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나. 자치행정국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저희 간부소개는 이동사항이 없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경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기타경상비는 법정경비 등 최소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온산소방서 신축, 항공대 헬기 급유차 차고설치, 언양파출소 부지매입, 웅촌파출소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소방파출소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 이번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1억1,909만9,000원으로서 이는 제1회추경 5억3,014만원의 2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의 소방분야 제2회추경예산은 총 27억3,900여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 268억4,500여만원의 10.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8억9,400여만원, 중부소방서가 9억7,7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7억800여만원, 동부소방서가 1억5,9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4억800여만원으로서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증액분, 의무소방대 급여분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억2,400여만원으로, 인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21억600여만원으로서 시설비 19억4,200여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억1,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금년도 착공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온산소방서 청사 건축비 5억원과 감리비 6,600만원, 항공대 헬기급유차 차고설치비 3,0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부소방서소관은 언양파출소 부지매입비 7억원, 두서파견소 세면장, 화장실 및 대기실 보수공사비 2,500만원, 태화파출소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남부소방서 소관은 웅촌파출소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5억100여만원, 무거ㆍ공단ㆍ장생포소방파출소 방수공사비 6,000만원, 장생포파출소 청사앞 배수로 공사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동부소방서소관은 전하파출소 보수공사비 부족분 3,500만원, 염포파출소 차고바닥 보수공사비 2,500만원, 사무실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를 위한 비품구입비 1,7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저희가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항공대헬기 급유차 차고지 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기에 새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차고가 없이 항공대 부지에 노상주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공료가 다른 휘발유 이런 것보다 더 인화점이 강하고 위험성이 많은데 하절기 35.6° 되는 고온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우기철에는 탱크속으로 빗물이 누수가 되면 항공기에 불순물이 유입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헬기가 추락한다든지 그런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은 22평 규모로 해서 차고지를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급유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그런 원인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헬기를 구입한지 2,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탱크를 보유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계약된 항공사에서 급유를 헬기까지 와서 해줬는데 작년에 그것을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인도를 해 주는 계약을 하니까 유가도 비싸지고 해서 저희들이 탱크로리를 새로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직접 운영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탱크로리는 22평 정도면 차가 큰 편입니까?

1만6,000ℓ가 들어 가는데 길이가 10.3m, 폭 2.5m, 높이가 3.2m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2평, 75㎡쯤 들어가야 차가 완전히 수용되고 출입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규모에 맞게 신설하려고 합니다.

차고지가 쉽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평당 144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금액이 과한 것 아닙니까? 차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고바닥을 22평을 차 하중이 있으니까 두께 30㎝ 정도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그라스울 5㎝ 두께로 하는데 20㎝, 20㎝ 되는 H빔을 중간 중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앞에 출입문도 만들고 승용차 간이차고처럼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도 괜찮고 견고하게 이렇게 짓다보니 이것을 전문 건축가에게 견적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노위원도 울산의 최고의 전문건축가니까 앞으로 노위원님께도 자문을 받아서 금액이 과다한 것도 절사한 자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가지 말고 노위원님께 받아도 됩니다.

노위원님께서 워낙 바쁘신 위원님이 되어서 저희들 작은 그런 것까지 해주려고 하면 잘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삼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노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과다한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 조심해서 아주 산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저번 회기 때 그것을 벌써 감지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노위원님께 나무람 당한다, 잘 산출을 해서 하자해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의무소방대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의무소방대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현재 몇 명 정도 있고 그리고 복무기간은 얼마 정도가 되며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9명이 더 옵니다. 그러면 28명이 되는데 28명에 대한 1년예산이 1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다됩니다. 지방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봉급 해봐야 1만8,000원 내지 2만4,000원입니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하면 병장이 2만4,000원, 이등병은 1만8,000원 되고 하는데 일정 계급기간이 되면 진급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소방업무보조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담당을 하지 않고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할 때에 소방업무보조로 어떤 소내근무를 선다든지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또 현장에 나가서 단순한 업무는 저희들을 보조를 하고 불끄는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명이고 복무기간은 28개월입니다. 28개월 복무를 하고 나면 군 제대한 것과 똑같고, 영내에서 군인들하고 똑같이 식사하고 또 일정기간이 되면 휴가도 주고 외출ㆍ외박도 나가고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회를 오고 하면 청사내에서 면회를 하고 주로 90% 이상이 울산지역 인근에 있는 이런 대원들이 전부다 지원을 해서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내면 저희들 게시판에 유인물로 포스터를 붙이고 인터넷이나 이런데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자들이 응시원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16개 시ㆍ도별로 본부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되는 사람을, 할당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28명, 내년까지 해서 66명인데 내년에 38명 해 가지고…….

