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과 ,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을 각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해당사업부서에서 해서 회계과로 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줍니다.
김승범위원장
변경한 건수가 거의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했을때 꼭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에 예산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할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설계변경을 할때 적법하게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어떤 사업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감사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공유재산 일제조사 현황이 있는데 현재 무단점유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것을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년초에 전수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목적은 말씀하신 데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을 해서 색출되었을 때에는 5년간 부과를 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도 매년 년초에 올해도 석달동안 조사를 해서 2단계에 들어가면 그 자료에 의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부과를 시키면서 대부계약을 해서 제대로된 계약에 의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올해 대부계약 추진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공유재산이 500필지이고 국유재산이 270필지해서 770필지가 잡혀있습니다.
조훈위원
무단점유되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대부계약 체계를 받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를 들어 오늘 저희들이 일제출장을 해서 오종태가 무단으로 색출되었을 때 계속 조사를 해서 이시점에서 다시 별도로 대부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소급해서 사용료 징수나....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5년간 것을 변상금으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대부계약 체계를 할때 5년간 소급 부과를 해서 그것을 납부한 사람한테만 대부계약을 체결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자연적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단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으로 했을때 5년간 것을 면적하고 시가기준에 의해서 요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5년간 것을 소급 해서 한번에 받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해마다 내면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5년간 것을 부과해서 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합니다. 5년간 것을 전부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조훈위원
우리시 자산취득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 입니까?
조훈위원
예.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재산을 취득할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가 1억원 이상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증액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과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것을 결심 받으면 결심 받은 것을 회계과에 관리계획 확정을 해주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익년 예산 편성전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확정되어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02년 4월 23일 세입으로 귀속 종결되었는데 보관금을 찾아서 귀속시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치금이 1백1십4만5천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92년도에 예치금을 5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작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4월 23일자로 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최낙삼위원
공유재산 건물 무상임대 현황을 보면 17개 기관에 540평을 무상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무상으로 대부해 준 기관이 시행령에 따라서 해줍니까? 그리고 무상임대를 해준 건수가 몇 건이며 유상으로 임대해준 건수는 몇 건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구의회청사, 보건소, 본청에 19개 단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본청4군데, 구의회청사 11군데, 보건소3군데인데 현재 유상으로 정읍시청 농협출장소라든가 전북은행금고등 유상으로 입주해 있고 현재 무상으로 15군데인데 9군데는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6군데 ....
최낙삼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소비자고발센터가 구의회청사 후관에 있고 ,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 구의회청사 2별관에 있고 ,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구의회청 3별관에 있고 , SBS월드비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집이 구의회청사 후관에 있고, 대한노인회가 구의청사 후관에 있고 대한적십자가 봉사관이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6군데는 유상으로 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동안 이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해주었는데요. 계획은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에게 유상으로 임대를 받을때 시보조금으로 내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여론의 취지를 보고 의원님들의 뜻을 보아서 유상으로 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원칙은 주는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임대료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거기에서 부대비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조금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정읍사 문화재, 갑오동학계승사업회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기타.....
장지철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 형태가 많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부대비는 그쪽에서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 말씀은 전기료나 상하수도....
장지철위원
청소비등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인 방법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시재산은 무료료 쓸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보조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는 부대료등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각 사무실마다 계량기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계량기가 너무나 비싸서 전세를 내줄때에는 계량기를 달아주고 받아야 잖습니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되 구의회청사 문제는 알고 계시지만 이번 시정경영진단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본 뜻을 인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구 보건소 청소년 상담소, 마음의 사랑의 집, 대한적십자사 계약이 몇 년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유.무상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마음의 사랑의 집은 장애인복지법 43조에서 무상으로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전용술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업무적으로 하고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계약기간은...
김승범위원장
계약기간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시기동사무소는 너무 비좁아서 직원들이 있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1동하고 이런 단체를 그런 곳에 내주었으면 좋은데 마음의 사람의 집은 1건만 가지면 하잖습니까? 그러면 큰 건물에 주어서 그 사람들은 넓게 쓰고 실제행정에서는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은 계약이 일단 되어야 무상으로 주어도 계약을 해서 주어야 되지 무한정으로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기간은 1년......
