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지난 토요일에 마치지 못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철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업단지 세분화사업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세분화 사업이 12억으로 하는데 용역 심의를 하였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계가 도시과에 있습니다. 공단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자에 가서 보시면 돌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도시과에 해야 하겠지만 암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공사를 시작할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를들어서 암반이 나올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암반이 나오는가 확인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굴착을 하여 가운데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용역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암반이 속에 들어 있을것이라는 것은 확인을 못한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발파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을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하여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지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것이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일단 공사를 중지 시켜놓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바로 사업을 시작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세분화 사업은 하고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였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세분화 사업 공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한것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야할 부분이 있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공사하기전에 모든 관리감독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 한다는 표현은 어렵고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업무협조는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발상이 세분화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64,000평짜리 블럭인데요 그것이 한블럭이기 때문에 분양을 할때는 한개 기업체가 대기업이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는 엘지그릅에서 사용을 하도록하여 대형브럭으로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생기면서 엘지도 도저히 못하는 입장에서 두개 단지 중에서 한개단지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지만 사용하고 앞에 있는 6만6천평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만한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양을 해야 하는데 큰것으로 놓아두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특별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10억을 주면서 시군비를 합하여 사업을 하라고 해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기 편리하도록 세분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억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왜 10억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10억이 왔는데요 저희들 시비 5억을 보태어서 15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로 15억으로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하자 해서 제1공단 공업용수 시설 사업을 하고 두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2억은 2공단 공업용수 사업으로 사용하고 8억은 3공단 세부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다시 받았던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사업이 12억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세분화되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2억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2억5천만원으로는 마무리가 될 사업이 아니던데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설계 나왔을때는 잘 나왔습니까, 왜 다시 추가가 됩니까 세분화 사업을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주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을때 사업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링 테스트 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암반이 나올것을 예측하였다면 다른것이라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미터도 파지 않았는데 다 암반입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절차상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가로 2억5천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보링테스트를 하였다고 하면 보링테스트 하였을때 돈이 더 들어갔을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억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안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야할 돈인데 다만 당초에 계획을 못하고 사후에 확인을 했다는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도출점이 나올수 있습니다. 10억을 생각하면 10억 그대로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3단지 세분화 사업은 발상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세분화가 되었다고 해서 100% 기업이 유치될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해보는것 아닙니까, 방치해 둘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왜 방치입니까, 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였을때 그러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왕 하기좋게 세분화 시킨다는 발생은 안되지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미터도 안되어서 다 암반입니다. 그 사업 뻔히 설계 용역 하였을때 충분히 감지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업 하여놓고 추가 발생하면 승인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건들어 놓았으니까 그 사업 안할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정읍시의 문제가 저번에 어떤분이 즉각적으로 이것하라고 하면 하였습니다. 세분화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료를 보시면 공사기간 2년동안 3년동안 세분화사업으로 벌써 1년 아닙니까, 소규모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네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도 나머지 분양을 할수 있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3공단 세분화 작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유는 거기에 기반조성을 할때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암반을 빼서 메꾸고 한 자리입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 소관 업무에 담당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세분화를 하는데 돌이 나와서 못한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지 그러한 분야이지 전혀 몰라서 세분화 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엘지라는 대그릅에서 하겠다고 한것이고 64,000평짜리 브록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판작업이나 이러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으로 있고 밭으로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해놓았던 것입니다. 엘지라는 큰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와서 분양이 되었을때 거기에 공장을 짓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인가 준다고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벌렸던것이지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하는 생각은 발상도 못하였을것입니다. 다행이 그런데 행자부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선 분양이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한것입니다.
이병태위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고에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우리 땅을 좋게 만들자는 뜻이었지요.
이병태위원
어떠한 정확한것도 없이 세분화만 하면 분양이 될것이다, 지금 기업들이 위축이 되어서 세분화를 하여도 들어올 기업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바로 즉흥행정이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놓아두면 도저히 앞으로도 세분화가 되면 얼마정도 분양이 될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분양을 될것 같습니다만 64,000을 그대로 놓아 두었을때는 전혀 분양할수 있는 가망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제 생각은 그대로 64,000을 그대로 두었다가 기업체가 들어오고자 하는 곳을 선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차후에 집행을 하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급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특별교부세는 무슨돈입니까, 시비가 현재 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것은 거기에 꼭 써야 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하고 안쓰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납이라는 것으 특별교부세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사업으로 옮길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할때 그렇게 신청을 하였던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온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단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신태인에 조성한것도 있고 1,2,3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미분양된 공단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21만3천평입니다.
