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지역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안 본청 건설도시국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공원시설관리, 호미곶공원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예비비지출순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43쪽에서 45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예산액 993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30억 5,2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426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0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383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억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78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03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72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액 58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63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59억 9,500만원은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예산현액 8억 7,100만원으로 8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4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6억 2,100만원으로 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세부 세출내역과 불용액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00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사이 태풍 사오마이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대송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2000년 12월 4일 국비와 지방비 40억원 지원되어 펌프장 설치중 2000년 12월 21일 수해복구비가 부족하여 52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2001년 폭설재해로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가 2001년 5월 17일 중앙부서 현지확인 때 펌프가동에 필요한 절대공사비 27억원을 국비, 지방비 지원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1년도 6월 12일자 피해복구 추가지원금 27억원이 지원되어 국비, 도비는 2001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시비 2억 8,300 만원은 2001년 6월 15일자로 예비비지출이 결정이 되어 펌프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95% 가까이 90% 내지 95%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또 16%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중에 보면 당초 집행계획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 것, 집행할려고 하다가 사유가 미발생했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많고 가장 많은 거는 그중에서 예비비입니다. 409쪽에 보시면 예비비같은 경우에 한 건만 해도 5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서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관계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집행관계인데 또 시내버스조사용역비, 또 입찰잔액 나머지는 교통정보센터 입찰잔액 관계하고 주로 이것은 잔액이 또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중에 집행을 할려 하다가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예비비같은 경우에도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그 자체의 성격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로서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 여기 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 되는 게 3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이라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봐서 의욕만 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 놓으니까 충분히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추경에 해 가지고 그 어떤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이런 거를 의욕만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했다가 제때 보상비 수령을 안 해 가는 바람에 불용된 것도 있고 뭐 사유를 굳이 따진다면 그런 이유로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도면밀하게 서로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불용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 하고 사장시키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세출결산서 197쪽입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7,500만원이며 그중 221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5,100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24억 1,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1억 6,900만원이고 그중 37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운영에서 봉급 및 상여금 2,462만 5,000원, 수당 1,262만 4,000원, 일반운영비 865만 6,000원, 기타업무추진비 592만 7,000원, 복리후생비 2,832만 7,000원, 시청사건립 타당성 용역비 900만원, 대잠신청사확장부지 편입토지보상비 493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분뇨처리원 인부임 601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74만 7,000원,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해양처리용역비 217만 6,000원, 축봉수 펌프설치비 등 시설비 654만 2,000천원, 정비공구 구입비 등 물품구입비에 30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분야는 90억 9,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0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3,300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은 도시과의 과거 구획정리사업했던 집행잔액 미수금입니다. 세출결산분야 예산현액은 51억 5,500만원이며 그중 35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 208만원,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비 263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15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분야는 181억 4,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180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7,300만원은 금년도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세출결산분야 예산현액은 156억 3,700만원이며 그중 148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7,900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분양알선공무원 포상금이 132만 7,000원,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가 4억 9,884만 8,000원, 대잠지구 택지조성 공사비 2,382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2억 1,56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5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청난, 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예,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 208만 8,000원이고 그 다음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각각 방송광고료, 팜플렛 제작비, 포스터 제작비, 첨단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통틀어서 이래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