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466억1,510만원보다 2억8,840만원 감소한 463억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5억960만원과 사업수입 2억4,45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이월금 150만원, 그리고 남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및 구ㆍ군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잡수입 5,620만원, 태풍 ‘라마순’으로 인한 산사태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1억7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1억3,990만원보다 48억3,170만원이 증액된 1,019억7,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의 경우 기정예산 138억530만원보다 31억3,950만원이 증액된 169억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관련 홍보비 4,800만원과 국가공단 환경관리권 이관에 따른 환경지도단속용 차량구입비 2,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4,440만원과 천상정수장 시설사업비 25억원 및 대곡댐건설 이주지원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는 기정예산 90억3,040만원보다 1억5,470만원이 증액된 91억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암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경영관리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암소각시설 보완공사 집행잔액 5,08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비 집행잔액 9,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428억1,55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438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10억원은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314억8,860만원보다 5억3,740만원이 증액된 320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녹지시설물 관리위탁비 2억2,750만원을 증액하고 양묘장 이전에 따른 부지정리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태풍 ‘라마순’으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 1억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정책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 안다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2,700만원 증된 내용을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로녹지관리원이 시설관리공단에 3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당을 2만2,55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원하고 축구장 잔디관리원하고 다음에 대공원 녹지관리원 등이 일당을 지금 얼마나 받느냐 하면 3만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이번에 녹지관리원 32명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직 임금을 다시 협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상향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금액의 인건비가 상향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다시 묻기도 그렇네요. 22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공원 사용료수입 중에서 에어로빅 이용료가 아직 개장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장을 하실 겁니까?

예, 지금 SK사무실이 자기네들이 마치고 나면, 2005년도에 대공원을 조성해서 저희에게 인수하게 되면 SK사무실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장소가 비면 에어로빅장도 다시 하리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SK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안한 겁니까, 어떻게 에어로빅을 개장을 안 해서 공간이 남기 때문에 SK에 준 겁니까?

아닙니다. 에어로빅을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SK가 당초에는 판매 시설하는 그 장소에다가 SK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별도 공원 안에다가 현장사무실을 지으면 또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SK에서 공사를 자기네들 공원을 지어내기 위해서 장소 일부를 할애를 해주고 에어로빅장을 그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다음에 SK에서 공사를 끝마치고 나가면 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장소가 빕니다. 비면 에어로빅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초의 계획과 우연히 그 자리를 다시 사무실로 쓰면서 이용료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이 좀 치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SK에서 울산대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게 평가하고 하지만 이 당초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SK사무실 때문에 우리 사용료 수입이 줄었던가 그 둘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4월30일 개장을 하면서 SK사무실은 별도 가설사무실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가설사무실을 짓게 되면 그 사무실 짓는 비용이 결국은 1,000억원을 SK에서 투자하는 그 비용 중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어놓은 수영장 건물 안에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약 4,8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4,800만원이 됐을런지, 2,000만원이 될런지, 1,000만원이 될런지 사실상 에어로빅장은 확정적으로 세입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4,800만원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또 SK에서 1,000억원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공원을 시설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가설건물을 별도로 또 짓는데 또 들어갈 그 돈을 1,000만원이 들어갈지, 2,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또 우리 비용에서 결국은 1,000억원이 우리한테 올건데 그 비용을 쓰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해 준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잘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대공원 관련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처음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처음이라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못했던 것이 저희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원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보면 당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고요. 다음에 48평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상이 되는데 자동차증가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징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징수한 금액에서 10%를 교부금을 받는데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 같은데, 232페이지 환경개선관련 홍보비 4,800만원에 대한 설명은 대시민 홍보활동에 대한 일반수용비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런 전체에 관련된 것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것도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 원인은 민선 3기 시장님께서 출범하면서 태화강 수질보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추진의지를 밝혔고, 시의회에서도 7월29일자로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환경관계 홍보를 했습니다만 전파가 좀 미흡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증액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구요. 홍보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회의 결의안에 따른 이런 홍보 계획이라면 계획은 다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나 일단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4,800만원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잠정적인 우리 윗 분의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세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관리 방향에 대한 홍보가 있겠고, 거기는 악취관계라든가 시민체감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환경투자 자율협약 우수업체 등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화강보존대책 홍보인데 태화강의 역사라든가 다음에 태화강이 시민들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겠고, 태화강에 형성된 각 마을에 있어서 오염사항, 다음 우리 태화강의 중요성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중요성관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태화강지천 오염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태화강환경정화단체 참여하는 사항에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오염개선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증설과 확충계획, 다음 오수관연결사업 및 태화강생태공원관계 홍보,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 및 도심지 소하천 수초대 조성관계 홍보, 그래 가지고 예산자체는 뭐냐하면 월 8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3개월 간격으로 월 8회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도 환경에 관련된 홍보 내지는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예산도 물론 있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 우리 행정측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면 될지 안될지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된다면 정말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에 남구청에서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봉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가지 전체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니까 저녁에 고양이가 그것을 파손해서 시가지를 굉장히 더럽히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서 구ㆍ군에서 50%, 시가50% 해서 용기를 전체적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해서 4개 구ㆍ군은 이미 50% 부담해서 그것을 사서 가정에 보급을 했는데 남구는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자체 부담, 예산사정 내지는 1차 ‘봉투를 그냥 한번 사용해 보겠다’ 끝까지 그렇게 윗분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ㆍ군의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구ㆍ군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저희 시가 부담하지 않고 자체 남구가 스스로 전액부담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남구청에서 차후에라도 이거 해보니까 안되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또 줍니까?