김만철위원
3공단 때문에 채무가 가중되고 하는 것은 몇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가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 말로만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20만평이면 그러한 공단부지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분양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장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기업을 유치하여 비어있는 공단을 분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그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떠맡을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부족합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하여봤고 금년도에 최고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정읍으로 유치되었을때에 기업유치가 원활할수 가 있다, 적어도 30-40개 지역이 올수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굉장히 하였고 또 말썽이 되고 있는 방사선이용연구센터도 말썽이 없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간다면 제 생각에는 2,3공단에 있는 나머지 땅 정도는 분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난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되면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분양이 잘 이루어지면 채무는 상환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오신 시장님도 기업유치는 최고로 생각을 하고 경영진단이 끝나고 나면 직제 개편을 할때 기업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오로지 기업유치에 헌신을 다 할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시장님 의지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곳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여건상 정읍에는 유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공단세분화를 위해서 10억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것 보다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도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면 오겠다는 조건이 있엇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요,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공단도 구태의연하게 인센티브 부동산 중개업자식으로 한사람이 기업유치하면 소개비 정도로 이러한 미온적인 것으로는 안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산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세재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보조를 해줘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개하면 우리는 두개 세개해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업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중앙에서도 수도권에다가 기업을 유치할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 산업보조금 제도가 검토중인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중앙에서 안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10억을 투자해서 20억 100억 정읍에 효과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놀고 있는 공단부지를 빨리 해소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머리가 아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처리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공단을 보면 관리체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업무별로 실과소별로 떠넘기식 그러한식의 업무가 되는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사무분장표에 되어 있듯이 예를들어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수는 녹지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한 시설물 관리랄지 공단준공이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할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그 소관부서로 보낼려면 확실히 보내어 서로 유대관계가 철저히 잘 되어야 하는데 애매한것은 서로 떠넘기식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행정자체부터 정읍시에서 이렇게 갈등을 보인다면 기업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도 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단에 집을 지어 놓으면 전기와 물이 있어야 사람이 와서 사는데 전기와 물을 공급을 하여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공단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수도 풍부하게 기반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북에 있는 공단 둘러보고 여기는 기업활동하는데 적지다라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업무가 미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관리상의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접수한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공단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공단 입주 신청이 들어올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위원회가 발목잡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 도내에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하는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다 있지만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가지 없으면 입주승락해주고 하는데는 편리하고 좋은데 예를들어서 공해업체가 들어올려고 한다든가 불성실한 사람이 들어올려고 하면 거기에서 걸룰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전라북도에서 언론에 흘러서 정읍시만 심의위원회를 유독하여 입주하는 업체에 골탕을 먹였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일은 없고 그것은 그런데로 사례에 맞는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기본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하여 반영할것인가는 그때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공단화 조성하여 놓고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이나 관리 사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여 용역부터 분양 관리를 한곳에서 할수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도 모순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아서 넘겨도 주고 하는데 사실은 공단조성계가 지역경제과로 와야 합니다. 다만 공단조성하는데 기술상에는 토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건의를 하여 직제개편이 아니더라도 공단조성계는 지역경제과로 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2001년도에 입주문의를 한 업체가 몇곳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57개 업체입니다.
정도진위원장
2002년도 현재는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37개업체입니다.
정도진위원장
2001년도 57개 업체중에서 입주한 업체는 몇개업체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2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4개 업체 입주를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57개 업체중 2개 업체라면 55개 업체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은 입주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1공단도 공업용수 공사를 한다고 하고 2공단 자체는 공업용수 자체도 없고 가로등 하나 기반시설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입주 심의위원회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발목을 잡고 저기에서 발목을 잡고 해서 못온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입니다. 유독 정읍시만 입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가장 큰 걸림돌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고 두번째는 까다로운 행정 철차때문에 입주를 않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동감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이 문제는 폐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금년에 전라북도에 410개 공장이 현재까지 건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공장이 입주가 되었다면 1%이네요, 원인이 여러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4개 업체가 입주하였다는것은 신규분양으로 나간것이 4개이고 도에서 발표한 410개는 저희시도 거기에 상당한 숫자가 올라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등 몇곳이 올라가 있는데요 대체입주, 개별입주, 공단조성등등이 다 들어간것이고 4개는 신규로 분양을 받은것입니다.
