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경륜과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중 경제산업국 소속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입니다. 1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09억 3,900만원 중 과오납분 19억 2,1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80억 4,000만원이 되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차감한 총 미수납액은 328억 9,900만원이며 결손처분 한 22억 1,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이월금은 30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43억 100만원의 세출예산 중 33억 6,0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 한 후 2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두호동 및 기계면사무소 신축비 등 13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실제로 발생된 불용액은 총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99억 3,600만원의 세출예산 중 85억 9,1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 한 후 85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죽도시장 활성화 및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죽도시장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및 고용촉진훈련비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발생된 불용액은 실제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가액은 2000년도 말 기준으로서 4,172억 6,800만원이나 신규취득 등을 통해 220억 5,300만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에 처분 등을 통해 17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 말 기준 총 재산가액은 4,37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0년도 말 업무 및 사업용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3,159건에 102억 6,000만원이었으나 구매 등을 통해서 375건에 16억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매각 등을 통해 257건에 6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 말 기준 보유 중인 정수물품은 총 3,277건에 1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총 10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오·폐수처리설치부담금이 수납되지 않아 8,200만원이 체납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총 9억 9,600만원의 세출예산 중 1억 2,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한 후 1억 2,1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예비비 등 8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죽장면사무소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청사보수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2001년 12월 8일 시설비 3,957만원, 자산취득비 944만 7,000원 총 4,9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납률이 점점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경제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

아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니, 이 때는 좀 IMF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부도나는 기업이라든가 또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징수율를 최대한으로 98%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는 ’99년도가 IMF 직후고 그지요? 그 다음 2000년도는 경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웠는데도 2001년도보다는 2000년, 1999년도가 오히려 수납률이 높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뭡니까? 세무직이라든가 각종 세수의 어떤 징수의지 부족이랄까 어떤 제반, 어떤 제도적으로 잘못해서 그렇지, 경기가 침체했다라는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지적하신 세무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으로 어떤 체납자랄까 고질적인 이런 사람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어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주재원 세입 난에 보면 지방세는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급격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99년도에는 1,995억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1,530억, 그 다음 2001년도에는 1,160억 거의 매년 300 몇 억씩 이래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매각 또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 또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외수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 답변 체납액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금액은 부과결정액이 아니고 실제 수납액을 기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실제수납액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소되는 그런 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시장 말씀에 항상 포항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항상 연두순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 전체의 어떤 재정자립도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재정자립도를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99년에는 70.7%, 2000년도에 65.6, 2001년도에는 56.7%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될려면 이런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좀 이런 방안이 특별한 어떤 재정자립도를 높일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고 외자유치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실내골프장 관계로 한 3660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업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적당한 부지가 잘 없어서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전 공무원들이 한번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부지를 물색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분이 다른 곳으로 타 도시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런 점이라든가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도 차츰 차츰 높아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장기계획으로는 신항만이 건설이 되면 배후단지에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화 되면 SOC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적게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국인을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단지라든가 다양하게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경제활성화, 자립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공감이 됩니다만 그럼 앞으로 2002년, 2003년도 갈수록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를 올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수치상으로는 단정하기는 힘이 들고요……

지금 자립도가 어쨌든 ’99년도에 70.7%고 2000년도에 65.6.%, 2001년도 56.7% 이런 어떤 상향에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 포항시의 어떤 재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자립도 떨어지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局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그걸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몇 %까지는 힘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내년에는 한 자리 수 정도 한번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차츰 차츰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되고 사실 선심성이나 이런 어떤 경비, 또 이런 어떤 정책을 펴기 때문에 사실 각 읍·면, 도·시 이런 부분에서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사실 관선 때는 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예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나 그저 어떤 단속이나 세수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너무 좀 미흡하게 한 마디로 좀 봐주기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 견해는?