전용술위원
이번에 경영진단해서 이 사람들을 비워주라고 하면 비워주어야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시기동에서 한번 저희들에게 건의가 왔었습니다. 시기동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소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다만 그것하고 바꾸었을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본관 앞에 전자시계 있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7천만원 계획을 세워서 시계를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읍시 상징인 마스코트나 특산물을 홍보하면 본위원은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기 투자한 시계에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나 특산물을 홍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도 최위원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고 또한 직원중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계를 전광판을 옆에 옮기고 그 자리에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안내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까지 보고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꼭 하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시계 전자판에 기 예산에 약간만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홍보 안내판 설치하는데 약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낙삼위원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공사설계가 변경되었냐면 설계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설계금액보다 떨어져서 계약을 했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꼭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수가 있는데 저도 가끔은 혼동을 하는데 계약금액가지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설계금액에서 어느 공사가 되었던 간에 줄여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전부 설계변경 해서 지금 전부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하려 입찰.....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회계과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으로써 말씀을 올리다고 하면 대부분 설계변경 주로 내용을 보면 특히 민원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물가변경등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계약변경, 설계금액 따로 따로 줍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이것이 국도비로 올수가 있습니다. 굳이 국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를 보니까 한건도 그냥 넘어간 것이 없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대부분 국도비가 많습니다. 남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설계변경을 할때 설계변경을 하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회계과에 둘수는 없습니까? 장위원님 말씀데로 예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비로 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생각은 잘못되었지만 어떤 행위 자체를....
김승범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특히나 문화재 같은 것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1억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산부서 미시행된 관광기관 홍설문 안내판 내사문 단청 집행잔액 사용 공공연하게 잔액사용하는데 쓰여졌는데 보세요 1억1천8백만원이 설계금액학 거의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마련을 해서 회계과에서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장결재 내고 와서 집행해 주라고 하면 안해줄수도 없고 하겠지만 예산집행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희들도 고정관념을 탈퇴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하게 되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종훈위원
설계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김종훈위원
설계비를 주게 되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종훈위원
업자가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줍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산상 설계비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재 설계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되지요.
김종훈위원
1년에 설계비로 이중 설계비로 들어간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금액 판단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재 설계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현재 64건이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덕철위원
통계를 냈으면 알텐데 통계가 안나와 있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계를 냈지 않은 것은 실수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액보다 적게한 것은 불과 한두건 밖에 안되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당초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해서 변경금액은 주로 많으면 2천만원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미만 어떤 곳은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많은 곳은 예를 들어 도시과 같은 경우가 변경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설계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4억이 넘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건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나 따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돈을 4억이라는 그런 돈을 설계변동으로 해서 막 써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만은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도시과 구미터널 하면서 당초 금액이 9억인데 설계변경 해서 4억정도 13억공사를 했습니다. 설계금액에 공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덕철위원
4억이면 1천만원자리 몇 건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사업부서에 말씀을 올리고 공문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추가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해버린 것 가지고 할수가 없겠지만 다음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구의회 청사 11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덕철위원
내주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결정 났다기 보다도 시행정 목적이 시민을 위하고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비워 있으니까 같이 시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김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자생단체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구의회 청사에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이고 자생단입니다.
김덕철위원
이 사람들에게 왜 무료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9군데는 무료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 예비군 중대본부, 민주평통, 건국,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곳은 무상으로 줄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6군데는 받아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덕철위원
관사가 있지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1호 관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사가 2개 있습니다. 1호 관사 시자임, 2호 관사 부시장님, 3호 관사는 잔다리목에 있었는데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1호 관사는 여성정책과에서 소년 소녀 가장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온 것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국공유지를 계약한 것이 2,717필지 무단점유한 것이 94필지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11,798필지에서 전체 국공유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무단점유한 것은 현재 조치를 했다고 했던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계속 년초에 전수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 목적은 무단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색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덕철위원
94필지 무단 점유된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해다마 행정수요 인력은 부족하고 예를 들어 무주택도 저희들이 한번에 전수조사가 안되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김덕철위원
해마다 조사를 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사 발견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2003년도에는 인원을 인사부서에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11,798필지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으로 구분을 해보고 또한 여기에서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적접한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올리지만 년초 봄에 전수조사실태를 해서 무단으로 색출.....