박영실위원
410개에 대하여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면도 신규 공장 설립이 410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순수한 신규가 4개라고 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단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두가지 정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드시 어려운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우리 공단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 복지관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운영이 사실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근로자들이 사용할수 있는곳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 공고를 하여 입찰 성격으로 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일부는 임대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대회의실이랄지 시에서 직접관리하는것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노동자들이 시청에 왔을때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산출방식에 의해서 대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나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사용할수 주체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은 근로자 편익을 위하여 활용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활용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 안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것들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뭐하러 짓습니까, 근로자를 위하여 지었으면 근로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어놓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를 위해서 지었는데 근로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고영섭위원
사용을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공단조성중에 중앙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었습니다. 당초에 다른지역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전용시설로 이용문제가 문제점으로 많이 되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면 활발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국고든 도비든 시비든 막중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근로자를 위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임대료를 주고 하려면 필요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추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시에 예를들어서 2공단 3공단이 다 차면 근로자가 많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섭위원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임대만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회관 지을때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5쪽에 제1시장 환경정비 비가림 공사에서 2001년 12월 11날 5천만원 지원을 하였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금년도 9월 6일날 1억8천만원이 있는데 같은 공사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비가림 시설은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소방시설은 어디 소방시설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만철위원
용역을 보면 제1시장 장옥 안전진단 용역에서 작년도 12월 5일날 2천7백3십만원을 지원했는데 장옥이 시 소유입니까? 상인들 소유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 소유입니다.
김만철위원
상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옥상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시에서 그 사람을 하는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는 만일에 하였다가 건물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않할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제2시장 용역을 하여 그대로 용역을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사장을 시키면 아까운 돈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니까 그러한 용역은 사장시킬수 있는 연구랄지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시행시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불명하고 이러한 것은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응용을 하면 바로 추진이 될수 있는 것만 용역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재개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안을 받았는데 재개발 사업하는 주체는 재개발을 하려는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이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2천7백6십만원 이것을 용역을 하여놓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어려울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집단주거시설 아파트라든가 이러한것을 마치 주민들은 시에서 다 하여 주는것으로 압니다. 용역을 하였으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는간에 과장님께서는 용역 결과대로 1,2 3안중에서 어떠한 안이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비가림시설을 제1시장에 두건이나 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해당이 안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쭉하여 왔는데 그 사업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주어서 상가 번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을 주어서 상가 번영회에서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비를 맞지 않을때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2대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건축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타당하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민선 3기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안해야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우리시 뿐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수 없는 이유는 그 밑에가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건축허가를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시만 그렇게 해준것인가 확인을 하였더니 다른곳도 같은 현상입니다. 상인을 위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을 위한다고 법을 위반해야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록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고가 5억이 왔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5억으로 선거를 이용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지하박스 1천2백만원도 떠날라갔습니다. 도시과와 연계가 된 부분인데 제1시장 용역안전진단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도시과로 떠넘겼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떠 맡긴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과로 왔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무엇이냐면 모 동장님이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하박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제1시장 현대화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500억이나 투자하면 될까 합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대화 사업보다는 하나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이 낙후되어서 도저히 새로운 마트와 이러한 것이 경쟁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뛰떨어지는데 방치할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다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 해서 현정부에서 부터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였고 그것에 비추어서 산자부에서 30%라도 보조를 해줄테니까 환경개선이라도 해가자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재 개발을 하지 않고는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마트나 백화점과 경쟁해서 이길려면 재개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시설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비가림 시설이든 장옥안전 진단이든 지하박스 용역이든 문제는 구시장 활성화 때문에 대두된것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주차장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될려면 지역경제 부분이 해결됨으로서 구시장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전에 구시장 문제는 30여년전에 화재가 났었다고 합니다만 화재가 났을시 전에는 재산피해가 있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림 시설을 함으로서 유독까스로 인해서 환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였는가 그렇치 않습니까, 이 인명피해는 비가림 시설 하기전과 후와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소방시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완벽하다고 판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비가림 시설은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여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소방서와 협의가 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활용할줄 모릅니다. 