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보건소 감사가 실시되나 보건소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시어 보건행정담당이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이 기존 발병되어 있는 환자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발병계획성이 있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기예방약에 대해서짬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예방약을 아까 무료로 1만 앰플, 유료로 하는데 구입가하고 일반 환자들 소비자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실적에 양성반응자가 나와 있는데 개별통지라 되어가지고 치료를 유도한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건진단검사 실적인데요, 요즈음 신문에도 많이 떠들고 있고 국제적인 전염병이 되어 있는데 에이즈감염자는 문경지역에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이죠. 대구일보 신문에 보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고 아주 크게 실린게 있습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인데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는 지금 한의담당이 부족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 죽는 병일세. 무섭네.

그리고 청소년 문제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칭송을 보건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90명이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수입니다. 관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간 사업소 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설치공사입니다. 총예산은 137억6,900만원,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376억5,8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사업이 200억, 시가지 우·오수 분리설치사업에 156억500만원, 문경·가은읍 우·오수 분리설치사업에 93억7,100만원 이래가지고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처리장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5억7,8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사업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치는 구 점촌동, 중앙, 신흥, 모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97㎞입니다. 사업비는 156억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부터 2004년 3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2차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3차공사는 사업량이 오수관로가 15.19㎞, 연결관은 3.76㎞, 사업비는 57억4,100만원, 진도는 현재 15%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는 문경 상·하리, 교촌, 상초, 마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97㎞, 사업비는 93억7,100만원, 사업개요는 2002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오수관로가 14.28㎞, 연결관 6.3㎞, 사업비가 21억8,900만원, 현재 진도는 5%입니다. 이건 어디 실시하는가 하면 문경읍 일부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용량은 3만톤입니다. 고도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7억6,900만원, 사업기간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3%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토목구조물 공사와 차집관로, 중계펌프장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계, 전기, 계장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천톤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진입도로와 토목구조물,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되는 차집관로 및 펌프장 공사를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용량이 8천톤입니다. 사업비는 376억5,8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토목 및 기계, 전기, 계장 설비공사와 차집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집관로, 건축공사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분뇨처리 24,426㎥를 처리했습니다. 수입료 실적은 2,6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로는 분뇨처리실적은 16,356㎥, 수수료 실적으로는 1,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8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장 운영현황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입니다. 그리고 1일평균 처리하고 있는 하수량은 2만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분석을 ＢＯＤ외 4개항목은 매일 실시하고 차집관로는 월1회 , 또 마을하수도는 월1회 , 5개읍, 면17개소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요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ＬＧ산전과 수시로 기술제유를 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운영관리비는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기사용료가 2억3,600만원으로 많습니다. 4억600만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1억4,900만원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한절골 하수도 공사는 9,600만원을 투자하여 이것도 완공을 했습니다. 유곡동이 되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오수관 연결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11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미시행 노후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우수·오수 분리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1, 2, 3 세부사항에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 현황인데요, 1, 2, 3차로 했는데 요새는 장비도 좋고 자재가 좋아서 누수현상이 없다고 모두 얘기하는데 전에 예를들으면 만약의 경우에 이건 영구적인 사업인데요, 우·오수 분리공사 같은 경우에. 관로매설하면서 수밀작업이 잘안되면 지하에서 토양오염을 시킬 염려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밀작업이 잘 안되는 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감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장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2미터, 3미터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노출되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토양오염도 되고 이런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항상 현지에 주재를 하고 시공을 할때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수밀시험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ＰＥ관이나, ＰＶＣ관을 묻는데 동시에 하고 있고 ＣＣＴＶ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카메라가 들어가면 바로 모니터에 나옵니다. 화면으로.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수가 안되도록 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우수하고 오수 분리하는데 일부 가정에서 우·오수 분리공사를 확실하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시내 같은 경우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같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그것도 지적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처음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우수는 글자 그대로 일반 하수도이고 오수는 정화조나 이런데서 나오는 주방에서 나오는 이런 물을 별도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저게 물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수받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런게 지적된게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책임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항상 3명이 주재를 하고 시공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공사 한건한건마다 현장확인을 해야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합니다. 오수 가정집 한집한집마다 오수관계되는 오수받이하고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오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수받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집한집마다 카드가 다 있어가지고 다 완공되면 집집마다 하나씩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릴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 장만 딱보면 오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빠져 나간다 하는 그런 망도 지금 도면도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권태화위원장님 집 같은 경우도 우·오수가 본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우·오수가 분리 안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안된데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어차피 지금 기 했는데 우·오수 분리작업을 했는데도 그게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하청업체에서 확실하게 분리를 안시켜서 그런지 확인을 해주실수는 없습니까?

예. 그런게 있으면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오수를 붙들어 연결할때에는 반드시 그게 오수받이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수하고 같이 할 수는 없죠. 지금 우수는 일반 하수도로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아직 시내공사 다 안했다고 그랬죠? 전번에?

예. 안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만.

아니!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나오는게 우리 마당에 맨홀이 있단 말이래요. 그런데 그 맨홀로 하수·우수가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는 아직 안한데입니다. 권위원장님 집 있는데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저게 지선쪽으로 해가지고 외부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가 주로 모전지역입니다. 모전지역에 지금 아파트 지역 이쪽 모전 반쟁이천 위주로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시내에는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분뇨처리현황 및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분뇨처리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위탁업체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를.

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올때마다 검침하는 양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이라든가 흡입하는 계량기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가 점검을 자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수거해온 분뇨를 받아서 처리만 해줍니까?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차량관리는 하고 저희들은 들어오면 미터대로 들어온 양만 체크하고 영수증 떼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예.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진기술을 연수하러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뭐 소장님께서는 선진의 외국기술을 배우러 2번정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갔다오신 경험이나 기술이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 처리장... 환경시설 기초시설을 저희들 관리인데 저희들 점촌처리장 업무관리만 해도 운영비 투자하는거나 그다음에 방류수질이나 이런 것은 외국 못지 않습니다. 또 나가는 방류수가 ＢＯＤ236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오수 정비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오수 관거정비 이것은 공공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일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같은 그런 큰 도시도 작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앞서 나가고 또 하수도 양여금도 100억씩 받습니다. 1년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여기 10원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사업 이런데는. 순수한 국비 양여금 100억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지 모르지만 타시군 전국에서도 지금 환경기초시설에는 안빠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