전협의회 회원들 말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으로 우리 주무 국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신선한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동 산37-7번지 두 필지 4,297㎡, 여기 현재 부지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땅파기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의 문화, 복지 부분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2004년까지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인구분포도가 왔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달서구에 4만7,000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성서권에는 2만2,104명입니다. 그러면 47%를 차지하고, 월배권에는 2만4,955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만7,05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도 계획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인분들의 공동작업장이나 시조풍물실을 지하 1층에다가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처럼 건강한 사람도 지하실에 들어가면 건강치 못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소음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전기실, 기계실, 창고 이런 것은 지하실에 가야 되고, 나머지는 지하실에 가서는 안 된다. 또한 지하실 공사비는 지상공사비보다 보통 세 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방수가 안 되고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 전기, 기계실, 창고나 방수 잘 되게 해서 터파기 잘 해서 잘 짓고 말 일이지 지하실 넓혀 가지고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또 그러한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본위원이 지역을 위해서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는 용산동과 장기동이지만 달서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달서구의 60만의 대변자로 활동을 하고, 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지 장기동, 용산동의 구의원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달서구가 생긴 이래 투자한 종합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월배권과 두류권과 성서권을 구분해서 다 같은 구민이고 다 같이 구세를 다 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서 공사한 것,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기타 등등 각 지역별로 투자한 현황을 달서구 개청 이래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실에 내용을 줄이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양 쪽에 동시에 추진을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는 확답 없이 본리동 한 건만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성서권이 약 47%의 인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47%라는 인구를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노인종합복지관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 후에, 토의를 한 후에 안을 통과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11시52분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토론 시간에는 집행부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문화회관 신축과 이 건하고 해서 완전 집중투자가 되어야 될 문제가 제기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저는 한번도 생각을 해 본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달서구의회 의원이고 달서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 내 지역, 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서운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쪽에 편중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에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안같이 느껴지지만 실지 모든 것은 일을 해 보면 시행착오가 나오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재원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하나만 해도 힘이 벅찬데 권역별로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지만 실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안 됩니다. 굉장히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은 쪽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제히 퇴장함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아까 김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3년이란 세월 동안에 우리 3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선정을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재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했고, 지금 부지가 선정된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열망하고 있는 복지관을 빨리 건립해 가지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탄력적으로 집행부에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돈규 위원님 말씀대로 갑 쪽에 또 하나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년 후에 지어야 될지 상당히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현 상황을 직시해 가지고 집행부의 일을 원만히 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달서구에 대단위 사업인 문화회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재원조달이 문제라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다 어른들을 위한 시설인데 결국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가야되는 그런 문제인데, 재원이 문제인데 물론 복지회관도 좋고 문화회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 성당동이나 두류1, 2, 3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 주민이 생계에도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저소득 주민의 편익사업도 뒤로 미루고 문화회관도 좋고 노인복지회관도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여기에 지으면 솔직한 말로 과연 거기에 버스가 몇 대 가는지, 예를 들어 두류동이나 성서에서 노인들이 오려고 하면 다니는 버스가 몇 대가 있는지, 두류동에서 복지회관에 가려고 하면 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성서권이나 월배권을 떠나서 중앙에 지으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지어놓으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석위원님께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지었다손 치더라도 월배지역 모서리 부분이나 두류동, 파호동, 파산동 등에는 조금의 불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근처에 짓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지 성서 쪽에서 달서구청에 오시려고 해도 대중 교통이 불편하고, 저 쪽 월배 대곡동이나 대천동 쪽에서도 우리 구청에 오려고 하면 버스노선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것은 우리 달서구가 방대하게 벌어지다가 보니까 실지 이 교통문제는 교통을 맡고 있는 업자들도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가 어떻게 팽창되느냐에 따른 모든 복합적인 것이지 건물 하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 하나를 위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의 버스노선을 돌려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고, 시영버스화가 되면 별 문제이지만 개인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회관이 건립되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데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세가 확장이 되면서 이 쪽도 하나 짓고, 저 쪽도 하나 짓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두 개를 같이 해서 하는 시행착오보다는 하나 해서 하는 시행착오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세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때, 조금 전에 분구 말씀을 하셨지만 분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회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지 저희들이 다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분구는 염두에 두지만 분구는 몇 년 후에 된다고 생각했을 때 권역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쪽이 월배권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월배권에 하나를 건립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성서권 어느 쪽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이고, 이 쪽에 했으니까 저 쪽에 한다. 