유독가스는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 안됩니다. 이제는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서와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소방법에는 전혀 할수가 없는데 무엇을 협의하였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시설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설비를 하는것을 소방서 지침에 맞게 비가림 시설 자체를 소방서 협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시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림을 하니까 거기가 상점이 되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잡상인들도 일부 안쪽으로 넣는 것으로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서 하면 위법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하면 위법이 됩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옥상주차장 전체 사업비가 17억3천만원이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주차 공간은 150대이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한대당 1천1백만원이 소요되네요, 그 근거 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시장과 근접되어 있는 주택쪽으로 2-3백만원이면 될것입니다. 옥상주차장을 할것이 아니라 시장주차장에 부지 확보하여 사서 하여도 더 나을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이렇게 발상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주차 1대 하는데 1천1백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검토를 하여 보시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비자가 고발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군청 자리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합하여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소관이 다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검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준식입니다. (보고)
정도진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건폐율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한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고추동을 지어서 입주를 시켰는데요,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고추선별 과정을 하려고 보니까 15평지어서 하다보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오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비가림 시설을 하여달라 해서 하였는데 저희들도 불찰이니요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회계과 감사과정에서 건축협의가 되었느냐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의 문제가 먼저 결정을 하고 후 결재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사용료문제입니다. 시장 사용료를 거래금액에 1000분의 2를 받고 있는데 정하여져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거래 금액이 작아서 1000분의 2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1000분의 5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당초의 취지대로 시 세입에 맞게 재투자랄지 많은 예산이 낭비된것으로 생각이 드는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50억을 투자하여 시설사용료 시장사용로 받으면 1억정도 되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여 볼때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금액이 작년에 총 206억이었는데 400억 500억정도 되는데 법인도 튼튼해질것이고 시설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것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거래양이 200억정도 되는데 400백억 500백억 올리면 법인도 괜찮고 시 수입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정읍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실을 잃고 있습니다. 인구또한 줄고 있을것입니다. 부안 고창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20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하가 될것같습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구가 늘어나야 소비자가 많아야 덩달아서 늘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와 간담회를 할때도 실적을 올려보자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처음부터 국고를 포함해서 정읍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짓는다 취지는 좋은데 다른 시군에 못 가져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가져와서 정읍시에 걸맞지 않게 크게 지어 놓은것도 좋은데 어차피 국고도 우리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은 드는데 현시점에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서 우리 정읍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400억 500억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있어 그정도 판매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지 유통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밭떼기 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구시장을 거쳐서 다시 가락동이나 광주로 될팔자라는 방법까지도 해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시세가 커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겨울철에 하우스 채소도 있는데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억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400억, 500억을 잡지 말고 다음부터라도 여기보다 증액이 될수 있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머리를짜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000분의 2를 사용료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2001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거래 금액에 의해서 받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현철위원
1000분의 2 하면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때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일반 농민들이 할때는 7%받고 받는것이 다 다릅니다.
송현철위원
법인 수입이 다른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거기에 물량 된것은 관여를 해야겠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보고를 다 받지요.
송현철위원
보고만 받을것이 아니고 다 확인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 전표는 확인도장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원협이라든가 청일청과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체대로 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는 보고 형식이 아니고 가서 전부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공문으로 받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새벽에 나가서 경매하는 것 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고추동에서는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 5쪽에 나와있는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가 원협, 청과, 고추동 전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고추동은 얼마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천6백6십4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원협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송현철위원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받은것이 8천만원중에 고추동이 1천6백만원정도 된다면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과리사무소장
예.
송현철위원
이것은 고추동 시설 사용료 다 들어가서 나온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현철위원
현재 비가림 시설 내준부분 그분들한테도 시설 사용료 내지 시장사용료도 다 받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사용료만 받습니다.
송현철위원
왜 시설사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 사용료는 예를들어서 청과동 하면 가운데 넓은 공간이 경매장으로 용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 시설이라서 받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도 그러한 차원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당연히 예를들어서 원협이라든가 정일청과에서도 거기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적으로 필수 시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청일청과와 원협은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 사용료입니다.