제 생각은 일체 안줄 생각입니다. 편성자체를 안할 생각입니다. 스스로 하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좋은 시책을 남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238쪽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사업비 확보에 많은 고민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하면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되면 73%까지 연결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업은 태화강살리기와 연계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나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이래서 사업은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미진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60억원 계속 6, 7십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0억원 확보를 하면은 내년 연말에 가면 85%까지 연결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태화강살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는데는 앞으로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집행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입분야 쪽에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이 5억원 넘게 삭감이 됐는데 아까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에어로빅장을 지금 현재 선경건설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시 건설사무소를 짓게 되면 1,000억원의 돈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시가 1,000억원의 사업이 줄어드는 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말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2차 공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무실은 에어로빅장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전부 인계를 받고 SK가 다른 데로 나가면 그 사무실을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의 계획이 에어로빅장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사무소가 사업이 끝이 나면 그 사무실은 에어로빅장으로 쓴다, 이래 설명이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이 세입부분에 많이 줄어진 내용을 조금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공원으로 들어가는 여천복개공사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죠?

예.

보통 보면 도로변에 주차하는 표시를 안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차표시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대공원에 오는 사람들, 또 인근 사람들 모두 가서 그 쪽으로 차를 대단히 많이 댄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대니까 여기에 보면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이 약 2,100만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변 쪽에 주차를 안시키도록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그것은 구청으로 다 옮겼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대공원의 주차장 수입이 다소 세이브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단속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인근에 주로 사는 사람들, 주로 대는 주차공간이 되어서 단속하기도 그렇고 또 주차를 하는데 단속하는 것은 단속지역으로 남구청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가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해서 주차를 무단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선도로변에는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을 위하든, 지금 신정동일대 소방도로변에도 주차표시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쪽 도로가 대단히 넓고 좌우로 주차를 시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공원 주차요금이 줄어진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주차를 안대게 하면 구경오는 사람들이 대공원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대공원의 주차요금이 다소 세이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 도로변에 그냥 표시를 안해주니까 바로 그것이 무단주차니까 무단주차가 안되도록 하려고 하면 주차하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청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주차시설 표시를 해주든가 안그러면 단속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대공원주차장 수입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임명숙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232페이지 환경개선사업 쪽에 홍보비가 4,8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 10월1일부로 환경업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는데 국장님, 이관을 받음으로 해서 환경국의 기구개편이 좀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기구개편은 아직 안됐습니다. 조직부서에서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확보는?