만약에 분구를 해서 재산적으로 가른다고 하더라도 이 쪽에 하나, 저 쪽에 하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성서권, 월배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4년도까지 재원이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백조어린이공원, 와룡, 매화, 동백, 상인비둘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도 동별로도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원이 과연 되겠는가 싶고, 본위원은 월배권, 성서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지으려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곳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월배권에 짓는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약 4,000여 평씩 되는 것 같으면 이 땅값 자체가 교통이 편리한 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지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지 값이 가장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면 자연적으로 우선은 교통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교통이 더 편리한 것이 주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노인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손치더라도 과연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연령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흔다섯 넘은 분들은 오시고 싶어도 연령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러면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분들로 봤을 때 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두 코스를 걸어오신다손치더라도 건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1999년도에 짓기로 다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본동 산37-7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건물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임시회 때 부지가 부적합하다, 안 맞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거기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건물 짓는데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뭘 하나를 더 지어야 되며, 뭐 어떻게……. 물론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문제,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앞산 공원 군부대 부지로 그 산 속에 가는 데도 노선버스를 끌어들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준비되었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그 안에 어떤 주요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짓고, 한 개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일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쯤은 그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1999년도에 일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올해 2003년도에 성서지역에 하나 더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서 하루빨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심사숙고하고 의결하여 부지를 샀고, 거기에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전번 임시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의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유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박돈규 위원께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안을 보류하자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고 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그 전에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보다는 3대 때부터 선배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입니다만 모든 사업이나 사안은 현실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지역을 위해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성서권이 약 47%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일부 지하시설은 검토를 다시 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반면에 지금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땅은 있는 것이고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 안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시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47%라는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잖습니까? 그 멀리서 노인들이 뭘 타고 다니며, 자가용 태워 줘도 안 되는데, 그 비 실효성 있는 것을 자꾸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 필요는 한데 더 추가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박돈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석성소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김철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도있게 다루어 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의제입니다. 이 건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 답변시간에 원안 가결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제를 벗어나서 자꾸 토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안가결 안을 제안했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민주주의 의사진행법에 의해서 찬반으로 해 가지고 원안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에 염오용 위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재청합니까? 박돈규 위원께서는 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박돈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데…」하는 이 있음
「하지 못하겠어요!」하는 이 있음
「표결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속기 중단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다음 신동록 위원님…….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디다.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데도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실지 달서구 안에 이 넓은 지역에서 중간에 어느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못 잡습니다. 제일 중앙에 가더라도 실지 우리 달서구는 소외된 지역에서 오시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 보시면 갑지역, 을지역,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두류권이라서 여기에서 보면 중앙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달서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가 우리 달서구의 제일 중심에 있다고 보고,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성서권이든 월배권이라고 하시지 말고 이것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달서구의 제일 중심에 있으면서 땅 값이 헐하고, 또 옆에 올림픽 기념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1999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단계에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김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 송현동 산 위에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의 노인들이 성서권이든 월배권이든 송현권, 두류권 아무도 못 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서로 양보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신동록 위원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짓는 것만큼은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권하고 두 군데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자꾸 토의한다고 시간만 낭비할 것 없이 이번에 화끈하게 한번 봐 주고, 다음 번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인구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늦습니다. 1999년도부터 앞산공원 군부대부지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 쪽으로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현재 내가 알기로는 토목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98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삼천 몇 백 평입니다. 땅을 싸게 샀어요. 앞으로 우리 재산이 커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화끈하게 이런 것은 해 줘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간에 상당히 분쟁도 될 수 있고,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위원이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민회관 위치에 땅도 남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되 그 쪽에도 똑 같은 규모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규모로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쪽에 땅이 조금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근로자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대로 하도록 하고, 저 쪽 문화회관 문제는 문화회관 자리에 땅에, 지난번 근로자 회관 지으려고 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2004년도까지는 다른 공사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단 이것은 시작해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몸을 담고 있을 때까지가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 그 때 또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 문화회관 자리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나중에…….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죠. 저는 지금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때 복안이라도 받아놓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안도 없이 한 쪽만 먼저 추진한다면 요원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박위원님! 지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을 담보로 성서권에 뭘 하나 얻겠다는 것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담보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면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길어집니까?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통과를 시키지 말지 시켜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담보로 합니까, 지금!