송현철위원
고추동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협이나 정일청과는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현철위원
고추동은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추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상장외 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액대로 월 최저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거래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옛날부터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은 사람의 형평성이 있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추동이 개인건물로 되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인앞에 비가림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점포앞에 한것도 상가로 봐야지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혜성이 아닌 특혜성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부과하는 시설은 본인이 자물쇠를 채우고 본인집처럼 관리하는 것은 부과를 하고 난장에서 하는 것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날에는 전부 싸놓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그것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다른곳도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에 마치지 못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감사시작전에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 시설 대상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여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 자료에 공공건물등 정비 완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실이 되어 있겠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공공건물중에서도 해야할 곳이 있고 안해야 할곳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자료를 요구할때 공공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이것을 요구 하였는데 공공이용시설은 간단하게 왔습니다. 주택은 안왔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은 허가민원실로 해서 그쪽 지침이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주태관계는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공동주택도 해야 맞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공문을 받아서 이미 설치하라고 각 공동주택에 공문도 보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하기 전에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내준 자료도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공동 건물에 대하여 파악된 건물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자료상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그것도 요구를 하였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강제 이행금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행금에 대해서는 서류상에는 잘 진행이 되는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항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공공건물말고 공동주택에 원래 이렇게 장애인 편익 시설을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주한테 하라고 공문을 보냈느냐는 말씀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실에서 저희한테 협조사항으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찾아서 저희들이 점검한 것과 통보한 사항은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러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야할 공동주택이랄지 그러한 것은 허가민원실에서 확인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라오면 해당 건축주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가 조금 빠진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만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해석을 못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허가민원실에서 언제쯤 받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받습니다.
이병태위원
받은 건수에 대해서는 시설주한테 통보를 해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실에 통보를 합니다.
이병태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시설을 파악을 해서 허가민원실에 보내준다는 말이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은 법이 장애인 편익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보안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 하는것은 새로히 들어오는 건축 허가민원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허가 민원민원을 설계도서가 들어오면 허가민원실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과에 검토합니다. 의견을 통보를 하여 주면 허가민원실에서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고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현재 편의 대상 설치를 보면 공공건물은 100%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용시설 예를들어서 애육원도 공공이용시설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거기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올라가는곳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설주한테 시설하라고 공문은 보냈겠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낸적이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은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되었다고 프린트를 해서 주어놓고 한곳을 지적하니까 안되었다 공문도 안보냈다고 하시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잠깐만요, 관리대상이 855곳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동안에 관리했다는 명단을 가져오세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또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존재한 만큼 그 역활을 충분히 할수 있겠끔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지 겨우 관공서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정확하게 시정명령을 해야할때 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자료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금이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9억 으로 도비 4억5천6백만원 시비 5억9천5백만원 이자가 8억4천만원으로 잔액이 4억1천6백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최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1억입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생활안정기금 자산이 19억인데 그중에서 대출이 다 나가있고 3억2천1백만원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연체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억9천6백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허성우입니다.
김만철위원
허성우계장 참고인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며칠전에 이야기 하였던 생계구호비 생활안정기금 실무담당으로서 처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생활구호비는 일부 잘못 지급이 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은 하자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의회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안되어서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담당 부서는 귀찮지요?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는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허성우담당 의회 사무국에 근무했지요?
의회에 근무할때 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상식이잖아요,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생계구호비가 일부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책임이 담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비공개로 하면 답변을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언의 설명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있으나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하면 소명의 기회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재로 하여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한다, 위원장님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거부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정도진위원장
비공개를 원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비공개를 원하는 사유를 이야기 하여 보세요.
정도진위원장
계장님 업무에 관련된 답변만 하시고 사적인 발언은 지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실무 담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는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할수가 없답니다.
허성우담당의 답변이 업무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허성우담당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담당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느냐는 부분에 답변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로 하면 답변을 하여도 공개는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긴급동의를 합니다.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 참고인자격으로 사회복지담당을 불렀는데 양해를 하여주시면 그만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성실히 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였으니까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의 원칙인양 받아드린다면 잘못된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감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소한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개입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는것은 시정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우담당 아시겠습니까?