저희들 사실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 뭐 이런 부분은 추적을 해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항비취호텔 같은 경우는 10월 2일날 5억 4,000만원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0여 명 되는데 읍·면·동까지, 세무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 저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사기가 좀 저하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가 다양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재원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국장, 뭐 좀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세입은 늘어나면서 자주 재원이 줄어드는 것, 그 중에서 지방세는 지금 점증하고 있잖아요, 불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늘어나면서 지금 중앙에 의존하는 돈은 자꾸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세 중에 일부 세목에 지방세화 하지 않으면, 지방세목으로 안 돌아오면 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걸 자꾸 금년에 잘 해 보겠다, 세무공무원 뭐 자꾸 짠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세 중에 어떤 세목이 지방세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걸 특정한 로비스트나 자치단체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세목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세무공무원 자꾸 두드려 잡는다고 그게 어디 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나요? 그게.

예,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리전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관리전환을 합니다, 우리 재산을. 관리 재산을 하지 말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리환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관리 전환하는 이유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으로 매각을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무척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구 동사무라든가 조그마한 건물들, 거기 또 대표적인 건 시민회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로의 감정을 하면 거기가 요지고 이래서 감정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할려니까 이게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에 대해서 관리환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 포항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방향, 안 그러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비비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100%가 승인 맡아 합니까? 지금 안 맡아 가지고 사용한 거 있습니까?

승인을 받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산 이런 부분이 무료로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에 무료로 지금 대부해 주는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무료로 준 그런 부분 없습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그런 무료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봉사하는 그런 거 외에는 전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무료로 주고 예를 들어 지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무료로 들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무료급식하는 데 지금 우리 시의 재산을 세를 하나도 받지 않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옛날 구 대흥동사무소…… 처음에는 3개소 있다가 지금 현재로는 대흥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뿐입니까?

예.

그러면 다 지금, 동빈동사무소는 선거관리……

동빈동도 나갔습니다.

세가 나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각 양 구청 세무담당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세 징수문제는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양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 쪽 업무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도라는 것이 체납세징수포상금제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재무과에서 좀 주도가 되셔서 양 구청 세무과와 협조해 가지고 특별기동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TF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에 타 도시에 그런 특별기동반이 편성돼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포항시도 체납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 좀 주관이 돼 가지고 한번 연구하십시오. 해 가지고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하고 악덕 체납자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체납은 분명히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소송패소배상금 제외하고는 전부가 농업대책에 대한 한해대책 그 다음에 적기 모내기에 대한 농업용 용수확보, 한발 대비해서 필요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을요, 사전에 평소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평소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금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농업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천관정 관계라든가 이것을 평소에 농촌에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농촌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파트별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미리 사전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액 11억 2,100만원 중에 7,80%가 전부가 한발에 대한 거, 농업용수 관계, 피해복구 전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금 사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죽장면 청사 화재 피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처에서 주민들이 많은 협조가 이루어 져서 아마 많은 돈을 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이나 그 외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에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지,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그건 알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은 사무장비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기본 사무장비 이런 쪽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협찬을 받아서 한 것은 예를 들면 캐비닛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리 면 청사의 화재 피해복구지만 우리 시에서 예비비 지출은 4,900만원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들어 와서 이걸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참 피해가 나서 주민들이 협조가 이렇게 필요했다는 것을 시장이 나가서 고맙다는 주민에게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협찬금과 찬조금을 거뒀던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어야지.

다음부터는 그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김기곤위원 질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죽장면 화재복구는 거의 그 당시 우리 보고든지 얘기 듣기로는 주민 자체에서 거의 상당한 금액을 모금을 해서 복구를 했던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항시 전혀 읍·면·동의 신축건물을 짓다 보면 각 사회단체나 어떤 기금이랄까 어떤 물품이든지 이런 부분을 희사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부분을 사실 아까 김기곤위원님 얘기처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저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경로당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들어온 그런 부분의 어떤 찬조되는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공개를 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합을 해서 국장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과장 이하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문제도 좀 잘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집행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때 좀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좀 갚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