울산지역만요?

예, 울산지역에만요. 저희들 본부산하에서, 그래서 이번 기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라, 8명을 뽑아라 내려옵니다. 그 인원을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입영통지서를 발부를 하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6주간 기본교육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 소방학교에 가서 4주를 받고 자대가 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최소한도 전문대학 이상자들 아니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자들…….

제한이 있습니까?

학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로 고학력자가 성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19명은 최소 한 전문대학졸업자 내지 4년제대학 재학 중인자들이 전부 다 복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일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도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174페이지에 보시면 순직공상자 위로금이 126만원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비가 이렇게 작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위로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무소방대원들 위로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순직자 1인당 9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위로금을 90만원 곱하기 올해 저희들이 28명 오니까 28명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순직자가 없고 앞으로 위로금의, 이게 지금 누가 한 사람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있을 런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만일에 그런 공상자나 순직자가 없으면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순직공상자 위로금 했는데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돈은 먼저 준비를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순직 했잖습니까? 일반사망은 70만원이고…….

순직자나 일반사망자나 공상자나 위로금이니까 말 그대로 위로금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안되고 한 이유가…….

잠깐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중부, 남부, 동부 공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사무용품이나 부서운영비나 피복비 등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인데 어떻게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추가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한 필요경비이면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수도 많습니다. 15가지 이상이 되어서 죽 나열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각 소방서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표기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이다, 이렇게 표기를 사실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다 이렇게 하는게 연초에 예산을 올리면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개 소방서에 일반운영비가 1억원이 든다고 하면 또 2001년도 그랬다, 2002년도에는 좀더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와서 1억2,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나 사업비 이런게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깎을 수 있고 하는게 일반운영비 아니냐 속된말로 표현을 하면 예산에서 가장 짠 부분이 일반운영비다, 그것은 전년도하고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본예산에 있다가…….

단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용품은 지금 10월인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개인이 사와서 씁니까? 그런 답을 하지 마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전하파출소 부족분 3,5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하파출소가 어느 공사에 얼마만큼 공사비가 있었는데 기정이 얼마인데 얼마가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해 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산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5억원인데 5억원을 추가해서 10억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바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오면 필요한 경비를 못썼다면 그것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의회가 견제기능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일반경비를 잘랐다면 말이 안되죠,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답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소방행정을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전직 우리 위원들이…….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금 3개 소방서가 일괄적으로 얼마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무소방대에 따른 겁니다.

국비지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번 것은 전부다 국비지원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미리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먼저 갔어야 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누수현황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공히 2,000보다는 아까 설명을 해줬는데 약 200에서 300 정도 지붕방수라고 했는데 방수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2,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벽체가 경우에 따라서 729, 950, 95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공사로 방수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300㎡로 바로 나올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평을 방수를 하려면 2,000만원 가지고 방수가 안 되어집니다. 무슨 방수입니까, 내역 받은게 무슨 방수입니까? 이왕 하려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바르게 해 주셔야지 17년, 18년 된 것 옥상지붕 다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 그 공사비가 근처 가도 안 합니다. 무슨 방수입니까?

저희들은 몰타르방수하고 시트방수하고 침투방수, 코팅처리 바닥정비비 이런 식으로…….

서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방수를 네 가지를 하는데 시트하고 침투하고 몰타르방수하고 네 가지 방수를 하는데 하나 하는데 마다 돈이 다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내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트방수 하나만 하더라도 ㎡당 약 4만원에서 6만원 가까이 갑니다. 300㎡이면 3, 4 12인데 방수하는 게 무슨 방수입니까?

