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유형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2-10-08

권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한보근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소관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동안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28억 6,25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6억 5,51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575억 1,7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36억 1,914만 3,000원에 익년도 명시이월액 13억 2,164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1억 3,770만 8,000원 등 24억 5,935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4억 2,9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540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1억 8,00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632억 5,10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2억 7,325만 8,000원에 40억 6,983만 1,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특별회계 불용액은 89억 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부서별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불용액 총 14억 3,922만 8,000원중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은 5억 7,197만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잔액 6,629만 2,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액 잔액 2억 2,513만 8,000원, 보육사업 민간위탁금 잔액 6,478만원, 노인복지사업비 잔액 8,572만 8,000원, 그리고 기타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3,003만 2,000원입니다. 사회진흥과의 불용액은 7억 9,712만원에 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1억 786만 9,000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잔액 5억 5,883만 4,000원, 기타사업비 잔액 1억 3,041만 7,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불용액이 1,188만 8,000원입니다. 청소과의 경우 일반회계 180억 7,000만원이 전액 청소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불용액이 전무한 상태이며, 끝으로 여성문화회관은 불용액이 5,825만원으로 회관 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4,494만 3,000원에 기타사업비 잔액이 1,3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불용액 총 89억 792만 7,000원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잔액 1억 2,075만 7,000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기금 잔액 1억 5,997만 8,000원,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자금 잔액 12억 4,216만 1,000원, 그리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잔액이 73억 8,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내역으로 주요 사업을 명시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러 委員님들의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김실근 국장께서 사회환경국 이번에 명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사.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1개월 보름 정도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개월 보름, 지금 현재 감사기간 중인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내역을 보면 우리가 환경국 소관에 575억이란 예산을 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하고 명시·사고이월 금액 전체 합해서, 불용액 합하면 약 한 24억, 한 25억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나눠보니까 약 한 23%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된다든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 중에서 검토의견 내용 보면 불용액이 상당한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적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23%라는 돈이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액이 남는다면 이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우리가 편성도 잘못했고 잘 쓰이지도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국·과장들, 국·과장들 바짝 정신을 차려서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국장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일반회계가 우리 총 예산액이 575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저희들 불용액이 14억 3,900만원, 이게 프로테이지로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은 2.5%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시 평균이 3.6%, 물론 시 평균 전체 비율은 하기가 좀 그거합니다만 시 전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632억 5,100만원인데, 불용액이 89억 700만원으로 14%를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별회계 특성상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특별회계 중에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자금에 불용액이 8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인데,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이기 때문에 대출 보증 선임관계 사항으로 상당히 이게 융자금이 저조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이게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담보없이 보증없이 했을 때는 또 융자금 회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 제도적으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거 기업논리로 보면 경영혁신차원에서 보면 매년 본 위원도 3선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매번 지적이 되고 답변을 받고 그러나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회사 포항이라고 생각하면, 포항시라고 생각하면 이런 잘못 운영하지 않았느냐? 만약 기업이라면 부도 났다, 이런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국장께서 수십 년 공직에 계셨고, 이제는 정말 이런 분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전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 휘하에는 여러 과장, 계장 면면을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집합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랬다고 보더라도 2002년도, 2003년도 앞으로 그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정말 전문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여기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5% 정도, 상당히 양호하게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회계가 상당히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 회계연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1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5억 9,400만원과 예비비 2,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367억 5,900만원으로 270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7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비 79억 8,600만원을 합한 87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산림과 조림사업 5,500만원, 푸른포항 가꾸기 5,500만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공사 2억 4,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설공사 7,900만원, 도매시장 건설공사 보조금 1억 5,2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축산과는 예산액 52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500만원과 예비비 2,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5억 4,400만원으로 53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비 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산림과는 예산액 38억 8,100만원으로 37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 3,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170억 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46억 1,600만원으로 156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비 7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비 78억 6,600만원을 합한 85억 8,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은 예산액이 20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400만원을 합한 예산액 27억 1,800만원으로 23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비 9,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01 회계년도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3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2,230만원은 전액 농축산과 소관으로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구룡포 삼정리 암반관정 1개소 사업비 4,000만원중 시비 부담금 12%인 480만원과 시 자체 사업으로 가뭄 초기단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1,750만원중 하천 굴착 및 배수로 준설 4개 지역 7km에 송수관로 매설 2개소 등에 750만원과 암반 관정 수중모터 고장 수리비 4개소에 1,000만원을 지출하여 원만한 가뭄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저희 경제산업국의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뭄 관련 예산편성, 충분히 예측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비가 온다든지 하는 예측, 예측불허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비비 사용이므로 보다 신중한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사실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정식 의회가 개회되면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예비비 하나 가지고, 가뭄 극복에 대해서만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읍·면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2대때 3대때 질의내용을 보면 가뭄에 관해서 산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소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듯이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는데 답변내용이 검토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전체 포항시 전체 소류지가 필요한 곳이 지금쯤은 검토가 돼가지고 앞으로 단계별로 하나 하나 소류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무언가 예상을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그 지역성에 맞는 어떤 그런 현황사항들을 예산에 이렇게 짜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또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집행부 혼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 지역현안 사정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 따르는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현안사항들을 빨리 빨리 뽑아올려서 예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사실상으로 댐 건설이라든가 소류지를 막을려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영만