김덕철위원
무엇으로 사용을 하기에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적법하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김덕철위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대부계획을 해서.....
김덕철위원
계약된 것은 2,117필지이고...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대부계약이 있고 무단점유있고 적법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국공유재산을 하게되면 적법관리 대부분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구거,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은 대부계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적법속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적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도로, 하천 이런 면적이 대부분 적법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예를 들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에서는 알고 국유재산이 그중에는 몇 건인데 적법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거기에는 부가 몇 건이고....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세분화 하면 그중에는 국유재산 몇 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할수가 있겠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통계를 별도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현재 공사를 할때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조훈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8월초부터 저희들이 그 전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했던 것을 2천만원으로 내렸구요. 그 다음에 1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과에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까지만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견적을 한다거나 읍면에 재배를 해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중에서 혹시 수의계약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 해서 더 들어간 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 올린데로 위원장님께서 그 차원에서 질문 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올렸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견적을 해야할 것을 나누어서 한번 쓰기로 하고 나중에 변경해서 합하면 결론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뜻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없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 낙찰료를 몇 퍼센트로 하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87.74%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수의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수의계약을 95%에서 97%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에서 1억정도는 낙찰료를 몇 퍼센트로 평균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88%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5천만원 미만은 93%정도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똑같고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일때만.....
김승범위원장
3%정도 못 낮춥니까?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텐데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88% 또한 92%에서 93% 낙찰료를 2, 3%로 낮춘곳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 안도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업자분들 입장에서 볼때 12에서 14%....
김승범위원장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입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공개입찰도 88%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사감독 기동감찰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장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고 다만....
김승범위원장
기술공사는 누가 적발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감독이나 사업부서에서 적발을 하고....
김승범위원장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믿어야지요.
김승범위원장
국장님 기동감찰반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기동감찰반은 당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장
2개반 정도 편성을 해서 감찰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감독공무원이.....
김승범위원장
감독공무원이 관리하기는 많거든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사업장이 여러 군데 이다보니까 그렇게 못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김승범위원장
기동감찰반 1개조라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준공검사 합니다. 3천만원 이상만 용도계장이.....
김상기위원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전자입찰 한 것만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축협 옆에 건물을 짓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시청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등기 이전이 시장앞으로 되었는데 회계과장이 자산으로 잡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어떤 중요재산을 매입 또는 처분을 할때 사업부서에서 처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절차를.....
김상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청 자산으로 잡혔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장님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축산과에서 절차를 이행 하였어야 하는데....
김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읍시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놓고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정읍시청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돈을 주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돈이 나갔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슨 돈으로 나갔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축협 육통센터 축협가공단체로 구입한으로 해서....
김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의원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기위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성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슨 돈으로 나갔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는 우리시청 조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여야 됩니다. 방금 의원님 질문 말씀에는 사건을 저희들 쪽으로 몰고가는 그러니까 거부반응을 받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김승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김덕철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단체 공공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19개단체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전기료는 1천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전화는 개인들이 놓았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개인들이 놓았습니다.
고창운위원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전기요금하고 물새는 대부분 구의회청사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주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품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주 전산기 구입을 회계과에서 했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물품구매는 저희들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조달청에 통해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물품 구입을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간 매체 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해주면....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을 하는데 회계과와 조달청과 연결을 하는 중간에 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잖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직접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품구입이 2억5천만원인데 2억5천원에 대한 물품이....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조달청으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회계과에서는 다만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지금 말씀대로 A라는 물건을 1억원으로 요구를 했을때 조달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금액은 조달청에 지불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품을 구입하는데 구입 가격이 있지요. 구입가격 그런 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얼마 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어느 상품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말을 할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의원님의 표현은 이해를 하겠지만 깊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하고 아주 무관한 것이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물건을 사주라고 했을때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납품이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돈을 조달청에 주고 그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또는 엘지 여러 회사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사양서에 기종까지 적어옵니다.