각 파출소마다 조금 다른데…….

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문을 해 주시고, 이런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 일반관리비도 보면 비슷하게 각 소방서별로 나눴고요. 이번에 시설 주요사업 내용도 보면 중부가 좀 적습니다. 한 5,000여만원이 되고, 남부가 8,000여만원, 동부가 8,700만원 비슷비슷하게 맞췄는데 그냥 장생포배수로공사 2,000, 염포파출소 바닥공사 2,500 이렇게 하면 조금 예산을 분배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깎자는 내용이 아니고 도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공대가 140만원씩 해서 22평인데 공사비가 적다면 적은데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 한 대 10ｍ, 2ｍ50인데 차가 몇 대 수용하게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은 좀 커보이는데 공사비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많다라고 사실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일반건물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역은요, 태풍이 많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무턱대놓고 2,000만원씩 나눈 것보다는 1,800이라든지 2,1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시 질의를 하지 않는게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방수관계나 이 부분을 견적 받은 부분 있죠?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노위원님이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계수조정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미비한 점을 서로 의논할 부분이 있는지 또 참고할 테니까 견적을 주시고, 견적도 3,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예.

여러 군데 받아서 업체 중에도 나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참고하시고, 또 업체선정도 노위원이 잘 아시면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온산소방서, 언양파출소, 웅촌파출소 이 문제는 우리가 경상남도에 있을 때부터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광역시 되고 나서도 가용재원이 좀 없는 바람에 제 생각은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언양파출소하고 웅촌파출소 공사비 문제는 내년 당초에 넣어준답니까?

지금 예산부서하고의 계획은 웅촌파출소는 2003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언양파출소는 지가가 자꾸 올라갈 우려가 있으니까 땅부터 1,625평 쌀 때 먼저 사고 2004년도에 아마이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재 협의를 해서 실제 화재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130건, 110건 나는데 실제 경남에 있는 충무소방서나 밀양소방서보다 화재건수가 많습니다. 밀양이나 충무같은 데는 1년 화재건수가 100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 언양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마는 시 재정이 우리로 봐서는 계획대로 땅 사고 또 건축비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0억원 같으면 10억원 해서 땅 사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바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늦어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지금 파출소들이 지은 지가 14년, 12년, 10년 이렇게 되어서 노후화가 되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몇 파출소는 초동진압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는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구석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8m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파출소들은 큰 길가로 다 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무거동 쪽에는 20m 도로변에 파출소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받고 할 때마다 8m 도로에 양변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은데 이런 것은 소방종합계획에 하나 하나 초동진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노후화 된 파출소를 생활하게끔 꾸미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장기계획에는 밖으로 초동진압에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원만한 곳으로 옮겨야 될 시점에 안 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소방행정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업무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죽 해보면 말이 자꾸 전철을 밟습니다. 우리는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감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매차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안인데 이런 사안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유대를 잘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가 예산을 부여를 받는데는 홀대받는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소방력강화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라든지 방금 이야기하는 온산소방서라든지 파출소시설을 설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감이 되어 5억원 가지고 업자하고 선정을 하니까 사업이 안되어서 다시 5억원 올렸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차라리 온산소방서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파출소를 못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하라나도 옳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5억원 다른데 7억 얼마,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서 배분해 놓고 하나도 일 못하게 걸쳐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사업순위를 우선순위 원만하게 잘 계획을 짜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방력 강화에 기준이 울산시에 소방서가 5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서가 더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온산소방서가 하나 서면 나머지 하나는 또 계획을 합니까?

그것은 언양지역에 서부소방서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 계획은 2005년 이후에 설치를 하기로…….

그러면 파출소가 지금 24개가 기존에 필요한데 16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8개가 부족하다라고 원래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파출소가 몇 개 건립되었습니까?

태화파출소 하나가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출소가 24개까지는 우리 울산시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 기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김헌득위원 말씀대로 중장기계획 비슷하게 파출소건립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자 이것입니다. 5개년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짜서 시장님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예산을 지원 못받습니까?

거기 계획에 따라서, 거기 계획을 한데는 다 추진이 되고 있는 택이죠.

