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원종합처리과와 현장민원해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1회계연도 민원종합처리과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95쪽에 기타업무추진비 5,952만원이 예산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1,820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전부 직원들에 대한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산서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안 돌아갑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직원들에 대해서 9급, 8급, 7급 이래 가지고 매월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96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97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냉·온수기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산서에는 카메라 한 대 2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제일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만원…
이환
도이환위원
그거 말고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만원 말입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민원실 자판기 옆에 있는 냉·온수기인데 총 예산 330만원 중에서 323만4,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10월 8일 구입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당초 예산에…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왔는 겁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2회 추경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323만4,000원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그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메이커는 어디 겁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냉·온수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내역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97쪽에 303 포상금 10만원 이것이 주민편의시책 보상금이라고 했죠?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구청 전체 시책개발 사업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제안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김해철간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한 명이 책정이 되어서 무료이용실 그거죠?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에 따라서 포상금은 행정지원과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익시책을 위한 제안제도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은 구청 직원에게 포상금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데 나중에 인사상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때는 조금 우선해서 승진이라든가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더 주라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비슷할 때는 우선해서 인사권자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대우는 해 줍니다.
김해철간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보니까 만족이 80%가 넘고 보통 십몇%되는데 행정서비스가 아주 좋은데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에서도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10만원 책정되어서 한 명밖에 안 받았으면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각 실과에 보내서 신청이나 명단을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움직이고 할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확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206-02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청 전체 청소업무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복도나 사무실 밑바닥 이것만 청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분은 사실은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인데 민원실에 유리창이나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사람은 아침, 저녁에는 늘 청소를 하고 민원실만 관리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민원실만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명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여자 한 사람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낮에는 없고 아침, 저녁만 주로 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아침 7시 반에 와서 저녁 4시에 퇴근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98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냉·온수기를 구입을 32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1년에 돈이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서 합니까? 물건을 샀는데 이것은 휠터를 분명히 정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질의 물이 나오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책정해서 지원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정수기 휠터하고 금붕어 수족관 관리 관계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청호나이스이고 중량이 69㎏이고 정수량이 1,800 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난번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 동사무소에서 200만원 올라왔는 것을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을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청호하고 웅진하고는 방식이 역삼투압방식입니다. 물이 나오는 방식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통에 가두어져서 나오는데 민원실 같은 데는 민원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많이 빼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 번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그때 있었으면 이 제품을 구입 못 하도록 했을 것인데 이것은 청호하고 웅진하고는 굉장히 좋은데 일시적으로 많이 빼면 물이 안 나옵니다. 똑 똑 똑 이래 가지고 가두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이런 것보다는 수도 직결식으로 해서 물이 무제한 나오는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98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철 현장민원1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민원해결과 1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현장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백계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4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3명을 1년 간 보상금을 준 것이 이래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급여형식입니까?
그러면 450만원 나누기 3하면 일인당 150만원 치였다는 이야기네요? 1년에.
그러면 월로 급여가 나간다고 하면 돈은 얼마 안 되네요? 10만원도 안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04, 10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201쪽에 건설교통과에서 현장민원 부분 예산은 1억8,000만원을 거기서 재배정을 받아서 씁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는 추산만 받고 확인만 받지…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선임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위원들은 포괄적으로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모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자기 항목을…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시에 목을 현장민원해결과 운영 밑에 민원관리에 목을 하나 시설비로 얹어야 되는데 주된 성격이 건설교통과의 예산이 거기에 얹혀서 건설교통과 목 안에다가 부기만 전체적인 도로관리는 건설교통과로 하면서 부기에 건설교통과에는 얼마,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얼마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부기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현장민원해결과가 계속 유지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목을 갈라서 쓰면 오히려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안 쉽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발언권을 받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303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해결과 직원들이 구정보고나 활동 상황에서 발견되었을 때 공로가 많은 직원에게 포상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물품이나 다른 것을 구입해서 지급했다 그렇게 지급하고 보니까 3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1만3,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30만원도 사실상 많은 포상이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막노동 일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포상 30만원도 적은데 11만3,000원 불용이 생기니까 대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대우를 못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나는 민원해결과의 직원들에 대한 보상인지 알았는데 전체 공무원 수가 800여명 되는데 사실상 구정통보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항상 지역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제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해결과 직원들에 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예산이 9,649만4,000원에 지출액이 9,534만7,640원, 불용액이 114만6,360원이 생겼는데 예산편성도 적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생긴 원인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지출원인행위가 269만3,700원에 불용액이 30만6,300원이 남고 기타업무추진비도 3,852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에 3,837만560원에 불용액이 14만9,4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타 부서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타 부서는 예산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편성이 되어서 알뜰살뜰 정말 다 쓰고 만몇천원부터 시작해서 십만원 이하까지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편성도 적게 되었는데 30만원, 십몇만원 이렇게 남으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 간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30% 정확하게 이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 부서는 정확하게 이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다른 부서도 다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경영투자계에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시책추진비는 10% 다 절감됩니다.