인원은 새로 7명이 증원이 됐는데 아직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령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채시험은 다 됐죠?

예.

그러면 그것을 금년 연말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연말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11월1일자로 새로 전담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증원된 7명하고 그 외에 아시안게임지원단에 나가 있는 인력 일부를 활용을 해서 전담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언론보도에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난 7월인가 8월부터 업무가 이관된다고 한 것이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0월1일부로 이관을 받게 됐는데, 이관을 받는다는게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원확보와 동시에 예산확보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앞에 이야기한 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홍보비도 그 과가 생기면 그 과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사업 홍보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태화강수질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조의 홍보내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분야 쪽의 홍보내용도 같이 내포가 되어져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일들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번 2회추경에 환경분야 쪽의 업무이관을 받는 분야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좀 해놔야지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유독 환경개선사업 홍보비 해서 이것만 딱 얹혀있는데 이것은 환경국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이 되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1회추경에라도 확보가 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관련된 새로이 전담과가 신설이 된다든가 하는데 따른 관련업무 예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미 일부 필요한 장비들은 1회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일부 받아서 또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구입비는 이번에 저희가 한 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그 외에 특별한 별도의 사업비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인건비는 역시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33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 잡혀있는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당초예산이야 다 정리가 안되겠습니까만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4/4분기 정도쯤은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월1일부로 업무를 이관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박시장님께서 태화강수질개선 내지 환경개선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2회추경에 보면 유독해야 환경개선홍보비 이것하고 차량구입비 2,800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또 태화강하고는 관계없고 환경업무이관에 따르는 준비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차량은 봉고종입니까, 뭡니까, 2,800만원 같으면…….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봉고의 종류. 그게 2,800만원이나 하는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검채장비를 적재해서 다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성암쓰레기 민간위탁운영관리비가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위탁계약 당시에 운영비가 대충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운영해 나가다가 돈이 좀 모자란다하면 신청하면 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추경때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됩니까?

총괄계약된 부분은 인건비는 총괄계약을 했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도록 인건비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수용비 등 일부 운영비는 지난해에 총계가 45억2,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를 2,300만원은 절감을 하도록 하고 전년도 수준인 45억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전체 총액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처음 당시의 기정이 42억원인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란다 해서 3억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무식한 제 생각에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벌써 3억원이라는 것은 전체의 10%에 가까운데 이 정도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겨서는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근거라 할까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기로는 45억원이 당초에 전부 지출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상반기에 전액 지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예산의 운용상 일부 삭감을 해 두었다가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상임위원회 검토 중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금운용상 그때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쪽은 우리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해본 사안이기 때문에 대충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이제는 대충 알아질 것인데 이렇게 많이, 약간의 돈이 증액이 된다든가 감액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길 정도라면 이것은 분명히 작년도의 우리 쓰레기소각장의 운영경비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가 조금 소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편성 안되도록 당초예산 당시에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번 예산은 지난해 예산 소요지출액이 45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3억원을 확보하더라도 2,300만원은 절감을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꼭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예산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민간위탁 운영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승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만 알겠고, 다음에 아까 설과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다른 폐기물관리과나 하수관리과에는 31만5,000원이던 것이 3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설과장님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지난번 당초예산 당시에 기타 추진비 쪽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진 부분에 대한 충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이?

당초에 예산절감측면에서 1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절감시킨 것을 또 추경에 올리고 하면 됩니까?

이게 다시 지침상 복원시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다 보니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 같이 기본금액이 인상된 것 같으면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요, 업무…….