최낙삼위원
회계과에서는 기종까지 해서 금액만 지불 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 기종이 세 가지인 경우에 정보통신과에서 보낸다고 하면 A, B, C 기종이 있을때 B라는 기종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냥합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몇 CC, 용량을 적어서 회계과에 주며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최낙삼위원
세 가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이 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데로 대부분 저희들이 따라줍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지명하는 ....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전산기 구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드는 전산기를 구입할 때에는 어디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기종, 어느 회사는 정보통신과에서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서류를 보아야 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다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과에서 예를 들어 사양서에 의해서 어떤 기종을 규격을 어떤 규격으로 몇 대를 예정가격은 얼마를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가 옵니다.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사양서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 가격표를 보며는 삼성제품은 같은 용량이라도 가격이 나옵니다. 삼성 것은 1백만원, 엘지 것은 9십8만원 그러면 이 가격에 맞춰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정읍시 납품지시서를 몇 월 며칠까지 정읍시 납품이라고 해서 지시가 오면 예를 들어 삼성 것이 합격되었다고 하면 납품을 받아서 대금은 조달청에 수수료 같이 조달청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종 선택은 사업부서에서 기종 선택을 합니다. 특별한 기종 선택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 의뢰가 왔으면 과장 말대로 사업부서간 협의를 해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기종을 선택할때 조달요구를 하지만 미리 기종선택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익규 위원님 질의 내용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산기 내역을 본위원이 보았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구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사할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건축물은 몇 년입니까? 계약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건축물만이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등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나 3년정도 하잖아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물론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건축물 같은 것은 5년이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 주어야 되지 2년 지나면 또 우리 시비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물은 몇 년 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주요한 것은 10년, 또는 5년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지정 주요민속 26호 산외 김동수씨 가옥 정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김동수씨 가옥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노비 집으로 된 초가집 언제 지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000년도입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작년 봄에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000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2001년도에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요. 공사한 것이 2001년도가 맞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몇 월달에 지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안 행랑체는 올해 사업이고 노비집은 99년도에 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99년도에 지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초가 집으로 지은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99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월시켜서 2000년도 6월달에 20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자주는 못가보았지만 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물론 의원님께서 다녀 오신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보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세고 그래서 일단 보수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조훈위원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누수가 부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태풍이 불면 비만 옵니까? 바람도 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같이 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이익규 , 최낙삼 의원님 같이 갔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되었다 지붕은 괜찮았습니다. 초가집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셉니까? 본위원이 갔을 때에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세서 비가 세서 보통 센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을 보면 방바다에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세도 어느 정도이지 누가 방바닥에 물을 부운 것 같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물입니다. 누가 방바닥에 물을 퍼부었을까요. 이런 것이 태풍 불었다고 해서 이렇게 됩니까? 또한 그것만 있습니까? 지붕 석가래 이런 것이 전부 썩었습니다. 태풍불었다고 전부 썩습니까? 이것은 여러 달에 걸쳐서 비가 세고 그래서 이렇게 썩은 것이지 태풍 한번 불었다고 바로 이것이 썩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석가래가 썩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조훈위원
그러면 이 사진을 다른 곳에서 찍어 왔을 것 같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썩은 것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썩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 사진이 있는데도......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썩은 것은 아니고 비가 흘려내려서 묻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닦아내면 됩니다.
조훈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거기 공사하는 곳을 가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수공사 한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전기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전기 잘못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안전이 미흡하고 특히 또 여기에 만약에 경우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해 놓았는데 소화기 한번이라도 작동해보았습니까? 핀이 빠져서 아무리 눌러보아도 작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소화기는 확인 못했습니다.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김동수가옥 뿐만 아니라 무성서원이나 태인등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핀이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수를 줍니까? 얼마정도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만원에서 7만원정도 됩니다.
조훈위원
월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69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 보았습니까? 지붕이 세어서 특히 김동수 가옥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그분들에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듣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그 분들은 뭐하려 관리를 하고 돈만 줍니까? 말로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 하게끔 만들어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보수를 하던 수리를 하던 해야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김동수 가옥 그쪽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하겠습니까?