김해철간사
현장민원해결과는 업무추진비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인상을 제가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3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34쪽 세입 결산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나와있는데 보통세는 총 금액이 113억6,600만원에 미수납액이 9억5,000만원 되어 있고 면허세는 6억9,000만원에 미수납액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재산세도 98억에 2억 넘게 되어 있고 종토세도 108억5,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11억 조금 넘게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6억9,000되어 있습니다.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도 32억2,500만원에 미수납액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면허세가 미수납액이 많이 처리되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보다도 면허세가 계속 미수납액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면허세가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영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세무서만 신고하고 여기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폐업을 해 버립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이 주로 차량이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각종 면허,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다 나갑니다.
김해철간사
자동차 등록을 하면 원부가 있을 것인데 그 원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다 면허세 해당 대상인데 면허세 부과를 우리가 각 과에 대장을 보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폐업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몇% 정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폐업되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놔 두는 것이 이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그거만 폐지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와서는 신고를 안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이 2억5,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시효소멸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5년 간 체납액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당해연도 세는 아니고 체납세로 되어 있는 것을 결손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자료로 나왔는데 결손처분액이 2억5,228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과년도 뒤 편에 보면 과년도 35쪽에 결손처분 이것은 전부 과년도겁니다.
김해철간사
결손처분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부도난 업체나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2억5,200 중에 무재산이 1억9,700이고 행방불명이 14만2,000이고 시효완성이 5,171만원 정도 되고 공매할 때 배당이 공매를 해도 배당을 못 받아오는 것이 288만2,000원 정도 그래서 전체 2억5,200입니다.
김해철간사
시효가 5년인데 그 전에 독촉을 많이 해야 안 되겠어요? 많이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데도 결손 절대로 결손처리하면 안 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결손처분 할 때는 관계 서류를 전부다 보관을 합니다. 조사표하고 보관을 합니다. 뒤에 감사를 몇 차례 받습니다.
김해철간사
과오납 반환 원인은 뭡니까?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제일 많은 것이 이중납부, 누가 재산세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변동이 제일 많습니다. 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 합산이라든지 별도합산이라든지 과세자료가 변동되어 오면 당초 부과했던 거하고 안 맞아서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34쪽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물어봅시다. 현재 과장님 설명에 면허세는 영업허가를 냈다가 행불이 되었다든지 폐쇄를 했다든지 등등 조건으로 해서 못 받는 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옆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5,034만8,000원, 재산세도 2억 얼마가 이월되고 이월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체납으로 이월되는 것은 가능한 것을 말 하시는 것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다음 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을 했다가 징수를 하는데 예산 총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납하는데 있어서 수납총액이 나오면 과오납 반환도 있고 실제 수납도 나오고 미수납도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산현액은 251억 잡는 것이 해마다 징수목표를 우리가 목표하고 예산현액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징수목표를 잡을 때 5%정도밖에 상향을 안 시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결손하고 난 후에 남은 돈을 대충 얼마 잡아서 거기서 5% 가산 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한다 이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을 우리가 징수목표를 대부분 금년도 목표에서 징수액에서 5% 정도 상향해서 징수목표를 정합니다. 이 목표가 주로 예산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결정은 이것보다 더 되는 거죠.