그러면 온산소방서는 아까 내년 연말에 개서가 되겠습니까?

예, 개서가 됩니다.

지금 계획보다는 약간 차질이 안생겼습니까?

안생겼습니다. 10억원 정도 예산을 2003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채에서 12억원을 빌리고 하면 내년 8월, 9월경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언양파출소문제인데 언양파출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언양파출소는 2004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계획은 2004년도인데 시장님 재가를 받은 것은 2004년도인데 올해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저것도 조금 서둘러서 원 계획보다 1년 당겨서 2003년도에 이전하든지 그게 안될 때는 원 계획대로 2004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조금 전에 서부소방서도 언양에 건립을 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언양파출소나 서부소방서나 이런 거리도 잘 편중을 해서 안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아마 공공용지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난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다시 서부소방서가 설립이 되면 그 거리하고 대충 원만하게…….

그것은 언양파출소 이전하는 부지를 1,625평을 구입할건데 그것은 일단 늦어도 2004년까지 파출소는 이전하고 그 자리가 서부소방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넓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서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예.

그 다음에 웅촌파출소하고 범서파출소 이런 것은 내년예산에 됩니까, 범서는 어떻습니까?

범서는 원 계획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온산소방서에도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웅촌파출소도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또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너무 소방부분에 투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범서를 1년 더 늦추자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계획이 되었는데 사실은 범서부분도 상당히 좀 바빠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부지매입이라도 할 작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마다 바쁘지 않은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다 그 지역에 현안사정을 들어보면 ‘소방파출소나 하나 설치해 다오’ 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난립된 이런 행사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온산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 연말이라든가 내년 중순에 개서를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같으면 좀더 차질없이 부서와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래야만 울산시도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소방본부에서 달라고 해도 다 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계를 정확하게 계획성있게 좀 작성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범서는 어떤 파출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언양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언양에서?

예.

범서가 인구비례해서 시급한 상황인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모양이죠?

예.

부지는 지금 있습니까?