조훈위원
본위원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노비집을 지어놓았는데 여름철에 여기에 행락, 피서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탠트를 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에 가서 잠을 잔다고 들었습니다. 피서객들이 아무일 없이 쉬었다가 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화기를 사용해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습니까? 여름철에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못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다른 일이 조금 빠쁘다 보니까 못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그러면 태풍 이후에라도 가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이 사진은 태풍이 오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초가 지붕은 매년 이엉을 이어주어야 하는데 작년에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초가 이엉잊기 사업비 3백1십만원을 문화재청으로 요구를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3백1십만원이 계상됩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건물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 근본적으로 기술진들이 나가서 이것이 건축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초가 지붕이 세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매년 초가 지붕을 이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도대체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이 정도 될까요. 본위원이 확인할 때에는 태풍 루사 피해가 아닙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밀 검토를 해서 건물 자체가 하자 있다고 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하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업자에게 하라고 해야 되지요.
조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년이 지났어도 시켜야 되지요.
조훈위원
하자 보수가 지났으니까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쪽에 있는 업자들은 그 정도는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조훈위원
시비 예산 추경 안세우고도 전부 하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한 것은 썩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썩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장을 안가보았는데 기술진이 갔다와서 보고한 것이 썩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조훈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확실하게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같이 한번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승범위원장
끝나고 나서 휴식시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백정기 의사 사당에 가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없으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나무가 잘못되어서 현재 보수 중입니다. 나무를 완전히 말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목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당행스럽고 바닥 또는 토방에 공사가 잘못된 것 이것도 다시 하라고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히 구석진 면에서 그런 현상이 심했고 어느 때에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불과 많이 되었으면 2년 밖에 안되었을 텐데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제초작업을 안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제초작업 했습니다.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풀이 금방 금방 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았을때 작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추석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석을 셀려고 작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사중이니까 와보는 사람들이 적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보기 싫지 안을 정도에 제초작업을 해놓아야 될텐데 너무나 봄부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이 공사를 누가 했고 언제 여기는 누가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 보았더니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초작업도 당신들이 하지 왜 안했습니까? 했더니 본래 자기들 책임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만 알고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제초작업을 안했다고 한 것이 그렇고 또한 관리자도 있고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관리자는 아직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말이면 전부 끝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2002년도가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문화재가 예를 들어 태인 향교만 보더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정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을 세워서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춥고 그러니까 아름다리 기둥 밑에 불을 지른 자국이 있어서 연기가 나서 주변사람들이 와서 불을 끈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불이 났다고 과정을 할때 도저히 소방대체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끌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들어올수 있는 땅이라도 몇 천만원 들여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풀사업비로 해서 모든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5천5백8십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본 예산에서 행사비는 알아서 세워놓았는데 이중으로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행사비로 지원을 해줄바에는 앞으로는 풀사업비에서 전액 지원해줄 것 잡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리라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 주변에 화재를 상수도로 끌수 없는 불이라고 하면 그런 대책이라도 멀리 보고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피향정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모든을 철거 해놓고도 한 가지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지 물론 우리가 듣기로는 재설계를 그러니까 설계 내놓은 것이 그렇게 1년에서 2년 걸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화재 예방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교등은 전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재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셨고 소화기 문제를 조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소화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향정 정비관계는 총사업비가 21억원을 목표를 해서 200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건물매입해서 철저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10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2001년도에 피향정 해체 보수 사업비 3억5천만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5천7백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3억5천7백만원하고 합쳐서 해체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손을 못대고....