병래
박병래위원
징수목표를 설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목표액이 세출에 맞추어서 징수목표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년을 의원을 해도 내무쪽이 아니라서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38페이지 228-04 과태료수입인데 이것은 세무과가 담당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이 날로 미수납결정액이 많은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태료 수입 중에 최고 많은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3억씩 자꾸 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관은 건설교통과에서 부과 징수를 전부 소관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인 숫자 돈만 받아들일 뿐이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동차가 90%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징수담당 특별책임제를 건설교통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보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담당 책임제 실시에 따른 운영실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이 58억 연간 부과액이, 그 다음에 검사미필과태료가 33억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128억입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얼마씩 늘어나느냐 하면 13억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과태료징수담당 특별책임제를 주어 가지고 실시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조금 성과가 있지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이 없어서 압류되어 있어도 차를 운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차를 판다든지 폐차한다든가 할 때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운행하는데 세금을 안 낸다든지 차량번호를 영치하고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산금을 일반 다른 고지서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관련 법에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교통과에서 몇 차례 했을 겁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우리가 교통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그 이후로 저도 91년도에 교통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차량 앞에 납세필증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자동차 세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96년도인가 94년도부터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자존심과 관련된 인권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후부터 자동차 세 체납이 계속 생기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지를 붙인다든가 경찰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도록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가산금 관계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건의를 했을 것이다 모든 것 수합은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도 어차피 구청 전체 업무이고 하니까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일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세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잘 반영되도록 우리가 보면 제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중간에서 차단되고 제대로 제안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99쪽 부과관리나 101쪽에 징수관리, 체납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고지서니 동사무소 재배정, 부과관리는 우편요금이나 각종 고지서, 동사무소 우편요금 재배정관계, 또 징수관리는 나름대로 과년도 이야기를 하시고 체납관계도 보면 102쪽 일반운영비가 223만9,470원으로 불용액수가 높습니다. 체납정리관계도 과장님 설명이 공매수수료 등 여러 가지 납세고지서, 체납, 우편요금을 설명하셨는데 징수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불용금액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숫자적으로는 130만원, 200만원 이래 나와있습니다마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징수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에 2,550만원인데 5%가 안 됩니다. 주로 수용비성격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법적으로 예산절감 기준이 꼭 법적으로 몇%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쪽에서는 5% 정도를 연간 절감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특히 고지서라든가 유인하는 것 이런 것은 예산상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실지 유인해 가지고 회사하고 경리 정산해서 하면 단가를 조금씩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5%미만은 너무 많이 절감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5% 없이 계속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징수할 것이 있으면 계속 징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편요금은 그렇게 남는 것은 없고요 주로 고지서제작이라든지 이런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너무 또 예산에 맞춰서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한 5% 내지 1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만 업무추진에…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100쪽에 포상금 270만원이 세원발굴포상금이 전액 지급 다 되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다 되었는데 타 부서에 아까 보니까 포상금 10만원, 20만원 가지고도 5만원씩, 10만원씩 남던데 우리 세무과는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 자체가 많이 부족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작년에도 세원발굴포상은 총 5,195건에 58억을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세수가 많고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면 포상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 체납정리특별대책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체납액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380억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380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시세가 80%입니다. 구세는 40몇억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체납정리율을 보니까 31%정도 되는데 실적하고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포상금하고 직원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철간사
보니까 380억이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58억 같으면 실적이 좋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관리에 포상금 270만원 하고 뒤에 102쪽에 체납세 정리에 포상금 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규정에 의한 체납세 징수에 관한 포상금 5%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체납세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액수가 책정되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102쪽에 포상금 500만원에 25만원이 남았는데 세원발굴 차원에서 포상금이 500만원 편성에 25만원이 남았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금액에 따라서 5%를 다 줄려고 하면 몇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단위를 낮추어서 비례해서 할애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포상금이 3-4% 정도 지급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원래 포상금은 5%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5%를 줄려고 하면 한 3,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500만원 가지고는 1%도 안 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포상금 500만원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체납세 우수동 시상하는데 140만원하고 그 다음 표창하는데 10만원 하고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25만원 남길 필요성은 없네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확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상금 관계를 건 별로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세원발굴하는데 부과관리 해 가지고 270만원, 징수관리에 150만원…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징수관리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맞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에 500만원 해서 도합 920만원이 작년에 책정되어서 거의 다 쓰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포상금 이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5%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둘 수 있는 돈에 5%까지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거둘 수 있는 돈에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전체가 아니고 과년도 수입에 5%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920만원 이것은 몇% 책정했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1%도 안 되지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5%까지 가능한데 1%에서 대번 5% 올라가면 상당히 놀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올리십시오. 그래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해야 되고 이거 전부 직원들 주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해 주고 한 2-3%선까지는 올리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