정도진위원장
허성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데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융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것은 수급자의 재산소득의 120%를 넘는가 넘지않는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여 현재까지 대상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을 하여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소득지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민소득 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 구축을 할수 있는가구등으로 해서 3번까지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해서 행상, 노점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인을 위한 자금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여 줄분을 잘못알고 아니면 주민소득지원금을 주어야 할분을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단은 없다고 해보고 지적사항 나오면 나오는것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은 농정과에서 안정자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과 혼돈을 하시는것 같아서 융자를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삼재배 같은 경우는 고 소득을 목적으로 주민소득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에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못알고 올렸을때 심의를 다 해 주어서 융자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잘못했지요, 융자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적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가 되어서 융자가 되었다면 잘못된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잘못한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되는데 목적을 혼돈해서 하였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러한 부분을 방금전에는 전혀 절차에 맞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9억중에서 3억2천6만원이 통장에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자로 아래와 같이 5가지 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도록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상 및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으로 줄수가 있고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줄수가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은 입주 조증금중 일부를 지원할수 있고 직계비속에 대한 재학생의 학자금으로 사용토록 지원을 할수 있고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금년도 1차 가구 도매업이 영세상입니까, 노래 연습장이 영세상입니까, 묘목재배가 영세상입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우사육이 영세상입니까, 시장이 이것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옵니까 통닭집 운영이 영세상입니까, 우유대리점이 영세상입니까 이것이 조례중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열거한 사항들이 조례의 5가지 항목중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업보다는 이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자의 120%내에 저소득이냐 아니냐 그사항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없는 사항은 5번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에 어디 120%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정의를 보면 저소득층이라 하면 자활대상자가 되고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복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열거한 직종들이 조례에 규정된 5가지 항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으로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생계곤란한자중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조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가구도매업과 인삼재배업, 우유대리점, 노래연습장 이분들이 생계 곤란자라고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고는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윤석숭 과장도 위원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하여 주면 그 사람들한테 절차상으로는 이유없이 주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들이 올려야 하나 시장이 특정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만 맞추었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서면 심의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쓰여진것은 몇%되지 않습니다. 다른것이라면 모르지만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자립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놓고 한사람의 개인적인 목적달성할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버린다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왜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를 않고 주었느냐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선 민선 2기 자치단체와 3기와 우리는 의회는 4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시정을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될것 아니냐,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잘못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하여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앞에서 이병탱위원도 지적을 하였고 본위원도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면죄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위원회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시정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이자리에 불러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궁내지는 견해를 듣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시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적정하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하였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데로 기금을 융자할때는 연중 상하반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대상자들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바람직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건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해주었는데 융자대상자 선정에 일부 잘못이 있어 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재룡
하재룡부시장
예.
김만철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5개항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보니까 이 조례에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상선정이 잘못된것 아니냐 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니까 안정자금 조례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부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한 사항도 없고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는데 서면으로 결재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여 해당과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었을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 대상자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 규정에 위배되는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정조정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지요?
재룡
하재룡부시장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정위원회를 가름 하였습니다만 절차상으로 보면 읍면동장이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 의견서 추천서를 첨부하여 해당과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저는 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선정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선정자에 대한 심의자료 검토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격자가 혹시 있었으면 자세히 검토는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담당과나 다른 위원들을 믿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적을 참고 하여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자금의 목적은 조례에 규정이 된대로 생계곤란한 자립의지가 있는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첫번째, 행상이나 노점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 생계곤란자의 재학생의 학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주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탁업, 노래방, 가구도매업, 인삼재배업 이러한 사람들이 영세한 상인이라도 보십니까, 심의 자료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맞지요?