부지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읍사무소 옆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읍사무소가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그 장소도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껴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가가 사실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소방파출소나 파출서를 그쪽에 위치가 좋다면 또 군이나 다른 요새 복지관계 무척 많다고요. 체육청소년시설 공공시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나게 상승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년 단위로 인구비례 그런 것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아예 공공시설 이것을 같이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아니면 앞으로 부입매입하기가 더구나 파출소같으면 민간인접지에 같이 있어줘야 될 부분인데 잘못하면 위치선정도 상당히 문제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할 때 한번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도 지금 현재 처음에 예산확보할 때 어떤 금액하고 실제로 사려고 하면 금액차이가 또 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아시고, 앞으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서 19페이지～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예산서 91페이지～118페이지 자치행정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 증가한 8,563억2,273만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이 17.5% 증가하여 4,769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5.9% 증가하여 1,137억7,829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11.2% 증가하여 591억3,939만6,000원, 보조금이 0.4% 증가하여 955억7,5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1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추경세입의 편성환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를 기준으로 편성하나,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기인 지난해 9월 9.11 테러사건으로 수출감소, 국제유가상승 등의 대외경제 불안요인과 국내 주요경제연구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를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소비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지역부동산 경기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4/4분기이후 지역부동산 경기의 급상승으로 취득세가 당초대비 238억3,500만원 증가하고 등록세가 282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30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 및 소비증가로 주민세가 당초대비 154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교통세율 인상 및 유류소비 증가로 주행세가 37억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축경기 호조에 따른 면허세가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최근의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당초대비 31억원 감소하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도축세가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010만1,000원이 감소한 166억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15만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드컵기간동안의 문수축구장 매점 임대수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임대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2페이지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17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울산대공원 시설사용료가 격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23페이지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수축구장의 매점시설 직영수입은 증가한 반면,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과 운영수입이 격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증가에 따른 환경부 교부금 증액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1,122만9,000원이 증가한 970억7,8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1억4,69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8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2,64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드컵경기장 미디어시설공사에 따른 월드컵조직위 부담금 수입과 분양가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3,9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반환금수입 및 한국관광공사의 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분담금 수입과 종합관광안내소 임대보증금 회수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8% 증가한 5,554억9,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91페이지～93페이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총괄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지원, 월드컵추진 우수자치단체 시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보조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기정예산액은 322억6,946만원이며, 이번 제2회추경 예산에서 15.5%인 49억8,676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372억5,6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1.4%인 1억4,141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102억4,1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단가인상과 비서실장 직급조정 및 서기관 교육파견이 1명 증가함에 따라 73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해직급 공통전문과정 미이수자의 증가와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택전문과정 교육대상자의 증가로 3,6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인 일본 하기시 승격 70주년 행사참석,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대중교통 및 세계주요항만 선진지 견학 등 중앙부처 및 자체계획에 의한 필요 여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억1,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회, 2회추경시 보수예산이 8억1,228만6,000원이 증액됨에 따른 연금부담금 8.5%, 퇴직수당 부담금 3.091%, 보전금 1.948%, 재해보상부담금 0.295%를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건강보험요율이 1.7%에서 1.815%로 상향조정되고, 개인별 등급 재조정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2억5,75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험답안지 채점장비 구입비는 OMR답안지 채점을 외부업체에 위탁한 종전의 방식에서 자체채점 함으로써 위탁비 절감과 신속한 채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당초예산 편성요구액과 우리 시 실제집행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금 6억7,4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6.9%인 7억9,94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55억1,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5페이지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2,500만원은 2002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시설비 지원계획에 의거 지방교부세 4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2단계 읍ㆍ면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시비 35%, 군비 35%를 분담지원토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대민친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육교 및 사거리에 부착할 현수막과 베너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1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평가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6.9%인 10억4,830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72억6,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하반기 환경부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 실ㆍ와 비품구입과 본청 직원들의 노후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비품 교체를 위한 경비로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7,941만6,000원은 광역시 승격 이후 청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세무청사부지에 제2청사를 건립하고자 남구 삼산동의 당초 경찰청사 건립예정 부지인 울산세무청사 건립 부지와 우리 시가 조성한 중구 성안동의 울산지방경찰청사 건립 부지와의 교환에 따른 정산차액금입니다. 111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30.6%인 30억6,637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30억8,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4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5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올해 개발완료하여 시ㆍ도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지연으로 인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30억9,095만 9,000원은 200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한 정산분 12억4,193만9,000원과 금회 추경의 지방세입 예산증액에 따른 18억4,9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22.8%인 2억1,409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1억5,3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7페이지 노후경보 사이렌 스피커시설 교체공사비는 양철판으로 제작되어 부식 및 탈색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경보취명에 문제점이 있는 7개소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332만5,000원은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1년까지 시행된 경보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불시고장과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주요장비에 대해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로 8,33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경보사이렌 앰프시설 교체비는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음질저하를 초래하는 사이렌시설 3개소에 대한 앰프시설 교체비로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증액은 지방세 711억원, 세외수입 63억원, 국비보조금 63억원 등 총 금번 1,155억원으로서 지방세는 금회추경에서 17.5%가 증액되었는데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보다도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게 된 이유를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이후에 계속적인 경기활성화가 되어서 1/4분기때의 전망보다도 현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전망액을 세입추계를 좀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서 세입계상을 좀 잘못해서 추경에서 이처럼 지방세가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대 신임시장의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일부러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적게 계상하였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 생각도 이것 뭔가 좀 감춰놨다가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들 정도로 1,155억원 너무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지방세과, 회계과는 자치행정국에서 또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이게 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다 한 국에 모여서 예산집행, 지금 우리 울산시가 지방채가 5,112억원이나 되어 있고 그 이자를 합치면 2,023억원 해서 7,2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들로부터 재정악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아끼는 방법, 그 다음에 금번에 1,155억원이라면 그래도 기존에 한 200억원이나 3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몽땅 다 추경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300억원 정도라도 지방채를 좀 껐으면 조금 울산광역시가 지방채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로부터 보여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시장취임이후 1,15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갖는다고 봅니다. 전체 총괄적인 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듣고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좀 원스톱의 예산편성, 이것이 좀 안됨에 따라서 이런 불찰을 많이 가져온다,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김헌득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수가 금회 711억원이 증이 되었죠?