김종훈위원
금년에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국비 내려온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김종훈위원
21억에서 50%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계상을 하고 이월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합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체 보수하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날이 갑짜기 추워지고 금년 금년 하다보며는 일하는 시기는 놓치고 추울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당초 예산 저희들 예산편성 할때 미리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면 늦지 않는데 제원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일찍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추경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3월달쯤 문화재청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에서도 확정시켜서 내려보내주고 시비로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자니 추경을 못하기 때문에 빌려 나온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조훈위원
틀림없이 금년에 해체 보수는 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방죽 준설사업은....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향교는 날이 추워지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서에 보면 문화재 감시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감시원 수당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읍면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태인 향교에 가서 관리하신 분에게 이익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분이 시에서 7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년초에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최낙삼위원
한번도 안받았다고 했는데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태인향교는 전교에게 간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전교가 감시요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교에게 주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문화원은 정액단체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최낙삼위원
법적인 근거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 시립국악원 총 34명중 공개채용된 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특별 채용된 단원 15명인데 어떤 경우에 공채을 하고 특채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악단 위촉은 공채가 원칙입니다. 급하게 보충할 경우가 생기면 대학졸업자 기능이 우수한자 그런 사람을 국악장이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년차별로 2001년도 2명, 2002년 9명 계속 늘어나는 숫자라고 수요 예측할때 사전에 공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단술원은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최낙삼위원
전국 공채도를 해도 기능성은.....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국 공채는 안해보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전라북도 공채라도 할수가 있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읍에 오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오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왜 오라고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읍에 있는 단원들도 전주, 서울등에서 자꾸 가져갑니다.
최낙삼위원
특체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특체 해야한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공채 전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확보해서 실력을 키워놓으면 다른 곳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읍 같은 곳은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곳에 비하여 저희시가 부족한 점이 많다보니까 오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읍시에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형편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전주 분들입니다. 시청 직원들도 전주에서 많이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운영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4명중에서 교향악단은 정읍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정읍시민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만 예를 들어 조례에 둔다고 하더라도 하면 그래도 부족한 숫자일지언정 우리 정읍시에 이사를 올 것 아니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교향악단은 정읍시 자원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자원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전혀 없으면 이 자체를 없애더라도 할려면 정읍시민 중에서 뽑아서 하면 어떻게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았는데 조례에도 55세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악단은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립농악단은 해당이 안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은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립농악단이나 전수회관을 조정해 나가는 개선을 해나가는 중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국악원 운영조례에는 55세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악원은 나이가 드시면 곤란합니다. 농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은 상임이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왠만하면 정읍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악단을 보면 공채, 특채도 중요한데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시기동이 50%를 차이하는데 그러면 인적자원이 없는데 시기동에만 인적자원이 많고 다른 곳은 없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 사람들이 광주, 전주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야 한다고 해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전부 올린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이분들은 퇴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주소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지도 여기에 두고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생활근거지는 일부는 여기에 있지만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다 늘어나는데요. 동악단을 보면 2001년도에 2천만원을 집행했는데 2002년도에는 1천만원만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농악단은 50% 줄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의회에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천에서 7천만원 예산이 있어야 시립농악단 재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것과 성격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을 년간 1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정읍시 밖에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단원과 앞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성서원에 가면 화장실 전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전에 것을 없애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화장실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별 60년대, 80년대, 2000년도 화장실 여기가 무슨 전시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악단원도 많이 찾아서 인제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채한 근거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어떻습니까 현장 다녀오시고 난 느낌이 어떻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현장에서 담당계장님께 들었는데 작년도에 초가집 지붕을 잇지 않다고 했는데 지붕 잇는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비에서 3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조훈위원
3백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지금 그 집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완전히 썩어서 다시 보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여갈지 확답은 못드리고 이번에 지붕을 이면서 밑에 비닐을 깔고 다시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3백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문화재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3백여만원을 드리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수리하는데 3천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1동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8천만원 듭니다.
조훈위원
2동 이면 1억6천만원이 아니겠습니까? 2동 상태가 다 비슷합니다. 다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조치를 해서 썩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백정기 의사 사당 보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설계상 시멘트 바르고 위에 덧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실무자에게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아직 설계를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대부분이 시멘트를 바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설계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동수 가옥하고 백정기 의사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으니까 차후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사국악단 운영을 하지요. 여기 구성인원이 단원34명이라고 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공연단 구성을 하는데 단원34명, 객원 25명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스템이 10명 그래서 75명이라고 했는데 여러 분이 업무보고할때 업무보고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 정읍사 국악단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악단원 34명, 객원지도부 3명, 정읍시 지도부 3명, 스템 10명 해서 75명입니다.