자체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 자체에서 예산절감측면에서 당초에 삭감을 해서 얹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과장급은 35만원 인건비성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고 있다가 IMF 오면서 공무원들이 수당, IMF위기 극복 거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97년도 하반기 IMF가 오고 나서 그때 35만원 하던 것을 10% 깎아서 31만5,000원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을 줘왔습니다. 그러다가 IMF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을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 4월부터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일제히 환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 경북이 18.9%를 차지했고, 다음 울산이 18.1%, 전남이 14.6% 해서 우리 지역보다도 경북지역이 더 많이 나온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별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에서 국가공단 중에서 포항공단하고 여천공단 다음으로 울산석유공단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발암성물질이 있고 발암우려물질이 있고 발암가능성물질 세 등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암성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에 발암성물질로 확정된 물질을 발암성물질이라고 하고 발암성우려물질은 발암이 우려되는 물질, 발암가능성물질은 발암이 가능한 물질로 구분되고 있는데 조사한 사항을 본다면 발암성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경북입니다. 다음에 발암성우려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대구이고, 발암가능성물질이 많이 나온 데가 울산지역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고, 다음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화학물질 배출한 양하고 2000년도 배출한 양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는 종업원수 100인 이상이고 업종이 석유정제하고 화학제품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고, 물질도 60개 종류를 한정해서 저희 관내 47개 업체가 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역시 100인 이상이고 업종은 뭐냐하면 석유정제 이외에 22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물질 종류도 ’99년도에 비교해서 20종이 추가된 80여종이 추가되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의 대상업소도 ’99년도에 47개업에서 71개 업소로 더 증가됐습니다. 총 배출된 화학물질, 이것은 실제 배출된 사항이 아니고 조사서에 보면 이론적으로 배출되는 사항을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조사된 사항을 본다면 ’99년도에 연 6,718t이 배출됐는데 2000년도 조사한 사항을 보면 5,464t 19%가 감소된 사항에서 조사가 된 것이고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발표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울산지역이 환경이 저감된다는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96년도하고 ’98년도 환경부에서 공단지역에 VOC에 의한 발암 유해도를 조사를 했는데 여천공단이 1만명당 기준을 해서 22명이 발암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꼭 1만명당 22명이 발암이 된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술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수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이론치가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그러니까 여천공단은 22명이 나왔고, 울산지역은 11명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연세대학교 환경전공한 신동천교수로 하여금 연구관을 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랬던 것이 울산시에서 그러니까 울산대학입니다. 울산대학교 이병규교수 분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VOC에 대한 유해도관계를 조사해서 세계대기학회에다가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본다면 2000년도 발암률 자체는 울산공단은 평균 3명이고 울산전역을 했을 때는 2.3명이 발암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저감된 율로 나타났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그만큼 울산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이 아니냐고 보고 저희들도 실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VOC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적인 사항에서 VOC 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VOC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실정을 본다면 시설규제만이 규제할 수 있지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농도규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농도규제를 법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개정에 대한 질의까지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VOC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909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1억9,400만원보다 17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배수설비수탁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억8,10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사부담금 세입증액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7,300만원이 증액된 90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변경내역을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79억6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된 8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은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인상 등 4억7,681만원을 증액한 반면 호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29억200만원보다 6억4,900만원이 증액된 35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차처리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제경비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수선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15억5,4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5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금년 7월에 준공된 진하ㆍ남창 위생하수관거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764억1,7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액된 771억5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10억원과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위생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배수설비수탁공사비 등 4억9,100만원, 대곡댐 상류지역 지선관거사업에 10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진하ㆍ남창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등의 공사비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6억3,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전자식초음파 수위계교체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4억2,9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맨홀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시설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하수관리과장과 하수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2002년 용연하수처리장의 기정예산은 35억3,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비용 6억4,900만원과 자본적지출 5,500만원으로 총 7억400만원이 증가된 4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이 11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지난 8월12일부터 시험가동을 함에 따라 동력비와 슬러지처리비, 공업용수구입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4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기계ㆍ전기, 계측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와 시설비가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당초예산에 1일 15t 기준으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남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6t 정도 증가되었고, 2차시설 증설에 따른 최종 침전지 슬러지가 1일 12t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 중 원수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본 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사용료로서 당초 1일 70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900㎥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단가 인상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신설되어 1,0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공업용수사용료는 2차처리시설이 준공되고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11월부터는 공업용수를 사용치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력비입니다. 