돈규
박돈규위원
임시회의 때는 부지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건물이 올라가지만 현재 인구 분포를 봐서…….
철규
김철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표결을 하십시오. 왜 시간을 끕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합시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의제 외의 발언은 좀 금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서재령 위원님 말씀을 중단시켜서 죄송한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청소년공부방건물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편의상 앉아서 하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태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부지가 오폐수정화시설 위에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오폐수정화시설은 평 수가 몇 평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거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8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오폐수 시설을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짓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어느 정도 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시설이 되어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안전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보강공사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을 제공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약이 몇 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이 120평 정도이고, 비둘기아파트 그 지역만 보고 있습니까, 그 옆에 여타 아파트도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지 내에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현재 세대수가 2,700여 세대가 됩니다. 인구가 7,600명이고, 학생들 인구만 해도 4,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5억으로써 전액 국비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될 수 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립을 국비로써 건립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줘야 된다고 하는 우리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공부방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용률이 낮아 가지고 염려가 되지만 특히나 비둘기아파트는 서민아파트라서 거기는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국비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담으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계시니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77억 정도로 해 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방도 현재 여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짓는 것만 짓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교부세로 짓습니다. 건물을 다 짓는데, 건물 안에 가능하면 붙박이장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교부세로 다 짓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은 교부세로 못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구비를 보태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드려야 나중에 엉뚱한 이야길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방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처음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많은 이원이 와 가지고 참 된 교육이 되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봐서 별 문제가 없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줍시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정회를 함
13시46분 회의중지
31시49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도 보건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함)
돈규
박돈규위원
보건사업을 위해서 신소장님, 박과장님, 선임담당과 사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책의 110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계획에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한 분이 추가되고, 예방의약은 그대로이고, 건강증진에 한 분이 늘어나시고, 방문진료에 두 분이 줄어듭니다. 검사에 한 분이 늘어나고, 이런 구성요소를 갖고 있고, 방문진료가 좀 줄어들었다는 면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우리 보건소는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을 위주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의아하다. 그 다음에 질입니다. 17억이 인력비이고, 18억이 사업비인데, 인력이 50%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렇게 보면 "달서구청 보건소 접수부 제일 오른 쪽 안경 끼신 공무원 아줌마께" 해서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정말 너무 불친절하다. 민원인 대하기가 짜증스러우면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자리로 가라. 누구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하고 질책이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우선 인원배정도 문제이고, 인력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자보건사업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하는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참 어려운 집안의 치매, 중풍,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에 조금 치밀한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요사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하여 결핍성 빈혈이 8.8%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음식물을 온 국민이 섭취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철분이 있는 음식이 무엇무엇입니까? 자료에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안 나와 있네요? 빈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음식에는 철분이 많이 함량되어 있다는 것을 상세히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항목은 없네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여기 나타낼 수는 없고, 그것은 영양사업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도 철분이 함유가 된 음식물이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할 때 다 우리가 추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구성이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영양사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된 행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영양사가 나가서 직접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세히 음식물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종합건강진단을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짝수, 홀수년제로 남자는 실시를 하던데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이 2만8,000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는 통계적으로 받아서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모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보면 보건소 인력 증원 7명이고, 주요장비가 16종 23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료장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소프트웨어 비만관리 하나에 21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 2,000만원, 방역차량 2대에 1,800만원, 구급차 2대 3,352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방역차량은 그대로 놔두고 보충하려고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아닙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가 2대에 500만원, 그리고 X-선 진단기가 3,000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이 X-선 진단기도 있을 것인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노후가 되었습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노후가 되었고, X-선 진단기 이것도 직촬이 있고 간촬이 있는데, 앞에 것 3,000만원은 간촬이고, 직촬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카세트가 다섯 개에 150만원, 고주파치료기가 2,500만원, Hct원심기가 1대에 300만원으로 이것은 병리검사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구입할 것이 전기자극치료기 1대 500만원, 초음파치료기가 1대에 500만원, 바이텍(Vitec) 1대가 6,0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초음파치료기도 있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초음파치료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극초단파치료기가 350만원, PCR(중합효소) 1대에 4,000만원, 종합운동기구 한 세트에 15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3억312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교체하고 신설로 들여놓을 장비란 말씀이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 관계는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다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렇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방문진료에 