최영만위원

오늘 분명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하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각 과장, 계장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비록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문제에만 국한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포항 지역에 대한 포항시의 살림을 첫째 잘 살아가야 될 목적은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하는 세우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판단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바뀌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백서로 나와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 쪽에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대책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비록 가뭄에 관련 사항 아니라도 좀 그런 확실한 예측 가능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하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가뭄 피해나 태풍 피해 자금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자금을 상설적으로 좀 운영할 수 없습니까? 재해자금을.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
락서

오락서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스피커 올려서 하십시오.
락서

오락서위원

이 자금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 태풍 루사에도 예비비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낙과피해 농가에 도움을 많이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최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가능한 자금을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피해나 태풍이나 가뭄에도 즉각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 자금을.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사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좀 곤란한 게,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와서 태풍 루사 때 낙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농협하고 중앙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부 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농협과 중앙과의 이 채널을, 채널을 의사소통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능금조합의 얘기는 시에서 보조가 있었다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자금 집행 몰랐기 때문에 많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비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국비가. 국비가 확정되면 지방비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현액이 367억 5,900만원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000년도 이월금이 85억 9,400이고, 다음 2001년도 이월금이 87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매년 85억, 87억씩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뭔지? 왜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편성이 됐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인 거를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 중앙 지원이 늦어진다든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기간이, 기간이 금년도에 시작했는 것이 다음 연도까지 걸쳐져야 하는, 또 가야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은 부득이 하게 이월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2001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결산 내용은 금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서 34억 1,4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95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34억 5,350만 1,000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34억 111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불용액은 전체 3,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농촌지도과 소관이 1,907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기술보급과 사업이 1,330만 9,000원, 합계 3,238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마찬가지로 서무관리 1,907만 9,000원, 농촌지도사업분야 1,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별내역은 불용액 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소장, 금년도 우리 국비 예산을 보면 111조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 긴축예산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국가가 기채를 발행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유독하게 지금 정부가 농림부 쪽에 농업예산은 긴축예산을 하지 않고 한 11. 몇 %를 팽창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쪽하고 환경복지 이 세 군데 부분만은 작년 보다 한 10% 내지 9%, 10% 이렇게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명년도 본예산에 기술센터가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보다 얼마 정도 좀 더 요구한 액이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01년도 예산은 34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 2002년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4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금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국비, 도비는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 순수 시 사업비를 현재 기획예산과에 53억을 요구를 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 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농업에 있어서 선진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어떤 선진농업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우리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든지 21세기 농업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포항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농업이 굉장히 취약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식이 농업분야는 쇠퇴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굉장히 고가가 되어서 외국 싼 농산물이 들어 오는데 취약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쟁력은 농업분야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외국과 경쟁을 했을 때 가격을 다운 시켜서 외국 싼 농산물과 경쟁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 농산물과 비교를 해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을 향상을 시켜서 고급품을 만들어 가는 방향,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생산비를 낮추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는 쪽에 쉽게 말하면 일손이 적게 들고 하는 기계화 사업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하고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품질이 우수한 농작물이 생산되는 쪽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내일은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