예.

1회추경때는 10원도 반영안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난 1회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이 전혀 없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1회추경때 세입이 지방세수가 증액되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믿는데 1회추경때는 전혀 지방세수가 세입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2회추경에 711억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입부분은 자치행정국소관에서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기획은 예산만 담당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합디다. 돈을 안넘겨주니까 예산편성을 못했다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회추경 시점이 1, 2월 자료를 가지고 추경하도록 그렇게 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개월의 상황을 가지고서는 올해의 상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꼭 지적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그 다음 심의과정에 좀 적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 할 때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 9, 10월에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죠?

예.

그때는 조금 전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IMF 그런 여파라서 수입이 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해서 수입을 최대한 절제를 해서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1월에 그러니까 1회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00억원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500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잉여금의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렇듯이 지금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1월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세입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금관리 하시는 분이 그 정도 안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1회추경의 자료를 1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4월에 1회추경을 했죠?

아닙니다. 1, 2월 자료를 가지고서 3월20일에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했고 4월12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4월에 우리가 1회추경했을 때 1회추경을 할 시점에 충분히 지방세수의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데 전혀 세입이 없을 거라고 해서 제로를 했어요. 1회추경때는 지방세수가 없습니다. 10원도 증액을 안했거든요. 그런 예측이 그 정도 안됩니까? 그러다가 지금 2회추경때는 710억원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세수 이것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지방세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경기상승의 추세가 아까 모두에 국장님 설명 올린 대로 작년9.11 테러사건 그때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목표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했습니다. 실례로 작년 2001년도에 지방세수초과분이 약 1억9,000만원밖에 안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큰 요인중의 하나가 불용액하고 세입초과분입니다. 작년에는 약 2억원밖에 안났습니다. 경제연구소라든지 전체적인 연구소의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개월 가지고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2002년도 1회추경예산때에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지방세수를 전혀 세입을 잡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었고 2회추경때는 711억원이라는 세입을 잡는 이런 예산편성을 효율성 있게, 만약에 711억원이라는 돈을 4월에 4,5백이라도 세입이 들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4, 5백의 돈을 몇 달 정도 그전에 우리가 일반사업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나 온 시점에서 유추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적정성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더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잘했다하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1회추경을 안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1회추경을 했을 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 세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방금 30몇% 다른 60몇 %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변동사항이었어요. 마이너스 변동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서 세입이 최대한 적게 들어 올거라고 예측을 해서 야물게 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2회추경에 700몇 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 오면 1회추경 4월에 할 때도 반 정도는 300내지 400정도는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 3,4백이 한 3,4개월 전에 벌써 우리 사업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에는 극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소비세 마이너스 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총괄세입예산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반성을 하고 세입추계 전망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는 것이 1회추경은 거의 순세계잉여금 위주의 추경, 그러면 2회추경에 다소 분석적인 세입의 전망, 3회추경은 거기에 따른 보완이고 3회추경까지 있다면 그것은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이하게 1회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 위주로 2회추경은 어느 정도의 세입전망 분석을 한 추경으로 이렇게 한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과거의 답습이라 할까 관례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점은 좋은 대로 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시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을 활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물론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는 예산편성을 2002년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의 세입전망에다가 200억원 정도를 더 해 가지고 지방세분야로 잡았고 세외수입 파트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삭감되니까 300억원 정도 적게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네요?

예.

이 관계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지금 현재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계속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8,300만원이 엠프에 들어가는 부품입니까?

엠프하고 여러 가지 부품이 다 들어갑니다. 엠프하고 사이렌단말기하고 전부 통제장비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보 사이렌 7개, 시설부대비죠? 노후경보 사이렌 앰프시설 3개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7개는 노후가 되었다는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보현대화장비 예비품에 자산및물품취득비 8,300만원 있는데 법상 프로테이지에 정한 기준입니까?