인원을 두 명 줄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방문진료간호에 숫자가 준 것이 아니고 원래 2명이 현재 성서진료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래 방문진료 담당 간호사가 아니고 성서진료실 진료인원으로 추가되어 있는 인원이 방문진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소화 되게 되면 거기에 따로 인력이 완전히 지소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복지사가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1명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1명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 중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 중에서도 성인질환에 대한 사업이 노인사업 중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맥이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고혈압, 당뇨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사업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시에서 시 전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혈압사업이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원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6월에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이 사실은 늦어져서 늦게 되었는데, 아마 6월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소가 어디에 설립된다고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화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전국 1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가 신청을 했는데, 달서구가 1차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확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실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확정 내지를 해 주면 좋겠다 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행정자치부와 인원 문제라든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인력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40대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오늘의 보건소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내용을, 인터넷 내용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단편적인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치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박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해서 하신다는 언급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요청이 온다든지 거기에 모든 자료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업무연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자료가 거기서 안 나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해서 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과장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인력가지고 각 주민에 대한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살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내에서 있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연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어느 지역에 누구누구가 곤란한 어떤 의료 문제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담당자가 사회복지사와 같이 나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방문진료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상자로 넣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소속은 사회복지과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게 정례적으로 월이면 월,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수시로 올 때마다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해서 하지는 않고 수시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그게 지적하는 것인데, 편리할 때 꼭 특별하게 해서 하지 말고 좀 정례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부탁하기도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어 가지고 일반 병원에 못 가고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 보니까 민원창구에서 이것 뭐 거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돌발사태가 일어나고, 또한 복지사는 복지사 나름대로 또 일일이 발로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참 어려우신 분들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항을 거기서 스트레스 쌓이고 최선을 다 했는데 또 다시 보건소에 의뢰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내용도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넣으셔서 매월 언제 사회복지과 복지사들하고 하시든지 보건소하고 규합을 해서 한번 업무를 연계시켜 가지고 정례적으로 정말 없으신 분들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에도 넣으셔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1명 증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업무끼리 연계해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120쪽에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장비보강계획에 대해서도 한건 한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없으신 분들이 비만해서 문제화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혈액검사를 하면 영양평가에 대해서도 다 나올텐데 비만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만 4년 됐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2대 때 계셨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3대 때부터 아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저는 올 봄에 왔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재 57명이 정원인데, 1명이 정원 외에 있어서 58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영세민들이 많이 오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진료대비를 하면 도리어 일반 주민이 더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 몇 년 전에 보건소에 개인이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달서구 말고 중구에 가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친절합디다. 거기에 비교해서 제가 와 가지고 경험해 볼 때 완전히 딴 판입디다. 그것은 몇 년 전인데, 오늘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직원들이 욕을 먹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잘 해 봐도 다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안경 낀 아줌마"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친절한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물론 과장님을 몸도 안 좋고 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장님도 최대한 친절히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모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정말 우리 보건소는 우리 예방의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의료 시혜 측면이나 장비구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올라오면 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 드려야지요. 장비만 구입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어떤 탁상공론 쪽으로 간다면 내년에 지켜보고 내년 이때 가면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하고 질책을 많이 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는 좀더 열심히 정말 달서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시46분
「전문위원이 발언신청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면
허면전문위원
지방자치법, 그리고 의회규칙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발언신청을 합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첫 째로 보사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고, 두 번째 이유가 의회 때문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회 구성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방자치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침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의회는 3대 의회든 일단 제출을 6월 말까지 하면 의결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출시기를 가급적 법령에 규정한 시기까지 맞추어 제출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기 지역의료보호계획을 성립한 지난 1998년도에도 똑 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시행시기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앞당겨져서 6월말까지로 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9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셨는지,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사부에서 지침이 늦게 하달이 되어서인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6월말까지 제출시기를 지난번에 이어 두 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4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