재룡
하재룡부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자금이 말씀하신대로 세탁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필요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에 자격요건이 맞으면 대상자로 봐서 선정을 했다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도 2억정도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적격자에게는 다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1억3천만원 해주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려운 사람들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주기 위한 자금을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데 그러한 목적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최고 책임자가 임의대로 자기와 가까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이 되었다면 중대한 문제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올렸다고 해서 보면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위에서 결정해서 서류만 맞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며칠동안 이것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던 긴급생계구호자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 법령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30만원씩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주라는 돈을 전혀 어렵지도 않고 조의금이라든가 병원위로금으로 그것도 작년것은 12월말에 전부 집행하였고 금년것은 1년간 사용할 3천만원을 6월 선거전에 미리주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보냐면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자금을 한산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중대한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제는 2기에서 3기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것이 있다고 하면 깨끗이 청산을 하고 새롭게 하나하나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시정이 되었으면 해서 이러한 시정조정위원회도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장의 강압에의해서 감히 안됩니다라고 못하고 시장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지시하는대로 면죄를 주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면 안된다 싶어서 오늘 나오시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부당한 상사가 명령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한 부당한 명령을 해도 안되겠지만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과감하게 할수 있는 정읍시정 풍토가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청을 높이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좀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시장님께서 핵심을 모르시고 계시는데 5호에서 시장님이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잘못 되었느냐면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지요?
재룡
하재룡부시장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심의위원회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시장님 문제는요 생활안정자금은 조례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 하셔서
재룡
하재룡부시장
유보한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서면이 아니라 하셨어야지요 제대로 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이 맞이 않습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절차 대상자를 신청할때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집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본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민생활수급자및 저소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때 그 책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룡
하재룡부시장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논의대상이 되면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만 사업이 바쁘다 보면 서면으로도 할수 있는것이니까 위법하다고만 할수 없고 심의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했다면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젊은 시장님의 방침에 맞추어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그러한 시장님의 방침에 맞추어서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할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신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그것은 아니지요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선자가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할수가 없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 항목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항목을 유권해석을 해보면 그 뜻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 자금을 받을수 없는 사람 그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때 주는것이지 고소득층을 주자고 한것은 아닙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부시장께서는 이항을 들어서 면제를 하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김만철 위원님께서 세탁업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기준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 보다도 120% 범위내에서 요건이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한 경우에 부족하다보면 적격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습니다.
이병태위원
생계구호비가 2천8백9십만원이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1백1십만원밖에 안남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2천만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금이 어떠한 자금입니까, 부시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공동모금을 해서 2천3백만원이 있답니다.
이병태위원
생계구호비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예산이 서 있어서 분기별로 지출이 되어야지 예산이 서 있는것을 한번에 지출을 하고 모자라면 불우이웃돕기에서 모금을 한다, 그것으로 이것을 사용할수 있습니까?
재룡
하재룡부시장
불우한 이웃에 쓸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시장님,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재룡
하재룡부시장
공동기금으로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는 돈을 생계구호비 명목으로 쓸수 있다는 것은 모순같은데요?
재룡
하재룡부시장
어려운 분들한테 쓸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가능하면 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생계 구호비 지출한 돈에서 지급을 하겠다, 사용할수 있는 절차랄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성금과 구호비 관계를 설명드리면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성금을 임으로 걷을수가 있었습니다. 이웃돕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임의로 걷을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공동모금에 의해서 성금을 모아서 시군에 배분하고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행을 할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여 구호비도 지급도 하고 성금도 그러한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3천만원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독 2002년에는 다른 불우이웃돕기를 가지고 생계구호비에 사용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편법이 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임기웅변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것입니다. 왜 다 사용을 했냐고 물으니까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을 하겠다 그것은 순간 모면하기 위한 소리아닙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네요, 3천만원을 2002년도 생계구호비로 편성을 하되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주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서 주택이 전소되어서 오갈곳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예기치 않는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라든가 일시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차등하여 주도록 내부 규정을 정했으면 1년동안 사용하다가 도저히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할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5월 27일까지 금년에 그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구호비로 지급하게된 3천만원중 5월 27일까지 2천8백9십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대상자도 내부 규정에 정한 대상자도 아닙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생계곤란자도 아니고 다만 이것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와 가까운 사이인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읍면동장이 올려서 사실 확인하여 과장 전결로 주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 시장이 얼마주어라고 액수까지 명시해서 미리 주고 서류를 읍면동에서 만들어 놓도록 이러한 행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이 되면 안되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허위공문 작성이라는 법률위반 행위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는 문제 선거에 임박해서 금년분을 다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담당 과장이 안된다고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시장님을 다른 의도록 출석 요구를 하신것은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자 한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위원님들 말씀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