장지철위원
3명이....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명은 안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지철위원
시공무원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공무원 3명입니다. 그리고 시템은 무대 음향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지철위원
시공무원들이랑 합해서75명이라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24일 춘천문화예술회관하고 7월 25일 속초 청초 공원 특별무대,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정읍천변 8월 26일부터 사천문화예술회관 8월 29일 정읍사 문화예술회관 9월 1일 한국소리축제에 한국소리의 전당 모악당 9월 3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어기에서 전부 공원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춘천, 속초, 사천, 전주, 남원 여기에 나갈때에는 초청장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주소리축제하고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초청한 것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서 다소 경비는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5백만원을 받고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천5백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 불러준 가는 곳마다 공연을 나갈때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는데 어느 정도씩 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박 2일 잡고 나가면 2백8십8만원정도 됩니다. 하루 가는 것은 7십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객원들에게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들
객원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위원 장지철 예.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개별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단원들에게 공연수당 지급되어야 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단원들에게 공연수당은 없습니다. 단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장지철위원
공연나갈때에는 주지 않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월급포함해서 줍니다.
김승범위원장
공연 특별수당을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안줍니다.
장지철위원
지휘부는 주어야 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공연하는데 특별히.....
장지철위원
단원에 소속된 지휘부가 있고 다른 곳에서 온 지휘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우리 단원에 소속된 지휘부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주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초청에서 온 지휘부만 주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런 것을 구분해서 1회에 공연하는데 총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공연 날짜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사 국악단 운영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 합해서 10억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것 가지고도...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모자라는 편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분들이 1년동안에 세입으로 잡아오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1천5백만원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 운영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93년도부터 9년정도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관계는 정읍농악보존회가 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 주었을때 시에서 우도농악전수회관에 지원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6천만원 입니다.
장지철위원
계약한 기간이 11개월정도 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직영체제로 된것이 작년 3월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올해 2월달부터입니다.
장지철위원
2월부터 9월까지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강사수당 9개월동안에 1천3백7십7만9천원하고 일용인부 한명 있는데 여기는 6개월정도 되었는데 4백1십7만4천원입니다. 총 1천7백9십5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총 소요액이 이것 밖에 안들어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만 들어가고 무인경비라든지 공공요금 기타 이것은 자료가 아직 안되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영할때가 훨씬 많이 절약된 편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계를 받아서 반납을 받아서 2월달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근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도 일반보상금 국악단들 주는 것에서 우선 인건비도 집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장지철위원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주었을 때하고 겪었으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직영체제도 좋다고 봅니다. 강사를....
장지철위원
농악전수회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직영을 하면서 여기에 거쳐간 연수생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한개반에 122명이 연수를 받았고 또한 단체로 해서 12개 학교에 145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분간은 시에서 몇 년동안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 관장은 누가 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교수부장 직책하고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촉한 것은 아니고 직영만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그분들에게 8월말까지 해서 나오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강사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강사는 한 사람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강사가 누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송기혁씨입니다.
장지철위원
농악관계가 그 동안 예술과장 하시면서 많이 느껴 보셨지만 정읍시 같이 개보상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분야보다도 농악관계가 제일 개보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체제를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 가닥을 한번 잘추려 보십시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또 한 가지 문화재 보수하는 과정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정읍에 금년만에도 11군데에 문화재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5천만원 이상 자리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보수를 한 것이 전부 예산을 발주해서 계약한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금액하고 발주금액하고 따져놓고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 보수 집행 사용 이 잔액을 설계변경 해서 잔액을 집행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나 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비70% 도비15% 시비15%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0대 50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쓴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국도비 쓰면서 시비까지 합해서 다 써버렸네요. 또 한가지 정읍사 문화재 지원금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001년도에 시비가 1억1천2십8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에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비7천만원, 도비 1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8천만원 밖에 안되네요. 작년에 비하여 5천만원이나 모자라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하여 5천만원 모자랍니다.