예, 20%가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이북5도민 체육행사에 1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깎자는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내려와서 올해 처음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건지, 또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뭘 지원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북5도민 실향민이 1년에 한번 씩 서울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실향민들의 연령이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했다가 당일 귀가하는 것으로 하니까 상당히 노령에 당일 갔다오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금년부터 하루 전에 와서 숙박을 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숙박하는 비용과 차량도 하루만 임차하던 것을 이틀 임차해야 하는 경비 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나는 100만원인줄 알았는데 기본예산이 있었네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보조금 예산지원하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에 있고, 다음에 정부에서 재작년부터 NGO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10개 읍ㆍ면에 하는데 기 시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집니까?

1, 2차 산업을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1차 산업은 동하고 울주군에 2개 면만 지금 하고, 2차 산업은 울주군에 10개 읍ㆍ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지원지침에 의하면 1개소당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군비가 35%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3억원만 오면 되는데 다른 시ㆍ도에 희망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4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당초에 35%씩 해야 될 것을 27.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부세로서 4억5,000만원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 35%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27.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하고 국비 4억5,000만원해서 7억2,5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부지에 10억7,900만원이 추가 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세무서 부지에 광역시 후에 청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짓기로 하고 세무서는 경찰청소유 현재 임시경찰청사 앞에 있는 부지 4,800평 거기에 일부를 세무청사를 짓기로 하고 당초 거기에 계획되었던 경찰청부지를 성안동에 우리가 조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한 부지 성안동 1만726평하고 현 경찰청사 앞에 있는 경찰청소유 4,800평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 정산금입니다. 그래서 정산금이 정산이 되면 10억7,900만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불하고 서로 등 기조치를 하게 됩니다.

성안동 것이 면적은 많습니다마는 정지비는 우리가 낸 것이 아니죠?

조성비,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교환가격으로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다음에 인사관리비에 1억4,000만원, 출연금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약 6억7,000만원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이 다른 국보다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많이 받아와서 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구ㆍ군에는 10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없어서 도로개설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 10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액은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행정자치부나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에게 편성 요구액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액이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상당부분 남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희들이 과다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많이 남게 되어 예산을 사장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요구가 오더라도 보다더 세밀히 검토하고 예년에 집행한 수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침 동구ㆍ중구위원들이 없는데 북구나 여기에 가면 사실 몇 억원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기 공약사업을 5억원이 없어서 3, 4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한 과에서 이렇게 사장된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이번에 저도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다른 산업건설하고 또 내무에 다 봤는데 이렇게 남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울산대공원사용료수입을 기정 약 20억원을 사용료수입으로 받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현재 4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안된다 해서 세입이 감되어 있습니다. 기정 잡을 때와 현재 흐름을 얘기해 보세요.

이 관계는 녹지공원과에서 세입편성을 했고 여기서는 총괄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상했던 수영장 이용객이라든지 에어로빅장 이용객을 잡았는데 예상인원이 적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숫자가 예상보다 적다…….

예, 그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용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으로 1년 죽 해보니까 예상보다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자금운용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공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개장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예.

이용객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당초 생각했던 이용객보다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개장이 늦은 사유도 있습니다.

23페이지 문수구장 매점시설 직영에 이것도 감된 사유가 그런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줬는데도 돈을 적게받는 겁니까?

매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는 임대를 해줘 가지고 했는데 임대낙찰자가 낙찰금액의 50% 정도밖에 수입을 못올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도서구입비 기정 2,000만원에 1,000만원 사용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 도서보유가 약 1만3,000권이 됩니다. 작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책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0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장서를 각 실, 과에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소요액이, 행정자료실은 일반 도서관하고 틀리는 것은 주로 정책 입안하는 자료에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서적 그러니까 우리 정책입안에 필요한 서적위주로 구입하고 일반 신간서적은 가능하면 줄이고, 일반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정책을 조금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킨 것은 충분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 계획대로 이것은 책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업도 원만히 계획대로 잘 안되고 중간에 예산 반납 비슷하게 하는 행위는 자제라 할까,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저는 더군다나 어려운 도서구입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신경만 쓰면 충분히 구입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최대한으로 돈 아낀다는 차원보다는 구입을 해서 활용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나머지 시설비 계통은 나름대로 저도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9일 수요일 10시30분에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