2차처리시설 증설로 인하여 지난 8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수전용량과 사용료 기본료가 증가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동력비는 총 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계, 전기 등 시설물 수선비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어 시설의 장기간 가동으로 인한 노후화로 마모가 심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본 처리장 유입동 및 농축조와 중계펌프장의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여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긴급복구비를 상반기에 모두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없는 실정으로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설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및 교체로 정상운영을 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긴급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지출 과목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조와 탈수동의 전자식초음파 수위계와 소화조의 온도측정에 필요한 전자센스가 유독성가스로 인한 부식으로 중앙제어실의 감시제어가 되지 않아 계측기 교체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다면 용연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2년도 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물인수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692만8,000원이 증액된 1억5,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시설물인수에 따른 동력비로 1,527만1,000원이 증액된 2억4,4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1,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은 탈수동 악취방지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계장치는 1,857만1,000원이 증액된 4,8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하수관리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사항별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설을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민간위탁,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2,000만원씩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민간 구획정리조합에서 올 1월에 준공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위탁을 받아서 지정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까지 저희들한테 인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건데는 이 달 중에 준공을 해서 인계할 계획이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약 4,60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할 때 구획정리사업 인가조건에 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되 준공이 되면 시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년분 예산을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설명을 요한 진하ㆍ남창 위생하수관거 부분의 집행잔액 25억원 중에서 10억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공원 여천천오수처리사업비 2억5,000만원에서 1,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하ㆍ남창 위생관거부설공사비는 저희들이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준공을 했고요. 지난 2001년도에 2002년도 양여금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못다받은 25억원을 전액 양여금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환경부에서 25억원이 그대로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하니까 이 돈이 양여금 부분이 10억1,000만원만 양여금이 들어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대곡댐, 이 양여금사업은 환경부 양여금 대상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비에 진하ㆍ남창에서 감액을 시키고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비 쪽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주변 여천천오수처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현재 대공원입구 쪽에 여천천이 복개가 되어 있고 하류 쪽에 가면 올림푸스 1동 아파트 쪽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대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냄새도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수관을 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거리는 약 800m되고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책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하상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작업을 할 때 비가 오든지 하면 거기에 또 하천폭이 넓지 않고 좁습니다. 밖에 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올림푸스아파트가 있고 왼쪽에는 석축이 부실합니다만 대공원 쪽에 부실한 옹벽 내지는 석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시설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를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비우수기인 1월에 공사를 해 가지고 3월말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시설을 할 것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가시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예상했던 것이 1억2,000만원 들어가고 1억3,000만원이 남은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께 묻겠습니다. 32페이지 수선비가 죽 나오는데요. 여기는 신설때문에 그런지 기정에는 전혀 안잡혀 있었잖아요. 전부 추경에 올라온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1억6,700만원을 해 가지고 본 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시설물 교체수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물들이 대부분 7년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필요했던 사업비는 9월까지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었고, 그와 반면에 우리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예측 못했던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고장이 너무 잦아 가지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내로 수리를 하려고 수선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부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에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은 아무리 그래도 수선비라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이게 9월전 10월전에는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확보가 늦어진게 상당히 아쉽다고 보거든요.