장지철위원
5천만원 모자라면 또 와서 주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던 행사에서 줄어든 것이 푸른음악회, 찾아가는 미술관, 정읍사 설화 발간등이 없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동학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도비2천에 시비8천 1억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똑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 전부 받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것은 했고 올해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산서 들어온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 있지요. 이것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피향정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김상기위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고부읍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고부읍성은 1억5천만원 토지 매입 입니다. 이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김상기위원
매입은 끝났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고부읍성 복원사업은 발굴조사를 완전히 한 뒤에 사업을 하도록 문화재청에서도 지시가 오고 그래서 토지만 구입해놓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고부읍성 발굴조사는 1차 민락정터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고 문화재청 이야기는 전반적인 고부읍성 전체를 발굴조사 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던 간에 정확한 발굴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5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민락정 발굴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김상기위원
고부읍성 발굴조사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하여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와서 착공을 했으니까 몇 월 며칠날 착공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만들어서 했으면 질의를 하지 않아 잖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주요 사업발주 현황 준공일자가 나왔는데 산외 육각정은 준공일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육각적은 설계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토지매입 협의 지연은 무슨 말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부분적으로 땅문제는 해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설계만 검토를 해서....
김상기위원
땅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설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이 몇 월달인가 마무리가 설계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부지 전용을 한다고 하면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땅 이전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토지 관계는 면에서 책임을 짓기로 한 것이고...
김상기위원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충열사 토지매입 지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연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충열사 정비는 여기에 당초 땅을 매입해서 화장실, 관리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집을 매입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얻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관리비를 얼마씩 준다는 말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 부 했는데 정에게 주고 부에게는 주지 않지요. 명단만 이렇게 받았지....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총 관리인이 118명인데 정이59, 부가59 그렇습니다. 수당지급은 22명 1천3백4십4만원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서 나갑니다.
김상기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읍면동으로 해서 면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이 사망했을 때 부에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망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2명만 준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서원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서원하고 향교 건물이 있는 곳은 줍니다.
김상기위원
사망한 사람에게는 누가에게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확인하면 해 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확인은 안되었지만 사망했을때에는 부에게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영화제작 진행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늘어난 것은 예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45억정도 규모로 감독이 시나리오를 재 각재하는 중입니다.
김상기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10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 개봉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되고 신경써야 됩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잘 하실줄 믿고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충열사하고 칠보간 향토문화 사료관이라고 있지요. 여기 관리하시는 인부임은 어떻게 취습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일당제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8십5만원입니다.
조훈위원
칠보 향토문화사료관을 가보았더니 관리하신 분이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70세가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정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주변에 잡초제거라든지 청소를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그 분들이 잡초제거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잘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중입니다.
조훈위원
연세 드신분들에게 일거리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수 있는 연세를 조금 낮은 신분으로 나이 제안을 두어서 활동적인 분들이 관리를 하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나이 제안을 두는 방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조훈위원
축산녹지과 산불감시원은 70세 이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나이 기준을 두어서 그 분들이 무엇인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청소, 잡초를 제거하면 찾는 분들이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예술단에게 퇴직금 주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따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퇴직하면 그때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당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때 계산을 해서 줍니다.
김승범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필요할때 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어 예술단원이 30명인데 이달에 2년 근무하고 5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 분들 봉급나가는 것 급여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보충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런 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따로 기금으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주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별도로 봉급을 주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도 정산하고 그런 방안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정규직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 본인 부담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적립금을 넣어서 퇴직금을 주는데 예술단원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봉급 월액의 몇 퍼센트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줄수 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번거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무대가 안좋은데 오래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낡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미리 공연 들어가기 전에 관중들에게 어떤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극이 이루어지며는 크라이막스가 있고 그럴때에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 박수가 나와서 그 극에 흐름을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전에 실무진에서라도 물론 시민들께서 잘고 계시지만 공연에 맥이 끝어지지 않도록 박수, 휴대폰 전화벨소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극에 흐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공연을 보려 오셨을때 미리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맥이 끝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보조금 지급시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아서 보조금 주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행정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9일 10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문화예술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