2002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가 작년 10월 정도 되었는데 그때 편성을 해 놓고 그 시설물은 우리가 전년도에 고장이 있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1개 펌프장에 보통 3대에서 4대, 또 모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제로라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새로 발생된 보수시설물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보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시설이었습니까?

전에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전부 하수처리장에 다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게 수선비가 전혀 없어도 되었다는 소리 같은데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는데 다른 시설물 당초예산 1억6,700만원으로 13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데 만약에 수선비가 당초 1억6,7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면 그것을 풀로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을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랐을 때 이렇게 산출기초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해당사항에 있는 수선이 한번도 발생하지도 않았고 별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설물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시설물이나 전기시설물들이 당초에 예측을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6,700만원으로 이제…….

산출기초가 안맞더라도 급하면 쓴다 이거죠?

예, 집행을 했는데 올 여름을 지나고부터 이 시설물들이 이런 고장이 발생되니까 올해 내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항목별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예산할 때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물 고장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긴급복구비로 할 수가 있는데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께 묻겠습니다. 63페이지 맨홀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 어디 이며 또 이것은 이제 필요하게 된 이유, 펌프장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온산공단내에 인근 배후도시인 진하ㆍ서생ㆍ남창 세 곳에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중계펌프장 세 곳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본 처리장에서 각 그에 따른 맨홀펌프장이 진하ㆍ서생ㆍ대한유화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도 ON/OFF가 가동이 되지만 향후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 본 처리장 안에서 원격감시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설치에 따른 사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처리장에서 직접 원격감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펌프장도 요즘에는 무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맨홀펌프장도 무인시스템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기존에도 실은 원격제어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 펌프장은 1P하고 2P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원격감시제어장치가 CCTV하고 원격감시제어장치는 당초 시설할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53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중구, 남구, 북구에 대한 배수설비수탁공사가 세입ㆍ세출예산이 각 2억8,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수설비수탁공사라는 자체가 무엇이고, 동구와 울주군에는 배수설비를 해야 될 때가 없는 것인지 예산편성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양동부락에 폐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갑부건설이 맡아서 하는 공사…….

갑부건설은 제가 볼 때는 원도급체가 아니고 공동도급업체거나 하도급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폐수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게 저희들 회야증설 관련공사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심의가 끝나면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회야댐에서 웅촌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회야댐 맨홀 밑에서 바로 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댐 방수부 안있습니까? 수위가 올라오면 물이 넘치는데 하류 쪽에 저희들 회야처리장에 처리수가 거기까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집니까?

예,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것은 용연으로 안들어가는 것이죠?

예, 용연으로 안들어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자체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방류수수질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 폐수가 흘러 내려가면서 양동천을 슬러지가 한 1m이상 강바닥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기준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일반 강물하고는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찌꺼기가 거기에 쌓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수탁공사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하수도법에 보면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는 아닙니다. 공공하수도는 집 앞에 지선관거까지는 공공하수도입니다. 저희들이 처리장-펌프장-차집관거-지선관거 거기까지는 공공하수도구요. 그 다음에 거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정오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자기부담으로서 해야 됩니다. 단 저희들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가 지선관거가 되기 전에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합니다만 지선관거가 되고 난뒤에 건축을 하든지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자기부담으로 여기에다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구와 울주군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상에는 돈을 받아 가지고 구ㆍ군에서 대행을 해도 되고 자기가 적격한 업체에 줘가지고 관의 신고라든지 나중에 다되고 나면 설비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ㆍ남구에는 가정오수관 배수설비공사비가 지선관거사업이 다되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동구 쪽에는 이제 처리장을 짓고 있고 울주군도 덕신 쪽에는 옛날 택지조성을 하면서 지선관거가 깔려 가지고 저희들 온산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언양처리장은 짓고 있고 울주군에는 거의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와 울주군에서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어차피 자기 돈을 안내는 것입니다. 관에 돈을 냈다가 관에서 시행을 하느냐 하고 난뒤에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야댐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방침은 옛날에는 전부 하수를 광역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바닷가에 크게 하나 지어서 전부 모아 처리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원의 재활용, 물도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오히려 마을단위로 해서 울주군 같은 데 마을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또 소규모로 분산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남구 같은데 물을 모두 거둬 가지고 용연이나 온산에서 처리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천이 전부 건천이 됩니다. 결국 회야 같은 데는 2001년도 되게 가물 때 그 물로 전부 웅촌들에다가 하루에 3만t씩 공급해줘 가지고 다른 데는 가물어서 농사를 못지었는데 거기는 적기에 모내기를 잘해 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천에 소규모로 해서 분산해서 하천 유지관리수로 이용을 하고 가물 때는 농업용수로도 이용을 하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슬러지가 앉아 가지고 강이 시커멓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느낄 때는 그 물이 안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인지 과연 하천바닥이 슬러지가 그만큼 많이 앉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상하수도협회가 통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상하수도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협회는 근거는 수도법에 근거를 하는데 수도법 제39조에 보면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수도기술 관련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상하수도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도 하고 수질보존 및 기술개선사업도 하고 품질인정사업도 하고 또 학술사업분야는 협회지라든지 논문지 같은 것도 발간을 하고 또 출판 및 발간사업분야에는 상하수도관련 학술잡지 발간, 상하수도 관련자료집 발간, 상하수도관계 해외홍보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국제회의 초청도 하고 국제회의 참가도 하고 또 상하수도관련 자재 품질인정이라든지 기술개발 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38쪽에 동력비를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하ㆍ서생ㆍ남창이 지난 7월에 신설 중계펌프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에 따른 각 중계펌프장마다 오수펌프라든지 자동세정기라든지 탈지설비라든지 그런 기계시설이 많거든요. 그 운영에 따른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분야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은 지난 해 한 회야하수처리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타 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등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민간위탁 추세로 많이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회야하수처리장을 운영한 지 채 1년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간 운영대비 해서 지난 해 줘보니까 연간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호계 같은 경우를 할 때는 1억9,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을 안했습니다만 예정하는 가격은 연간 1억6,000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으로는 절약이 될 것 같고 또 공무원을 자꾸 증원한다든지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지양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4,600t짜리 댐으로 인해서 기구를 만든다든지 사람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적당하다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사무위탁조례에 올해 민간위탁대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3년간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 것이 호계지구에는 완전하게 우ㆍ오수가, 호계구획정리를 하면서 우수관, 오수관 완전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오수만 순수하게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방어진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북구 농소 쪽에 온다는 것은 합류식으로 옵니다. 비가 오면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어진처리장도 분류식으로 될 때까지는 농소 호계처리장은 단독으로 분류식으로 관거가 다 매설되어 가지고 처리장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가죠.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천이라 하는 것이 태화강도 한 가지입니다만 상시 건조시에도 하천유지수가 내려오는 하천이 거의 없습니다. 동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처리장이 되어 있다면 그 처리된 물은 하천유지수 내지 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그 물을 모두 끌어다 방어진가서 처리해 가지고 바다에 싹 갖다 넣어버리는 것보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농소 호계처리장은 완전분류식으로 관이 묻혀져 있고 그 물만 딱 처리하도록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오히려 방어진 관로에 넣어서 처리해서 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수질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유지수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이번 2회추경에 중구, 남구에 5억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데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총 공사비가 500억원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공사한 현장사정을 봐서는 연결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하수구승고공사를 해 가지고 뚜껑을 덮고 하는 예가 간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남구, 중구에 이 돈을 이전을 시켜주고 난뒤에, 공사하고 난뒤에 사후점검이라할까 확인이라할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까?

자주는 못하고 이번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 10억원을 반영하면서 9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12일까지 구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합동점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연간 두 번 정도씩은 현지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가볼 수는 없지만 표본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적인 장소를 정할 때 일일이 챙겨지겠습니까만 지나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쪽을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민원이 다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운동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거든. 그런 것이 있는데 돈을 그렇게 들여 연결 안시켜놓고 바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면 태화강오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태화강오염 안시키려고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연결 안시키고 물론 업자들이 빨리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있으면 확인이 되면 앞으로 울산광역시 공사는 일체 도급을 못받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남구에 벌써 두 서너 군데가 근간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 한번 깊이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중구, 남구 쪽의 광역시 차원에서 조사가 나가질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긴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니까 2회추경에 2억5,100만원이 예비비로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예비비가 5억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 용연이나 온산하수처리장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그냥 2억5,000만원을 넣어놓을 것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것을 예비비로 놔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선비하고는 지금 처리장에서, 그 다음에 구ㆍ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